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위원회 구성 이후 건설현장 및 민원발생마을 주민면담 등 활동이래 오늘은 금년도 송전탑건설 추진 전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과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한국전력 동부건설소 윤상훈 부장님, 제천전력관력처 김상덕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송전탑건설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전탑건설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변전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변전 건설사업은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망을 구축하여 송전선로 고장 시 광역 정전방지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변전 설비현황을 보면 전국에 4만 432기의 송전철탑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12.5%인 5,086기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올해 송․변전 건설 추진사항은 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입니다. 울진 원자력발전소부터 신태백변전소까지 45.7㎞에 철탑 81기를 세우는 공사인데 강원도 구간은 35㎞에 64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9%이고, 조립완료가 73기이고, 가선완료가 22기가 되어 있습니다. 345㎸ 양양～동해 송전선로는 양양 양수발전소부터 동해변전소까지 88.5㎞에 252기의 철탑을 세우는 공사입니다. 올해 11월 14일에 설치완료를 했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송전개통을 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는 복구공사를 포함해서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4㎸ 화천변전소 관련 송전선로입니다. 화천수력발전소부터 화천변전소까지 16.7㎞에 51기의 철탑을 세우는 공사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설치 완료했고 송전개통도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송전철탑 건설현장 피해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을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등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현장의 마무리 작업이 부진해서 재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345㎸ 133기와 765㎸ 34기 등 총 167개소를 5개 점검반 16명을 동원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 수방대책이 미흡한 곳이 70여 개소, 배수로 미설치 정비미흡이 22개소, 또 벌채목 방치 등 산림부산물 정리미흡 12개소로서 저희들이 한전에 시정 조치 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5월경에 154㎸라든가 345㎸ 복구공사가 완료되는 것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2차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송전선로 노선조정과 피해보상 등을 한전 측에 협조 요청을 하여 일부지역 노선조정과 지역지원 사업비 지원으로 송전선로 경유하는 마을 6개 시․군에 49개 마을의 민원해결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송․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지자체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적의 경과지로 통과되도록 하고,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송․변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철탑부지 및 진입로 개설에 따른 훼손지는 여름철 재해피해가 없도록 한전 측에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내년 5월경에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토목분야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훼손지 복구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전 중인 송․변전 설비에 대해서는 가시권에 있는 송전탑은 한전과 협의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색을 실시하든가 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개선을 하겠으며, 여건이 성숙되면 도심구간이라든가 도로주변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전 측에서 꺼리는 문제입니다만 계속해서 지중화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질의 소관 사항에 따라 국장님이나 한전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정충수위원
좀 지역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 동네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경유 마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송전선로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가들과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 분이 나왔죠? 신대리 아시죠? 신대리 유목정 막국수라고 거기로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영향권 내에는 유목정 그 부분인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신대리라고 해서 송전선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본 마을, 그러니까 이장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관련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네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몰랐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분란이 야기될 직전이었어요. 그쪽 동네 분들하고 본 동의 마을책임자 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단계였었는데 협의가 잘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입니다. 오늘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상표 국장님, 한국전력의 송전부장님, 건설부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가설명을 좀 요구드리고 나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345㎸ 양양～동해 송전선로 부분과 또 양양에서 인제 구간까지의 송전선로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도내에 이런 송전선로가 여러 곳이 추진되고 또 앞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중 제가 타 지역의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인제지역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착공되지 않은 지역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민원접수는 다 되었습니까?
그때 이의 신청 들어온 내용의 유인물이 별도로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만 진행하자는 의미가 더 깊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은 뒤로 반영이 된다는 건데 왜 그렇게 사업을 위험하게 진행하시려고 하죠? 먼저 위험요소들을 점검해서 그것을 비켜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요?
실시계획은 작년도 8월달에 이미 신청이 끝난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실시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실시계획 의견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2006년 6월 전이요? 그럼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실시계획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때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토지가 점유된다거나 그러면 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기타 노선변경 요구에 대해서 불가불 변경을 수용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 그 동네에서 피해를 입게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간접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6년 6월 이후가 되겠네요.
우선 전력사업은 여러 가지 폐해가 예상되지만 진행은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주민피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동시에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활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인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본 위원이 접수받은 지역이 두 군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동마을 지역과 상남마을 지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전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내 모든 지역에도 동일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환경피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안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저의 지역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를 확인하고 또 다니면서 봤을 경우에 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하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임대라든가, 그럼 결국은 작은 도로를 내면서 송전탑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자리들을 멀리서 봤을 때 복구가 안 되어 있고 계속 훼손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에 하자가 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것이 있듯이 송전선로사업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한 지역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뒤따르고 있죠, 산사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기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는 어느 특정지역에 산사태 형태로 유실이 되었다거나 훼손이 되어 있는데 기 설치한 것이 몇 년이 지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해 주는 기간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3년 이후에 훼손된 부분은 어디에서 복구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오늘 모처럼 한전 측에서 두 분의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협조 및 양해를 구하거나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훈 부장님께서는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전 측의 여러 가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송전탑 설치와 관련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한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잘하여 원활한 전력공급과 송전탑 건설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163회 정례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 다음 일정은 별도의 기회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 및 현안 의정활동에 바쁘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특위활동 종료 시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나실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