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거구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4인 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강원도의 특수성인 접경지역의 군부대 병력을 감안하고 또한 도․농 통합시의 경우 농촌지역의 의원정수가 대폭 감원되는 것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시․군별,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대하여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가, 나, 다선거구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라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마선거구는 마선거구와 바선거구로 분할하면서 마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기존 바선거구에 포함된 근화동을 포함하여 근화동, 약사․명동, 소양동으로 수정키로 했습니다. 바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으로 하며 선거구역은 조운동, 교동, 효자2동, 효자3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바선거구는 사선거구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한 3명으로 하며, 선거구역은 기존 선거구역인 근화동을 제외하고 효자1동을 포함시켜 강남동, 퇴계동, 효자1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가선거구는 의원정수를 3명에서 1명을 증원한 4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수정하지 않으며, 선거구역은 다선거구역의 학성동을 포함시켜 중앙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단계동으로 수정키로 하고, 다선거구는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한 3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학성동을 제외한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봉산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라선거구는 의원정수를 3명에서 1명을 증원한 4명으로 하고 선거구역은 수정하지 않으며, 바선거구는 의원정수만 3명에서 1명을 감원한 2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강릉시는 가, 나, 다, 라선거구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마선거구의 선거구역을 바선거구역인 경포동을 추가하여 교1동, 교2동, 경포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의원정수도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했습니다. 바선거구는 경포동을 제외한 포남1동, 포남2동으로 수정하고 의원정수는 3명에서 1명을 감원한 2명으로 했습니다. 다음 태백시는 기존 가선거구를 가선거구와 나선거구로 분할하면서 의원정수는 각 2명으로 하고 가선거구역은 황지동, 상장동으로 하고, 나선거구역은 황연동, 삼수동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나선거구는 다선거구로 명칭만 수정했습니다. 다음 홍천군은 가선거구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나선거구는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로 분할하고 의원정수는 각각 2명씩으로 수정하며, 나선거구역은 화촌면, 동면, 남면, 서면으로 하고, 다선거구역은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내면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철원군은 각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그대로 하되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한 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도 각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그대로 하되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으로 감원한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 증원한 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은 각 선거구별 선거구역은 그대로 하되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4명에서 1명으로 감원한 3명으로 하고, 나선거구는 의원정수를 2명에서 1명 증원한 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획정위원회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획일된 기준 적용으로 인하여 지역간 갈등이 더 심화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과 제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일부 선거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점과, 시․군과 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이 분열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배정기준 이외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 검토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금번에 개정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만장일치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온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2005년도 의정활동의 열매를 맺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헌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도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도 늘 건강하고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