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459억 2,700만원보다 3.1%가 증가한 3,568억 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2,841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한 726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1회 추경예산이후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8월중 집행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변경, 공무원수당 인상분, 국도비사용잔액 반납 등 사업의 적기추진 및 각종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6%, 특별회계는 20.4%를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로써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5억 3,500만원 증편성된 것으로 자체재원은 18억 3,5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28억, 주행세 3억 등 31억원이 증됐으나 세외수입은 구보건소, 구시장관사, 대천5동사무소 등의 재산매각이 보류 및 사유변경되어 12억 6,5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87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17억원, 보통교부세 추가분 등의 지방교부세 증가와 인건비 및 지역개발 보존분인 지방양여금 20억원과 논농업직불제, 쌀생산조정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0억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수당, 직급보조비 등의 인상분 10억원과 원산도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 철거수수료 1억 3,000만원, 공무국외배낭연수 및 국제교류 국외여비와 주교, 청라, 미산, 성주 등 한방진료약품부족분, 설해대책 경비 등 계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127억 4,000만원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50억 6,100만원 증편성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시비부담금 20억원, 논농업직불제 8억원, 쌀생산조정사업 6억원, 외연도진료소 신축 2억원, 대천천변도로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금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76억 4,300만원 증편성된 것으로 주요요인은 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비 8억원, 대천20통도시계획도로개설비 7억원, 여름경찰숙영시설건립2억원 등 특별교부세사업비 17억원과 농산물유통시설부지매입비 16억원, 도시계획도로 12억원, 청소년수련관보수 5억원, 주민숙원사업 7억 8,000만원, 수해복구비 8억원, 재해위험지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구입 8,0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38억 8,700만원 감편성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비부담금, 수해복구비 등의 계상에 따른 시비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감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한 726억 3,4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427억 1,6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신축사업비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600만원 증가한 299억 1,8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농공단지특별회계 국비보조금과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예비비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비부담금 20억원, 농산물유통시설 토지매입비 16억원, 수해복구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비 8억원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44억원을 감조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149억 2,600만원의 29.4%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기정예산의 시설비로 10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나 본청에 3억원, 읍면동에 4억 8,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는바 기존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분석과 읍면동 균등배분과 관련 하여 효율성 및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성경비 계상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가 붙임현황과 같이 14건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판단되나 그동안 풀보조금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인지 사업추진의 당위성이 적정한지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시조경창대회는 2년주기마다 개최되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시 부대행사로 개최되었던 행사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착오계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령종합경기장앞 편입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비로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본 지역은 보령종합경기장 제1주차장 부지내로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치 않는 지역임에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주무 부서의 사전검토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유통시설 부지매입비 및 농업인 다목적회관건립비 계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농특산물유통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최근 인근 시·도나 시·군의적자운영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제71회 임시회 기간중 2003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바 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결된 사항입니다. 특히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의 경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바 사업추진을 촉구하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보통·특별교부세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추진, 지역현안사업추진, 공무원의 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 계상, 국도비사용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568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41억 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사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10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108억 8,100만원이고 2회 추경까지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3.1%가 증가된 3,5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5억 3,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8%가 증가된 2,841억 7,400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46억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5%가 증가된 72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의 장별·목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으로써 주민세가 28억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중부발전소 법인세와 주민세 증가분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행세 3억이 편성됐습니다. 주행세 증가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세입으로써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써 도유재산임대료가 당초에 과다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해서 600만원이 감됐고 시유재산임대료는 시장관사임대료 6,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일반회계 이자수입 4억을 추가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17억 8,700만원 이 감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당초에 구보건소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시설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또 구시장관사 매각도 유찰돼서 매각수입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천5동사무소 매각, 이것은 동사무소 별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매각을 않는 것으로 해서 총 17억 8,700만원이 특정재원사업에서 매각수입이 감됐습니다. 변상금은 538만 4,000원인데 무단점유자 조사 등으로 해서 추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를 세입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의 내국세 정산에 따라 추가로 각 시·군에 배부된 추가분 29억 9,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특별교부세는 농업인다목적회관이라든가 20통도시계획도로, 해수욕장여름경찰 숙영시설, 기타사업을 위해서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항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인건비보전이라든가 지역개발보전금,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 양여된 사항으로 19억 4,3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총 합쳐서 20억4,499만 2,000원을 가감조정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의회사무국은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일반운영비로써 소송수행변호사선임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항소라든가 상고건수가 늘어나고 신규발생건수가 증가됐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7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소송수행료를 추가로 계상했고, 국외여비중에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앞으로 10월달에 중국을 가야 되고 추가로 해외방문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외빈초정여비, 14일부터 미국쇼어라인시에서 22명이 보령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조인식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숙박비, 식비 등등의 경비로 1,583만원이 소요됩니다. 60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비치타워건립비 3억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직이개편에 의해서 관광과가 별도로 신설되기 때문에 관광분야에 3억을 목간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도서개발사업, 78개 유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용역비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억을 가지고 관광개발용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당초에 10억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3억정도를 가져야 최소한의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해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그동안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수해복구라든가 기타 숙원사업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억 보상금이 추가로 돼있기 때문에 추가세입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3억 9,100만원을 세출조절해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 인상분이라든가 부득이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시설비로 읍면동 소규모숙원·생활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3,000만원씩 16개 읍면동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교, 남포, 대천2동 사항은 당초예산에 사업이 변경돼서 사업명칭이라든가 사업비범위내에서 자체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수해복구사업비 주포부터 주교, 청라, 주산, 미산, 대천5동까지 수해복구사업비 2,000만원미만은 전부 읍면동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머드화장품 판매장려금 1,464만 4,000원, 이것은 태평양에 생산을 위탁해서 독점판매하는 데 생산비에 태평양의 OEM방식으로 해서 생산을 하면 생산장려금을 생산비의 5%를 우리가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5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산화 및 소프트웨어 개발설치, 당초 계획된 것이 필요성이 저하됐기 때문에 감하고 머드제품판매알선인 장려금수수료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조치했습니다. 3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머드원료 생산시험용 기구 수분측정기와 PH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고 머드화장품 파손품반환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머드비누를 소비자가 사용한 후에 부작용이 발생한바가 있어서 우리가 판매한 머드화장품을 전액 현금으로 반환시키는 사례가 일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구시장관사매각을 못하는 이유가 비싸서 못하죠? 감정시효가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언제까지예요?

금년도 말입니다.

대천5동사무소매각이나 구보건소매각은 그렇더라도 구시장관사는 재감정을 할 때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비워놓으니까 시민여론도 안좋고, 그 관계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임대주셨잖아요?

매각이 두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계약을 해서 7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죠.

매각수입에 보면 국유지나 이런 소규모재산은 아닌 것으로 아는 데 안해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용역비인데 도서지역관광개발, 보령시 전체의 관광개발계획은 이미 수립이 됐거든요, 세부적으로 78개 유·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도서는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돈가지고는 용역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은 있어야 된다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보령시에 모든 시설, 개발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중 국·과장들, 계장들 머리 좋은 공직자들 많잖아요,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용역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정금액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조례가 머지 않아 심의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용역, 그 외에 설계용역, 대부분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설계용역도 일거리가 많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토목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주는데 왜냐면 측량하기 어렵고 규모가 크고 시간이 없고 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고 이런 것은 용역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도서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이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개발할 것인가 지구단위로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광코스로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려고 하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재정투자라든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까지 할 수 있는 섬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시설같은 경우 에도 토목기사나 일반업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가령 100만원 가지고 할 것이 300만원을 들어가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섬이, 솔직히 얘기해서 선착장내지는 관광밸트로써 학술용역까지 줘야 할 섬이 한두개에 불과한데 1억정도의 용역비를 세운다, 한 5,000만원가지면 안되나요?

당초에 5,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도저히 안돼요, 예를 들어서 삽시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유람선은 어떻게 하고 팬션을 어떻게 하고 콘도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기반시설이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관광개발차원에서 전문용역을 해야 계획개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세웠습니다. 5,000만원짜리 용역이 없어요, 설계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개발용역이기 때문에 교수라든가 전문기술자들이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 김철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1억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보면 본예산에서 대부분이 삭감된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정도가 부족하더라, 막연하게 다시 5,000만원 올리면 사실상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덜어가지고 2차로 넘어와서 추경에 똑같은 내용을 올리니까 기만당하는 느낌까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용역에 어떻게 의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소요되고 딱 떨어지게 5,000만원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충남발전연구소면 연구소, 아니면 어디를 해봤는데 어디는 얼마정도가 부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의뢰를 한건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죠.

시작도 안해보고 일단 5,000만원이 부족하다,

시작은 안했는데 이것은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이 없어요,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가지 개발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가 있는데 확실한 서류라든가 증거로 해서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거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는 관광지 개발계획, 관광공사라든가 용역 준 것을 판단해보면 보통 1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에 응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1억을 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으로 삭감됐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50%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디 시작도 안해보고 딱 덮었다가 이거는 무조건 안되는 거니까 무조건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한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딱 덮었다가 다시 꺼낸 것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용역업체, 일정요율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본 것이 최소한도 1억이상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목적물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과업지시계획이 나올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해봐라.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거 아닙니까, 1억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던지 그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최소한도 A사는 이렇고 B싸는 이렇고, 그냥 무조건 5,000만원 할게 아니고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아니고 딱 덮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무조건 5,000만원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깐 이걸 다루는 의원들도 그런 느낌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10억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고 또 잔액이 얼마고, 이런 정도는 기본자료라도 우리를 줘야 심의를 하는데 똑같이 이것도 무조건 현재 얼마를 썼으니까 얼마를 더달라, 물론 지난 번 간담회 끝나고 대충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심의를 할 때는 기본자료는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나온거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들었는데 갈수록 민원의 법의공방라든지 상대성으로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상대성있는 부분,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하기 곤란해서 소송으로 넘기는 경우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됐을 때에 늘어나는 주민들의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가 있듯이 상대적으로 패널티제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런 제도 보완을 해서 공무원이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일을 해서 소송건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민행정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면피용으로 소송으로 자꾸 넘겨준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한테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문제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9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 시설비에서 주교, 남포 등등 쭉 있는데 지난번 수해복구 관련된 사업들입니까?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주교2리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정비, 관창2리 하수도 정비, 관창3리 하수도정비, 이것을 감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남포도 마찬가지고, 대천2동도 마찬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은 먼저 보고드린 그대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쪽,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떤 면은 있고 어떤 면은 없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인상됐는 데 기존에 인원수대로 편성을 했는데 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돼서, 현재 직급별로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편성된 금액가지고 가능한 면은 놔두고 부족한 읍면동만 배정한거예요. 읍면동 포괄사업비는 10억을 편성해주셨는 데 현재 417만 5,000원이 남았어요, 시장님도 이것을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적게 가져간데는 아마 면장이나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두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천5동은 왜이렇게 많냐면 어항에 그물이 난립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항매립지를 정리작업하는 비용으로 한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많이 쓰신 읍면동하고 가장 적은 읍면동하고의 편차가 4.3배정도 차이가 나네요, 불만이 안생기게 잘좀 나눠주세요.

내역을 자료로 나눠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금고는 농협으로 돼있죠?

예.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특별한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지방은 시금고를 농협으로 금고계약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나 권고사항이겠죠.

아마 회계과에 뭔가 내려온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공개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보관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농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6쪽 하단에 머드화장품 파손 반품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머드제품을 팔면 반품이 와요?

우리가 화장품을 팔면 나름대로 피부에 안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1년이면 5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보상요구시에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것을 판매소에서 교환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현물로 교환해달라고 하면 좋은 데 현금으로 반환해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죠.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분측정기하고 PH측정기, 기종이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그건 디지털로 사시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원도 안가는데, 왜냐면 이게 어떤 공정시험법에 정한 기기라고 하면 제가 이정도 가격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쓸수 있는 이런 기기들은, 시에 올라오는 물품들을 보면 시중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일반인들이 이 예산서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은 업습니다마는 지금 재고있지 않습니까, 일반회사같으면 자기가 어느정도 양을 팔아서 재고가 얼마가 남고 이것을 어떤 방법을 제시해서 할인행사를 하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한 총체적인 이윤을 추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은 문제로 남게 되니깐 지금 잔재고 확인하셔가지고 기존에 팔았던 고객들 명단 데이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통한 판촉행사나 세일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기회에 시민을 위한 행사로 간다든지 해서 잔재고 유지를 몇%로 갖고 가야 정상적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고가 나중에 결국 결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년, 3년, 5년 주기로 재고량이 있거든요, 파악한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재고에 대한 처분방법, 또 5년이 넘은 재고는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그건 피부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은 많이 해놓고 재고량이 많이 누적해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백화점같은 데 좌판같은 데 이런 데라도 필요하시면 공무원들이 판촉하면 다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백화점행사라든가 같이 껴들어서 광고도 좀 하고 수익도 올리고 그런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제품의 단가가 떨어지기 전에 쎄이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금년 한 2개월이 남았는데,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비누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섞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령시에 머드화장품이 대표다, 소리만 요란하지 적자상태고, 어차피 2개월 있으면 폐기처분으로 들어갈거 인심이나 쓰자 이거예요, 어떤 단체나 행사가 있을 때 과감히 풀어서 재고량이 누적되지 않게 하는, 이런 방안도 좋아요, 생각좀 해보시고,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머드체험랜드 어떻게 했어요?

체험랜드는 현 머드하우스에 다시 하는 걸로 됐죠, 지금 용역을 줬는데 최종납품은 안받았어요, 그래서 머드체험랜드에 머드 마사지실이라든가 사우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이 그 시설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돼있고 45억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고 머드비누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 20억을 반납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드체험랜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최삼영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체육청소년예산중에 일반운영비목에 청소년수련프로그램운영 수용비로 100만원, 일반보상비목에 청소년수련프로그램참가 학생급식비로 100만원, 민간이전비목에 청소년동아리활동비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의 도지사대회출전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기대회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목에 국비보조가 감액돼서 청소년프로그램 홍보물제작과 청소년수련과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비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1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 참가자보상금 11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이전비목에 요트장비구입비로 5,50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것을 민간이전비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이유는 자산취득비목에 계상해서 우리시에서 구입할 때는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5,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6,4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요트협회에서 구입하면 관세가 없어서 요트협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장비로, 그래서 예산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목에 청소년수련관보수비로 4억 8,5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이 조잡하고 노후돼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 월드컵과 올림픽 영상조형물 전시대설치비로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시설은 각 시·도 수련관 등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번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 부서운영비 일부는 도의새마을과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사용잔액은 감액했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산도 오봉산 선착장보강 및 진입도로개설리로 1억 9,856만원, 장고도 도로포장사업비로 9,910만원, 효자도리 진입도로개설비로 9,910만원, 외연도전망대조성 및 등산로개설비로 1억 9,856만원, 이것은 도지사 도서순방시에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북 궁포, 낙동 마을안길포장비로 9,910만원, 주산신구2리 진입로포장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포 옥동리 마을광장포장비로 7,928만원을 계상했고 주산삼곡리 마을안길 포장비로 1억 1,913만원을 계상했고 청라 장현2리 마을안길확포장 8,919만원, 삽시도 여객선대기소 설치 120만원, 원산3리 여객선대기소설치 2,000만원, 효자도 여객선대기소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비목에 웅천 노천2리 소교량설치비로 1,97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2,967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포 마강1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 1,000만원을 감해서 관산리 마을안길포장비로 변경을 했고 신대3리 마을진입로포장사업비 4,946만원을 관창리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5동 마을안길포장과 신흑2통 마을안길포장해서 967만 6,000원과 2,267만원을 감해서 요암1통 배수로정비와 요암2통 배수로정비사업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천2동에 19통부터 25통까지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은 도시주택과사업과 중복돼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사용잔액반납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5쪽에 청소년수련관 보수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노후됐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공사는 '96년도 7월 18일날 착공해서 '98년도 1월 24일날 준공됐습니다.

'98년도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준공한 사항이네요, 5년된 건물을 노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잘못된거죠, 그리고 하자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은 5년이죠?

예.

그러면 수련관 자체가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공업체한테 시설을 보강하라는 촉구공문을 띄웠어요?

예.

몇 번이나띄웠습니까?

회수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해왔고 일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보수명령을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요?

이 공사는 물론 하자부분도 있지만 건립당시에 직접 공사비로 낙찰이 돼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제라든지 모든 것이 지을 당시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저가입찰해서 짓다보니까 시설이나 모든 면이 미흡하고 5년밖에 안됐다고는 하지만 시설자체가 앞을 내다보고 지었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적다보니까 생활관이나 이런 것이 재래식 방바닥으로 돼있고 모든 시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관계는 그동안 수차 보수를 해왔는데 완벽한 보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4,5차례에 걸쳐서 옥상에 하자부분이 있어서 시공지시 했습니다마는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시 오늘 통보를 해서 안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네들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정규모가 부실해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하자기간이 5년이라고 해도 연장은 할 수 있죠.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해서 완벽히 안했을 때에는 지적이 됩니다.

연장연장할 수가 있죠?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공사비를 들여서 현대식 건물로 잘지었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시공당시에 설계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잡합니다.

본예산에 건물유지비 200만원, 수련생이용 휴게실조성 500만원, 생활관도배 300만원, 커튼 150만원, 2층복도 장판교체 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안하고 보류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했어요, 왜냐면 봄부터 계속 수련생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보수한다라고 해서 4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보수를 할 때 이거 또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설계할적에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해야죠.

보수비 4억 8,500만원 요구할 당시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놓은 게 있죠?

예, 부지안전진단까지는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관 지붕보수해가지고 내부수리 및 도색이 있는데, 건축외벽보수 포천석은 외벽에 다시 돌붙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시멘트벽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봤는데 하여튼 시설이 옛날 몰타식으로 해서 외부도 그렇고 창틀,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는 일부 조금씩 해봤자,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 것이 저가낙찰됐을 당시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공사감독 공무원도 문제고 준공검사해준 공무원, 그러면 공사감독 공무원은 직무유기고 준공검사해준 공무원은 직권남용이네요, 그렇죠? 감독을 잘못하고 부실공사했음 에도 준공검사를 해준 그 공무원 자체는 잘못된거지, 그런데 그 공무원이 여기 없다면서요, 전출가고 그만두고 해서, 이게 문제라고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 1월 24일날 준공했다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된 현대식 건물에 한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오후에 총무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해볼까요? 지난번에 갔을 때 지붕같은 데를 좀 봤어야 되는데 밑에서만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부분도 밖에서 비가 안들어가게끔 가림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된거죠, 비가 오니까 지하로 물이 직접 들어가게 돼있어요, 충분한 예산과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데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보수를 해오고 우리가 몇차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들어서 어저께 제재조치를 할려고 띄웠습니다.

시공업자한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요?

이행을 안하면 건설협회나 다른 데 다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여러 가지 제재를 받죠.

사업자를 잘만나야 되는데 업자가 처음부터 부실한거예요.

그때 예산회계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저가낙찰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해서 그 법을 바꿨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평당 150만원만 잡아도 300평정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나왔는 데 어느 정도 이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설계라든지 이런 대안이 서있는 겁니까? 또 이렇게 해놓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구조안전진단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번에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하2층 지상2층해서 총 938평이에요.

지금 심사숙고 해서 이번에 예산성립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서 이문제가 가야 되거든요.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하자보증금 떼놓은 건 나갔습니까?

하자보증금은 보증서를 부쳤어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는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보증기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완전히 끝나야죠.

청소년담당이신 윤계장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규태위원님하고 박영희위원님이 답사를 했어요, 그 결과 저가입찰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돼요, 저가 입찰했다고 부실공사해서 나중에 고소한다면 그것은 공사도 아니지, 제가 본 결과 부실공사가 틀림없어요, 거기에 투입한 예산을 보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계속 투입했어요, 김규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독소홀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예요, 우선 공사입찰자한테 하자로 판명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알아봐서 거기서 불응했다든가 법적대응의 어떤 승패가 있을 때에 예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증인채택을 해서 정식으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하세요, 왜냐면 공사발주자 또는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하고 정식으로 증인채택해서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하세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청소년수련관 위치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고 이번에 새로 짓는 문화의 집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간위탁해서 수리해서 쓰던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건물이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하지 않고는 앞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기타직보수하고 66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일용인부임 등은 앞으로 관광과가 신설될 계획이고 저희과가 관광과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맡기 때문 에 저희과에 관광진흥계하고 개발계가 있어서 기존예산 3개월분을 변동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령사랑소식지 450만원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3월호 배포특집을 발간하면서 기존에 8면을 12면으로 늘리고 칼라면을 기존에 2면하는 것을 8면으로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부족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유수호희생자합동위령제라고 해서 매년 시행하는 행사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계상요구를 한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디지털장비가 없어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디지 털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신속히 전파하거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문화재시설내에 있는 화장실분뇨수수료, 문예회관 소방시설정기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완충장비보강은 문예회관에 장애인승강기가 협회의 안전점검결과 하단에 완충장비가 미비해서 보완토록 지시돼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령향토연구집 발간, 한내문학지발간,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요구한 것이고요, 보령서각회 회원전지원, 서부미술전업작가 전시회지원도 마찬가지고, 전국시조경창대회 및 운영비 지원은 지난 해에는 만세보령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격년제로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종전 추진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003년도 송년의 밤 행사와 2004년도 해맞이축제 등도 예년수준보다 같거나 좀 증액해서 계상요구를 한 것이고 문예회관 문화예술초청공연은 기존에 9,000만원이 계상돼서 현재까지 8회 개최했고 이달 22일까지 해서 지출계획이 8,000만원이 지출이 이미 됐거나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밖에 안남기 때문에 11월중에 행사와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정도 더 계상돼야 2번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어서 부족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0페이지, 주산문화의 집 자료 경비는 기존예산 내용이 변동돼서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전승장비지원도 국도비보조에 따른 계상입니다. 문화재안내판정비는 추가로 12개소에 대한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사립문고자료구입은 금년부터 사립문고에 대해서도 지원계획이 있어서 저희관내에 현재 4개의 사립문고 중에서 금년도에 한문고를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립문고는 도서가 1,000권이상, 도서실이 10평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대천문화원 보조는 1회추경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내부 도색, 난방시설을 개량했습니다마는 도내에 시설이 불량한 문화원에 대한 보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산문화원하고 대천문화원하고 상태가 노후돼서 국비보조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 종전에는 외벽을 했습니다마는 내부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정도만 되면 앞으로 더 이상은 리모델링이 필요없이 깨끗한 문화원으로 가꿀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보령도서관과 웅천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고 시설경영사업소에 있는 도서관하고 주산문화의 집은 도서관인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서비스종사자 외국어 교육은 특별교부세로 올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국도관광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죽도관광지 기반시설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되고 오수처리시설만 한 3개월정도 가동하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죽도매립지가 4필지로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계획에서 계획된대로 분필하는 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신설로 72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 관광과 신설에 따른 예산으로 부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천북굴축제가 관광축제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해 수준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요. 77페이지 대천비치타워건립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광과로 부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국도관광지개발 전기수용신청에 따른 한전불입금은 저희들이 애당초 설계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상 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작은 섬에 전기가 들어서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지중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사업추진과정에 변경돼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부족되는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대천해수욕장 여름경찰 숙영시설은 특별교부세재원으로 저희부서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9쪽에 송년의 밤행사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가보니까 하는 것도 없두만, 밤에 추워서 떨기만 했지 뭐하는 데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까?

여기는 일부 연예인을 초청하고 음향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200만원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 등 이것도 제대로 갖출려면 700∼800만원은 줘야 되고 어지간한 연예인을 초청할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장비정도 기본적인 것은 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생색내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스님한분 있두만, 그 사람 생색만 나지 아무것도 아닌데, 춥기만 되게 추웠지,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행사를 할려면 장비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전국시조경창대회 및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시조경창대회를 보령시에서 주최해서 합니까? 아니죠?

전국단위 시우회가 저희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충남통합시우회 보령시우회 규모가 좀 크고 지난해 한 것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각 시·군이 전부 전국단위행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다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교류하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이어지는 행사로써 지난번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세보령문화제도 격년제로 하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지 뭐하러 매년 하면서 지원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71쪽 보면 대천문화원 시설보강공사해서 국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인데 1회추경에 2,000만원 건물보수비해서 지원해준게 있죠, 그때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니까 아주 조잡하게 도색 얼마, 화장실보수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정산보고서 다 받았습니까?

공사는 도색이 지난주에 최종 마무리가 안돼서 아직 정산보고는 안받았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보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유독 대천문화원만 국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보조를 주는 정부기준이 있어요.

왜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는 50대 50으로 했어요?

국고보조금 주는 기준요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한번 주실래요?

그건 별도로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기준이 있어요, 자료로 드릴께요. 그래서 현재 문화원 외부는 됐습니다마는 천장이 지저분하고 무대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방음도 안돼서 이돈이면 전반적으로 말끔히 정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끔히 한다고 해도 내년도 가면 또 요구를 한다고요.

지금 김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원이 해마다 보수공사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문화원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요, 여기는 한강투석입니다, 해마다 5,000만원씩, 1억씩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낡을 데로 낡고 소위 얘기하는 무허가건물로 얼렁뚱땅 지어져 있기 때문에 빨아도 걸레라고 아무리 거기다가 리모델링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2,3년 보수할거 가지면 충분히 새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고 뭐고 금년에 우선 쓸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내버려두고 쓸만큼 쓰고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 제일 편한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2,000만원으로는 외부 도색을 해서,

알아요, 해마다 들어가잖아요.

그동안에는 예산투자한게 없고요, 몇 년 전에 개인 전 원장시절에 지은 건데 이제 시유재산이 기부체납이 됐어요, 재산이. 시유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이분들이 사단법인 소유로 할려다가 도저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부체납돼서 저희시로 재산등기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몇백평 지을려면 상당히 한 수준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10∼20억은 가져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가 워낙 조잡하고 낡아서 이 정도만 되면 당분간은 큰 보수없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지을려면 앞으로 지하공간도 짓고 상당한 돈이 들거든요.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단법인단체가 들어와 있는 일부의 금액을 시에서 내줘야 될거예요, 그렇죠?

지금 2층에 전세있는 것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계약서상에는 전세로 썼는지 몰라도 실제는 공동투자해서 같이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아무리 고쳐도 해마다, 금년에 그돈 들여서 한다고 해서 내년에 손 안볼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보수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쓰는 데까지 쓰고 철거해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시조경창대회 및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대회비 얼마 운영비 얼마 구분된게 없습니까?

주로 시상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식대, 이런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800만원인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행사를 보니까 다른 지역도 같은 맥락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니죠, 물론 제가 테니스협회장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름에 테니스비치배를 하면서 해수욕장을 알리고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500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줘요, 그런데 시조경창대회는 인원수나 규모에 비해서 그거에 3분의 1도 안될텐데 800만원을 보조해준다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문화를 전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관내 노인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주고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격려도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행사비를 보면 자체도 몇천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더 늘려줄 수는 없고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하나의 노인들 축제행사로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보령서각회 회원전지원, 서부미술전업작가 전시회지원 100만원씩인데 보령서각회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30명정도 됩니다. 문화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줘야 형평성도 그렇고,

100만원받아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몇푼 안되지만 다소 보태주기 위해서, 문화발전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한내문화지 발간, 보령향토연구집 발간, 이것도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희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논문같은 것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지니, 연구지비니 발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료로 판매를 해요?

아니요, 무료배포합니다.

그럼 어느 사람들한테 배포를 해주는 거예요?

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 배부를 해요, 그래서 이돈에다가 문예진흥기금도 일부 받아서 명시를 해서 비매품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는 관계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행사비가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축제도 문제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보령을 알릴 수 있는 생산품,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한 500만원이나 얼마 들여서 해도 좋겠죠, 그런데 이것도 균형이 있어요 돼요, 매년 축제를 하는 데 어디는 500만원을 주고 어디는 1,000만원을 주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디지털카메라구입비 600만원인가 세웠죠?

저희들이 디지털장비도 세워놓고 과에 필요한 일반 디지털카메라 한 대 세웠고 일반장비는 디지털로,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필요한 장비는 다 내주고 작년도 시장 초두순방때 영상슬라이드를 보면 시장만 돌아다니면서 활동한걸 실었지, 의원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안실었어요, 슬쩍 보여주고 말았어요, 시장혼자 살림합니까? 예산을 붙여줘야 시장이 일을 하지,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보고할 때 영상슬라이드는 저희들이 제작한게 아니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만든거거든요.

담당관님이 계획을 세워서 내줘야 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별도 전문업체에서 한거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자료를 안뽑아요?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행사비, 축제비,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님이 활동하는 것만 할게 아니라 의원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형평성있게 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콘카메라 사시는 것도 디지털 사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럼 기존에 아날로그카메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사에서 기념적인 보존이 필요한 것은 그걸로 써야 되고, 빨리 행사장면을 잡아야 되는 데 두가지 기능이 다 필요하거든요, 전문적인 사진은 그걸로 쓰되 행사할 때 빨리 보도화 할려면 디지털로 잡아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필름카메라든지 디지털이든지 렌즈는 호환이 되거든요, 굳이 이걸 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령사랑소식지, 저희들이 한면정도는 할애를 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우리보령시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시하고 2개의 기관이 있으니까 고루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참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까 행사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행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시에서 치르는 행사들이 대행행사입니다. 일정액수의 돈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치러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맡은 사람은 행사를 치르고 가는 행사, 그런데 이런 행사는 주인의식이라든지 일에 대한 집착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 혼이 들어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사를 유도하시면 그 기획자가 행사를 기획해서 내 흥행에 맞춰서 우리시는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환경만 제공을 하고 재정투자를 하지 않는, 그 사람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를 맞춰서 흥행을 올려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행사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얘깁니다마는 지방소식발간지도 고려해야될 것이 있어요, 지난해에 어땠습니까, 섬섬섬 그섬에 가고 싶다, 2,000만원 세웠다가 감하니까 나중에 수정발의해서 세워줬더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워줬죠? 그런데 지방소식지 발간하면 그래도 의원들 한권씩은 줘야지, 그것도 안줬어요, 그래서 지방소식지가 발간되고 지역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발간이 되면 의원들 한권씩 주고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장연두순방때하는 영상슬라이드, 시장활동한 것만 다 싣고 의원활동한 거 안실으면 안돼요, 두 가지 꼭 참고해주세요.

연두순방할 때는 저희들이 한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식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면에 의회 한면을 실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선거법관련, 사실 밑에 직원이나 의원님이 말씀을 하는데 거부말씀을 못드리더라고요, 제가 얘기해야 의원님께서 수용하시는 데 선거법관계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의견을 참작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기재해주실 때 지나간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 봤더니 오천에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받았어요, 이유가 왜 지나간 것을 또 하느냐 해서, 그런 것만 배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채봉근입니다. 81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민원열람용 동지역 도시계획도면제작 300만원, 민원실 동복, 근무자들에 대한 피복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면제작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원실 한가운데 원통형으로 둥그렇게 해서 도면색칠해서 놓은 도시계획도가 있는데 꽤 오래됐고 그 후에 도시계획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서 비치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써 복사비 호적계에 있는 복사기1대 500만원하고 호적민원프린터기 300만원, 민원인대기용난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호적계에서 계속 고쳐가면서 8년을 썼어요, 그래서 예산에 승인해주셨으면 좋겠고, 호적민원프린터기 300만원은 다른 데보다 조금 비싼데 양면복사가 되는 거라네요, 호적 등초본 뗄려면 양면 복사해서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비쌉니다. 민원인대기용 난로는 위원님들 왔다갔다 보셨겠지만 민원실 북쪽을 향해있는 출입구 안에 이중으로 돼있는 문 안에다가 설치했던 건데 겨울에 버스가 1시간 40분에 한번씩 가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시는 손님들도 잠시 들렀다 가고, 거기서 들어오는 북풍 찬바람 때문에 민원실 전체 난방에 굉장한 피해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83페이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번 인사이동이 되면 지적정보계가 신설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일상경비는 같이 나눠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열람용 도시계획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홈페이지에 일반네티즌이 아마 그분이 대천1동인가를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읍·면·동에도 이게 배치됐으면 상당히 좋겠다, 시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더라,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한번 예산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에, 민원인대기용난로를 실장님께서 작년에 썼던 난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썼던 것을 폐기하고 이번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 데요, 작년에 썼던 난로가 뭐냐면 처음 특허를 내서 홍보용으로 공짜로 줘서 썼습니다. 임대료도 안주고 그냥 줄테니까 써보십쇼 해서,

석유난로인데 성능이 좋아요?

석유난로인데 하루에 계속 켜놔도 한 7,000원밖에 안들어요, 적외선인가도 나오는 난로이고, 생산회사에서 자신있으니까 저희한테 무료로 빌려줬어요, 1년동안. 금년에는 또 빌려달라고 할 수 없어서 한 대를 사기로 한겁니다.

고속도로휴게소같은 데 보면 다 그 난로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고속도로휴게소니 이런 곳도 1년간 무료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실동복이 상의만 하는 거죠?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우선 인건비항목으로써 기본급이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원 20명 증원에 따른 기본급을 책정했고 추가분입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역시 마찬가지고 기타직 보수에는 직급보조비라든지 증액급식비가 약간 인상된 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중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부담금 항목이 있고 부속실여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소요분이 요청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본청에 정액급식비 인상분이 추가로 계상됐고 업무추진 교통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1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이것은 1년주기로 갱신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요구됐고 행정전산망 해킹예방프로그램은 외부망에 연결된 웹서버입니다. 이것은 민원공개서버, 메일서버 등의 내부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시민, 공무원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국내여비는 정보통신망점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9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행정종합시스템 자료저장장치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행정종합21개업무 자료에 증가분과 이번에 읍면동 주민등록자료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추가 저장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컴퓨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급할 개인용 PC구입비입니다. 92쪽에 일반운영비,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3개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강사수당료가 계상됐고요, 청원경찰 근무복중에서 추동복을 사줘야 되는 데 32명의 근무복 구입비가 이번에 요구됐습니다. 93쪽 국내여비에서 자료관 업무추진, 여론동향관리 여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중에서는 공무국외배낭연수를 비롯해서 장기교육자는 2주씩,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가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부담금이고 그간에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소양고사우수자, 매년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해외배낭연수, 또 그 외에 도나 중앙에서의 요구되는 각 시군별로 배당되는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소요되는 여비인데 이것이 추가로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자료관이 서고에 보관중인 20년이상 보존기록물을 전부 전산화해서 스캐너로 떠서 다시 전산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요구했고 9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하고 예비군무기고 이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역경찰제, 구역경찰제가 되면서 사실상 파출소가 전부 폐쇄됐습니다, 민원담당만 놓고, 그러다보니까 정부시책에서 모든 파출소에서 하고 있는 예비군 무기를 군부대로 전부 이관해서 집중관리해라 했는데 막상 군부대에서 이것을 수용할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요청된 무기고 시설을 새로 막사를 지어야 되고 또 집중관리를 하다보니까 경계요원이 30명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경계요원들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있을 막사를 새로 지어야되고 해서 1억 6,2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고,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번에 자료관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 따른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팩스, 캐비넷 등등의 집기를 구입할 금액으로 1,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 PC교체를 많이 해줘서 직원들이 고맙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면지역의 PC속도가 엄청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산계장한테 문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하고 PC가 연결된 모양이에요, 그 시스템을 빠른속도로 전송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건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전부 연결이 돼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새로 회선을 느려가지고 현재 회선수가 모자라니까, 내년에 확보가 되면 늘려서 일제히 이선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94쪽에 자료관 비품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관이 지하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캐비넷하고 도서보관용 책상을 요구했는데 그쪽도 하게 되면 어차피 붙박이장을 해야될거 아니겠어요?

붙박이장 단가가 좀 높아서 철제캐비넷으로 요구를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가급적이면 붙박이장으로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1기에 108명을 했어요, 지금 2기에 합친 것이 좀 늘어나서 1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나눠졌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를 처음 교육받는 사람말고 그동안 계속 교육받는 사람은 없어요?

회화가 가능한 직원은 파트별로 영어도 몇 명 있고, 이런 사람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기 교육대상이 아니에요.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렇게 위탁하게 되면 강사가 일정시간에 와야 되고 또 피교육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육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테고 교육받는 입장에서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다 있고 직원들 집에도 있을 테고 하니까 거기에 접속해서 일정과정을 수료하고 테스트를 받는 과정쪽으로 전환하면 비용도 제가 볼 때 저렴하고 그런 쪽으로 공무원들이 자질이나 역량을 쌓아가는 쪽의 교육방법을 세웠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대학교수하고 학에 엘리트강사하고 중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통역사를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청내하고 사회복지관하고 두군데 나눠서 하고 있는데 교육은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보다는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주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고요, 어제 업무구상보고회도 하고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할겁니다마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교육도 내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각 영역별로 일정수를 정해서 거기에 수강료를 줘보고 그것이 효과가 낫다고 하면 개선을 해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2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원래 도의새마을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새마을계가 주민자치과로 오는 것으로 돼있어서 기왕에 계상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에 의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보트 튜브교체, 저희한테 인명구조보트 1대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돼서 튜브를 교체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튜브교체용으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로써 재해경보수신기 축전기교체입니다. 여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대천체육관과 시설관리사업소 옥상, 웅천읍, 대천5동 옥상에 민방위훈련할 때 싸이렌 울리는 축전기가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할려고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써 한내급수대 관정폐공 및 재시공인데 이것은 원래 한내급수대가 구대천고등학교 교정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팔리다보니까 관정이 해태마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끌어가지고 구대천고등학교 후문에 급수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토지주가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겠다해서 그것을 폐공하고 위치를 재선정해서 급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대천고등학교 후문에 있는 급수대는 이용하고 기있는 관정을 폐공하고 1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로써 민방위경보싸이렌 예비품 확보는 원래 시설비였는데 이것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왜냐면 거의다 물품입니다. 싸이렌에 필요한 각종 기기이기 때문에 감한 내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천의용소방대 청사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인데 웅천의용소방대 청사에 지난 2002년 4월 10일부터 웅천소방서가 임시로 근무를 했습니다. 소방청사를 준공해서 옮겼지만 그때 칸막이라든지 옥상에 누수 등등해서 저희가 도와 절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청사보수비 및 시설부대비 등해서 50%, 50%씩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8쪽에 시설비, 한내급수대 관정폐공 및 재시공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대형관정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관정파는데 한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정도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관정일텐데, 이 4,000만원 들여가지고 소형관정을 파는 거예요?

소형관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농업용수관정은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계에서 취급하죠.

저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격은 1억 6,000만원∼1억 7,000정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암반까지 몇m가 될지 몰라도 암반까지 굴착하는 걸로 계산해서,

4,300만원가지고 돼요?

지금까지 4,000만원내에 거의 했고, 340만원은 폐공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생각하시고, 4,000만원만 가지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시민들 식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텐데 어차피 팔 것 같으면 대형관정을 파서 물용량이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생활용수가 아니고 24시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반굴착하는 데 4,000만원가지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제생각은 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냥 폐쇄시키고 마는게 어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 데 주공아파트 5,000여세대가 들어있고, 그것때문에 전화도 가끔 오기도 하는데 수질만 이상이 없으면 해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다가 수질에 어떤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주차장 쪽에 있는 지하수하고 특히 오천에 있는 거, 또 하나는 개인겁니다마는 그쪽을 이용하지 사실상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가보는 데 아침에는 사실상 물받기가 어려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오천하고 화현가든 말씀하셨는 데 거기는 개인들이 한 것이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하게 되면 거기 수심에 적합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해야 할 입장입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방청사보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소유가 어디로 돼있습니까?

재산은 보령시장으로 돼있습니다.

토지만 그렇습니까, 건물도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그쪽 얘기는 반반정도가,

토지는 사실상 전에 의용소방대가 다른 걸로 돼있다가 개인이 어떻게 그당시에 희사에서 한 걸로 돼있는데, 지금은 대형상회가 전부 다 보령시장소유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공사하는 것도 의용소방대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침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창8리지역이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거기가 도심권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토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회관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는데 지금 소방파출소가 이전된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밖에 이건물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위에는 중대본부가 있고, 그래서 아래 차고있던 데를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으로 마당에 부지가 넓고 하니까 그렇게 같은 실·과끼리 협의하면 의용소방대도 괜찮고 주민민원도 해결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각 읍·면·동에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있죠,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은 원래 건당 300만원씩 해서 2003년도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마을안길 포장하다 그만 둔데라든지 하수도 막힌데 뚫어주는 거 그런 용도의 예산이지, 법으로 300만원줘라, 600만원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600만원정도 16개 읍·면·동이면 한 1억정도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저희가 기준을 거기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을 가져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1,000만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300만원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한 번에 1,000만원 준 곳은 없고요, 대개 300만원 이하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현지에 가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 지원해줬습니다.

건수가 300만원이상은 생활민원으로 안들어가고 300만원미만만 생활민원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예, 지금 청소면같은 데는 550만원이 나갔는데, 잔액이 800∼900만원정도 남아았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 데, 각 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활민원자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책을 한 것이 아 이것은 생활민원건으로 한 300만원이나 600만원을 갖다가 불요불급한 200만원내 300만원, 아니면 400만원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을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걸 갖다 쓰고, 또 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정한 사업을 하다가 대개 가보면 레미콘 한차정도가 부족한데도 남겨놓은 곳이 있고 두어삽정도를 해도 될 것을 남겨놓은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도의새마을과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너희가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공사면 3,600만원 줬으면 400만원 남았으니까 설계변경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왜 우리한테 미루느냐 하는 말도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토목직이 게을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집행잔액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사업비를 갖다가 때우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생활민원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 여부도 가려야 되겠고 실·과에서도 그런 예산을 갖다써도 안되고, 또 여기서 요청하는 사람도 갖다쓰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가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공사 남은 곳은 사실상,

우리 쓸게 진짜 몇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갖다쓸 수 있는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현지 검토해서 지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정 고속도로프린터기 수리비 270만원을 계상했고 10월부터 세외수입이 전산화로 프로그램이 전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고지서 용지대가 없어서 거기에 필요한 용지 50박스를 예상하고, 인사이동이 10월중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나면 읍·면·동에 세무담당자들이 한명씩 배치돼요, 세금징수를 위한 자전거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4대만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더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데 내년에 오토바이를 계상했다고 전문위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오토바이가 낫지 않느냐 해서 사실 60만원이 별거는 아닌데 사실 오토바이도 필요하고 자전거도,

자전거는 아마 정보공유가 안된 것 같은데 도의새마을과쪽으로 100대정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12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원산도해수욕장 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측량검증 감정수수료 6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철거대행수수료 1억 2,311만 6,000원을 요청했고 구1호관사를 임대해줬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지붕이 새고 임대자로부터 고쳐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400만원의 시설비를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23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관용차량운전하는 여비를 도비지원에 의해서 41만 6,000원을 요청했습니다. 122쪽에 시설비는 대천5동사무소 욕장경영사업소 신축부지 매입을 평수가 약 300여평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필요한 땅을 구입할려다 보니까 옆에 남은 땅들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고 감정가도 예상가보다 높아져서 1억 2,411만 5,000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동사무소와 욕장경영사업소 건물신축비를 삭감했는데 사유는 토지매입이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사무실 이전이 있어서 그에 필요한 사업비 1,500만원을 요청했고 경사형리프트시설 7,928만원을 요청했는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현재 시설돼 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불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중지명령상태에 있고 경사형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대천5동사무소 및 욕장경영사업소 건물신축비 1,814만 4,000원 삭감요청했고 시설부대비 510만 3,000원을 삭감요청했습니다. 경사형리프트시설과 리프트설치 전기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과 10만 8,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고 옛날 대천시 개청할 때 쓰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의자와 책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1,000여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1쪽에 보면 원산도해수욕장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 철거라고 했는데 주로 원산도 사람들인가요, 외지사람들인가요?

다 원산도 사람들입니다. 80동에 대해서 홍성지방법원에 민사소송청구로 해서 철거소송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법원에서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하는데 측량비를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서 6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짓기까지 왜 방치해놨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산도해수욕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거기에 따른 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방침결정으로 지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추세로써 국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건물만 지었어야 하는 데 너무 오바해서 완전히 건물을 신축해버리는 문제, 허용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허용으로 보고 영구건물을 지어버린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이 건축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했을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당초에는 그러한 상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건물정도는 허용한다는 그런 뭐가 됐었는데 섬지역같은 경우 큰 문제인 것이 시청직원들이 자주 못나가다 보니까 읍·면, 상당수 원산도같은 곳은 방향이 안잡혀서 다 지어놓은 다음에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1호관사가 어디에요?

옛날 군수관사입니다. 성천정형외과 바로 옆인데 한참동안 방치하다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천정에서 비가 새서 방치했을 경우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급히 수선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우입니다. 127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현수막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 100만원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장애인담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는 51개 어린이집의 학부모, 교사 한마당잔치를 10월 말일날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승인이 안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애인신문구독료는 도비가 보조돼서 장애인들한테 신문을 배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2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역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도 역시 부족분이 발생해서 도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30쪽 월세장애인주거비 역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31쪽에 노인복지시설운영 보령원 국민보건사업비 국도비변경으로 감하는 사항입니다. 제8회여성주간기념사업 역시 국비가 15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여성한부모가정지원사업 역시 국비가 200만원 내려왔습니다. 민간영아반 지정시설 교사인건비지원은 영아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자원활동사업지원 역시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32쪽,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역시 부족분 12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보육교사수당,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역시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자활근로사업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133쪽, 대천애육원 정화조가 오래돼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빈곤가정학생 중식비지원 역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국비는 교육청으로 가고 시비부담분은 시에서 1,399만 1,000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3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년 사회복지분야에 쓰고 남은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0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국도비변경사항인데 306쪽 역시 국도비변경사항인데 의료보호진료비부담금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먼저 127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보육인의 날 행사 4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안서있고 2회추경에 서있어요?

해마다 하는 건데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돼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0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 2회추경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 쓰레기위생매립장 안내판제작 3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인상분 500만원입니다. 140쪽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4,934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 남포방조제 쓰레기차단선설치 3,000만원, 외연도위생매립장 지붕보수 3,4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쓰레기위생매립장 안내판이 없었어요?

예, 그간에 없었습니다. 외부에 손님들도 오고 해서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삼원환경이나 보령환경에서 그거 안해도 갖다 버릴텐데 뭐할려고,

왜나면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견학도 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내판 하나 없다는 것도 챙피한 얘기예요.

14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위탁은 한번 계약하면 3년간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는 데 중간에 인건비가 오르고 유류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만 변경해서 계약할려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언제까지인데요?

2004년도 7월까지인데 그간에 조정을 안해줬거든요.

계약기간에는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몇 년 계약했으니까,

계약조건에 일반조건이라든가 계약법률을 보면 그때 그때 요인이 있으면 변경하게끔 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줘서 할 때와 민원은 더 많고 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시청에 이득보다는 덜 들어간다 차원에서 하고 보니까 자꾸 인상해주고 바꿔주고 뭐해달라고 뭐해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있고, 그러면 삼원환경이나 보령환경에서 깨끗이 계약체결할 당시와 똑같이 잘했다고 보면 이런 것좀 해줘도 별 말썽이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는 업체에 자꾸 요구대로 다 해주고, 문제가 좀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요구한 사항은 1억 6,200만원인데 우리가 관리비니 뭐니 다빼고 운전가 인건비라든가 미화원들 그것만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필 수적인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해주는 거지 그 안에 해준다는 문제가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해서 내년도는 연 365일간 계속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려고 해요, 도서도 민간위탁해서 깨끗한 보령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삼원환경이나 보령환경이나 민원이 안좋더라고요, 계약대로 했다고 하면 시청에 쫓아올 일도 없고 깨끗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계약을 위배했다는 얘기예요.

청소원 인건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시설비에서 남포방조제 쓰레기 차단선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남포위원님도 계시지만 남포지역이나 대천지역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내려오는 생활쓰레기가 있어요, 그게 여기 저기 떠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관문을 열면 그 구역 쓰레기가 욕장같은 데로 흘러가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연도위생매립장 지붕보수가 있는데 거기가 천막으로 돼있잖아요, 지붕이 아니고, 지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위원이 사업장시찰 갔을 때 천막으로 돼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천막이 다 소실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생매립장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2002년도 11월 14일입니다.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하자기간이 2년인데 이것은 먼저 화재가 나서 소방서나 경찰들이 화재원인을 몰라요, 원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한 업체에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스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스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데 그때 가보니까 시설 자체를 완전 밀폐되게 막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자체도 잘못됐을 뿐더러 공기같은 게 안통했으니까 가스가 거기에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달아서라도 시공업체에 하자기간이 2년이라고 하니까 그 업체한테 보수한테 고칠 수 있게끔 촉구해본적이 있어요?

그것은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안에서 경운기 용접같은 걸 하다가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있고 내내 외연도 주민들 부주의로 화재가 난겁니다.

그러면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려고 하는 데 그 보수하는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자재로 해서 벽까지 다 들어갑니다. 특수한 것으로,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것으로 해도 바다, 섬 뾰족한데 해놔가지고 태풍같은 거 한번 불면 그냥 넘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안날라게 할 계획입니다.

안날라가기는 이번에 매미같은 태풍이 와가지고 부산에 콘테이너도 엿가락 부서지듯 부서지는 데 외연도라고 해서 천막 그까짓거 무슨 힘이 있어서 안날라가겠어요.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업자도 문제는 있어요, 현장을 갔을 때 업자가 원래 통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밀폐해놨어요, 그러니까 업자도 문제가 있고 막대한 재산을 외연도에 해주면서 관리책임자가 없거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거, 또는 시거라고 해서 먹을 거 있으면 먼저 먹는 게 임자고 그냥 시 것은 아무나 써도 되고 날려버려도 누가 책임도 안지고, 그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쓰레기를 거기다가 매립을 하고 복토해서 한번 덮고 이런 식으로 하게 돼있는데 우선은 분리수거자체도 안되고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희생각은 살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해주자니 문제는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뭔가 각성하고 자기들이 어떤 책임성있는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몰라도 방안이 없으면 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라고 하면 아무리 좋게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맙게 알고 잘 쓰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수성도 있고 이번에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돼요, 도서같이 한정된 단위면적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과연 도서쪽에서 다시 매립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지로 가지고 나올 것이냐, 그런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픈돼 있으면 오수가 들어와서 침출수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침출수가 생긴건 없는데 소각로 활용을 잘해가지고 완전 소각해서,

과장님, 외연도 언제 다녀오셨어요?

요새는 못갔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과거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누셔가지고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로 오픈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졌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