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을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돈일, 박무봉, 박융길, 오원일, 정충수, 최재규, 최형지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대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2월 24일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 활동 결과를 금번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위는 2004년 12월 16일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여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이후 2005년 2월 24일 제1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에 박상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정을권 위원님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김돈일, 박무봉, 박융길, 오원일, 정충수, 최재규, 최형지 위원님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특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개최 3회와 두 차례의 현지실태 조사 및 주민간담회 실시, 방송국 인터뷰 및 다수의 민원에 대한 대책․조치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전력공급 사항이 순조롭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탑특위 위원회를 1차 2005년 2월 24일, 2차 2005년 4월 22일, 3차 12월 15일 3회 개최하여 특위활동 계획안 채택과 집행부로부터 송전선로 건설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보고서 5쪽입니다. 1차 현지실태 점검은 2005년 6월 8일 154㎸ 공사 예정 구간인 횡계～평창 및 신양양～인제 구간에 대한 현지점검과 해당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병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충분한 주민설명회 개최,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피해에 대한 적정 보상,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 신중히 선정토록 한국전력공사 제천 관리처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차 현지실태 점검은 2005년 7월 21일 345㎸ 추진 구간인 양양에서 동해의 송전선로 경유지인 강릉지역과 765㎸ 추진 구간인 울진～신태백 경유지인 삼척지역을 답사하여 시공회사의 현장 정리와 송전탑 건설 후 토사유출 대비책 강구 등 안전대책 강구와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송․변전 건설사업 현황과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내에는 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345㎸ 양양에서 동해 송전선로 건설사업…….

그동안 현지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들께 그간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송전탑 건설사업 및 민원조치 사항 부분 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50㎸ 신양양～인제간 구간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기타 앞으로의 사항이 전혀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지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아무도 안 나오셔서……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한전 쪽에 이런 부분을 좀더 신중히 처리해 달라하는 계획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 어디쯤 나왔어요?

제일 뒤에 보시면 향후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가 뒤에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시죠. 지금까지 이것을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 민원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한전 측에 촉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1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보기 좋게 성의 있게 만들지 이렇게 페이지를 나누어서 중복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54㎸ 신양양～인제 송전선로에 대해서 여기 14페이지 안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민간담회도 했고 등등 다 했는데 그것만 빼놓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단서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안 나온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이 들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결과 보고서에 보면 154㎸ 신양양～인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전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민원사항을 당초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집행부에 했다 하는 보고서 내용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울진, 신태백, 양양, 동해, 화천처럼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조치 사항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네 군데 특위활동을 한 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예정지라고 하더라고 예정지에 민원조사는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다른 데는 답이 나왔는데 그 구간만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맨 앞장 5페이지 부분입니다. 5페이지 부분에 위원회 현지활동 및 대담 해 가지고 1차 현지실태 점검 및 주민간담회를 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답이 대체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마을 별로 민원 접수한 것이 어디에 있을 텐데요.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오늘 마무리를 해 버리면…….

그것을 꼭 구간을 명시해서 민원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해 줄 것이라는 요청을 향후 조치계획에다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조치해 줄 것은 요구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요구는 이미 주민들이 다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문제는 특위활동 기간이 2월말까지거든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울진, 신태백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협의내용은 이렇게 되었다고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양양～인제간만…….

그것은 앞으로 건설할 그런 계획이죠. 계획이니까 진행을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서 마무리짓는다는 것이 지난번에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원만히 해결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 이런 내용을 향후 조치 계획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정을권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지시찰을 다니면서 양양～동해간 쪽도 이틀 이상 시간을 내서 다녔습니다만 그 당시에 토사유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적해서 결과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떠한 결과물이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사진 부분에는 그 당시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출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 되어서 현장에 7월 20일날 나갔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구정면 같은 경우는 헬기 소음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결과가 원만하게 해결된 사항도 있고 또 삼척 지역에 내려갔을 때 건설현장에 가서 산림훼손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강릉 여기 사진에 보면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강릉시의원들과 지역민들과 같이 이루어졌던 지적사항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고 어떠한 부분을 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결과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 채택도 그것 합니다만 볼 때 지금 양양～동해간 구간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되었지만 잔디씨를 뿌리고 향후에 환경보존 부분도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것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동료 의원이라도 봤을 때 지적한 사항 기본건의안은 어느 철탑 현상이 나오면 다 이런 어떠한 사항이 나옵니다. 보상관계, 지역민들과의 사전 협의관계가 다 나오는데 지금 볼 때 사진에는 있어요. 그러면 가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하고 어떠한 부분에 배수로를 어떻게 하고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송전탑특별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 부분이 각 지역별로 철탑특위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역할을 나름대로 해서 득도 있었고 지역민이 많이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철탑이라는 이런 것이 양양～동해간만 서고 다른 데는 서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왕 뭔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진 현상도 나왔으니까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결과 사진 부분도 첨부할 필요가 있고 지 금 현재 양양～동해간의 구간에 서 있지만 100% 완공 준공된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특위가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만 했지 후에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 하니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12월달에 추진상황, 현안보고를 받을 때 민원사항 해결된 부분, 현장 조치된 부분을 다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그때 현지에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태가 난 것, 산림 환경 훼손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이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성산면 토사유출이 되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거기 지역의원들이 같이 나오고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철탑이 1기만 봤지만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도 봤다는 말입니다. 사후조치 결과가 여기에 없다는 말이죠.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에 볼 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던 것이 바로 양양～동해간으로 인하고 삼척 지역으로 인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던 말입니다. 그리고 MBC에서 광산 폐광지역에 철탑이 세워진 것은 위험한 그런 사항도 다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시공사에서 완벽한 환경보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지 하는 것이 나와 주는 것이 보고서 채택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의한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지역민이 건의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에 가면 국가기간산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보상 많이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주 그것인데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환경․자원보존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공사가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보완조치를 했느냐 이거죠. 그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시켜 놓아야지 A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보완조치는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남이 봐도 특위활동을 했구나 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가서 지적했을 때 토사유출을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된다,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배수로를 내주어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위활동에서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이렇다, 사진을 첨부시키고 해 보면 우리 특위 위원으로서의 뭔가 역할이 외부적으로 볼 때 제대로 했구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책자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라는 말이죠.

24일날 회의소집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해도 될 것 같아요.

24일날 본회의만 하면 끝이니까.

본회의 할 때 방망이가 두드려지고 결과보고를…….

하여튼 시간은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이 나야지, 2월말까지니까…….

위원장님! 이 사항이 우리가 특위활동이 2월 28일까지라는 말입니다. 보고서를 3월달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것 3월달에 보고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는요.

그러니까 특위활동 결과보고서가, 특위활동이 2월 28일까지라는 말입니다. 보고서를 그 후에 내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이전에 24일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전에 한 번 모여서 보완을 하고 보완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문위원님, 제 얘기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아라 이거예요. 받는데 완벽한 보고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3월달에 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화천 것을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넘어 왔거든요. 협의는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주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 것을 보면 울진～신태백 같은 경우 협의 내용에 돈 얼마 준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요. 여기 신태백하고 울진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집어넣었거든요. 금액도 명시가 다 되었는데 화천 같은 것은 그냥 지역별로 협의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결과 부분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진행 중인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앞으로 하겠다든지 하나도 답이 안 나왔어요.

이것을 보기 좋게…….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각 부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