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제164회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저희 국 업무계획은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 실현이라는 도정 기조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대식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함대식 인사) 박용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박용옥 인사) 전주수 관광사업추진단장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인사) 강인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강인수 인사) 김봉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인사) 박용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용석 인사) 안병헌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안병헌 인사) 금년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규 발령된 이석남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이석남 인사) 정정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정정균 인사) 현재 관광마케팅부장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3일 정도 공석입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진흥시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의 비전을 동아시아의 관광허브 육성으로 설정하고 주요 목표는 2010년까지 총관광객 수 25% 증대, 숙박 일수 15.8% 증대, 여행지출 19% 증대, 호텔 객실 수 188% 증대에 목표를 두고 3대 핵심 실천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관광시책은 뉴스타트 강원 시책의 일환으로 강원관광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공급․유통․수요 측면에서 3대 핵심전략을 마련․추진하는 한편, 모든 관광자원은 강원도만이 지니고 강원도만의 특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특성화시켜 공급하고, 이렇게 조성된 관광자원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유통시켜 나가면서 또한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은 누구나 사계절 2일 정도는 체류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만족감이 오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관광진흥 주요 시책은 4개 부문에 100개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공급 시책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먼저 관광자원의 고품격 명품화 조성 부문입니다. 첫째로 강원 NRA(National Recreation Area) 비지터센터 조성은 춘천휴게소 내에 전망타워, 홍보관 등 시내 전경 및 야간 관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오대산 국립공원 내 웰빙프라자 조성 용역을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상컴플렉스 조성은 금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적정 부지 선정 후에 민자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구 국토 정중앙 테마공원 조성은 9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계탑공원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 추암조각공원 조성은 10억원을 투자해서 일출전망대 등의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화산 해맞이공원 조성은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기반시설, 전망대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 개발사업은 6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편의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7억 2,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1쪽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동해시 망상동에 1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숙박시설과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 개발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동해시 삼화동에 동굴 개발 및 건강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화된 문화자원 등의 발굴․육성입니다. 전통민속공연의 상설관광상품화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개 공연과 도 자체에서 육성하는 5개 공연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정기공연을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은 7억원을 투자해서 전통식당과 화단 등 개축공사를 하고 전통문화교육관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23쪽의 지역 대표축제 육성․발전을 위해 19개 축제에 8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71억원을 포함하여 211억원을 투자하여 삼척 산촌마을 및 영월 탄광문화촌을 착공하고, 정선 고한 문화예술테마파크와 영월 구래 탄소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화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은 2005년까지 12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1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만남의 집 등 부분 준공은 4월에 하고 전체 사업은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릉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영월읍 장릉저수지 일원의 저수지 준설과 산책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쪽, 유현관광지 개발은 지금까지 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서는 10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로 관광 지원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먼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금년도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6개 시․군에 177개소를 설치․정비할 계획입니다. 설악동지구 재정비사업 용역 추진은 지난해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설계 대행계약도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중 국비 6억원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도비 6억원을 확보하여 12억원을 투자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7쪽, 설악동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올해 2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획사업을 2007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설악산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는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에도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은 양양~김포 노선 재취항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국제선 부정기 전세기 운항 활성화를 위해 양양~중국 상하이 노선, 양양~일본 오사카 노선의 취항 지속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여덟 번째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은 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당~강문 공원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자원의 남북 연계 등 광역화 개발 부문입니다. 먼저 설악~금강권 연계 관광개발입니다. 금년에 통일관광특구특별법안을 확정해서 하반기에는 국회에 상정되도록 하여 설악~금강권을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DMZ 박물관 건립은 지난해까지 163억원의 국비 등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확보되는 10억원을 포함해서 금년 3월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북방송장비 전시장 조성입니다. 고성군 현내면 DMZ 박물관 인접 부지에 대북방송장비를 이전․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장비를 무상 양여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종 16세트를 철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일원에 디지털센터, 클럽하우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이 첫 해로써 9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3쪽,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은 편입토지 등의 보상 추진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협의매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군부대시설 이전협의,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에도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관광탐방로, 전적지 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의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59억 9,5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38억원을 투자하여 7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5쪽, 동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동해안 일대 전 시․군을 연계한 환동해권 관광벨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여 국책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 도의 신규 사업이나 또 기존 사업 등이 용역에 최대한 반영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 관광지 개발 부문입니다. 먼저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에 4억원을 투자하고, 물골지구 관광개발에 9억 200만원, 맹방관광지 개발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네 번째 속초관광지 개발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팔봉산 관광지 개발, 6번의 어답산 관광지 개발, 7번의 고씨동굴 관광지 개발, 8번 고석정 관광지 개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은 금년도에 9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딴산 일원 관광개발은 9억 200만원이 투자되며, 41쪽 석현 관광지 개발과 12번의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관광개발사업에 많은 민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총력 유치하기 위해서 1단계로 유치활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으며, 우선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해서 세일즈활동을 3월부터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유통 부문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관광 이미지의 탑브랜드화를 위해서 강원관광 홈페이지 외국어 리뉴얼을 구축하고, 둘째로 해외 홍보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3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 정보망 운영 및 유지보수와 4번 DMZ 시스템 유지보수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7쪽, 5번과 6번의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7번, 관광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강원관광 홍보를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해 보고, 8번 도, 시․군 경계에 관광안내 주유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책도 처음으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49쪽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강원관광 홍보시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10번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는 세계엑스포 등 8회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PATA 등 국제관광교역전에도 참가하고, 12번 해외 판촉전 및 설명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의 드라마․영화 촬영지 이벤트를 통한 한류 확산을 위해 중화권, 동남아,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외 한류 특별 프로모션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10회 강원관광 사진공모전은 5,000만원을 지원해서 10월에 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행사 등 전문유통망 집중 육성입니다. 해외 언론, 여행사 초청 팸투어는 금년도에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두 번째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확대에도 더욱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 신혼여행 상품 홍보․판촉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그동안 3년간에 걸쳐 홍보마케팅을 한 결과 우리 도에도 외국의 신혼여행객이 4회에 76명이 신혼여행을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충분히 유치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본, 싱가폴 현지 간담회 및 특집광고 등을 실시해서 강원도가 명실공히 외국인의 신혼관광지로 중장기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일본 농협단체 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이며,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 실적이 있는 여행사에 금년도에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 확보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여행사의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바운드 전문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언론․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추진하며, 타깃 시장별 중점 신규 개발 상품을 출시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수요의 창출 부문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만족감 제공입니다. 첫째로 관광기념품 살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해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강원마트 등록 및 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입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 향토음식의 먹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해 5개소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관광상품을 공모하여 우수 상품을 시상하고, 주제별 대표 모델상품을 발굴하여 홍보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도한 스포츠 & 투어리즘 페어를 금년도에도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 동계 눈․스키 관광상품에 다양화를 기하고, 모험레포츠 지원시설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일원에 2010년도까지 모험레포츠 연수시설, 오프로드 체험장, 다목적 오토캠핑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요 관광장터 운영입니다. 본 시책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시책으로 설치장소는 주요 도로변 상행 휴게소를 중심으로 3개소 내외로 할 계획입니다. 농협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3쪽, 관광서비스 개선시책입니다. 먼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을 위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며, 2번 초등학생 관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친절교육, 내 고장 관광체험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교육 연구학교를 매년 3개 교씩 순회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3개 학교를 현재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과 4번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5쪽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 6,200만원을 투자하고, 시․군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2개소에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하고, 민박요금예고제 시행마을 홍보 입간판을 정비하고, 9번 관광객 수용태세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시․군의 실천의지를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의 지속 발전 지원입니다. 강원관광 실태조사를 계속하여 관광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2번의 강원관광 R&D 파크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입지규모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 레저․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여 국제 수준의 관광인력 육성을 위한 신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발전․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는 신규 양성 9명을 포함해서 총 81명을 도내에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73쪽,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6번, 경포․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 발전 연구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원계획 변경은 연내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과 2번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며,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은 부산․울산․경북과 상품 개발, 홍보물 제작, 팸투어, 해외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 정책포럼 운영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시책입니다.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트 강원문화의 발전전략은 강원도적인 문화 창달, 세계 지향적 문화분권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을 설정하고 9대 중점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강원문화 인프라 10개년 계획의 체계적이고 완벽한 추진과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마무리와 문화 정체성 확립, 국제 수준의 문화마케팅을 통한 강원이미지 혁신,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열린 문화정책 실시,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관리, 원형 보존 기반 구축에 두고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먼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2006년도까지 10년차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해서 허균, 허난설헌, 남구만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강원학 체계 정립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윤희순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릉 임영관지 복원 및 공원 조성은 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임영관지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관아지 복원 및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속연구소 건립은 13억원을 투자해서 10월 중에 개관할 계획이며, 향토문화전자대전 시범 편찬사업은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로서 사업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두 번째로 향토문화의 발굴․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인 발양 운동 전개는 이효석 문화마을 주차장 확충, 매곡 오윤환 생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민속예술축제 참가 및 주요 제례 지원도 지난해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형상화에 1억원을 투자하며,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보존은 4차 사업 사진작가를 선정하여 작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1쪽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은 강원도문화상 7개 부문과 율곡대상, 의암대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번, 재중국인 강원인 생활사 학술조사는 지난해 중국 길림성 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금년에는 7,000만원을 투자해서 흑룡강성 현지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강원학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도내 초․중등학교에 보급하여 강원도와 도정을 이해하는 교육교재로 활용토록 하고, 그 교육교재 내용은 도내 인문․지리․사회․역사․문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먼저 1시․군 1테마박물관․미술관 건립은 금년도에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착공하고, 홍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은 10월에 개관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확충은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해서 인제 원통, 고성 아야진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인제 문화예술관 건립은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개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강릉 아트센터 건립은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건립방향 설정,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립미술관 건립은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및 시설규모, 입지 여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건립은 김동명․박인환 시인문학관 건립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금까지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기본설계 마무리 및 문학관 건립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인 문화예술활동 육성입니다. 먼저 도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제1회 국제대학생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 규모는 전국 대학교와 EATOF 국가의 대학교 등 200여 개 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 강원도적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85억원을 투자하여 스톱모션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제3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잠정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기간을 잡아놓고 금년도에는 특히 도내 음악인 800명이 참가하는 등 세계적인 음악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문학관 운영 지원은 6,000만원을 지원하여 문학강연회를 월 1회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확대는 2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가로 도 연고 기업체와 기업 메세나 운동을 연계해서 기금 확대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13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문화교류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 사업은 4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번,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2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문화학교, 문화의 집 운영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원은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번,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해서 디지털자료실 설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성화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는 장병 위문공연, 수능음악회 등 기획공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화 소외지역 공연활동 강화를 위해 6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번, 무대 공연작품 제작 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에 6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국악 활성화 사업에도 3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완벽한 문화유산의 관리․정비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을 위해 전수관 건립 및 시설 확충과 전승금 지원, 그리고 전승활동을 지원하며, 110쪽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전승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원형 보수 및 유적 정비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 83건, 전통사찰 보수․정비 8개 사찰,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 관리 10개소, 문화재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3개 시․군 143건의 조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해 송정동 철기시대 유적 부지 매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1,000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3번, 천연기념물 보호는 50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먼저 원주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64억원을 투자하여 우체국 이전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보상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삼척 죽서루 유적 복원 및 공원 조성은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발굴 조사를 하고, 발굴 결과를 토대로 복원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쪽,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은 1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시관을 우선 개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고성 왕곡마을 정비․보존은 1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옥 보수, 공동 이용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 단종유적 정비․보존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영상기록물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며, 115쪽의 문화재대관은 금년 하반기에 발간이 완료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강원환경정책의 성과와 120쪽 강원환경지표 최고화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생태 우수 지역 및 자연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강원의 자연환경 100선을 선정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건강한 생물종 다양성 유지․복원을 위해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3쪽, 야생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야생동물 구조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순환수렵장 운영, 유해 조수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실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번, 다양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을 국제적인 환경연구, 교육의 메카로 조성하고, 인제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천 수달연구센터 및 토속어류생태관 조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동강 유역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 소득화 추진을 위해 동강 유역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생태계보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하천 수질의 측정망 운영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생태탐방 기반시설 등 주민 소득기반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 깨끗한 공기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최고화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청정대기 보존시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새집증후군 등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번, 비산먼지․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특별관리시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연 없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2010년까지 498대의 보급 계획에 금년도에는 7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순환형 선진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은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확장 및 신설 13개소, 중․대형 소각시설 7개소, 비위생매립장 정비 7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29쪽, 폐기물 배출 감량화 운동 적극 전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작은 실천 운동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폐자원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구매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과 NGO가 함께 하는 환경행정 추진 부문입니다. 먼저 청정강원 21 실천사업을 활성화하고, 강원환경대상을 내실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단체의 체험환경교육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환경음악 보급사업과 녹색휴가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번, 환경신문고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법행위 차단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환경 선진화시스템 구축 부문입니다. 먼저 환경경영시스템 확대는 2006년도 동계스포츠벨트 내 시․군에 전면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며,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제2차 강원환경 종합계획은 강원도만의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국제기구․행사 유치 및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먼저 UN-HABITAT 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 관련 국제행사 유치는 2009년도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세계총회를 도가 유치하고, 2012년 세계 천연가스 차량협회 엑스포는 춘천시가 유치 준비를 하고 있어 도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번, UN-HABITAT 지속 가능 도시계획 실행을 위해 강원도 차원의 UN 개발모형의 착수와 광역 개발모형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SCP 사업을 시․군에 확대해 나가기 위해 UNDP 국가사업 신청과 의향서 제출 및 서명을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정 1급수 보존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은 5개 분야 25개 단위 사업에 9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연친화형 흙탕물 저감사업 확대 9개 사업, 토양 유실 방지형 밭기반 정비사업 6개 사업, 흙탕물 사전 예방사업 5개 사업, 시범 특화사업 및 연구사업 4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청정수 보존대책 추진은 친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10개소, 동해 연안 석호수질 보존사업 2개소, 수질측정망 정기적 운영 관리는 330개 지점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물지표에 의한 수준생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의 단기간 내 집중 확충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상사업 추진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정 수자원 가치 제고 추진 부문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한강 수계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경계 수질조사지점 설정 및 수질 측정과 한강수계 목표수질 기준설정 대비 시․군 유역별 수질오염 부하량 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사업 계획도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8쪽입니다. 한강․낙동강 수계관리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기금 606억원과 낙동강수계기금 10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강수계기금은 지난해보다 118억원이 대폭 증액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산 및 유통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샘물 자가 품질관리 강화와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적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산 먹는 샘물 가치 제고 추진을 위해 먹는 샘물 명품화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40쪽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폐수 배출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1쪽,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관리는 시․군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추진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도 소유 온천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부문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 지역에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11개소를 추진하고, 중소도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은 6개소, 농어촌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 보존체계 구축을 위해 물 절약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8개 시․군 17개 구역에 2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설치도 15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다중 이용 화장실 중점 관리 및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휴게소․터미널 화장실 98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 90개소, 관광지 노후․불량 간이 이동식 화장실을 일제 점검해서 200개소를 상반기 중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25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각종 사업․시책 추진에 투자되는 소요 예산은 총 4,160억 4,600만원으로 그중 관광진흥 부문에 633억원, 문화예술에 752억원, 환경보전 부문에 2,7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셨던 시책들이 도의 재정 사정으로 일부 만족스럽게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추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이런 자료가 나올 때마다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한 10년 동안 이 말이 계속 나왔는데 이게 북한이 동조를 해 줘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설악~금강 연계 관광개발.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공청회인가 보고회인가 할 때 보니까 정문헌 국회의원이 독자적으로 무슨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비쳐졌는데 지금 그 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자꾸 계속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지난해 12월에,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파주시에다 통일경제특구특별법, 다음에 저희들 설악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통일관광특구특별법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통일경제특구로 가는 방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통일경제특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별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부 검토한 바로는 통일관광특구는 이미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고 지금 금강산으로 이미 관광객이 수년 동안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한 예산 지원이 없이도 다른 관광시설 사업이나 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특구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별도의 법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와 저희들이, 정문헌 의원과 우리 강원도가 용역비를 조금씩 공동 부담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용역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통일관광특구법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이렇게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파주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법으로 가는 겁니다.

별도의 법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별도의 법으로 가는 것이 어려우냐, 아니면 통합해서 가는 것이 어려우냐를 판단해 봤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특구특별법으로 가는 것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재정 부담이 없이도 특구를 조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관광특구는 별도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응해 줘야지 이것이 타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했을 때, 금강산은 이미 북한의 법에 의해서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내법으로 해서 설악권을 통일관광특구로 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일이 되거나 또는 북한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양쪽의 특구를 통합하는 그런, 어떤 무비자라든가 이런 것도 그 속에 포함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부의 남북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북한이 응해 줘야 되는데,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꾸만 구상만 해 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만 퍼뜨려 놓으면 어렵잖아요?

우려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선 일단 설악권만을 가지고 통일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설악권을, 금강산은 지금 현대아산이 중심이 되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대아산과도, 현재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곧 저희 도 집행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현대아산과도 설악권의 투자계획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설악산 번영회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시의원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서울도 오르내리고 현대아산을 또 접촉하고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어떤 대안을 하나 마련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악동 번영회와 저희 강원도가 협조를 해서, 금강산 관광을 가는 수학여행단이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수학여행단이 설악권에서 1박을 반드시 하고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악동 번영회가 우선 1차로 20개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하고 숙박계약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가는 전국의 학교들이 설악권에서, 현대아산과 우리 강원도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상품은 반드시, 수학여행상품은 설악산에서 1박을 하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성군 화진포 쪽에 특산품 판매코너도 현대아산이 별도로 짓고 있고요, 다음에 현재 아주 깊숙히 들어가 있는 금강산콘도를 금강산 관광객들의 최종 집결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빼서 앞으로는 화진포 쪽에 집결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강산 관광객이 설악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집결지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악권에서도 1박이 가능하다, 그래서 설악산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현대아산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합의를 받아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게 현대아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금강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누구나 오면 다 콘도에 가서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악산에 있는 여관들은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악산 사람들이, 거기 폐허예요, 폐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설악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보고드린 설악동 재정비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도 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는 관광정책 부문이라든가 문화예술 부문이라든가 종합적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강원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천년의 문화재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가 노력한 끝에 유네스코 등록에 성공했다고 봅니다만 이 유네스코에 등록함과 동시에 금년도에 단오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강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서 세계인의 이목이 앞으로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강릉 단오제가 그동안에 기념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동안 서울에서도 두 차례의 행사를 가졌고 우리 도내에서도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강릉에서 금년도 행사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주한 외교관 가족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을 상당수 초청하고, 다음에 우리 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은 저희들 관광정책과장을 지난주에 일본에 출장을 보내서 일본 대규모 여행사 네 군데와 또 KAL 오사카 지점과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일본과 양양 간에 단오제를 전후해서 전세기를 띄우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 금년도 단오제는 국내에 있는 외지인들도 물론이지만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단오, 외국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강릉 단오제 추진위원회에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유네스코 등록을 계기로 첫해인 금년도 강릉 단오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행사를 다른 때보다 훨씬 키워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오제 부분이 말입니다,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첫해가 중요한 부분인데, 실은 강릉에서 한 서너 차례 법인화 만드는 문제, 또 기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문제, 이것이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볼 때 도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단오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실제로 볼 때. 관광객을 모집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항도 좋지만 실속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양 틀로 가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도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이게 이제는 국가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릉시만 해야 될 행사가 아니거든요. 등록하는 데까지의 역할은 도와 시에서 추진했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추진이 이루어져야지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의 지역이라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첫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뭔가 2년차 때 도 방향이 바꿔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예술 부문에,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기능보유자 문제라든지 전수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다, 65세 되신 분이 제일 막내 역할을 합니다. 큰 덩어리를 놓고 어떠한 전수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논해야 뭔가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 그것으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광 부문의 발전이라는 것이 어느 과,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다, 관광정책과에서 어떤 것을 한다, 이게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문화유산이 전승 계승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떠한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첫해인 만큼 뭔가 기능보유자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더 틀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어제 나왔습니다만 연관되어서, 지금 우리 관광프로젝트의 업무보고라는 것이 매해 연관성이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공항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금 양양~김해 노선에 있어서 편수를 줄인다, 또 나아가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양~오사카 간, 또 양양~상하이 간 정기노선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매번 해 줍니다, 띄우기 위해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어제 지적을 잘했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보전만 해 주어서 될 것이냐 이거죠. 패키지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강원도 관광을 시키면서 그게 구전에 의해서 정말 강원도를 가 보니 이렇더라. 외국인 회사가 자발적으로 정기항로를 띄워서 인바운드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항공사에 보전만 해 주는 그런 차원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오제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지금 영동지역에 관광객이 전부 다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여름철 한 시즌에 올렸던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 관광객이 7,000만이 왔느니 몇천만이 왔느니, 이런 보고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역민의 경제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죠. 첫해 업무보고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한 서너 차례의 보고가 있고 또 결과에 대해서 토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 어떠한 얘기로 의견만 주장하는 차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동․심곡에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유치한다, 지금 도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관님도 계십니다만 지역민들이 해안단구 500m의 문제로 언론에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고, 뭔가 강릉시와 강원도가 공조하면서 환경부하고 대처가 이루어져야 될 어떠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유치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언론상에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릉시에서 지금 (주)패블비치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동․심곡지구를 개발촉진지구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강릉시가 환경부와 직접 사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해안단구와의 거리라든가 건축의 층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자 기업체의 여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것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좀더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강릉시와 지금 계속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업무로 해서 강릉시와 직접 창구가 되어서 업무협의를 하는 부서는 미래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행정부지사실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미래기획단과 함께 참여해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단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지금 미래기획단과 투자유치단에서도 외자유치 관계와 민자유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몇 차례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뭔가 좀더 적극성을, 우리 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지, 어떠한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이 되다 보면, 실은 여기 지금 오대산국립공원 내 웰빙프라자 조성 용역, 아까 국장님께서 공원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영동지역이 죽어갑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다시피 영동지역이 죽어가요. 지금 월별로 관광객 산출현황을 보면 집중되어 있어요. 매년 강릉지역만 하더라도 관광객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항공사에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자금을 보전해 주고 있고, 부분 자체를 볼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도립공원 내에 작년에 예산 2억원을 들여서 하는 도립공원 용역 부분이 나왔습니다. 경관을 살릴 것은 살리고 다시 이루어진다, 지금 영동지역 관광객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 수밖에, 또 금강산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악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정책으로 가다 보면 매번 반복되는 어떠한 부분, 더 나아가서 관광개발 상품을 위해서, 여기 작년에 우리가 갈 때 농산물 전시센터가 입소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 한번 우리 공무원들께서 설악산이든 낙산사든 경포든 어디든 간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 관광상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매장이든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있는 상품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관광개발 상품을 또 한다고, 이거 매년 추진되는 부분인데, 매장에 전시되는 그러한 자체가, 상품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 더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 연관성이 있는, 관광상품 부분, 또 거기 오다 보면 양양공항도 자연발생적으로 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해 주는 부분을 다른 방향 각도로, 또 단오제로 인해서 정기항로를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때의 부분, 장기성을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기능보유자들이 이제 나이가 80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부터 노력이 이루어져야 뭔가 강원도 관광이 말 그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릉의 아트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공연장은 1,500석 규모로 저희들 행정계획으로는 구상을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석을 만드는데 계획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습니다. 총 예산액이 580억원인데,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시비가 20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 부담을 하는, 실은 강릉이 23만의 인구에 문화예술공간이 작은 것은 맞습니다. 자, 2008년까지 580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지금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국비는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협의는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강릉시에서 또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강릉시에서 깎아서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2006년도입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2007, 2008년 2년 동안에 580억이라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강릉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시작되었고요, 위원님께서 강릉시의회에서 우리 도비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지금 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인도 했고 강릉시 쪽과 협의도 거쳤는데 강릉시의 분명한 답변은, 언론에도 한 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강릉시 추경에 다시 예산을 복원하기로 그렇게 강릉시와 강릉시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막대한 예산에 있어서, 지역에 문화공간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죠. 고마운데 어떠한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잖아요. 도에서 추진하고 발표하는 어떠한 부분 자체가, 또 기자회견을 해서 어떠한 상품을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뭔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냥 툭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 자체가 지역에서 상당한 어떠한 여론 부분이 대두됩니다. 대두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오대산 웰빙프라자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것이 경포․낙산도립공원에 대한 어떠한 규제 부분에, 도립공원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는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지, 맨날 강원도가 환경보존만 이루어지다 보면 생산성이 있는 어떠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150만인가요? 150만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영동지역 시․군의 인구 감소가 지금 상당한 문제로 도출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포․낙산도립공원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강릉 경포대 지역, 경포번영회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모두가 경포도립공원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고, 수차례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도립공원 내에 층고가 5층 이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층고 제한 문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행정부지사님이 환경부장관을 만나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직접 서면으로 가져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환경부에, 지금 환경부가 국립공원 집단시설 내에 층고 문제를 포함한 그런 규제 완화의 문제, 재정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아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왜 국립공원만을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용역비 때문에 전체를 다 집어넣지 못한다면 도립공원도 산악형 도립공원이 있고 해안형 도립공원이 있다, 그러니까 해안형 도립공원 중에서는 경포도립공원을 대표적으로 집어넣고 산악형 도립공원은 다른 시도에 있는 산악형 도립공원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도립공원의 규제 완화 문제도 이번 문광부 용역에서 검토되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또 환경부장관을 만나 직접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환경부 용역에서 같이 검토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건교부가 용적률 문제는,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그대로, 공원법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처럼 용적률 300%를 적용한다고 했고요, 그게 원래는 2005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00%가 적용되고, 신규로 새롭게 들어오는 관광시설이나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용적률이 200%로, 당초에 150%까지 내리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과 강릉시가 굉장히 노력한 결과 2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텔이라든가 특히 콘도나 이런 것을 지을 때 굉장히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심히 뽑아 가지고 봤습니다. 용적률을 현재 상태에서 200%만 하더라도 거기에 공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정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거의 10층 정도는 충분히,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면 10층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용적률 200%를 가지고도. 앞으로 도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 달라는 건의를 이제 저희들은 안 하는 방침으로 가고요, 대신 층고 제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것,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고 또 본 위원이 6대에 있어서 다시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또 기능보유자 문제라든지 도립공원 문제 또 뭔가 새로운 강원도 관광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영동지역에 관광레저 기업도시 유치 문제라든지 또 관광상품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또 뭔가 관광객이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오다 보면 공항도 자연발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시야를 조금만 더 바꿔서 하다 보면 관광부문이라든지 모든 것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뭔가 변하는 모습 자체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고맙고, 강원도를 잘 살 수 있는 도, 뭔가 오고 싶은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국장님 이하 관광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좀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모든 보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대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국비 1,000억원이 좀 넘는 흙탕물 저감 예산을 우리 강원도가 전액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로서는 무척 기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5년도 4월 13일날 현지시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만남의 집 설계안에 대해서 설계안이 조금 조악하고 상징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설계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게 4월 13일인데 5월 3일날 만남의 집이 착공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지시찰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내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서류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현지를 가셔서 관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답변을 안 했다면 당연히 보고가 되고 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시정 사항이 반영되어서 착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상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곤란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지시찰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었다고 하면 착공하기 바로 직전이라도, 우리 의회가 비회기 중이라도 할지라도 우리 위원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고를 하시고 착공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직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현재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는 위원님들께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보고를 하던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의회의 권위라든가 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로 간에 그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DMZ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1년도부터 기본구상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 검토, 설계용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460억원이라는 총사업비를 들여서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고 현재 조달청의 민통선 내 사업실적 업체를 제한으로 해서 조달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 자유 왕래 및 통일 대비 DMZ를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의 명소로 조성하여 설악․금강산 등 동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동해 북부권 관광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그 추진도 성실하게 잘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강원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대형 사업으로써 도내 업체의 공동도급과 관련해서 도내의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도내 지역 업체의 참여는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또 공동도급의 참여비율은 어떻게 하였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평화의 문 있지 않습니까? 그 건립사업은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유보시킨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DMZ 박물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기획예산처 업무관계, 국비 예산 확정, 계속사업비의 확정 문제로 해서 기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노력과 저희들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난해 말에 국비 예산도 확보되고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서 이제 3월 말이면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화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DMZ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남북교류타운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남북교류타운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평화의 문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남북교류타운으로 했는데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평화의 문은 지금 예산상에, 국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예산상으로는 남북교류타운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 명칭을 꼭 DMZ 박물관이다, 이렇게 완공이 된 이후에도 명칭을 확정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DMZ 박물관은 명칭에 대한 공모를 거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가장 DMZ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해 가면서 명칭을 정부와도 통일시키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대화 위원님께서 건축과 설계전문가적 입장에서 DMZ 박물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건축과 전시연출 공사를 구분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전시연출 공사는 조달 요구를 안 하고 일반 발주로 했습니다. 했고, 건축과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조달요구를 해서 하되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한 것은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는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조달 발주를 요구해 놓고 있고,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이달 24일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소방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조달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곧 입찰이 되고요, 다음에 별도 발주를 하는 전시연출 공사는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는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 업체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주관 업체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30% 이상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음에 평화의 문은 우선 1단계에서는 유보라는 표현보다는 제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별도의 사업으로, 평화의 문은 저희들 도와 문화관광부에서 현재로서는 국비도 그렇고 우리 도비도 그렇고, 국비가 늘어나면 도비 부담이 또 많기 때문에 재원 협의를 해 가면서 문광부와의 구두적인 약속으로는 향후 사업으로 해보자는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지역 업체를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협의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를 보면 국비가 총 230억원, 도비가 230억원인데 국비가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84억원, 도비도 그와 비슷하죠. 도비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확보해야 될 것이 140억원, 국비도 144억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150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예결위에 포함되어 있는 심재엽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수차례, 저도 올라갔다 오고 과장도 올라갔다 오고 또 지사님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제대로 못 내려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예산을, 이게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008년으로 본다면 2007년도, 2008년도, 거의 1년에 100억원 이상씩 국비를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는 한, 총사업비로 사업기간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하고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은 내년과 후년 2년 동안 남아 있는 예산은 다 세워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 시 1만㎡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분포지역일 경우에 규모에 관계 없이 사전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존지역이 아닌 분포지역일 경우에는 사전에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없이 문화재 관계관의 입회하에 개발행위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대화 위원님께서 춘천시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서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의 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약 400만 평 가량 됩니다.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정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도 많고 해서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를테면 매립지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지역, 이런 지역은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신북지역의 제방 축조를 통해서 하천이 일반 토지로 변경되었다든가 또 경지정리 사업을 통해서 이미 지표의 모든 유적․유물이 다 훼손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사실상 관리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선 먼저 문화재 분포 지표조사 비용을 45평까지만 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136평 전액을 국고 지원을 받는 것으로 강원도를 시발로 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강원도 춘천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그것도 신매리 지역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신매리는 아시다시피 영국 국립박물관에까지 지금 현재 소장품이 전시되고 보고될 만큼, 소위 중도식 무문토기라는 것으로 명명되었는데 이 신매리에 유적․유물․유구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 조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신매리 15만 평에 대해서만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표조사를 다 하지 아니하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강원도가, 춘천시가 인정하는 전문가 입회하에 지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문가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지표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면 지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 3월 7일부터 금년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강원도 춘천 지역에 한해서 표본으로 실시한다 하는 것이 단서조항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강원도 춘천을 먼저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여러 번 개최하고, 춘천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강원도 춘천에서 해봤던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되면 문화재 관련 법 규정을 전부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굴착 없이 기술적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부분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대개는 공공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사업, 또 전주 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침이 내려온 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원칙은 현 지표를 굴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대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2인의 현지조사 후 결과에 따라서 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가라는 것은 강원도와 춘천시에서 협의 인정한 고고학자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은 뭔가 하면 소규모 건축물-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100㎡ 이하입니다.-신축을 위한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전문 조사기관의 표본 시굴을 거쳐,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표조사가 아니고 표본 시굴입니다. 뭐 삽 가지고 몇 군데 파 보는 정도겠죠. 확인을 해서 지층이 훼손되지 않는 깊이, 유구층 보존 두께를 최소 50cm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굴착 후 허용을 하도록 하고요,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법 제9조에 연면적 85㎡ 이하의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회결과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기존 지상 건축물 면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을 하되 지하층 공사를 위해 굴착을 할 때는 전문가의 입회 결과에 따라 향후 결과를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고요, 세 번째는 정화조 및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 개발의 경우는 전문가 입회결과만 가지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대단히 유연성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절토로 토지 현상변경이 이루어졌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지역은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읍면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과거에 사진을 찍어놨다든가 또는 건축허가 받을 때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인용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집대성해 놓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허용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로포장,-농로가 되겠습니다.-상․하수도, 소하천 축대, 전선 매설공사 등으로 인한 굴착행위의 경우는 전문 조사기관의 표본 시굴을 거쳐서 문화층의 깊이를 확인하고 지층이 훼손되지 않는 깊이 내에서 굴착을 허용한다. 지금 저희가 30cm부터 1m 구간에 지역별로 다양하게 유구․유적․유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매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규정만 적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시범적인 사업이 앞으로 법으로 시행되어서 지속적으로 도내 전체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선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다만 한 가지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을, 또 위원님께서 어차피 춘천시 주민들의 애원을 아우러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재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신매리 이런 쪽을 보면 유구․유적․유물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존 조치를 딱 해 버립니다. 보존 조치를 하게 되면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표조사를 한 지역보다 더 엄격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지표조사를 하되 그 지역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매리가 모든 유적․유물이 하천을 따라서 벨트화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전부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15만 평인데, 저희 강원도에서 봤을 때 이 15만 평을 다 묶게 되면 신매리 일원의 기존에 있는 마을을 싹 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이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기존에 살고 있던 박사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전부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5만 평은 너무 과다하다, 지금 현재 주택이 없는 일반 농경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적지로 지정하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만 5,000평입니다. 2만 5,000평인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제안이 온 것이 2만 5,000평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15만 평 중에서 반 정도인 7만 5,000평은 정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7만 5000평도 많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집들이 이주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강원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규제 완화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도 그동안에 국비 지원 문제라든가 보존지역 축소 등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시행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