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성과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산업경제국 업무계획은 뉴스타트 강원을 통해 경제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세계 속에 생명건강산업 수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기조 아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강원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첫째, 서민경제 활성화와 미래대체에너지 개발과 둘째, 세계로 나가는 강원지식산업의 육성과 셋째, 투자기반조성과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와 넷째, 기업 경영하기 좋은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과 다섯째, 폐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대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 세계경제는 고유가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며 최근 우리나라 경제도 소비회복, 수출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도보다 높은 5%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경제여건은 국가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실업률도 1.8%로 전국 평균 3.5%보다 현저히 낮고 기업의 업황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성춘 인사)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범 인사)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인사) 신승엽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신승엽 인사) 이번 인사에서 탄광지역개발과장으로 부임을 받은 김시겸 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인사) 김진일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김진일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산업경제국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내에 있는 각 직원들도 서로 타 과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경제가 나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를 한 장에 맵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들이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국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합심해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 총괄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최근의 경제동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산업경제국 시책목표와 방향은 세계 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육성의 기반조성이라는 비전하에 3각테크노밸리 계획에 뉴스타트 전략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조성 10개소, 기업유치 150개 이상, 청년층 일자리 4,000개 이상, 수출 10억불, 탄광지역 2단계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미래대체에너지 개발, 강원지식산업의 육성,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최적의 경영환경 조성, 탄광지역의 개발 등을 추진과제로 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역점시책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 세계로 나가는 강원지식산업의 육성, 투자기반 조성과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 기업 경영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 탄광지역을 고원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입니다. 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의 제일 처음으로 재래시장 혁신사업입니다. 첫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 정책추진 방향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영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3개 시장에 233억원을 들여서 환경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서 상반기 중에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예를 들면 구조개선 공동사업이라든가 빈점포를 활용한 편의시설 개선이라든가 위생점포 활용 등, 또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장의 육성, 각 시장별로 특성화 시범사업 등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자상거래망 확충입니다. 작년도에 도메인 이름이 everymarket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14개 시장에 170개 점포가 입점이 되었는데 올해는 10개 시장과 80개 점포를 더 온라인 점포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권확장 및 신용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업경영인 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업종별 전문과정과 창업 및 전업과정, 경영기법, 재래시장 소상인 활성화 시책, 고객관리, 친절서비스 교육 등 강원 상업경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내 대학에 한 20명 정도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재래시장 상업경영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와 각 시장에서 자부담을 꺼려서 전체적인 시장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는 못했는데 39개 등록시장 및 무등록 시장도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면 등록시장과 동등하게 지원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 시장은 우선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처음 펼쳐지는 시책인데 춘천․원주․강릉권역을 중심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조성 추진함으로써 유통구조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개설사업은 투융자 심사 후에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부담이 확보된 지역은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올해 1월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가 중소기업청에서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우리 도 실정에 알맞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중소기업센터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또 현재 춘천, 원주, 강릉지원센터와 태백분소로 되어 있는 것을 속초지역에 분소를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역밀착형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상담과 경영상담 등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을 심사하고 지역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자금대출을 하던 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추천과 보증서를 일괄해서 발급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하는 식으로 자금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물가정보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사 입력과 자료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정보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 삼척에 상가 DB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물가정보망하고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 다각화 추진입니다. 사실 물가안정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납세고지서라든가 쓰레기봉투,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 등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물가안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관․학․상 컨소시엄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총 22개 대학 중 4개 대학에만 구축되어 있는데 전 대학가 주변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기존의 컨소시엄 구축 지역에 대해서는 쿠폰할인 제도를 도입해서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도 정착화입니다. 지금 5개 시․군 1,629개소에 옥외가격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또 시․군별 시범거리를 한 개 지역 정도 지정하여 도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기능입니다. 학생층이나 노인층 등 소비자 정보제공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상담 구제,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철저히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대학생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졸업자 IT전문가 양성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하고 비트교육센터를 컨소시엄 해서 저희들이 IT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두 개 대학을 더 확대해서, 원주나 강릉권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자녀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연수대상자 전원을 고용훈련기관을 통해서 취업알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각테크노 전략산업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해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지원 19명, 기업 필수 고급기술인력 확보 지원 15명, 기존 기술인력을 전문화하는 지원을 13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 연구개발 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대학출신 연구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우리 첨단지식관련 R&D기관에 이 연구인력을 지원해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D관련 기관 23개소에 올해 50여 명의 연구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졸업생 취업알선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행정기관, 또 유관기관, 대학 등과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도내 기업과 출향기업, 또 도내 이전하는 기업,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 간부공무원, 대학교 취업담당관 등 40여 명의 취업담당관제를 지정해서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청년층이 주로 취업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청년실업자들의 사회개발 적응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 장비, 전자 등 34개의 직업훈련기관들을 지정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종합 8위를 했는데 저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지원을 해서 상위권에 입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문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산적인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 노사문화 탐방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태백과 삼척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체육행사의 지원입니다. 노조간부 특별교육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쳤습니다만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해서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에너지 수급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공급관이 노후되거나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당 등에 대해서 LP가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지금 LP가스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5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퓨즈콕크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도내 연탄공장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15억원의 하계저탄자금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탄제조업체 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 공문을 시행해서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가스․전기시설 안전사고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스․전기안전공사하고 도하고 시․군 직원들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취약시설과 그리고 해빙기와 동절기 등 가스의 취약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서민주택의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00호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가 노후전선 교체 등 전기시설 개․보수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발적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3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산업체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아직 체결이 안 된 7개 기업에 마저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도 품질분임조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의 참가업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불법․불량 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 혁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혁신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9%인데 계획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까지는 10%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5대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기본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혁신기본계획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복합 신․재생에너지 설치라든가 지열 냉․난방 급탕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지역에 이 사업들이 몰려 있는데 저희들이 전 지역에 고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 에너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외자 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8개소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한 곳은 발전량 등 가동상황을 D/B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고 태백 매봉과 대관령에 공사 중인 2건의 사업은 10월 중에 상업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인 4건은 올해 연내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으로 특화된 종합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평창군 도암면에 구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과 지금 현재 대관령 목장 내에 설치하고 있는 발전기 53기, 풍력발전기 실증연구단지와 저희들이 SK연구소와 협의 중입니다만 수소에너지와 관련해서 파워파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파워파크 등 풍력단지 관련 시설들을 링크해서 이 지역을 풍력발전으로 특화된 종합테마파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전략산업의 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첫째로 테크노파크 사업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는 전용산업기술단지 1단계를 3만 5,000평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 또 춘천 바이오공장, 원주 의료기기, 강릉 해양생물신소재공장 등 생산형 임대공장 3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장비를 이용, 마케팅, 시제품 생산 등 전략산업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이러한 테크노파크 사업을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각테크노발전협의회를 5개 분과 전략산업이라든가 기업지원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해서 3각테크노 뉴스타트 발전전략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동연계 사업 발굴 등 사업을 협의해서 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와 더불어서, 4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전략산업기획단이 산업기술에 대한 평가와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 기술 중점 육성을 목표로 전략산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대 사업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면서 더불어 올해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각 연구기관들과 기업 이런 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전략산업기획단에서 proposal를 잘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따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구축과 더불어 지식산업 시장이 국내시장 외에 국제시장으로 저희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하고 앨버타주하고 저희 과학기술에 대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처음으로 이것이 가시화되는데 저희들이 바이오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양쪽에 5,000만원씩 1억원을 투자해서 5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공동연구프로젝트는 바이오 분야 뿐만 아니고 나노분야라든가 의료기기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로 공동연구프로젝트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공동과학기술포럼을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제2회 공동포럼으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고 정보통신이라든가 나노분야에 정보기술 교류 협력에 대해서 협의하는 공동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바이오산업 박람회인 바이오 2006년에 참가해서 바이오산업 육성시책과 기업 투자유치․상담활동을 전개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저희 바이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올해에는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을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입니다. 첫째로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인데 올해는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시설에 대한 장비를 구축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킹 구축과 인력개발 양성사업, 그리고 지금 거두리에 조성되고 있는 신규 바이오전용단지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강릉 해양수산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이 명칭이 해양수산자원산업화인데 복잡하고 길어서 올해에 바이오해양생물산업화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도록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원센터 내에 장비구축을 하고 해양생물 산업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지금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전용공단을 구축하도록 올해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전임상 기술혁신센터 육성입니다.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싸이제닉 등 34개 업체가 참여해서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2차년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 내에 TIC 전용공간을 구축하도록 하고 기술교육과 실험동물을 이용해서 노화지연이라든가 면역조절 기술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RIS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춘천권에 바이오산업하고 원주권에 한의약 사업의 노하우라든가 인프라를 홍천에서 생산하는 한방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가지고 창업관련 비즈니스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취업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올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전략산업 분야는 사실 고급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양성하는 고급인력들이 해외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혹은 지금 업체의 능력상 그런 고급인력 채용기회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를 끌어들이고 각 도와 시․군과 바이오 관련 업체들을 엮어서 저희들이 이런 전문분야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의료기기 분야입니다.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의료기기벤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교육센터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 의료기기 전용단지 분양과 공장건물 신축 등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산업자원부 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기기 신소재 산업과 연계해서 기존 생산중심인 사업을 연구 및 기업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의료영상기기 집적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홍천지역 의료영상기기 업체를 집중 유치하고 육성해서 원주권과 연계된 의료기기 산업 광역벨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의료영상기기 집적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국비가 4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북평공단, 삼척을 연계해서 벨트화하는 사업으로 첫째, 1단계 사업으로 세라믹신소재산업지원센터 건립과 장비구축, 기술개발 등 사업을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T 산업분야입니다. IT 산업은 춘천에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춘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조사라든가 공장장비시설, 유지보수․보강,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지역은 강릉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첨단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센서를 이용한 재난관측 및 예방시스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 IT협동연구센터입니다. ITCRC라고 하는데 이것을 강릉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연구와 인력개발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IT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은 ITRC라고 하는데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IT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릉대학교가 작년에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양정보 센서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환경, 방재, 수산산업 기술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분야에서 매년 개최하는 IT KOREA전시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참석을 했는데 도내 IT관련 업체를 참여시켜서 신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관련 분야의 사업 외에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수준의 강릉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강릉 지방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동해안권의 R&D 허브기능을 하도록 강원 Science Park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원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강릉 광역권에 건축된 R&D 기관하고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구분석실, 국제회의장, 유치 과학자들 숙소, 지원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올해 과학기술부에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특구를 지정하려면 이 R&D 특구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특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대덕연구단지를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대덕연구단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특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 못지 않게 강릉지역을 R&D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R&D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출연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한 4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되고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이 3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 등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국립연구기관이라든가 정부출연기관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KIST 강릉분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유치했는데 올해 4월달에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영동지역의 지역적 위치 때문에 고급 연구인력들이 오기가 어려운데 정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연구원의 기숙사 건립비 50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가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릉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바이오센서 개발하고 해양오염 방지기술, 신물질․신소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입니다. RRC라고 하는데 지역전략 산업분야의 R&D를 통해서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60개 RRC가 있는데 저희들이 4개 센터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대 해양생물, 연세대 의료기기, 한림대 노인기능성, 관동대 해양복원산업 이렇게 4개의 RRC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TIC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혁신센터인데 너무 연구센터들이 다종 다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TIC하고 RRC를 합쳐서 RIC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RIC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지역산업 개발에 선도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에 계속 요청해서 RRC가 더 많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입니다. MRC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림대에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성 질환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MRC가 원주 상지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18개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입니다. 발명가의 지식재산권 취득과 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변리사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 74, 75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많은 과학관 건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지원 과학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월 별마로 천문대가 지원이 되어서 끝났고 양구 국토정중앙지구과학관, 홍천 건강생명과학관, 또 올해 처음으로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기업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7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기업특화산업단지 확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입지를 사전 확보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4개에 새로운 단지를 신규 조성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 및 공사 중인 농공단지는 5개소인데 이것은 분양을 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에 5개소는 조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저희들이 새로운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새로운 부지선정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로 이런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조성 산업단지 외에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들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연차별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후시설들을 개보수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창업보육지원센터 14개 대학에 14개소, 여성 및 원주에 있는 장애인 창업보육센터, 대학생 창업동아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분양이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던 사업인데 작년 12월 12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투쟁을 해서 실시공사설계비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여기에 입주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산업단지는 현재 30%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임동을 유치하고 관련 기업을 집단으로 이전하고 또 목재사업 연관사업들을 집단으로 이전해서 현재 자유무역지역 7만평을 제외하면 거의 분양이 끝났습니다. 100% 분양이 완료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기업유치 활동 전략을 집단이전하고 중․대규모 관련 업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작년에도 원주지역에 동우만앤휴멜을 유치하면서 관련 기업 14개를 집단으로 이전했고 동화의료기기단지에 14개 의료기기 산업들을 집단화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도내 중․대기업 협력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전경련 등 유관관련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관련 기업을 집단으로 이전해서 이전 실적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사전 경영진단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업이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기업이 과연 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혹은 와서 그 지원금만 받고 또 폐업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로 이전,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중․대기업에 대해서 사전경영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내부자료로 해서 기업이전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관련된, 도와 연고가 있는 인맥 등 인적네트워크를 확대 강화를 해서 기획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소재기업에 대한 홍보물하고 사이버 인터넷을 통한 홍보, 작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CEO와 도지사간에 Hot-Line 등을 강화해서 다양한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려면 우선 이전을 하는 기업의 정보수집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만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전략산업 직종에 맞는 그런 업종별로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명의 투자유치자문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바이오라든가 신소재 등 전략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유치와 정보활동을 수집하기 위해서 20명으로 늘려서 자문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분야입니다. 8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0억원의 조성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 1,833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6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에서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과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1,350억원의 은행협조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콜금리가 0.5%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금리 상승추세와 기업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 농협 등 8개 은행이 작년수준으로 금리를 다행히 동결을 해 주었습니다. 조흥은행은 오히려 0.1% 하락을 해 주었고 우리은행만 0.5%의 금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의 금리가 상승되는 시점에서 참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금리동결을 지금 은행하고 협조 타협을 봤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입니다. 신기술․벤처기업은 4.5% 초과되는 것을 차액 보전하고 지원자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창업변경의 강화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1,000억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작년까지 60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60억원의 기금조성을 하고 1,20개 업체에 450억원의 올해 보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시․군 특화산업 특례보증제도가 지금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는데 13개 시․군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문제가 각 중소기업들의 정보 취득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달사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중․대기업의 입찰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지원 관련 시책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업유형에 따라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2,000여 개의 기업에 매일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조 7,8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3조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와 도내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등의 대상기관을 상대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생산품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과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등 지역제품 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추진실태를 검점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W-MART입니다. GW-MART가 작년에 7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48%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억원 정도의 매출목표를 잡고 여러 가지 인터넷 광고라든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서동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중소기업 정보를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이런 관련 배너라든가 광고를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ECRC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GW-MART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로후견인 제도입니다. 장애인이라든가 종사자 15세 미만의 여성기업하고 종사자 10인 미만의 공예제품 등 영세기업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시․군 담당 과장들을 후견인으로 해서 공공기관 납품이라든가 군납과 유통부문에 대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도 우수공예품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공예품이 상품화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특판행사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촉진을 위해서 이동 특판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수도권이나 영남권, 또 각 지역의 축제장 등 대형유통점이나 실내․외 전시장을 활용해서 전시판매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증대 부분입니다. 작년에 다행히 저희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되어서 8억 5,000불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공장기준으로 보면 한 14억 정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불을 목표로 해서 수출실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대규모 시장개척단을 전략적으로 파견해서 해외시장개척단, 국제전시박람회, 해외유명 바이어를 초청해서 초청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통․번역 지원이라든가 사이버무역 상담 지원 등 수출경쟁 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림성무역사무소입니다. 길림성무역사무소는 올해에 유망 수출품목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도내 업체를 길림성무역사무소가 지사 역할을 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1사 1공무원 담당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영월 고춧가루를 카알기에 상시 납품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시․군도 추가해서 600업체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한다든가 여러 가지 판로개척 분야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캠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서 기업가적 자질역량과 미래의 강원여성을 CEO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원주 상지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소년 경제캠프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비즈쿨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도내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창업과 또 기업 경영관련 학습을 해서 미래 강원기업 CEO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개 비즈쿨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775명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업 감동서비스 제공 체제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자금, 판로, 기술 등 각 관련 기관들을 묶어서 각 산업단지를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입주업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올해는 이런 기업애로이동방문센터의 현지방문 상담해결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중소기업 CEO 한마음 혁신대회입니다. 9월 중에 평창 용평에서 전국 이업종협의회 회원 600여 명이 참가해서 한마음 혁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입니다.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기술의 애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13개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130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자력성장이 가능하도록 자금, 판로, 기술,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21세기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특화해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100개의 기업을 목표로 했는데 이 중에서 작년까지 81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7개 업체가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 합해서 올해 26개 업체를 선정해서 100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 기계․공구유통상가단지 조성입니다. 수도권에서 도내로 기업이 대량 이전해 오면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계․공구 등 구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으로 가서 공구를 구입해 오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기계․공구 적기공급을 위해서 단지조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교부세 7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도비 2억원을 지원해서 총 75억원을 들여서 이번주 토요일 2월 18일날 원주에서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올해 특허청을 대행해서 신지식센터를 운영하고 e-비즈니스지원센터, 또 품질인증․마크획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상설전시판매장이라든가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 운영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유관단체의 지원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업종교류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단과 기술연수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도 경제정책기획관이라든가 도내 대학교수, 국내외 전문가도 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10개 업체 내외의 경영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 과정에 30업체 140명에 대해서 기술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2단계 사업의 본격추진입니다. 폐특법 시한연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 올해부터 10년간 탄광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돌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개 부문 200개 사업에 5조 5,149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진흥지구 연장과 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국비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입니다. 6개 분야 68개 사업에 1조 43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 올해 21개 사업에 국비 1,0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개발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69개 사업에 6,724억원이 투자됩니다. 올해 탄광지역 2단계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25개 사업에 599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탄개비 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과는 별도로 민자유치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중점 관광레저 사업의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의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단도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서 민자유치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폐광지역에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결해 주셔서 폐광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올해 11개 시․군 19개 광산 20개소에 38억원으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해서 폐석유실 방지라든가 폐수정화, 비산먼지 방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중금속 유출우려가 있는 휴․폐금속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채광계획 인가 시에 노천채광에서 갱내채굴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사업입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 발전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하고 콘도가 올해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완공될 때에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지역영세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콤프 지역 사용이라든가 식자재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선택적 복지카드제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지노리조트단지 완성입니다. 강원랜드가 가족단위의 종합리조트화로 고원관광․레포츠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스키장․콘도 사업이 12월 중에 개장되도록 하고 종업원숙소 신축과 강원랜드의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태백지역에 종합레포츠단지가 서학레저 입구에 조성이 되는데 삼척 상덕골프장, 그리고 영월 강원랜드연수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지역을 스키중심의 도시로 개발해서 지역주민이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동원탄광부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하여 체류형 관광단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혁신계획을 수립한데에 따라서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기업은 신태양 주식회사, 미국의 파워라이트사로 이 파워라이트사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내실 있는 태양광 에너지 개발회사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붕어섬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시설이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땅을 깎아서 땅 위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태양광 발전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밑에 오히려 잔디라든가 식물을 식재해야 됩니다, 지열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것이 태양의 빛만 받아서 전력만 그냥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자꾸 발전소, 공장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고 태양셀만 깔면 거기에서 그냥 전력이 생산되는, 태양열 발전하고는 다릅니다. 태양열 발전은 사막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태양열을 집진을 해서 그 열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셀전지로 발전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무공해 청정이고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전국에서 제일 앞서서 주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 바바리아 지방에 10㎽ 발전단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인데 그것은 7㎽짜리하고 3㎽짜리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지역에 설치된 것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그렇지만 이것이 옛날처럼 셀이 꺼먼색의 보기흉한 셀이 아니고 요새는 푸른색이라든가 컬러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형미술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붕어섬을 관광단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북 칠곡에 1㎽인가요, 200W 아주 조그마한 소형 전지판이 있는데도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관광객이 아주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생산해서 수익의 5%를 저희들이 빌려주는 대가로 받도록 하고 이것이 15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량 수입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대효과는 지금 파워라이트사가 굉장히 미국 내에서 제1순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동남아 지역을 관장하는 지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지를 여기에 조성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강원도에 동남아를 관장하는 지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레저총회 시에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중도지역에는 14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된 이유가 여기에는 어떤 연구시설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요. 지난해에도 레저총회를 유치할 때에 의원들에게 류종수 시장님이 답변 못 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이쪽에 만약에 오․폐수 시설을 설치해서 시설이라든가 호텔 같은 것이 들어오면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14년 동안 투자유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연구시설물이 아니고 조립 분해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저총회라든가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투자계획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대토를 해서 회사비용으로 이것을 옮길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춘천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달리 호반의 도시인 춘천이 태양광의 도시로 오히려 춘천에 관광명성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로 또 태양광을 가지고 관광수익을 올리는 프라이브르크 회사는 이 태양광만 가지고 관광객 수입으로 굉장히 그 지역경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범위가 총 맥시멈이 몇 ㎽라고 하셨습니까?

10㎽요.

10㎽라고 하면 1만㎾요?

예, 1만㎾요.

그러면 10㎽라고 하면 주로 양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런데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붕어섬하고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춘천시하고의 그런 것은 잘 해결이 됩니까?

춘천시는 관광레저대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설을 그냥 두고도 레저유치에서 수상경기장이라든가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전 면적에 다 셀을 까는 것이 아니고 60% 정도만 깔기 때문에 여유부지에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고 더 큰 시설을 춘천시에서 요구하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른 부지를 대토해서 옮길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보고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정할 때에는 지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추산이 됩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타일에 조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설립․운영이 있는데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TP라고 말하는 강원테크노파크이고 그 테크노파크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1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바이오, 해양생물 등 3각테크노 거점 3개의 전략산업들을 지금 각 진흥원별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입장에서 조정하고 업무를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조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하지만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강원도 혁신전략이라든지 1단계 사업을 2단계로 넘어가서 인근지역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자부라든가 과기부에서 사업이 대부분 proposal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옛날처럼 각 시도별로 똑같이 나누어주지 않고요. 그래서 전략산업이 그러한 proposal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전략산업들 중에 정보지원을 받을 아이템들을 전략산업해서 proposal를 하는 멘토링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실제로 상당히 도의 전략산업을 위해서 활약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TP는 각 거점지역의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서비스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도인데 본 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중복사업이 몇 개되는 것이 있어요. 53쪽에 보면 춘천 바이오타운 운영에 따른 사업주관이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강릉정보산업진흥원 중복, 또 춘천에 보면 영상산업진흥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과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TP하고 각 전략산업의 진흥원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통합시켜야 되는지 방향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봤는데 처음에 산업자원부에 지역산업진흥 사업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될 때에는 바이오는 바이오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국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 테크노진흥원, 해양생물이라든가 신소재는 각각 추진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들을 핵심으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써포팅이라든가, 네트워킹이라든가, 클러스터 형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기관이 없기 때문에 TP를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각 시도에 TP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 사업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TP는 각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건들지 말고 그 사업들을 써포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위주로 업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러한 진흥기관들이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노력해서 진척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마트에 아무래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특별한 해결책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서동철 위원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이 사실은 지역경제에 시․군은 중심이 되고 서민경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중심으로 사실은 갔었는데 그렇게 시설이 개선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물건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향을 정회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이 사실은 횡성시장이 제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경영현대화 기법도입에서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평가를 해 보려고 각 시장 자료를 받고 나간 결과 훨씬 더 잘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주문진 시장 같은 경우는 주문진 시장만의 특유한 상품이라든가 횟감 이런 것과 전자를 도입해서 그 자리에서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화면상으로 보고 구입할 수 있는 등 그런 시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영현대화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경영기법이라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로 경쟁을 저희들이 붙여보려고 합니다. 강릉 주문진 시장이라든가 올해 다시 속초시장이 그런 혁신사업을 내걸고 시장혁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 잠시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동철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물류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각종 중소기업들을 착취한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물류의 비용을 절감해서 사실은 싼값으로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물류유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재래시장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물류구조비용상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 시장은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자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품을 하나의 주상품 모토로 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일환입니다.

주문진 시장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시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 시장의 주력상품이라든가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전개가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 일단 대형마트 이런 데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공간이 많이 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잠시 머무를 수 있고 또 재래시장만의 특이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에 와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주민들끼리 만나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내에 있는 빈점포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점포들을 구조개선을 해서 거기에 어떤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가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명품들을 전시하는 그런 곳을 만든다든가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대형마트에서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외국에도 가보니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발마사지까지도 있고 각종 특이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넓게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모든 행정관계하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히 진척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늦추지 마시고 더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발전이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루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보완을 하겠죠. 내년에 가면 더 좋게 발전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시장하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교육기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상거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자상거래 하는 GW-MART 이용하는 업체를 제가 또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많이 주문량이 있느냐 했더니 어느 GW-MART 이용하는 분은 상당히 괜찮다,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에서는 전혀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GW-MART에 참여하는 모든 상거래 업체들을 일일이 그분들과 독대를 해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먼저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홈페이지의 도안이라든가 사실 구매자들에게 시선을 끌 수 있는 산뜻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각 입점업체 웹디자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어떤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은 고치도록 하고 실제로 양극화되어서 매출실적을 굉장히 잘 올리는데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안 되는 경우는 ECRC를 통해서 왜 안 되느냐 컨설팅을 받아서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법 교육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산업경제국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새롭게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도청업무를 관찰을 하다 보면 시작은 굉장히 멋있게 잘해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못하고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 무조건 어떤 일을 시작만 하지 말고 과연 이것이 잘 되는가를 점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새로 정리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소상공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구분을 중소기업의 고용형태가 중소기업 이하인 소규모 상인들을 얘기하고 재래시장 점포도 사실은 저희들이 명칭을 순화해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인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공인 단체가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상황은 역부족입니다만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회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상공회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상공회의소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하면 춘천시의 상공회의소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관련 유관기업이나 이런 쪽의 회원을 가지고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자생적인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이지 지원되는 것이 없네요?

예.

제가 얘기할 것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접겠습니다. 예산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분들이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지역에다가 배려하는 것이 없고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대로 예산지원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구조 단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체제를 가지고 운영하시려는지, 구조적인 어떤 면에서 체계화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단체에서 물류유통센터 설치를 건의하면 저희들이 그 단체를 중심으로 센터를 건립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자칫하면 여기에 배제되기 때문에 원주에서 한 번 건의한 사항은 슈퍼마켓 협동조합들이 그 조합원을 구성해서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요청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연합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물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다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슈퍼마켓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컨소시엄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점포 이런 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왜 어렵느냐 하면 물류구입에서 모든 유통구조상 상당히 구입단가가 비싸다는 것이거든요. 농협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데는 물류단가를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하고 물류유통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중소상인들은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보면 어촌에는 고기잡이배들한테 면세유를 제공하잖아요?

예.

또 농촌도 나름대로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제공해서 농기계를 활용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유통하기 위해서 기름값 대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모든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나름대로 어떤 혜택, 완전히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유통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들끼리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것이 조직이 되어서 일단 안전망을 구축해서 되어야지 크게하는 데는 발전적으로 크게 될 수 있고 작은 군소지역 같은 데는 사실 힘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만드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통망 구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도내 전 지역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곳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체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통물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만 저희들이 지원해서 물류유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춘천에 물류센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물류센터인지 모르겠는데요.

농산물…….

아니요, 공산품물류센터가 있어요. 새시대체인인가?

예, 새시대체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반 상인들 회원을 맞이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점포들한테 회비를 받더라고요. 10만원, 20만원 받아 가지고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든요. 그런 데를 잘 활용해서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구축한 물류센터를 잘 활용해서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회비를 받지 않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새시대체인인가 그럴 것입니다. 상당히 그것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을 저희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회비가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만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굉장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더러 있어요. 지금 굉장히 건물이 낙후가 되었어요. 이것을 새로 재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상주해 있는 분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책이 없습니까?

시장 재건축 문제는 재래시장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각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지정이 되어서 조합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앙의 협조자금을 융자해 주는 융자지원제도만 있지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죠?

융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아파트형 시장을 짓거나 구조개선 신축을 할 때에는 정부협조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았는데 일단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지었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집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이 그것을 되는 방법이 뭔가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때에 뒤에 직원들은 앉아 주시고 문을 여는데 소리가 나니까 조심해 주세요.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어떠한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상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시장이면 등록시장 위주가 되든가, 그런데 인증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록시장이라는 것은 재래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시장이고 인증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록한 시장만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증시장도 특별히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용을 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어떤 규모에 의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특별법에 등록하는 규정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 등록시장입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이 원래 옛날에 큰 시장이 있었는데, 만날 와서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신경을 그쪽으로는 쓰면서 이쪽은 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난관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있고 주위에 여러 가지 마트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아주 황폐화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상인들은 영세상인입니다. 영월지역 중에서도 영세상인,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도 해 주고 특별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큰 돈은 들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해서 등록시장, 인증시장 분명히 가서,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부담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저는 자꾸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밀어붙이는데 그렇게만 밀어부칠 수도 없고 선거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도내 농공단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군부지 같은 것이 완화되어서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유치 전략을 가지고 특히 지금 4개 시․군 폐광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금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군의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월 같은 경우는 38국도가 개척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투자에 대한 의향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농공단지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저렇게 완화가 되면 영월지역까지 문의는 오고, 우량기업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수도권이 군부지부터 명분상으로는 완화시켜서 수도권 내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영월 입구 바로 중앙고속도로변에 제천시에서 엄청난 농공단지를 기가막히게 해 놓았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자기들도 전략산업을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보면 참 반듯하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해 놓았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갑니다. 거기에 우리 8개 농공단지가 게임이 될 수가 없죠. 땅이 싸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우량기업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는 부분이 사실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온다고는 하는데 과연 건실한 기업이 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의 향후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열심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천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나은데 아무래도 제천을 거쳐서 영월로 오기 때문에 20분 거리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이 수도권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데 사실상 신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월 우리 지역구 출신인 이광재 의원께서 삼척에는 유연탄 발전소, 영월에는 LNG 가스발전소, 청정가스발전소라고 해서 2010～2012년이면 한다고 해서 많이 정치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 그래도 1개 국의 산업자원부 의원인데 그런 정도로 발표를 하고 했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런 발표를 하고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산업자원부와 산업경제국 간에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구두라도 얘기가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렇지는 않고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발전소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소가 들어가려면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들어가야 될 문제도 있고 실제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면 발전소에서 LNG 가스를 쓰는 수요는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발전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영월까지 가스배관이 들어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가스공사 측에서 수지타산을 검토를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남북발전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와서 합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또 과거에 영월발전소를 새로 짓는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도 와서 짓는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무슨 핑계를 대서 와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월 발전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다가 지금 한참 기대에 부풀고 있고 플래카드를 써 붙이고 난리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영월에 LPG가스발전소가 서는 것을 희망하고 원합니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아급수적으로 투자되는, 또 남북발전소에서는 채산성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에 일부 제천방향으로 LPG관을 묻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 걸린답니다. 또는 거리로 봐서 제천에서 영월까지 한 3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0 몇백억이 들어가고, 제천에서 영월까지 하려면 3,000 몇백억이 들어가고 무려 1조에 가까운 여러 가지 앞으로 인상관계도 봐서, 또 삼척발전소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대통령이라도 상당히 힘든 사업인데 이것이 남부발전소 소장까지 몇 번 영월군에 와서 했는데 이것이 만일에 안 될 때에는 나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안 하고 집어치우고서, 나는 내가 추진하다가 다음 국회의원이 와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지금 영월 주민들의 마음은 들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그래도 뭔가 저 정도로 1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발표할 정도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면 산업자원부와 도청 간에 어떠한 말이라도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 조차도 없었다면 이것은 선거용, 공허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별로, 남부발전소가 솔직히 얘기하면 적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몇 번씩 들어오고, 영월에 과거 대통령이 와서 BVC 공장을 한다고 해서 기공식까지 하고도 안 하는 세상인데 지금 과연 일개 국회의원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돈,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을 과연 집행부의 어떠한 서로 협의와 상의 없이 공공연히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도청과의 어느 정도 썸씽, 내용적인 것이라도 왔다 갔다 한 것을 알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는데 산자부하고 내용을 문의한 결과 산자부에서는 지금 계획이 서 있다거나 검토단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 강원도가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계획들을 내실 있게 세우시고 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완화의 일환이겠죠.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에 따른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었을 때에 우리 기업환경에는 어떤 변화와 지역별로는 어느 곳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나름대로, 이것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경제적 측면 쪽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염총량제는 수도권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수도권 기업의 각종 규제 사항을 풀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출기준량, 예를 들어서 10ppm 기준이 그 지역에 설정이 되면 10ppm 기준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공장 신증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질오염 총량제가 된다면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체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의해서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질오염 총량제를 빌미로 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실제로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개괄적이고 대략적인 답변이신데 기존 언론에 보도된 그 정도 사안은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인데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마다 배출기준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상류지역인 우리 강원도 쪽에는 1.2ppm이 된다든지 하고 팔당호 주변은 5ppm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원주권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에서는 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되었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경적 측면과 같이 접근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상류지역은 기존에 개발이 억제되어 있었고 그만큼 오염총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총량제가 그만큼 개발이 억제되어 있던 곳에 계속적인 족쇄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밀한 분석과 대책들이 경제적 측면 쪽에서도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원주권에 대한 예산문제도 기업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준비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상인들의 마인드가 아직,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협조 자세가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양구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러한 것을 많이 절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상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 예산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 대한 교육, 선진지 시찰 이런 프로그램들이 빨리 시행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춘천 붕어섬과 관련해서 어제 유호순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지면을 통해서 춘천 붕어섬에 대한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춘천시민들, 또 많은 사회단체들에 대한 반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춘천이 참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붕어섬을 늘 보면서 그곳에는 의암호 안에 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그러한 중요한 붕어섬의 자원이 태양광 발전으로 아예 영영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경관이 훼손될 것이다 하는 것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이에요. 이것은 춘천시민의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이 소재하고 있고 또 수도권과 가까운, 그동안에 각종 영화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춘천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 잘 고려하고 판단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고려해 보셨습니까? 깊이 있게 이것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오전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붕어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춘천시민들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충분히 해서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의견을 참고해서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태양광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붕어섬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춘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은 태양열 발전하고 달라서 이것은 공장형태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지셀을 까는 작업입니다. 전지셀을 까는데 전지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붕어섬 전체는 오히려 잔디라든가 식재를 해서 지열을 막아야지 셀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경파괴라는 얘기는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왜 실천했느냐 하면 전기라든가 생산에 대한 효과보다는 사실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경북 칠곡 같은 경우에 소규모 태양발전인데 그쪽의 태양광 발전을 견학하기 위하여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그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이 붕어섬 일대에 대규모 태양셀을 설치함으로써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객 유치를 부수적인 목적으로 또 하나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 이곳에 투자할 미국의 파워라이트사는 미국 내에서 태양광 발전에 제1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가 동남아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지사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고려가 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유치하면서 이 지사를 강원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어서 파워라이트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붕어섬을 파괴하는 건축물 같은 연구시설이 아니고 구조물로서 분해 철거가 간단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지를 유치하면서 춘천에 레저대회라든가 기타 그런 것에 따른 특정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때에는 회사비용으로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집열판이 서는 것은 각도상으로 가장 많이 태양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도로 서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의 각도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게 지붕형태 식으로 계속 섭니까, 아니면 바닥으로 깔립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정한 바닥 위에 띄워서 이것은 옛날에 보기 흉한 꺼먼 집열판 형태가 아니고 컬러풀한 유리디자인으로 태양에 따라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붙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사이사이 비면서 태양을 따라 돌기 때문에 주변 밑에 있는 식생한 식물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식물이나 밑에 토양과는 어느 정도 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그것을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서 휴식을 혹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습니다.

15년간 운영한 후에 강원도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파워라이트사가 15년간 운영한 뒤에 강원도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의 내구연한 정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붕어섬을 다른 레저용으로 이용하게 될 때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분해해서 옮긴다고 한다면 상당한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회사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사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죠.

아니, 그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15년 안에 우리가 붕어섬을 이용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처음부터 재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계약조건이죠. 우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대토를 해서 옮기면 가능합니다.

설치된 것을 다시 분해해서 옮기는 것이 수많은 예산이 들 텐데요. 그것을 춘천시의 레저용으로 그 붕어섬이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붕어섬이 필요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곳에 우리가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하는 자체도 처음부터 모순점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는 것은 붕어섬 10만평에 전체 다 까는 것이 아니고 붕어섬의 일부만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레저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상경기장하고 시설물 일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에서 예상하는 수상물은 붕어섬하고 이 사이의 강물이고 거기에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상관람하기 위해서는 호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가능한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계획을 보면 수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호텔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오염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레저총회를 유치할 때에 춘천시장이 답변을 못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배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붕어섬 자체에 레저시설 같은 대규모시설이 유치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저총회에 시설물 들어올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 태양전지판을 깐 위의 부지로서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작년 7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춘천시와 충분한 협의도 하고 또 이 붕어섬은 이러한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관광효과도 있고 관광지로 활용도가 높다고 잘 설명하고 레저총회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물이다라는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합니까?

반발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춘천시 환경연합이 주도가 되어서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이 반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기에는 춘천시청 홈페이지가 연일 태양광발전단지를 반대하는 그런 것으로 메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실제로 춘천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환경연합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를 해서 이러한 이유로 태양광 발전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강원대학교 조동천 교수가 실명을 자기가 하면서 이러한 태양전지가 앞으로의 추세이고 춘천시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는 두 종류가 인터넷에 올라간 그 외에는 현재까지 반대라든가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환경연합 측에서 각종 언론사에 이 자료를 전부 보내서 언론에 보도하게 되어서 각 신문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올린 다음부터는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잘 압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지는 전력의 판매금액과 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금액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현재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이유는 도쿄의정서에 의한 탄소배출 건 문제가 있고 앞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쿄의정서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곧바로 가입해서 실현단계에 있지만 각종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하려면 탄소배출 건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았고 궁금한 것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지는 전력요금과 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전력요금의 금액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풍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107원 정도로 사주고 있고요.

풍력은 107원요?

예.

그리고요?

태양광 발전에서 얻어지는 것은 716원 40전에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지는 것이 풍력보다 7배 정도 높습니다.

전력요금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파워라이트사하고 주 신태양에너지라고 하는 한국법인인 것 같은데 회사들이 이렇게 민자를 유치하고 투입해서 1,04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해서 15년간 사용하고 강원도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원가만 건지려고 해도 1년에 70억원 정도씩을 순이익으로 일단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막대한 투자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보조금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데 15년 정도 하면 이익과 투자비용이 회수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강원도는 자본참여는 몇 % 합니까?

강원도는 자본참여는 안 하고요.

안 하고 부지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하고 전력생산 이익금의 5%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요? 금액으로 받습니까?

예.

다음은 풍력발전단지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돌산령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부발전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제가 이 공문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인설립을 불허한다고 해서 강원도와 양구군과 중부발전과 3자 공동사업 개발로 하려고 하던 방법을 중부발전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단독추진을 동의를 했고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양구군과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위원장님한테 메모가 와서 그렇거든요.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면 양구군과 협의해야 되는 조건에 지역의 이익이 단독추진으로 했을 때에도 지역이 얻는 이익이 감소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지역의 이익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의 이익이라는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3,000만원요?

예, 그 다음에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시간상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제가 아까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하고 풍력요금하고 질의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다 연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풍력이 107원이었는데, 돌산령이 상당히 제일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연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풍력단지의 몇 기를 꼽을까 개략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여간 20㎽ 이상으로 2㎽급 10기 이상을 건설하는 것으로, 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은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20㎽로 기준했을 때에 그 지역이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라고 판단했는데 독자적으로 중부발전이 추진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지역의 이익들이 감소되지 않는 전제로 단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 가는 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저희들이 주민들도 설득할 것이고,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역의 자원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강원도와 양구군과 중부발전이 같이 투자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때에 배분비율이 나와 있었습니까?

배분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나오고 사업을 하기로 한다?

예.

배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협의해 가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자원을 중부발전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손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거든요. 그 이익을 그쪽에서 어느 정도로 할애해 주느냐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원은 중부발전에 준 형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갈 수 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왜 당초 협약내용 대로 3자 공동개발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부발전을 그러면 아예 배제하고 다른 민간에너지사라든지 다른 곳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자원화하고 우리의 자주재원으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조속하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앨버타와 공동과학기술포럼을 5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와 앨버타가 교류를 여러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서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모색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내실 있게 활용되려면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에 민간기업에서 보낸 자문단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의 정책자문단요.

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미리 먼저 잘 활용한 다음에 앨버타하고 우리가 사전에 다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최대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 정책자문단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내실 있게 먼저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경제도약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한 뒤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자문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도에서 계획 세운 것은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들 외에 기업유치 쪽에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그래서 기업유치자문역으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전담으로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외지사에 근무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하신 저희들이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바이오에 관한 연구를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캐나다를 통한 북미 쪽에 저희들 바이오 관련 산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쪽의 앨버타 대학에 달걀을 이용한 항체하고 프로테오젠(proteogen)이라는 회사에 항체를 도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기술인데 그 두 기술을 합해서 연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산업화 해서 북미시장을 뚫으려고, 제1회 포럼에서 결정된 양쪽에 5,000만원씩 해서 연구지원 사업을 바로 확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북미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LG하고 삼성에서 파견 나와 있는데 LG하고 삼성의 정보망을 통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복 이사장님이 계신 강원테크노파크에 강원전략산업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정책자문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3각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기업들이 분석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로 같이 수시로, 행정하고 우리가 정책담당자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수시로 테스크포스팀처럼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서 이런 전략을 세우고 분석해 가면서 캐나다하고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같이 거기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우리가 줄 것은 최대한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분들 이것은 지역유치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이라든지 다른 경제정책 이런 쪽에서도 수시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는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과 향상에 도정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