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박상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철형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수석위원께서 김규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규태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규태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태간사님, 앞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학술용역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 2회추경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지역에 78개 유·무인도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서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투자되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구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광개발을 하기 위하여 종합투자계획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용역계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에 임할 수 있는 용역전문업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큰 용역은 1억가까이 들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몇군데 전문용역업체, 지난번에 관광공사에서 한 용역업체라든가 종합개발계획 충남발전연구원,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지도 못하고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 1억은 가져야 용역을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유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할려고 합니다.

계약이 안돼 있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29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67쪽, 전산 및 보도자료제공을 위한 사진장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일반장비는 있습니다마는 디지털장비가 없어서 전부 컴퓨터화하기 때문에 행사용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디지털로 찍어서 띄워야 되는데 없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5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 농어촌 공동도서관 자료구입비, 보령공공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하고 72쪽까지 연결된 부분인데, 선정이 어떻게 된거예요?

71쪽에 있는 보령공공도서관이라 함은 대천중학교에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하고 72쪽에는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경영사업소에 있는 도서관하고 주산도서관하고 구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도서구입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지원되는, 교육청하고 행정기관하고 구분된 내용입니다.

아니, 선정방법이요.

이것은 종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올해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 기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71쪽에 사립문고 자료라고 해서 금년부터 일반 개인문고에 대해서도 책이 1,000권이상이 된다든지 독서실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신고수리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개인문고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보령시에 도서관이 몇 개예요?

저희시는 2개죠, 주산문화의 집에 있는 도서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도서관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웅천고등학교에 있는 도서관, 현재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 공립도서관은 4개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가요?

그렇죠, 면에서 인가된 도서관이 없어요.

천북에는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하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갑작스런 병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컴퓨터구입하는 3,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표준정원에 따른 22명을 승인해주시고 그중에서 우리가 20명만 우선 증원을 시키는, 새로운 계가 생기고 또한 직원이 보충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직원들 컴퓨터를 사주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전부 1인 1PC인데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들은 컴퓨터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내급수대 관청폐공 및 재시공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고 99페이지, 민방위경보싸이렌 예비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98쪽, 박수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내급수대 관정폐공 및 시공이라고 해서 4,34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원래 관정이 구대천고등학교 교정내에 있었는데 바로 위치가 해태마트 옆입니다. 그런데 해태마트 옆에 땅이 교육청에서 개인불하됐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주가 관정있는 곳에 집을 지어야 입장이어서 거기를 폐공하고 그 급수대가 어디에 있냐면 옛날 대천고등학교 후문쪽 녹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탑은 그냥 이용하고 현재있는 관청은 폐공시키기 때문에 빼내야 되겠고 관정을 현재 급수탑이 있는 주위로 옮겨야할 입장에 있어서 이번에 4,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정을 팔 때는 집짓다는 것을 모르고 팠나요?

그때만 해도 대천고등학교 부지였기 때문에 대천고등학교의 승낙을 받아서 팠어야 되는데 대천고등학교가 죽정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예기치못한 일이 생겨서 부득이 옮기게 됐습니다.

위치은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지금 관정에서 급수탑까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0m 관로를 매설해서 하면 안 되나요?

끌어다 썼었는데 지금은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폐공을 해야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정위치하고 물빼먹는 급수탑하고는 100m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탑있는 주위를 탐사해서 굴착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민방위경보싸이렌 예비품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서있었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거 감시키고 다시 넣었다?

예.

이게 이렇게 비싸요?

부품이 하나가 아니고 24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비부품이 있어야할 입장입니다.

1식이라고 돼있는데,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보수비로 5억원을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6년도에 착공돼서 '98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본 건물이 현재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하자보수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조잡하고 내외부 리모델링을 해야 시설기능을 유지할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요구를 냈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 자체 기술적인 검토도 해봤고 용역을 줘서 구조안전진단도 했고, 구조안전진단은 다음주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하자보수는 몇 번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도 6,7번 독촉을 해서 현재 지붕부분이 하자보수 지시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할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위험보증청구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을 그냥 두고서 할 경우에는 화재위험도 있고 조잡해서 활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요구하고자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확보돼야 설계해서 발주하고 금년에 준공은 못하고 내년까지 추진해서 준공하고자 요구를 냈는데 2억이 감됐습니다마는 2억을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 그동안 어떤 공무원이 했든지간에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기간 5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이번에 또 5억이든 몇억이든 들여가지고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안전진단을 하고 계시니까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구일종합건설하고 다시 한번 조율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우리 보령시에서 하자보수를 떠맡아야 됩니까? 우선 여러 가지 급하다 보니까 내부수리부터 하고 아니면 외벽수리부터 하든가 둘중에 하나해서 구일종합건설하고 보령시에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뭔가 단한푼이라도 보령시민이 떠맡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게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급하다고 하길래 외부수리를 하든 내부수리를 하든 급한 것부터 하면서 소송진행하면서 뭔가 우리가 봐야지 무조건 하자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잘못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의회한테 떠넘기는 거,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수없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5억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10억이상 가져야 완전히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래요, 뭔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자보수만 해달라고 공문만 띄우고 말았지 더 이상 어떤 법적조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자가 있을 때마다 보수를 해왔고 현재 하자보수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걸 저희가 전반적으로 자체 건축돼서 몇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하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붕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하자가 원래부터 났기 때문에 건물이 저모양으로 된거지 원래 하자가 안났으면 건물이 저렇게 안돼요, 그러니까 원인규명부터 하시고 그 원인규명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 부분은 지붕새는 것만 하자다, 지붕이 새기 때문에 건물이 섞고 누전,누수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구조안전진단도 나오니까 우리 보령시가 설계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책임질 부분은 지고 그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은 지고 해서 안전진단 나올 때까지, 아 당장 5억세워준다고 당장 고칩니까, 안전진단이 나와야 재설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자꾸 하면 아무리 고쳐도 하자 계속나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진단서를 가지고 설계해서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제대로 해야될 거 아닙니까, 자꾸 몇푼씩 넣어봐야 우리보령시에서 항시 넣어야 돼요, 그거 시민이 다 떠맡게 됩니다.

임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은 안할 수도 없고 물론 하자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생활관같은 곳은 날바닥처럼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외부가 조잡시공됐지만 시공 당시부터 저가 입찰돼서 다소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할려고 계획중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찌됐든지 간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이 나온다니까 검토해서, 아직 늦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구일종합건설에서 책임질 부분은 지고 나머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지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설계해서 재보수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98년 1월 24일날 준공한 후로 구일종합건설에 하자보수공문을 수차례 띄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자보증금 반환요구공문을 공제조합에 발송을 했죠?

예, 했습니다.

한번했죠?

두 번 했습니다.

전화촉구도 많이 했어요?

수차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 6,000여만원은 언제쯤 반환될 것 같아요?

최종 안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다시 청구를 하고 구일에서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구일종합건설은 거의 희박한걸로 봐야죠, 엊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이제 동절기가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하루빨리 공사를 해야지만 누수되고 하는 걸 방지할텐데, 동절기 공사란 말이에요, 외벽이라든지지 외벽에 돌붙임을 한다든가 천정에 뭐를 깐다든가 했을 때 그게 동절기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공사중지명령 내려야 할거 아니겠어요, 공사중지명령내리고 어차피 3월달에 해지해서 공사할거 그때 가서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하면 될거 아니겠어요, 꼭 이번에 세워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2월달에 공사를 하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리발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하고 내년에 마무리공사를 하는 것으로,

임대식위원님도 전자에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구일종합건설이 희박하다고 했는데 구일종합건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것을 저희가 해결할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준공검사한 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보령시에 근무를 않는다라고 해서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1,200여만원이 건물유지비, 휴게실조성, 생활관 도배, 커튼교체, 2층복도 장판교체가 있는데 이것하고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1,200만원하고 지금 2회추경에 서는 예산은 중복이 안되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구일종합건설을 이번에 뿌리뽑을려고 합니다.

그 여태까지 안뽑아졌는 데 뿌리뽑힐 것 같아요, 그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해줄 것 같으면 벌써 해줬을테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구일종합건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자기간은 벌써 지났거든요,

아니죠, 하자기간은 5년이에요, 준공이 '98년 1월 24일인데요?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만, 이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에 와서 하자기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사실 미온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한테 수차례 공문을 냈더니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우리 보령시가 맞다, 이래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한테 청구금액을 보낼려고 구일한테 절차를 밟으니까 구일에서 설계서를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건축기술자들이 판단해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라고 협의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일은 이미 하자보수를 하려고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더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흡족할만큼 설계서를 갖고 와라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부분은 하자가 발생한 그 동이 아닌 부분의 공사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비가 새고, 3년전만 해도 하자 때문에 항시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가 계속생기고 5년도 안 된 건물이 저모양이 된건데, 가만히 관계공무원들 얘길 들어보면 구일 잘못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안세워준다는 게 아니라 다음 주면 안전검사결과가 나온다면서요,

안전검사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그 보수비,

안전검사결과가 나온다니까 법으로 하든지 말든지 문제가 아니고 안전진단서가 나오면 그 진단서에 의거해서 전체 설계를 다시 하라 이 얘깁니다. 그래야 더 이상 돈이 안들지 맨날 몇억씩 넣을 겁니까? 제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된 수련관, 제가 알기로는 10억이상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넣고 나중에 또 달라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누더기 건물이 됩니다. 이번에 아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재설계해서 붙이라 이겁니다, 구일한테 받든지 말든지,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구일이 부담해야될 부분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결과가 나온 다음에 안전진단서에 의해서 설계하라 이겁니다, 설계없이 5억인지 몇억인지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우리가 계상한거예요, 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을 안했어요.

7,000∼8,000만원이 예치돼있다는데 그거가지고 고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못알아 들으시네, 안전진단용역을 줬다면서요, 결과가 다음주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재설계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고치자 이거예요.

1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도지사기대회 1년에 몇 번이나 출전을 합니까?

16개 가맹단체가 있고 매년 한번씩 하는데 5개종목 정도가 안했어요.

기정예산에 3억 5,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1,4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풀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 우리과 예산에 섰는 데 지난번에 도지사배는 1,00만원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겁니다.

시장기는요?

시장기도 지난번 예산에 1,200만원을 세워서 그간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1,400만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본예산에 그렇게 세워놓고서 추경에 1,400만원 두 가지가 올라왔다면,

본예산에 충분히 섰으면 괜찮을텐데 일부만 섰기 때문에 부족해서 대회는 개최를 해야 되겠고 해서,

1,4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거 아니에요?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도지시배는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개최되는 행사고 시장배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가맹단체들이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미뤄서 못하고 있거든요, 사기진작차원에서 승인해주세요.

시장이 별도로 더 주잖아요.

다른거 준건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117페이지, 자전거 60만원이 감됐는데 인사가 10월중에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때 되면 읍·면·동에 5명이 배치돼서 2개조 4대의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에 대천5동사무소 및 욕장경영사업소 신축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삭감요청을 하는 건데요, 대천5동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500평을 사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측량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옆에 조금씩 남는 토지, 그 주변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를 더 매입해달라, 그래서 면적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30만원을 예상했는데 30만원이 넘는 4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약 300여평이 늘어났고 감정가가 예상가보다 평탕 약 10만원씩 가격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비를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네요?

토지매입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땅은 100평인데 땅주인이 이만큼을 다 매입해 달라고 해서,

옆에 짜투리땅이 생기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금씩,

총 평수가 얼마나 돼요?

500평 예상했다가 800평정도로 약 300평 정도입니다.

짜투리가 300평이에요?

생김새가 아주 좋지 못하게 양쪽에 150평정도씩 남습니다.

땅주인은 같은 분이에요?

두 사람인데 양쪽에 기다랗게,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이나 지적도를 끝나기 전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중식비 안주나요?

국비가 80% 내려오는데 국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가고 시비부담금1,399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담금이에요?

예.

보조금내시가 된 거예요?

예.

약수터시설정비는 어디 하는 겁니까?

웅천 넘어갈려면 경찰묘지 옆에 이연이재 화장실하고 약수터하고 붙어있어서 혐오감을 준다고 하고 오래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경찰묘지 입구에 이전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01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31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주항입니다. 140쪽 하단에 외연도위생매립장 지붕보수 3,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매립장은 2002년도 11월달에 준공해서 이장책임하에 일용미화원 1명으로 수거를 해서 소각해서 매입장에다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지붕하고 벽, 천막이 다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속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특수비닐천막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민간위탁금 4,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당초 우리가 보령환경과 삼원환경 2개 업체한테 2001년도에 3년계약기간 위탁을 줬는데 위탁계약서에 매년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가 인상되면 그때 그때 인상요율을 다시 변경해서 계약토록, 계약일반조건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등으로 해서 변경해서 계약하려고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은 1억 6,000만원으로써 관리비니 뭐니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미화원들하고 운전사 인건비만 더 인상해주는 것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요구한건 많은데 조사를 하니까 4,900원이더라, 1권역, 2권역 나눠서 줘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남포방조제 쓰레기차단선설치는 쓰레기 버리는 걸 못버리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비가 조금 올 때 남포마을에서 생활쓰레기가 거기로 다 모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비가 많이 올 때 수문을 갑자기 열면 그 부유쓰레기가 해수욕장으로 몰려서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망을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연도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이 내내 보수하게 되면 천막식으로 또 할려고 해요?

더 좋은 특수비닐천막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서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불난 부분이 작업하다 불이 났다면서요.

전기같은 거 하지도 않았으니까 작업하다가 용접할 때 불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작업은 누가 해요?

일용인부가요. 소각로에서 소각해서 재를 매립할 때 불씨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자책임도 아니고 해서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천막 수명이 몇 년이나 가요?

10년정도 가죠. 관리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추진 컴퓨터가 있는데 사무실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23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천천변 도로개설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현재 공사중에 있는 거 부족분입니까?

부족분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부족되는데,

신평교에서 현재 공사하는 지점까지, 시설관리사업소까지,

거기도 부족되고요, 우선 보상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족분이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명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이거면 다 끝나요? 이게 어떤 사업자금이에요?

이것은 동대주공부터 송정마을까지 직선으로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농경지하고 임야하고 포함해서 명천초등학교가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 개교예정으로 학교승인이 났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후년 상반기로 개교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인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진입도로 겸해서 말로만 명천초교 진입로지, 실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같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4억을 투자해서 이쪽 송정마을 농로처럼된 포장도로까지 대주고 그 나머지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우선 필요한 부분에 4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문내주는 게 아니에요?

예, 학교시설부지 옆으로 동대초등학교 진입도로처럼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서 정문을 내고 학교를 그 인접지에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291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쪽 시설비에 가드레일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이것은 저희가 시내라든지 위험한 지역에 수시로 설치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장소를 몇군데 정해놨다가 해야지,

1차조사는 됐는데, 대상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33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단속 디지털카메라 8대가 있는데 시내에서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한테 지급할 디지털카메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날로그카메라예요?

예, 지금 1대가 있는데 우리가 총 22개소거든요, 여러 군데서 단속을 하다보면 필요합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사무소에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죠,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가 없어서 동사무소 바쁜데 와가지고 매일 빌려서 하는데, 요원들 안타깝더라고요, 1인 1PC 보급한다고 난리인데 사무실에 컴퓨터 한 대가 없어요, 그것좀 챙겨주시고, 제가 요새 몇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동대 대우자동차 앞에 한내대교 사이에 보니까 사거리 인도에다가 어제도 보니까 5대나 대놨어요, 거기다 광고하시는 분들이 광고판 제작한다고 엄청 늘어났고, 몇분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기가 단속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차올려놓고 간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속하겠습니다.

335쪽에 금액은 별거아닌데 주정차단속요원 기동화가 단속요원은 10만원이고 일용은 20만원이고, 왜 똑같지가 않아요?

일용이 여자요원인데 여자요원들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럼 지금 단속하는 요원이 일용직이에요?

예, 여자분들 복장이나 이런 것이 남자직원보다 더 소요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흥수입니다. 171쪽, 일반수용비 쌀생산조정사업 사후관리표시판제작은 여러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생산조정사업에 따른 휴경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할거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도 들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누구네 논인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표시라든지 등등해서 표시판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약 1,410필지인데 지난 번에 일부 수용비에서 상환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약 500개소정도는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공사에서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계속 3년간 관리할 상황인데 이번에 표시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농산물직거래행사는 수용비로 계상을 했고 밑에 임차료를 100만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임차료 100만원을 집행할려다 보니까 일부 수용비 계상이 하나도 안돼서 임차료를 절약하고 일부를 표시판제작이라든지 팻말제작 등등해서 농산물직거래행사에 대한 비용을 수용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때도 가서 직거래행사를 하고 김장철 등에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오리농법 현황판 제작은 현재 청라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표시가 안돼서 이 동네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고 해서 이번에 친환경 농업지역에 대한 현황판을 제작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부 지난 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농사 다 지었는데 지금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해놓아야 금년도 쌀판매라든지 내년도 영농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장비임차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172페이지, 닭전염병 뉴캐슬 예방약품은 당초예산에 500만두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약 2,000만두 이상 예방접종을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업단체 농업선진지견학은 금년도에 농사짓고 농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사기앙앙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73쪽에 있는 부분들은 국비증감사항이고, 175쪽에 있는 농약안전사용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예산으로 해서 173쪽에 있는 국고보조와 연결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1억 3,77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안전장비공급을 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개발기금이 확보가 덜 돼서 국도비 6,840만원이 덜 된다고 해서 3,240만원 상당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1억 3,770만원에 상당한 3,060벌에 대한 농업안전장비를 공급하겠다고 기 읍·면 순회라든지 농민들한테 홍보가 됐는데 3,240만원을 계산해보니까 720벌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한마을에 약 2벌정도, 많은 데는 3벌내지 2벌밖에 안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가 감됐다 할지라도 농민들과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감된 부분을 시비로 확보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감되면서 거기 부담했던 시비 3,640원이 감되는데 거기에 다가 6,840만원 보태서 당초 보조내시때 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농사를 다 졌는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해서 예산이 확정된 뒤에 조달해서 하려다 보니까 농사철 중반에 가야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 공급하면 내년도 일찍부터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76쪽에 있는 농산물유통시설 부지매입비,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꼭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걸 해서 지저분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이걸 시에서 매각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조성하지 않고 민간부분에 맡긴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저분해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계획적으로 유통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이 유통시설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작목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주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171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에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장비임차 5회 25만원이 계상됐는 데 기 실시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11월, 12월달에 실시할 겁니까?

이것은 기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브루셀라 등이 생겨가지고 기 실시했는데 임차해서 그때는 병이 생기면 금방 살처분지시가 내려오니까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지출 못한 것도 있고 연말까지 지출할 분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172쪽 행사실비보상금 농업단체 농업인 선진지견학 400만원이 있는데 보령시에 7개 농업단체가 있죠?

예.

그러면 7개단체에서 몇 명씩 선발해서 선진지견학을 보냅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 농업단체 임원들 보낼겁니까?

7개단체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하루코스 정도로 해서요?

예.

선진지견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령보다 나은 지역에 보내야 할텐데 4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죠, 많은 인원이 가면 좋겠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작년가을에 축산농가들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장소는 농업단체들하고 다른 데 자료를 받아서 가장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생활개선은 거의다 여성분들이죠? 1,300명인데 남자들하고 가면 그 사람들 몇 명이나 가겠어요?

단체별 인원은 지금 확정은 못하겠는데 생활개선회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고품질쌀생산액비 탱크지원 청소단지 2,000만원짜리 2개소 4,000만원인데 현재 어느 단지에 몇 개가 지원이 됐는지,

이것은 지금 청소에만 있습니다. 4개 탱크가 있는데 운영해보니까 굉장히 호흥도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음 좋겠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간사지가 있는 주교라든지 남포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아직 그런 데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여비는 안세워요?

사후관리여비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를 꼭 가서 보고,

그러니까 사후관리여비는 안세우냐고요, 사후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사후관리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사후관리를 안세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전에 산업과에서는 사전사업을 집행한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농사짓는 데는 천재지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우리한테 요구하기 전에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늘 같은 질의는 안나왔을 것 같은데,

사전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사전집행한 사항은 없고요, 긴급해서 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 이 부분은 생기면 금방 안할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사전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담당도 계신데 대개보면 국비를 원래 계획하에 세웠다가 아차하면 감돼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하고, 그럼 1년전에 최소한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데 특히 추경에 보면 감된 부분이 국비에 너무 많아요, 산업과 보면 국고보조 거의 감돼서 이쪽에 껴놓고 저쪽에 껴놓고 해놨는 데 이런 문제점,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넣었다가 우리 보령시하고 사업이 안맞는다하면 감하고 다른 걸로 쓰는 건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사업에 이만큼 국도비를 줄테니까 예산편성해라 하는 내시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넣었는데 나중에 정부도 재원상황이 변동되니까 중간에 이것은 이만큼 감한다 하는 지시가 와서 감지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174쪽도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넣어줘서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는 데 우유라서 산업과에 넣은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돼서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을 전개해라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이 산업경제비로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안돼요.

176쪽에 조사료 생산비구입,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개인이라기 보다도 같은 작목반이랄까요,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유통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도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부지매입은 1,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하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부지를 매입해야지, 꼭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갑자기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순간 생각나면 넣고 빼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항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사실은 열분이 넘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는 데 한번도 안만났습니다, 다목적회관 말입니다, 8억 특별교부세 얻어왔으면 이거가지고 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가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시설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적자는 안본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땅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민단체한테 물어보십시오, 몇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각 지역에서 맨날 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접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뭘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어느 과에서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땅을 사놓으면 산업과에서 유통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 거지 느닷없이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넌날 갑자기 업무보고와서 추경에 딱 들어온 겁니다. 저도 의원 5년 해보니까 흐름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회계과에서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은 땅을 살 때는 목적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회계과에서 사주는 것이고요, 유통시설부지는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모두가 동감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서 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냥 민간한테 줘서 넘기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181페이지, 어항내 안전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25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선착장시설이라든가 물량장시설을 하다보니까 또 도서쪽에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인접 시·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소송이 제기 됐는데 안전표지판이 있고 없고 간에 차이에 의해서 배상금액이 엄청나게 크고 작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관리측면에서 시장명으로 경고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항포구 폐어구어망 처리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어구 폐어망은 일반쓰레기와 틀려서 산업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민들이라든가 유관기관이 청소를 해놔도 이것은 매입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민들이 청소를 해도 처리를 못하고 특히 대천항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거기에 쌓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선처해주시면 항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항포구 폐어구·어망처리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왜냐면 내가 살던 집에 농짝 하나 버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동사무에소에 신고해서 내돈들여서 내가 버리는데 어민들이 항포에다 모아놓는다, 그런데 그건 시에서 치워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폐기물딱지 붙여서 처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시에서 매일 해주니까 맨날 이거 처리하다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장님이 농짝을 하나 버려야되겠어, 그거 밖에 내놓으면 시에서 치워줘야 됩니까? 우리 다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돈내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공동으로 한다면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을 내서 치워야지, 12만 보령시민은 누구나 똑같은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촌이나 농촌이나 도시지역 모두 쓰레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어촌도 역시 쓰레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또 단속부서가 저희시가 아니고 해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대천항에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유람선객이라든가 많이 오면 지적이 너무 많이 돼서 대천어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풀사업비에서도 어항치운다고 어망처리비용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풀사업비에서도 나갔어요, 그리고 밑에 감리비, 지난번에 어항합동사무소 짓는다고 했는데 돈 천만원도 없이 예산편성하셨습니까?

글쎄, 지난 말씀은 못드리지만 여기에 편성이 안돼가지고,

합동 무슨 사무소하면 감리비, 부대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 예산이 같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사항이라,

사실 어망처리비용이라든가 감리비 좋아요,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망처리는 사실 우리 12만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지, 우리도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민들도 자기네들 먹고살기 위해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비용은 자기가 내야지, 매년 시에서 치워줘요.

181페이지, 어항내 안전표지판 설치, 과장님께서 사건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인접 시·군·구에 확인근거자료좀 부탁드리고요.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어위판장시설,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3억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억 884만원, 융자가 1억 884만원, 자담이 1억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1억 800만원 심의요구를 해줬는 데 지금은 재래시장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른 데다 충당도 해주는 데 이것은 수협에서 이거 짓고 나면 어떤 사람들 한테 분할한다는 계획이 없었나요?

이것은 분할하는 게 아니고 어선어업들이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을 수협에 위판을 하면 중매인들이 그것을 팔아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전체 어선어업을 가는 어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재래시장 앞에 있는 모든 평지가 다 없어지나요?

그 위판장은 폐쇄되고 다시 그 옆으로 다시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 자리는 다 없어지는 거네요?

그것은 지금 위판장으로 나가 있는게 아니고 거기서는 어항물량장에 대한 점사용허가로 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판장하고 아주머니들이 장사하는 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하는 곳하고 아주머니들 장사하는 곳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예.

이것을 수협한테 과장님도 잘아실테지만 지금 풍물시장하고의 어떤 연계성,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단 말씀이죠, 거기에서 배제당하지 않게끔 수협하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판장의 사항과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풍물시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운영관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다시 우리가 나름대로 뭐를 해줘야될 입장이거든요.

다라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은 기 수협에서 물량장 점사용허가를 대산청으로부터 받아서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위판장과 또 풍물시장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다라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피해를 안본다는,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자세히 모르니까 수협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식사시간까지 늦춰가면서 심의를 해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189쪽, 소나무굴취·이식 7,56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곳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 옆에 궁도장설치공사 대상지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식코자 하는 소나무 숫자가 280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경사업할 때 살려고 따지면 대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우리집계로 총 3억 5,000만원어치의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우리동대녹지대에다 일부 이식해서 조경을 하고 남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개소의 묘표장이 있는데 묘포장에 가식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조경공사가 필요할적에 그 소나무를 가져다 쓰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소나무를 이식함으로써 약 3억 5,000만원정도에서 이식비만 뺀 것을 순수익에서 계산상은 2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소나무를 베어버리면 손해인데 이것을 이식하기 위해서 종합경기장 옆에 궁도장 공사를 중지해서 두달째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옮긴 다음에 그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또 한 가지는 궁도장에 있는 흙을 역세권에서 받기로 돼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흙받는 것도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조경사업 등에 소요되는 좋은 소나무를 이식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소나무굴취·이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0본이라고 했는데 이식하면 몇%나 살릴 수 있습니까, 보통 실패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의해서 이식률이 좀 낮은 데 기술자들이 옮기면 80%이상, 90%정도는 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56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할텐데 사업자면허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증이 안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반사업처럼 표시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건데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봤고 문제로 삼았을 때는 이 업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사업을 해서 집행을 했다, 사업을 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만약에 죽고나서도.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지, 물론 죽으면 안되겠지만, 그것을 염려해서 미리부터 걱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보다는 프로테지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계약조건에 몇%이상 활착이 안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테니까 사전에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서 계수조정할적에 설명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강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쪽, 사유림내 불법토석채취지 현황측량이 있는데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현황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자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허가구역을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선은 채석업자로 하여금 현황도를 제출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이 분명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인냥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타측량업체나 또는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산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표지, 이것은 기 설치한 것을 집행하기 해서 2회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 안내표지판은 놔두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뒷산이 왕자봉인데 왕자봉에서 등선을 타고 청라 라원리뒤 장군봉까지 갈려면 네시간정도 걸리는데 상당히 많은 봉우리를 거쳐야 가고 샛길들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여기는 몇미터 무슨 봉이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다, 이런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가 성주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넷 5개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캐비넷입니까?

예.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부 다 붙박이장을 해놔서 깔끔한데, 제가 결산검사시에 사업소를 쭉 다녀봤어요, 수도사업소는 캐비넷을 해놓다보니까 무진장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내년도 본예산에 수도사업소도 붙박이장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려안해보셨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한다면 캐비넷금액 60만원 별거아니지만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위원께서 염려해주신 사항은 고맙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려고 예산을 3억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은 못하고 앞으로 1,2,3층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도로 옆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1,2년 사이에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때 붙박이장을 넣어서 정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계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양만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주산보건지소 준공행사에 필요한 예산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외연도 보건진료소를 신축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접대를 전혀 할 수 없고 동네에서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참석은 안하셨습니다마는 편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금년 11월달이면 주산보건지소가 준공될 예정이고, 그에 따른 준공행사도 가져야 될텐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최소한의 다과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프랜카드, 초청장 등 부분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5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건위때 다 다뤘던 것인데, 편삼범위원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걸 세워주기 시작하면 동네마다 회관준공할 때 다 해줘야돼요, 누구동네 누구동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도 주교면에 세울텐데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소신없이 예산을 세운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 뜻을 다 받아줘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위원님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편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은 원산도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촌지를 받고 해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 데 저희가 보기에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건지소 공사비 얼마나 들었어요?

5억 6,465만원 들었습니다.

주산에 보건지소 준공했으면 주산면민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닌게 아니라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행사마다 전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초청장, 현수막 등등이 있는데 초청장, 현수막 예산 못세우게 돼있는 거 아시죠?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만약 이런 예산을 각 읍·면·동마다 하면 수백건 될겁니다. 저도 1동 시의원을 5년째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돈 일원짜리 하나 안갖다 적당히 주민들 체면차릴정도로 행사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했으면 했으니까 생색도 내야 되겠고 오는 주민들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면장님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있고, 그냥 테이프나 끊고 무료진료사업이나 만들어서, 보건소 의사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료진료를 하신 다음에, 행사성 경비가 안들께끔 여기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류비에 한방진료약품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4,000만원 섰는데 부족해서 2회추경에 올린거죠?

예.

그러면 2003년도에 개소한 5개면지소, 주산, 청라, 성주, 미산, 주교에 해당되는 약품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계상않고 본예산에 4,000만원만 예산편성했었던 부분이에요?○보건사업과장 박승욱 보건소하고 웅천은 당초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청라, 미산, 성주, 주교는 1회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4,000만원을 1회추경에서 감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예상보다 환자도 상당히 많고 한방진료약품이 거의 고갈돼서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먼저 지난번 산건위 예비심사에서 탈락된 2건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7페이지, 농기계실습부지 기반조성으로 구비돼있는 2,000만원과 차고시설로 돼있는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계대여은행용으로 실습부지와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한 장비의 격납을 위한 격납고시설을 선처해주셨는데 그중에 2억이 토지매입으로 돼있는데 약 1억 7,000만원을 썼습니다, 땅 2,374평을 샀습니다, 평당 7만 1,000원꼴인데, 거기에서 3,000만원의 잔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똑같은 시설비로써 목은 변경않고 부기를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반조성은 현재 우리가 사놓은 땅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가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라든가 일부 옹벽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차고시설은 농기계대여은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농기계격납고 추녀밑에 저희 사무실의 5대차량을 주차해놨는 데 그것을 농기계대여은행용으로 내줘야 될 형편이어서 내주고 별도로 1,0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넣어놓을 수 있는 격납고를 만들 계획입니다. 차량은 그냥 난달에 놔도 되는 데 앰프방송차이기 때문에 베스타하고 짚차에는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격납고신축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부기변경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농기계대여은행은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가 부식된다고 해서 격납고를 만들어 주는건데 부기변경된 것을 보면 농촌기술센터 차량보호를 위한 차량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직원들 차고가 아니고 저희센터 관용차가 방송차량이라든가 짚차라든가 농기계수리차가 5대가 있는데 그것을 넣어놓을려고 합니다.

관용차량이 비쌉니까, 농기계가 비쌉니까, 농기계격납고 신축한다고 3,000만원 세워줬는데 그것을 겨우 관용차 보관용으로,

아니에요, 현재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각종 트랙터라든가 등등 비맞는다고 해서 했는데 겨우 관용차 차고시설한다면 말이 돼요?

잘못 아시는데, 당초예산 8,000만원을 주셨는 데 그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녀밑에 차를 주차해놓는 시설을 농기계대여은행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부기변경해서 1,000만원을 방송차량같은 것은 비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놓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실습부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워가지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2,300평 농업기술센터 주변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목적은 농기계격납고를 짓고 또 농업인들을 데려다가 실습교육을 하기 위해서 트랙터 조작이라든가 운전실습, 특히나 자꾸 신종 농기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습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포장을 구입했습니다, 2,374평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경사가 센터쪽으로 졌으면 문제가 아닌데 동네 부락쪽 논쪽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민원소지가 평소에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호접란수출단지를 조성한다고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해서 본예산때 확정해준건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충남도하고 미국 현지사인 옥스나드켈코다 대표 유원형씨라는 분하고 계약이 돼있었는데 내용으로 충남도지사하고 이루어져 있던 것을 보령여성개발센터에서 조직배양 육묘시설을 추진한다고 구두로 요청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정책원장,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원장되는 분하고 직접 저희가 대면을 해서 만나보니까 보조금 2억만 사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자부담이 돼서 사용 않고 보조금만 사용하겠다, 구두로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령관내 사업이 가능한 단체 또는 농가 홍보를 위해서 대상자가 자부담이 3억이 되다보니까 없어서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홍보를 한달정도 했다가 다시 2차적으로 3월말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내용이 없어서 4월 8일날 충남도로부터 저희가 이것을 선정해보고 모든 걸 요구해보니까 자부담이 커서 할 사람이 없고 보령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에서 현장을 실사, 현지 답사를 다 하고 조사를 한뒤에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포기각서를 받아라해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직접 받지 못하고 타당성검토만 내용문서회신 이 내용만 받았어요, 그래서 4월 24일자로 충청남도 농산과에 저희가 포기서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수출단지조성계획 변경알림 당초 보조액이 삭감된다는 내용의 종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확률도 있었는데 2001년도 말 2002년도 초반에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충청남도로부터 9,700만원 도비를 직접 보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를 경위하지 않은 법인으로써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계상도 안 된 돈인데 본인들이 2,000만원 자부담을 붙였다고 해서 배양실 26평, 교육실 13평 해서 39평 건물에다가 첨단방비 조직배양실을 갖춰서 호접란을 일부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3만 7,680본을 두차례에 걸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확인서를 떼서 본당 500원씩 나갔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기 전에 이것은 구두로 이루어져서 예산이 서고 보령인력개발센터에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다른 농업인단체 아니면 보령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를 3,4개월간 홍보하면서 물색했습니다마는 확실히 지원대책에 걸맞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호접란 관계,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 등등 얘기하면 저도 좀 압니다. 바로 이런 점은 예산이 남용될뿐만 아니라 또 이런 예산을 책정 하다보면 우리 보령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5년째됩니다마는 무화과한다고 굉장히 뭐했는데 무화과를 얼마나 수출한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생산된지도 모르겠고 하나의 전시용행정, 농업기술센터도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담당님, 도에서 감해서 내려온 겁니까?

허종익 호접란은 감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비 4,600만원 감된 사항과 측량수수료 150만원중에서 5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용역은 종합운동장 제1주차장에 부담점유된 사항에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써 기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는 50만원이 감돼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감되는 걸로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11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차장편입용지 측량수수료가 150만원에서 50만원이 감됐는 데 편입용지의 예상면적이 얼마나 되죠?

588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도 남게 생겼네요? 몇필지나 되죠?

한필지예요.

한필지인데 측량수수료가 100만원 들어간다?

그런데 전체면적은 좀 넓어요.

그러니까 경계측량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황측량합니다.

현황측량하면 더 적게 들어가죠.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한거예요? 그네들 얘기하는 게 150만원정도 들어간다?

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편입용지니까 산건위에서 감했네요?

저희가 감해 달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도시계획상에서 용역설계를 해야 사업이 가능할걸로 알았는데 도시관리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전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소장님은 감해달라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 거의 전화를 받으신걸로 알고 있는 데 본위원들도 예산이 뭐가 섰는지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우리한테 가져오기 전까지는 어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삭감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종합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라이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임위원님이 꼭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노라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되겠죠, 아니 예산을 다루는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1,000만원을 세웠으니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삭감을 하든가 더 세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도 의원들이 예산안을 접한 다음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괜찮은데 접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221쪽에 있네, 인라인스케이트 조명 1,000만원, 이거 감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의원들도 스스로 의회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지만, 뒤에서 보살펴주실 분은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의 입에서 안나가면 나갈 수 가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이 이런 입장이니까 꼭 좀 위원님들 챙겨주십시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감하자 말이 행사비용 500만원, 1,000만원, 따져보면 이번 추경예산도 얼마 올라온줄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행사성경비, 2회추경에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9,000만원 가지 면 어려운 사람들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공사할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소장님께서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어디있어요?

종합운동장 뒷면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에 100명정도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으로는 4m의 가로등을 비춰줘도 거기 넓이가 140m이기 때문에 높게 라이트를 비춰줘야 가능하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과금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우리 선하고 연결되면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같이 들어갈 겁니다, 기존있는 전기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소에서 본예산에 전기세를 충분히 편성한 모양이죠?

내년도에 좀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시설한다고 하면 11월,12월달 전기세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납부해야 될텐데 부족하면 우리 소장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렇네요. 잘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별도로 설치해준건 아니죠?

주차장라인 위에 다른 색깔로 라인만 그려주면 주차법에도 위반되지는 않는답니다.

어떠한 단체가 결성됐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죠?

아직 그거는 모르겠어요, 동호회식으로 타는 것으로 아는 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67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1회추경에 들어갔던거 아닙니까?

안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수년간 숙영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금년 5월경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회추경에 올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내항3통 세월교 난간설치입니다. 본 시설의의 위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항3통에서 대천간사지로 이어지는 1960년경에 개설된 세월교로써 그간 2회에 걸쳐서 보강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내항3통 주민의 경작로와 일반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본시설은 조수에 의해서 1일 두번의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이때 차량이 무리하게 통과할 경우 바다로의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가 그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교량형 난간을 설치코자 1회추경에 심의요청한바 있으나 부결된 사항입니다. 당시 저희과에서 본 시설의 필요성과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심층분석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에는 본 시설을 설치공법을 여기에 있는 도면과 함께 3개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안은 꼬르트를 이용한 방어벽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제2안은 스텐레스파이프를 이용해서 난간기능을 하도록 계획하고 3안은 일반적인 난간공법입니다. 3안의 경우는 구조상 홍수시 짠물에 의해서 누수장애 우려가 있고 제2안의 경우는 구조상 안전상태에 있어서 제1안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1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체구간이 270m인데 그중에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중앙부 140m만 설치토록 해서 최소한 차량추락에 의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본 시설로 인한 홍수시 주변피해가 없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 빌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15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5쪽에 민자부분에 있어서 대천지구 배수로 수해복구사업 1억 7,700만원 1식이 농조에다가 뭐 해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을 총망라해서 말하자면 합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지구다라고 해서 그쪽 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목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수용하게 하고 비목리구역은 저희시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걸 수해복구로 표기를 해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해놓으면,

8개 사업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산담당님, 수해복구사업 다른 건 다 읍·면에 집어넣었는데 요암2통하고 신흑1통은 이렇게 됐어요, 돈이 많이 세워졌나?

허종익 이것은 3,000만원이상 본청에서 발주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과의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청라 황용천이면 황용천 복개 개거 4,000만원에서 쪼개서 다 넣었네요, 그것도 같이 일괄해서 입찰해서 하든지 말든지기 해야지, 대천천이 부서졌어요, 50m가다가 100m가다가 중간쯤 가면 1,000만원이면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해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설계하다보면 어느 쪽은 진짜 많이 남고 어느 쪽은 밑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편성할 때 잘하셔야지, 그리고 3,000만원 기간을 정하는 것도 잘못된거라고요, 3,000만원이상이면 읍·면·동에서 일 못하나요,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세월교 기반은 괜찮아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아시겠지만 기존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원기반 자체야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이기 때문에 뻘기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뻘기반인데 나중에 무너지면 세월교 난간설치비 4,200만원이 또 없어지는 거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난간설치공사를 하면서 이쪽 둑에서 들어가는 우측으로 거기도 보강공사를 하나요?

그것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차량통행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통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젠가는 다시 신설해야 완벽한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이 40억이상을 몇 년 안에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최소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된 말로 어디를 않더라도 그것만은 해야 될거 아니겠느냐,

아까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협의한 사항인데 거기가 가운데만 미끄러운게 아니에요, 갓길도 미끄러워요, 거기 저녁에 걸어서 가봤어요? 물이 빠졌을 때, 햇빛이 있을 때는 말라서 괜찮은데 저녁에 물 빠지고 나서 가봤습니까?

저녁에는 안가보고 낮에는 가봤죠.

낮에는 다 말라서 소용없다니까요, 저녁에 물 빠졌을 때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도 미끄러워요.

사실 이게 완벽한 공사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거기는 속도를 쎄게 달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로로 가기 때문에 만약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방어턱에 걸려서 바다쪽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는 나이먹은 사람들은 안다녀요, 젊은 애들이 다니지, 어떤 때 그놈들 보면 아찔해요, 밤에 막 밟더라니까요.

경운기나 승용차는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거죠?

기존이 4m되는데 3.6m면 별 지장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실시한 예산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