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이던 박민호 전문위원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고 후임으로 홍경표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의정활동에 굉장히 많이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제6대 도의회가 마무리되고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끝까지 견지해야 도민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도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위원회에서 또 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참석률이 좋은 위원은 재선을 하거나 기타 또 다른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만이 도민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도의회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좀 등안시하거나 또 약간의 루즈한, 풀어져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재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대 도의회는 끝나더라도 7대 도의회에서 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심사와 각 실․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첫 도의회를 맞아 언제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 큰 영광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지방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근거 법이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년 12월 28일자로 각각의 시행령이 개정, 제정됨에 따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 대한 융자 등 내부 거래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은 향후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행정자치부가 설치하게 될 지역발전협력기금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발전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부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 및 운용을 전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설립하고 또 5년 계획으로 시․도의 지방 기금,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과 공모채 발행 및 지방재정 공제출연금 등으로 약 3조원 규모의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안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전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그와 관련된 것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나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 운용의 사전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도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새로 된 법에서는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은 법에서 정한 대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5년 이내로 규정한 기금의 사업기간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운용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조례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이던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난해 7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후보 추천 대상에서 의료원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공단 사장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추천토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개모집 조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가 설립하고 있는 지방공사․공단은 강원도개발공사 한 곳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사장 추천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장 임명이 끝나면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도 조례에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개발공사 이사회 추천 3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과 특기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주선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13조에 보면 (수당 등 지급), 조례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공무원이 아닌 의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 및 출장 시에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지. 이렇게 와서 시간을 내서 하면 줘야지, 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냐 이거야.

법적 용어 검토를 저희들이 거쳤는데, 보통 우리가 집행의 어떤 범위를 넓혀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조례에서는…….

그게 과거에 우리 국력이 좀 빈약했을 때에는 이걸 빌미로 해서 안 줄 수도 있었어요. ‘할 수 있다’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랬거든.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조가 넘었는데 이런 걸 해 가지고서 ‘줄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이면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한 마디 가지고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사실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서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줍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은 나라의 예산이 100조가 넘으면, 우리 강원도도 이게 얼마야? 2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내 얘기입니다. 제 사견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나 각종 규정들이 일반적인 용어의 균형, 형편도 생각을 하고 다른 규정들도 다 할 수 있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골드만 삭스라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인데, 강국으로 됐는데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세계 경제 3대 강국으로 된다, 이랬는데 이까짓 수당 주는 걸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야. 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이 조례에 관해서 잠깐만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파견 나가신 분입니다. 이 알펜시아 공사나 G5 프로젝트까지 하려면 약 5조의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발전연구원의 사람이, 연구원이 사장으로 가서 이제 할 만큼 하셨습니다. 물론 사장의 임기가 3년이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고 원장이 파견을 보내면 한시라도 파견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연구원이나 도에서 파견 나가서 큰 기업에,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이 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씩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기획관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의 시정 관련 도청 방문이 있어서 업무보고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예산담당관 신재경 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정보통신담당관 정영택 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영택 인사) 서울사무소장 박암식 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암식 인사)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 개최되는 제16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많은 부분에서 계획했던 대로 많은 성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은 도정의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기존의 시책들도 보다 내실 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을 하였습니다. 시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항상 많은 지적과 고견을 들려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도정의 전제적 기조는 그동안 마련된 비전과 발전전략 또 교통망 확충, 21세기 웰빙 생활 형태 등 강원도 발전의 여건과 환경변화가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시책의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능력 제고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의 심도 있는 추진,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정보화 기반 확충 그리고 u강원 기반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여 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스타트 강원을 위한 도정 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정책 등 주요 현안 해결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이슈, 사회현상 Key-word 등 신속한 파악과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으로 복합적, 정책적 현안 해결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정기획위원회 등 사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합리적 논리와 대안개발에 치중하면서 도․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 해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성과제도 운영입니다. 도청 조직과 인력을 팀 중심,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업무협약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던 것을 직무성과 계약체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더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서 및 부서장 구분 평가로 인센티브의 공평성도 부여하기로 하고, 상․하반기 자체평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연구역량의 강화입니다. 도정의 정책적 대안 강구 및 대응 방안을 유기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5건의 기본과제, 공모과제,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관련 부서와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정책공유를 강화하고, 현안과 정부 주요 정책에 관한 초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비전포럼 운영도 강화함으로써 정기․수시로 발생되는 도정 각 분야별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하면서 전국의 분야별 권위자와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의 정책정보 수집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도민 및 공무원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면서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효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계획을 도내 종합대학, 시․군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는 등 홍보에 치중을 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려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서 지방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대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도의회, 비수도권 시․도 또 NGO 등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도에는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와 그 다음 19쪽에 있는 중부내륙권의 3도 협력회 두 가지로 광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는 2004년 11월 8일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지난해 말에 수립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이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 내용에 반영이 되고 또 내년도부터 국비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필요시마다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에 저희 도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강원, 충북, 경북이 '99년 3월 16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동안 59건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국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과 앞서 보고드린 동해권 광역권 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내용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금년 6월까지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10월달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22쪽은 조금 전에 앞서 보고드린 동해안 광역권 시․도지사 협의회 또 중부내륙권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강원 7+3플랜 추진입니다. 강원 7+3플랜은 강원도의 공간구조와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 도의 최상위 공간 발전 전략으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 또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자체의 수정․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7대 기능화 축에 성장동력을 갖고 지역개발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7대 기능화 축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또 강원도종합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7+3플랜 대상 사업의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7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중점투자 대상구역을 선정해서 시책분야별로 사업을 집중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천～설악권으로 연결되는 44번, 46번 국도 위주로 그 도로변과 가시권역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사업도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금년 이번 달 말까지 시범모델 사업을 확정하고, 3월달에는 전체적으로 시책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혁신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우리는 NURI사업이라고 합니다.-이것과 산학 협력 확산사업,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보완․발전 사항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 사업에 대한 검토도 확행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도자 및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20주 동안 8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리더십, 지역혁신, 강원인의 얼, 지도자의 소양교육 등의 과정을 신설해서 사단법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위탁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생 중에 여성 비율을 강화하고 또 자발적, 의욕적인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교육생 선발에 철저를 기하면서 자발적 참여프로그램도 강화하고 또 교육성과도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04년 10월 18일에 강원인적자원개발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금년에는 산․학․연․관 관계관이 참여하는 강원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연구회도 발족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독일 마이스터제도 강연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주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별도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술진흥재단 기금조성입니다. 강원지역 학술진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기금조성으로 2017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50억원의 도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16억원이 조성됐습니다만 금년에도 5억원을 출현해서 연차별 기금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입학제 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성적우수 고교생에 대해서 실질적, 체계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처음 12명을 추천받았는데 최종 합격은 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 2학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또 대학 측에서는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비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 추진 대학과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금년 3월, 다음 달 중으로 내년 2007년도 대학입학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시범적인 통계 생산․관리 추진입니다. 우선 내실 있는 통계 조사․관리 추진을 위한 연례적으로 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조사,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이 4개 분야도 철저히 하면서 기본 통계자료가 적시, 적기에 생산․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년에는 여건 변화에 따른 수시 업데이트 작업을 함으로 해서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통계자료 업데이트 시기도 최대한 단축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북 강원 체육교류를 추진하면서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제조공장을 건립하고 또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공동 방제사업을 계속하면서 농․림․수산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가 3월달에 있고, 안변 연어부화장과 사료제조공장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공동 방제는 시기적으로 6, 7월에 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6,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109건에 1,224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부터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간에 계획된 사업들의 수정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성과분석도 실시해서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계획도 수정해서 사업내용이 효율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지역이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소유 불용토지 매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지역주민의 매각 희망 토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군사령부 또 관할부대 등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재정운용 과정에 주민 참여제도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톱-다운(Top-down) 제도도 보완․발전시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으로 품목 분류 및 기능 분류로 개편을 하면서 사업성과 분석 또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금년 예산부터 정했던 톱-다운(Top-down)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 설치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16개 종류의 기금이 있고, 총 기금은 2,427억원이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14개 기금 또 운용부서가 개별 관리하는 게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기 여유자금의 활용가치를 제고시키고 또 운용이 강화되도록 적립성 예치자금은 지역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재난․재해구호기금의 탄력적 운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기금운용 사전 심의 또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준비 만전입니다. 정부예산이 톱-다운(Top-down) 방식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관련부처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또 검토해서 4월까지 국비 보조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조성규모는 총 5,122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843억원으로 세출부분은 융자금이 728억원, 채권상환이 923억원, 예비비 등에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수익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안내와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24개 업무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H/W, S/W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자결재율 제고 그리고 전자결재 원격근무서비스 확대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화된 자동차 민원행정시스템을 교체하고 또 원격근무 지원시스템을 전 직원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추진은 2,841가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을 40개소, 그 다음 정보 소외계층 교육강화 12만 명,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은 1,000명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정보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맞춤형 정보이용시설 운영을 강화하면서 그린투어리즘 등 포탈시스템 정보컨텐츠 구축도 확대해 나가면서 필요한 정보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32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 5개 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 또 정보화마을 발전 워크숍이나 토론회 개최도 연 2회 하겠으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또 홍보 이벤트도 개최하면서 정보화마을 강원권역협의회도 연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652개 마을에 휴대전화가 잘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간․오지지역 위주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 문제점도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계령 일대에 불통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용기지국을 금년 8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강원 기반 구축입니다. 기존 산업을 유비쿼터스 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관광․스포츠․건강분야의 신산업 창출로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u강원 기본 추진전략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u강원 추진은 금년도에는 진입단계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2년 즉 2007년, 2008년은 선도사업인 관광과 u커머스, 그러니까 지역특산품에 관한 u강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이후에는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구체적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북측과 협의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춘천, 강릉에서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원랜드팀하고 대학실업선발팀 두 팀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북측에서는 북측의 선발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북측에서 오는 선수․임원단은 전체 35명이 되겠고, 동해선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3월 2일날 와서 3일날 오전에 합동훈련을 하고 오후에 친선경기를 하고, 4일날은 남한과 북한을 섞어서 혼선경기를 하고, 5일날 돌아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친선경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선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남북 체육교류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육로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이스하키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하고도, 동계올림픽의 평화 올림픽이란 어떤 상징성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기일정이나 또 방법 이런 것은 이번 주 18일, 19일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간간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이든가 또 기타 우리 의회에서 주문해야 될 사항들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강원도정의 헤드(head)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뉴-스타트 강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수립된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 도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부내륙권, 19페이지입니다. 3도 협력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정부발표에서 보면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내륙권 3개 도의 개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평창, 정선이 누락되어 빠졌는데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의 발전계획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이건 협의회 운영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아시느냐 이런 얘기죠.

평창, 정선 쪽이 빠진 내용을…….

예.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분명히 평창, 정선지역도 중부내륙인데, 강원남부이고, 동해안권에도 속하지 못하고 중부내륙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 중부내륙 3도 협력회는 협의를 할 때…….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중부내륙권 협의체 운영을 할 때에 이미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신다고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88번 지방도로를 통하는 제천, 원주 쪽에는 벌써 이미 4차선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못 하고 있거든요, 지방도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을 때에 중부내륙 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꼭 좀 이렇게…….

그건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예.

잘못하면 지금 그 바다를 끼거나, 휴전선을 끼거나, 타 도를 끼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 도인데 평창, 정선만 도계가 없습니다. 강원도 속에 박혀 있습니다. 혹시 제외될 우려가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예.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추진이 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보거나 지방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속이 타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문하건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신속히, 이것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러나 충청권은 행정수도가 옮겨간다고 해서 발을 빼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셔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원도, 저희 도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아주 강력히 대응하는 편이고 다른 경북, 충북이 좀 그래도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 저희들과 호흡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이제 충청도 쪽이 조금 약해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큰 숙제로 가지고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강원도만 완전히 변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주선입니다. 16쪽에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봅니다. 이 시상 규모가 2005년도에 금상을 받은 게 몇 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2005년도요?

예.

작년에?

예.

작년에는 금상이 없었고, 응모는 40명이 했는데 심의한 결과 노력상이 하나 있었고,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장려상을 좀 줬습니다.

그 노력상이 말이죠, 10만원부터 5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10만원을 주면 이 10만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어떤 층이에요, 학생이에요?

노력상이오?

예, 10만원부터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제 도민에 대해서 50만원을…….

그런데 이 10만원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상을 줘야 될 것인가를 심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도지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제안에 참여했으면 도민에 대해서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시상을 할 대상이 안 되지만 이런 걸 권유하고 또 다음 연도에 많이 응모하는 그런 기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사실 10만원이 안 되는데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0만원짜리 상은 몇 사람 줬어요?

작년에는 노력상 한 분에 대해서 50만원을…….

10만원짜린 없었고?

예.

다행이네요. 10만원을 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3쪽에 강원 7+3플랜 추진에 있어서 교통망 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설명하면서 44번 국도와 46번 국도를 추진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죠?

예, 거기에 보면 46번 국도가 없거든. 홍천을 통해서 저 양양으로 넘어가는 게 56번 국도예요. 46번 국도가 아닌 것을 정정해 주세요.

예.

56번 국도입니다. 44번은 맞고, 46번 국도가 아니고 56번 국도…….

설악산 가는 길을 중심으로…….

글쎄, 그게 56번 국도라고.

예.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북측의 북강원도에도 아이스하키 선수가 정말 있습니까?

북한에 아이스하키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측의 국가대표지,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갔을 때 보니까 북측 선수가 없어서 양궁 국가대표가 평양에서 와서 하는데 실제로 남북 강원도 친선경기를 하면 북강원도의 도민이 와서 해야지 북측의 국가대표가 와서 하는 것은 그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북한의 체제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진짜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전부 강원도 실업팀이거나 강원도에 소속된 선수로 되어 있겠지만 이번에도 북측에서 오는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오면 사실 말 그대로 친선경기는 아니지. 남강원도하고 북강원도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북측의 국가대표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런 것 때문에 북강원도 선수들만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압니다.

그런데 알고서도…….

그런데 그 명단 자체도, 이건 가서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전부 북강원도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기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평양에서 날아와 가지고 남측 강원도하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반드시 북강원도 선수가 나와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코멘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시고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남북 협력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4년 동안 쭉 남북 협력 문제를 보니까 찬성,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남북 교류협력은 가장 모범적인,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강원도의 남북교류는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어라든가 솔잎혹파리 등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추진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계속 저는 남북 교류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강원 도정이 임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그 원칙 중에 두 가지, 원칙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강원도적인 것, 두 번째는 환경적인 것입니다, 다 비정치적인. 이 강원도적이고 환경적인 곳에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의 남북 교류협력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가 활발히 되면 될수록 강원도는 가장 큰 수혜 대상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가 경색되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군인들이 대민 지원도 농번기 때 나오기 힘듭니다. 상가는 비상 걸리면 진짜 장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긴장관계가 아닌 평화관계가 지속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강원도가 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화합과 통일로 나가는 지방정부의 노력 중 하나인 이런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체육경기대회 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적이고 환경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 지속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정보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까 합니다. 지난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정중앙 정보화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어제 밤에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 아름답고 감동적인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에 손주와 할아버지가 함께 공부를 하고 손주가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학교에다가 정보화마을, 그 시설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다른 지역을 저희가 많이 방문했지만 진짜 컴퓨터 키보드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 정보화마을, 정보화시설을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관리․운영 뿐만이 아니라 마을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마련해서 정보화마을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이 학교, 농촌 학교는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간이. 이런 데에 정보화마을을 설치한다 그러면 정중앙 정보화마을과 같이 손주와 할아버지가 함께 컴퓨터 앞에서 나가 있는 자식들이나 삼촌들하고 이메일도 주고 받을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란다 그러면 통로가 두 개 있다 보니까요, 학교의 어떤 보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통로 하나만 설치해 주기를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큰 예산 소요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케이블을 별도로 하나…….

그러니까 이 계단이요, 2층인데…….

통로, 들어가는 통로.

예, 학교로 안 들어가고 거기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모범사례로 또 수범사례로 강원도의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아주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돼서 이것도 평소 갖고 있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어서 두 번째인가요?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러 가지 개별법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여기에 대해서 2년,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거 나중에 큰일난다고 도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획관리실에서는 총괄을 하겠지만 환경정책분야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는 아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되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의 문제를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팔당에서 BOD 기준으로 2ppm을 배출 허용을, 목표수질이 2ppm이면 강원도 양구에도 2ppm이라야 합니다. 왜 팔당 사람들은 2ppm으로 허용하고 왜 강원도 양구 사람은 0.7ppm, 1ppm을 목표수질로 정하느냐, 이것은 환경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환경정의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댐 사업자에게 분명히 의무부과가 돼야 됩니다. 물은 흐리면서 정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류로 갈수록. 그 이유는 댐입니다, 댐. 저 북한강 상류에서부터 보면, 북한에 있는 금강산댐을 제외하고라도 화천댐, 의암댐, 춘천댐, 청평댐 쭉 가면서 댐에서 정화되기는커녕 더 오염됩니다. 그러면 댐 사업자에게 의무부과를 해야지, 댐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에서도 의무를 부과해야지, 그 수질오염의 책임을 지역자치단체에 돌리고자 하는 국가의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 관계, 환경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리를 갖고 주장을 할 때 강원도의 논리가 정부에서 수용이 되고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때 강원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우리가 강력 대처한다, 이 강력이라는 게 말로 강력을 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원도적인 논리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에 덧붙인다 그러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제 존경하는 유호순 부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지만 붕어섬에 그 태양 뭐 이걸 만든다, 세 살 먹은 애가 웃습니다. 세 살 먹은 애가 웃어요.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좀 잡아줘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왜 그렇습니까? 춘천에 재산권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어디 가 봐도 사막 국가를 제외하고는 태양열 집적판을 진짜 이런 폐건물, 관공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지, 그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 땅에다가, 그 붕어섬에다가 할 겁니까? 그 다음에 토지비용이 적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한다 그러면 경제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토지비용이 그냥 무상임대 형식으로 하니까. 하지만 전국에서 안개 일수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춘천입니다. 춘천도 그 섬에다가, 안개가 많이 끼는 그런 섬에다 태양열 뭘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게 전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그런 점을, 좀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달라는 것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 듣냐 하면 강원도의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다 하더라도 내일의 밝고 배부른 그런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기후협약이 진짜 이게 이제 강제, 의무적으로 됩니다. 도정질문 제가 이거 다 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그 해법을 어디서 찾습니까? 강원도 아니면 찾을 데가 없어요. 재생에너지 수력, 풍력,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강원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못 찾으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저절로 놔둬도 국가에서 돈 싸들고 와서 야, 돈 줄 테니까 제발 이것 좀 해 달라고 강원도에 와서 싹싹 빌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고 그 환경권을 무기로 해서, 우리 환경권을 무기화해서, 자원화를 떠나서 무기화해서 타 시․도, 국가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걸 왜 자꾸 내줍니까? 우리 걸 내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 안 하고 강원도 규제 뭐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 다 같이 해야지요. 보존은 실컷 하라고 하고, 개발된 곳은 면죄부 주고, 보존된 곳엔 규제를 더, 족쇄를 더 채우는 이런 정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래, 해 봐라, 강원도 아니면 국가 발전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잡아주십시오. 그런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좀더 밝은 미래가 기다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지막으로 각 부서의 업무 중에서 중첩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행정의 특징인 복잡 다양성을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해 주느냐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힘써서 밝은 강원도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 있으면 잠깐 좀 해 보시죠.

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 정부의 분위기는 규제완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우리는 막으려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 그 다음에 대학설립, 그 다음에 주한미군 있던 데의 공여지역까지도 이렇게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대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비수도권이라는 연합, 어떤 대응세력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또 조금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사실은 수도권 완화에 가장 절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환경쪽 문제는 저희가 꼭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만 환경부서에서 논리개발 또 대응논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건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해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수록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가 볼 수 있는 피해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 그 계단은 금방 될 수 있죠? 그거 많이 안 듭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최형지 위원은 업무보고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가 이것이 끝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회가 많으신 모양인데 4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했었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하고 굉장히 아주 물에 관한 박사인데 올해 도의원 선거에 또 나오시면 얼굴을 뵐 수 있겠으나 아마 안 보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도 아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끝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해 오셨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원종익 위원입니다. 전 딱 두 가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최형지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해볼게요. 수도권 규제완화가 참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로서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람은 너무 양반입니다, 양반. 우는 놈 젖 주지, 생긋생긋 웃는 놈 젖 안 줍니다. 쌍둥이가 같이 있을 경우에, 형제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울어야 젖을 주는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울지를 않아요. 너무 양순합니다. 혁신협의회에서 궐기대회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각 시․군별로 좀 궐기대회를 한번 좀 매스컴 타서 세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강원도가 목소리가 좀 나지, 기획관리실에서 이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스하키 협의할 때 말이죠, 북한에 장 웅 있죠, IOC위원?

예.

그분이 아주 남한 편을 많이 들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그분도 한번 초청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예?

예.

누가, 실장님이 협의하러 가십니까?

저는 직접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기획관님이 가시겠죠?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분이 오면 강원도로서 여러 가지 득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가면 아마 참여하는 선수, 임원 대표단 명단을 거기서 건네줍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는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남북 강원도에 공동이익이 있다 그러는데 남한의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웃는 위원 있음) 뭐 항상 강원도에서 북한에 지원해 주는 게 좋긴 좋죠. 같은 형제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보면 중앙정부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돈이 우리 강원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서 있습니다, 통일부에. 대단한 금액인데 난 북한에 자꾸 준다는 것, 무료로 준다는 게 참 못마땅하긴 못마땅한데, 뭐 오는 것도 있어야지요. 방문한다더니 방문하지도 않고, 또 참 받은 것도 없고, 참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기획관리실에서 건설방재국으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천․횡성에 전원신도시라는 것은 아주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국비 받아 온 돈 10억원하고 또 한 20억원 되는데 전부 어디 갔어요?

반납했겠지요.

반납은 무슨 반납을 해요. 반납 안 했어요.

아니, 그런데 전원신도시 문제는 진행하던 게 종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니까 난 모른다 이거예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상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빨리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을 뿐이지.

혁신도시 때문에 참 말들도 많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혁신도시가 왔으면 깨끗하게 아주 조용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해 기획관리실, 강원도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계획을 잘 세워서 경영 잘 하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잘 당선되시면 재추진 한번 하시죠.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이, 신도시 내가 도정질문 몇 번을 했어요, 벌써.

예.

지사님께서 여태까지 뭐 용역 발주 다하고 설계했습니다, 뭐 발표만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아주 답답해요. (웃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백선열 위원님이 저를 보시고 한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시겠습니까, 백선열 위원님?

예, 이병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 중심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정부정책 등 주요현안 해결역량 강화 이것이 아주 제일 처음에 지금 들어섰는데요, 저는 좀 진짜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런 걸 좀 느껴봤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우리 강원도가,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상당히 저는 좀 많이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좀 자료 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강원도에 선거용으로 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의 각 사항별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 향후 우리 도에서의 대처방안, 이걸 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임기가 다 되었지만 참여정부도 일단은 내후년,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건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실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금방?

아니, 금방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고, 끝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남북관계를 지금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 측에서의 어떤 남북관계나 우리 강원도 입장이나 다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접경이 되고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어떤 차별이라는 거죠.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에 경제특구를 갖다가 아마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사님께서도 직접 국회를 방문하셔서 우리 강원도 쪽에 국제관광특구를 주창하시고 기왕이면 경기도가 경제특구 법안을 올릴 때에 우리 관광특구법안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엔 일단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작은 금강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파주나 개성 이쪽이 먼저 효과를 노리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실기한 그런 경우가 됐는데, 물론 입법 문제만큼은 국회의원들의 고유권한이시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 우리가 먼저 하지는 못할망정 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경제특구가 다음 달에 입법활동에, 하여튼 법안을 상정한다 하고 관광특구가 배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여튼 총괄적으로 우리 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뒤지지 않게, 물론 조금 늦게라도 우리가 할 수는 있겠는데 만전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왜냐하면 정말 강원도만큼 북한과, 북강원도와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정말 좋은 교류를 하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문제에서는 타 시․도에 우리가 뒤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NURI 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학이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우리 도비 대응투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에 의해서만 해도 한 40억원 가까이 금년도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죠?

예, 합니다.

그 사업별로 어떤?

사업들이 시작된 지가, 그러니까 중간평가가 금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금년부터요?

예.

그래서 이걸 물론 교수님들이 철저히 잘해 주시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들어간 만큼 또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소신으로는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는데, 모든 근간이 되는 건 저는 통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쉽고 그냥 숫자만 정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모든 정책 입안이나 모든 것이 통계를 기초로 해야만이 정확한 어떤 입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도에서 통계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있으시겠지만 얼마 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0년도의 강원도 인구를 너무 진짜 과하게 잡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된 점도 있고 또 저희 시 지역의 어떤 기관들을 방문해 봐도 통계가 상당히 좀 부정확하게 좀 그렇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부터 그런 통계업무에 대해서 또 시․군 업무에 대해서도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통계 업무를 통한 정확한 어떤 우리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좀 애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단체장으로 도전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번 업무보고를 끝으로 다시 보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백선열 위원님은 더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있으시면 다음에 꼭 입소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신대로 계획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시어 시책의 파급효과가 도정 전반에 두루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정돈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 한 해 5․31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는 등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도정이 수행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동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이계동 인사) 전에 전택춘 감사기획담당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다음은 함석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함석근 인사) 다음 김남교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김남교 인사)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된 박흥용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흥용 인사) 김운식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김운식 인사) 임재설 직무조사담당과 고정배 송무담당은 현재 외국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여건 및 대응전략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1관 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5명으로 현원 35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총 6억 1,200만원으로 감사행정에 3억 9,600만원, 법무행정에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로 감사분야와 법무행정을 수행하며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동해시 등 총 16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는 총 13개 기관에 시행하였고,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지난해에 총 48건을 실시해서 8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완결 위주의 진정․민원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해서 총 908건에 470건의 재정상 조치와 86억원의 추징 또는 회수, 변상 44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부정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해 부정부패방지 종합평가에서 90개 중앙, 시․도, 광역단체 중에 저희 강원도가 행동강령 이행분야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충북에 이어 전국 2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공노 불법파업 행위와 관련해서 700명의 공무원 징계처분자에 대한 소청절차도 신속히 처리해서 무리 없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는 한편 Cyber 법률상담실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 업무의 수행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점도 주요성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반성할 사항으로서는 감사 사각지대 및 취약분야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해 공금횡령 등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활동이 미흡하였습니다. 감사부서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심층감사 실시에도 다소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간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감사행정과 법무행정의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년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지방선거 및 공무원노조 출범 등으로 사회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주민소송제 도입으로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등으로 각종 법령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심판․소송수행․소청심사 등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감사행정 분야는 도정의 주요 현안 및 취약업무 중심의 특정분야를 중점 감사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욕구 증대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행정 분야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도민 만족의 법률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쟁송 업무는 도민의 권익침해 예방과 구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4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도정을 지원하는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금년에는 총 9개 기관, 직속기관 3개 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군에는 8～10일 사이, 기타 기관은 3～5일 이내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척시를 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범위 내에서 금년부터는 감사결과를 도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명예감사관 위촉 대상을 지역 전문가로 확대 위촉하는 등 감사운영 방식도 다소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회계감사 실시입니다. 지방공사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3～5일 이내로 연중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수입․지출 관리 및 회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와 수입원 발굴 노력 및 임의면제 등 불건전한 수입관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 대상은 반드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대형 공사현장의 관행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8건의 일상감사를 해서 8억 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도 자체 발주 시행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현장감사도 병행해 나가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회계분야 감사 강화로 비리발생 예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 본청 및 사업소 회계업무 담당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3월 중 회계감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군 회계․감사 공무원 교육과정도 공무원교육원에 신설을 했습니다. 4월 중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관계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정례감사를 신설하여 일상경비 및 기금관리, 자금운용 등에 중점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도비 보조단체 등에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우선 금년에 복지․체육․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비 보조단체 2～3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1쪽 건설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성과감사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되, 시․군당 5일로서 건축민원 분야, 안전관리 분야, 문화재시설 분야, 상․하수도 분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동감찰도 2개 조 8명의 감찰반을 편성, 수시 가동하여 부실 시공, 부당 설계변경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 행정소송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세 이상 주민 연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9세 이상으로 한 살 하향 조정되어서 도의 경우 300명 이상에 연서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송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나 또는 해태 행위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3～4월 중에 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군 조례도 개정토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에 관해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도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감사활동은 종합감사 실시 시에 시․군을 상대로 창업, 인․허가 시 부당행위나 보신주의, 허가지연 등을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기업 부당민원 처리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 제도개선 사항을 접수 처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 감찰활동에 기업인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만남의 날도 운영을 해서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민 만족을 위한 고충민원처리 혁신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상담실을 시․군 종합감사 시에 운영을 해서 민원처리 책임확인제를 확행하고, 이동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완벽한 민원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완결 원칙의 고충민원 처리와 정기 또는 수시 민원 처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5개 채널의 민원발생 예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민원 사전예방 지역전담제와 잠재 민원 사전 포착 정보망 강화를 통한 민원발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감사원 등 위탁교육과 업무연찬회 참여 등을 통한 민원조사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유기민원의 현장방문제 운영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방 및 취약분야 중심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방 위주의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특히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줄서기 등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시감찰도 연중 수시로 3개 반 6명의 감찰반을 편성․가동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점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분야 Theme 감사 실시입니다. 민간 위탁사업 분야의 감사는 상반기 중에 시설물 관리-체육․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주차장, 생활쓰레기, 관광지, 청소용역 등 위탁시설이 많은 6～7개 시․군을 선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분야는 하반기 중에 재산관리 민원 및 도유재산이 많은, 역시 4～5개 시․군을 선정해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부터 운영해 온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는 금품수수․이권개입 등 비위․부패사항과 관련해서 공무원행동강령 미준수자 등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부조리센터 운영을 홍보하고 부조리 척결을 위한 공무원교육과정도 운영을 해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 직장교육 등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애향파수관의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애향파수관의 도정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를 위해서 종합감사 시에 9개 시․군에 대해서 9명의 명예감사관을 새로이 위촉하고, 애향파수관 활동 수첩을 제작․배포하고, 애향파수관 간담회 및 합동 연찬회를 개최해서 역량 제고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수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우수 애향파수관에게는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또 우수 애향파수관 표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부패 없는 클린강원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교육을 확대하고 매스컴과 각종 행사 등을 계기로 부패방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확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클린신고센터 및 상담실 운영을 통해 부패방지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자 등 처벌 강화와 부패방지 추진 우수자 및 클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패방지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 감사관실 클린신고에 신고된 건수는 총 17명에 490만원의 금액이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했고, 그중에 260만원 반환을 했고, 세입 조치로 23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입니다. 초창기에 전산입력 관계로 다소 좀 미비한 점도 발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등록 의무자 8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등록 부서를 현행 1실 6담당에서 1실 6과로 약 106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금융재산 등 조회범위 확대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서 재산등록 사항을 엄정하게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 범위 축소 등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법제기능 혁신적 지원으로 자치역량 강화를 해 나겠습니다. 먼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100여 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거나 폐지토록 하겠으며,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정청문 창구를 법무부서로 단일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의 엄격한 심사 및 Cyber 법률상담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법률 전문교육을 통해서 법제 실무자의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보 및 자치법규의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관보 및 자치법규를 감축운영하고, 외국인의 도내 투자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해 투자유치 관련 도의 자치법규를 영문으로 번역,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지난해는 행정심판 1,037건을 접수해서 406건을 처리하고 현재 나머지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916건으로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은 100여 건이 제소돼서 55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현재 45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는 승소가 47건, 일부승소가 7건, 1건의 패소 사례가 있습니다. 소청은 735건이 접수돼서 724건을 심사 결정했습니다. 주로 공무원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1회 행정심판 순회상담을 실시하고,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정심판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행정쟁송 업무 연찬회 개최와 도에서 수행한 소송사건의 판례정보 제공을 통해서 도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은 금년도 기관별 정기감사 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사례는 아직 공식으로 접수가 안 되어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시면 접수된 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알찬 결실을 맺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청렴도 평가에서도 2위이면 아주 큰 일이야. 완전히 아주 깨끗한 강원도예요. 수고 많으셨어요.

박주선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최상규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치 못했고,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21페이지에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신다는 내용이 있으셨는데, 정비 대상이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지금 저희가 그동안 법제분야에서 평소에 개정할 것을 다 발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지상에도 나왔던데 청문 사무처리규정,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예, 어제 저희가 두 건을 청문을 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가 나간 후로 도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글쎄.

이것은 결정이 된 사안은 안 되고요, 행정처분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해당 부서와 민원 신청인 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종래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법제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진짜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마당에 더욱더 권장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자체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추징이라고 그러면 속초시 같은 경우에 오수량 잘못 계산으로 2억 한 4,000만원 가량을 추징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속초시에서 추징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기…….

어떤 내용이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설계, 이게 아마 내려가게 되면 업체에서…….

업체에서?

업체에서 아마 부담, 변상 추징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속초시가…….

과다 설계를 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단가를 과다 적용해 가지고 돈이 더 나갔다던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아마…….

시 부담이 아니고요?

예.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늘 강원도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더욱더 많은 노력과 또 지도 감독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시어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 덧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고 성원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본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할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본부 과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척소방서장에서 소방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유용현 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유용현 인사) 방호구조과장 정승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승진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6일자로 같이 원주․강릉․속초․삼척소방서장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시책방향과 주요 과제별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8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전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 부족한 소방공무원 정원을 위해서 5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방차 44대와 청사 신․증축 사업을 14개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7월 1일자로 개소한 교육훈련센터에서는 5개 분야 75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활용한 비상설 특수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1회 전국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서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저희들 강원도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19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서 ISP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재난상황의 적극적 상황 운영을 위해서 사이버 상황실을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도 실․국별 혁신경진대회에 있어서 최우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3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중점목표와 방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소방 수요에 맞는 조직 혁신으로 고효율의 운영체계를 정립하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도민 안전 및 생활편익 제고를 위한 봉사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역점시책으로써 합리적인 소방력 보강,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효율적인 현장대응 등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소방력 보강입니다. 먼저 정선소방서 개서 및 인력 보강으로 2006년 7월 강원 중․남부권 소방안전 역할을 수행할 정선소방서를 개서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력 증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방서의 신설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및 출장소 통합 등을 통해 정선소방서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 1개소, 소방서 자체사업 6개소, 자치단체 보조사업 4개소 등 총 11개소의 소방관서에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선소방서 신축사업은 현재 43% 가량의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6월 3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올해에는 내용연수가 14년 이상 경과한 노후 펌프차량 14대를 우선 교체하고, 국고보조 대상인 구조차, 구급차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 36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테러사건에 대비, 생화학차 한 대를 신규 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안전대책 추진으로 호흡보호장비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공기충전실을 설치하기 위해 용기검사 및 세척․충전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교육 실시 및 안전 사용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자동차 기준표준 개정을 위해 소방방재청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 부분을 강원도 기본 표준규격에 반영하여 강원도 실정에 맞는 기본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전년도 7월 1일자 강원도교육훈련센터를 개관하여 금년도 지금까지 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규임용자 기초교육, 장비관리 전문교육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33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큰 성과를 계속 거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시설확충 및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신규임용자 사전교육, 현장중심 전문교육, 업무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요원의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 강화로 갈수록 화재양상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화재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또한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화재원인과 관련 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학능력자 양성 및 국외훈련 추진으로 선진 외국의 소방제도 및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올해에도 Fire Fighter 및 EMT 등 국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외 훈련을 통해 양성된 우수인력은 향후 교육훈련센터에 교관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국외 훈련의 성과를 전 소방공무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외근부서 등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파출소 등 외근부서의 행정업무 축소와 3부제 확대 실시 등 외근부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서 상황실, 구급대의 3부제 근무를 확대하고 출동 건수가 적은 출장소는 2일 근무, 2일 휴무의 탄력적인 근무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출소 취사원제도를 도입하여 독신자 숙소를 설치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소방기관 교환근무제 실시로 기획부서인 소방본부와 현장부서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코자 소방본부 근무자와 일선 현장부서 근무자 간의 상호교환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소방 60년사 발간입니다. 1946년 군정령 제66호로 춘천소방서가 개소한 지 60주년이 됨에 따라 강원소방 변천과정을 기록하여 발자취를 재조명하고자 강원소방 60년사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조직, 법령 등 제도변천,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통계자료, 사진, 기타 고문서 및 영상자료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재난현장 지휘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119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신고 접수방법 다양화로 2009년 본격 운영 예정으로 119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에 주력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상황실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SMS) 기능이 가능한 일반전화가 확대․보급됨에 따라 SMS 기능을 이용한 119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농아인 등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보강으로 재난현장 신속 출동역량 강화로 소방본부와 소방서, 파출소간 출동지령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노후된 119 위치정보 교환기를 교체하는 등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을 통해 이동전화가 파손되거나 방전된 경우에도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시간 동기시스템 보강으로 소방관서별 표준시간을 활용하는 한편, 정선소방서 관내의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무선 중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운영 및 소방행정 업무추진으로 1999년 개인홈페이지 형태로 시행한 강원소방 홈페이지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현대 감각에 뒤쳐져 있는 문제점이 있어 최신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소방서비스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을 포함한 각종 소방행정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하고자 소방행정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인 자료관리 방식에서 웹서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자료관리 체계로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민․관이 동참하는 안전으뜸 강원 조성으로 주택화재 발생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의 주택화재 발생률이 전체 화재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택화재는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소화기의 확대 보급을 위해 도내의 이․통장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소화기의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무능력 가구 및 영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4,000여 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율 방화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방화관리자의 자율적인 방화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및 1급 방화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화관리 능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우수 방화관리자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 안전관리체제의 기반 조성을 위해 18개 시․군별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강원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찰 등 화재 취약지대 소방여건 개선입니다. 사찰이나 내수면 내 섬의 경우 소방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내용연한이 초과한 소방차를 희망 대상에 매각하여 자체 초기진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박․펜션시설 소방안전지도 강화로 소방법상 소방 대상물이 아닌 민박․펜션시설의 경우 기초소방시설을 강제할 수 없어 소방안전 지도를 실시하는 형태로 안전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됨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 및 강원도 119 동요제 개최입니다.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시책으로 나름대로 제도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소방안전인증제가 고품격의 투명한 인증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119 동요제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린이 소방안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 소방안전 여건 조성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도지부의 지원으로 2009년도까지 민통선 이북지역 거주민에게 소화기 보급과 함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국내외의 소방 관련 자료제공은 물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소방 유물 등 전시물품 확보 및 체험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의 고품질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119 산악특수구조대 운영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으로 도내 주요 명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전년에 비해 산악사고가 22%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산악사고 중 설악산에서 발생한 사고가 34%를 차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산악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와 시기에 산악구조 전담팀을 비상설로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에도 구조장비 26종, 생화학 테러장비 13종 등 구조․구급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계절별 긴급구조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소방본부에서는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119 수상구조대원 모집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난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유형별 긴급구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19 구급대원 근무시간 외 봉사영역 확대입니다. 강원도내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용품을 보급하여 구급시간 외에도 사고현장을 목격했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응급처치용품 152세트를 보급하고, 구급대원 개인차량에 119 구급대원 표식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고령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 전용 구급차를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춘천과 원주에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개의 소방서에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현장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입니다. 먼저 대형산불 피해방지 임시 소방대책본부 운영으로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에는 양양군 소재의 제2소방항공대에 산불 대비 임시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산불피해방지 특별기동대를 편성․운영하고, 기동순찰차를 운영하는 등 산불로 인한 주택 등의 소실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터널 소방안전 대책입니다. 터널 입구 차량진입 차단시설의 추가 설치 및 소방시설의 사용법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 공공 소방안전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양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도내의 2～3개소를 시범대상으로 선정, 노후 소방차 지원과 현장활동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유럽형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강원화재조사연구회 설립․운영으로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원인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재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조사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방관서별로 화재조사 실험․분석실을 설치하고 화재 재현실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입니다. 119 화합의 한마당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소방기술 및 관련정보 교류를 위해 제19회 119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단순한 기술경연대회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무소방대의 화합과 친선을 위한 종목을 확대할 예정으로 종목별 우수자는 전국대회 출전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강원도내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투․개표소 건물 소방안전 점검 및 선거 당일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안전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업무보고를 받지만, 소방행정과장님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셨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하셨죠. 계속해서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소방본부의 행정력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이거 뭐 듣기에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그림으로 각 소방서 관할면적, 주요 소방활동, 그 다음에 2005년도 주요성과, 성과가 있어야 시책이 나오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나중에 업무보고나 기타 보고 나올 때 다른 과에도 이걸 보여드리라고, 소방본부 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성과가 있은 다음에 시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매일 같은, 4년 내내 같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식상한데,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만 개인사정 관계상 먼저 자리를 파하도록 하고, 소방본부 변상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잘 만드시고 잘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께 자리를 좀 넘기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장, 유호순 부위장과 사회 교대)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 이하 소방서 직원, 소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상히 200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청사 준공 관계가 있었는데 늘상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강릉․동해․속초소방서 신축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속초시에 가 보니까 아마 속초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토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 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려온 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도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 예산을 내려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회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계획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소방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수년 전에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할소방서 관내의 그 해당 시에서 우선 도유지를 저희들이 바로 확보해서 준비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 협조해서 땅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경우에 저희 소방본부가 그 부분을 그런 예산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속초소방서 같은 경우에 고성, 양양까지 관장을 하고, 3개 시․군을 관장하고 또 해마다 봄철에는 산불 위험에 진짜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느 시․군이고 사실 소방서나 소방 행정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군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속초소방서가 신축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나 여러 가지로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를 더 여쭙겠는데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선 서에 배치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왜, 교육장이 없어서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그건 지금 소방행정관리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 강원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선 그게 뭐냐 그러면 소방공무원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 뽑아서, 이렇게 선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형태가 아니고 우선 부족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고 일선에 배치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각 시․도별로 이런 소방교육 훈련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앙 소방학교 이외에 5개의 지방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게 광역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소방학교에 경기도 소방공무원하고, 강원도 소방공무원하고, 인천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북, 경남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광역 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교육을 가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교육훈련센터를 만들어서, 그 경기도 소방학교에 교육을 가려면 빠른 사람이 1년에서 1년 반, 늦은 사람들은 임용된 지 2년 만에 기본교육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버려서 기본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도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소방본부가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교육훈련센터에서 교육받고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소방공무원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고마우신 분, 생명의 은인, 어려움에 닥친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라도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해서 교육을 충분히 체득한 다음에 도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모색하시고, 결국은 이제 신축 소방서나 어떤 우리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국가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안들인데, 앞서서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소외 받는 그런 느낌을 좀 받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의원님들도 앞으로 향후에 노력하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또 소방본부 직원들께서도 많은 연구와 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일조하는 소방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