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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71회 제2본회의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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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규위원장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안건을 10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9억 8,370만원이 증가한 3,589억 1,070만원으로써 증가요인은 주민세 등 지방세와 보통·특별교부세 및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62억 7,670만원으로 이중 원산도해수욕장 국공유지불법건축물철거 1억 2,996만 1,000원, 대천5동사무소 및 욕장경영사업소 신축부지매입 1억 6,415만원, 청소년수련관보수 2억원, 농산물유통시설부지매입 16억원 등 총 24억 3,32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제2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영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6일 심사한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과 2003년도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인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유통단지 및 농업인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하여 역세권에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고려한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영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2건국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수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수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농기계를 확보하여 일손부족 농가에게 대여, 인력난 해소와 적기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중 제7조, 농기계대여기준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본조에 사용중 위험을 수반하는 농기계는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한자에게 대여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징수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추후 대여를 불허할 수 있다” 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는 등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수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정직 공무원 8급 상당에 해당하는 보수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강수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사업장을 시찰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장 시찰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결을 끝으로 지난 4일부터 개최한 금번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장 시찰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집행부에서 그동안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립된 예산이 부당하게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조하여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시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마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개선 등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가부를 분명히 하여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지난 9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시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시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내면 다음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회기로 운영하고 11월 25일부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례회 기간중에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시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며칠 전에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기운이 몸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며 또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