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영모 기획관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의 시정 관련 도청 방문이 있어서 업무보고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예산담당관 신재경 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경 인사) 정보통신담당관 정영택 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영택 인사) 서울사무소장 박암식 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암식 인사)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 개최되는 제16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많은 부분에서 계획했던 대로 많은 성과,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은 도정의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기존의 시책들도 보다 내실 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을 하였습니다. 시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항상 많은 지적과 고견을 들려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도정의 전제적 기조는 그동안 마련된 비전과 발전전략 또 교통망 확충, 21세기 웰빙 생활 형태 등 강원도 발전의 여건과 환경변화가 도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만드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시책의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능력 제고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의 심도 있는 추진,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정보화 기반 확충 그리고 u강원 기반구축 등에 총력을 기울여 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스타트 강원을 위한 도정 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정부정책 등 주요 현안 해결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이슈, 사회현상 Key-word 등 신속한 파악과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으로 복합적, 정책적 현안 해결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정기획위원회 등 사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합리적 논리와 대안개발에 치중하면서 도․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 해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성과제도 운영입니다. 도청 조직과 인력을 팀 중심, 성과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업무협약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던 것을 직무성과 계약체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더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서 및 부서장 구분 평가로 인센티브의 공평성도 부여하기로 하고, 상․하반기 자체평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시책 연구역량의 강화입니다. 도정의 정책적 대안 강구 및 대응 방안을 유기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5건의 기본과제, 공모과제, 수탁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관련 부서와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정책공유를 강화하고, 현안과 정부 주요 정책에 관한 초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비전포럼 운영도 강화함으로써 정기․수시로 발생되는 도정 각 분야별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 정책대안도 제시하면서 전국의 분야별 권위자와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의 정책정보 수집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것을 도민 및 공무원 참여율을 제고시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면서 채택된 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효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계획을 도내 종합대학, 시․군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는 등 홍보에 치중을 하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려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서 지방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대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도의회, 비수도권 시․도 또 NGO 등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도에는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와 그 다음 19쪽에 있는 중부내륙권의 3도 협력회 두 가지로 광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는 2004년 11월 8일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동안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지난해 말에 수립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이 중앙부처의 각 부처별 내용에 반영이 되고 또 내년도부터 국비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필요시마다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에 저희 도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강원, 충북, 경북이 '99년 3월 16일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동안 59건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일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국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과 앞서 보고드린 동해권 광역권 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내용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을 지향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 금년 6월까지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10월달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 22쪽은 조금 전에 앞서 보고드린 동해안 광역권 시․도지사 협의회 또 중부내륙권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강원 7+3플랜 추진입니다. 강원 7+3플랜은 강원도의 공간구조와 지식산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 도의 최상위 공간 발전 전략으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 또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자체의 수정․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7대 기능화 축에 성장동력을 갖고 지역개발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7대 기능화 축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또 강원도종합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7+3플랜 대상 사업의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7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특히 금년에는 중점투자 대상구역을 선정해서 시책분야별로 사업을 집중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천~설악권으로 연결되는 44번, 46번 국도 위주로 그 도로변과 가시권역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사업도 시․군별로 시범사업을 선정,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금년 이번 달 말까지 시범모델 사업을 확정하고, 3월달에는 전체적으로 시책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도내 대학 혁신발전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해서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혁신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우리는 NURI사업이라고 합니다.-이것과 산학 협력 확산사업,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보완․발전 사항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 사업에 대한 검토도 확행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 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도자 및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20주 동안 8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리더십, 지역혁신, 강원인의 얼, 지도자의 소양교육 등의 과정을 신설해서 사단법인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 위탁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생 중에 여성 비율을 강화하고 또 자발적, 의욕적인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교육생 선발에 철저를 기하면서 자발적 참여프로그램도 강화하고 또 교육성과도 극대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04년 10월 18일에 강원인적자원개발센터가 설치됐습니다. 금년에는 산․학․연․관 관계관이 참여하는 강원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운영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연구회도 발족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독일 마이스터제도 강연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주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을 별도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술진흥재단 기금조성입니다. 강원지역 학술진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원학술진흥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기금조성으로 2017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50억원의 도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16억원이 조성됐습니다만 금년에도 5억원을 출현해서 연차별 기금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지사 추천 대학입학제 추진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성적우수 고교생에 대해서 실질적, 체계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처음 12명을 추천받았는데 최종 합격은 6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에 대해서 2학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또 대학 측에서는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고 기숙사비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 추진 대학과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금년 3월, 다음 달 중으로 내년 2007년도 대학입학 지원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시범적인 통계 생산․관리 추진입니다. 우선 내실 있는 통계 조사․관리 추진을 위한 연례적으로 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조사, 지역 내 총생산 추계, 이 4개 분야도 철저히 하면서 기본 통계자료가 적시, 적기에 생산․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금년에는 여건 변화에 따른 수시 업데이트 작업을 함으로 해서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통계자료 업데이트 시기도 최대한 단축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발전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북 강원 체육교류를 추진하면서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제조공장을 건립하고 또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공동 방제사업을 계속하면서 농․림․수산 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가 3월달에 있고, 안변 연어부화장과 사료제조공장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공동 방제는 시기적으로 6, 7월에 하는 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6,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109건에 1,224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부터 행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간에 계획된 사업들의 수정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성과분석도 실시해서 사업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계획도 수정해서 사업내용이 효율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지역이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국방부 소유 불용토지 매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지역주민의 매각 희망 토지가 적극 반영되도록 군사령부 또 관할부대 등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재정운용 과정에 주민 참여제도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톱-다운(Top-down) 제도도 보완․발전시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으로 품목 분류 및 기능 분류로 개편을 하면서 사업성과 분석 또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금년 예산부터 정했던 톱-다운(Top-down)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 설치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16개 종류의 기금이 있고, 총 기금은 2,427억원이 됩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14개 기금 또 운용부서가 개별 관리하는 게 2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기 여유자금의 활용가치를 제고시키고 또 운용이 강화되도록 적립성 예치자금은 지역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재난․재해구호기금의 탄력적 운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기금운용 사전 심의 또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준비 만전입니다. 정부예산이 톱-다운(Top-down) 방식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관련부처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 사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또 검토해서 4월까지 국비 보조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조성규모는 총 5,122억원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843억원으로 세출부분은 융자금이 728억원, 채권상환이 923억원, 예비비 등에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효율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수익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안내와 홍보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시․군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1단계 24개 업무의 기능 고도화를 위한 H/W, S/W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자결재율 제고 그리고 전자결재 원격근무서비스 확대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화된 자동차 민원행정시스템을 교체하고 또 원격근무 지원시스템을 전 직원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보급 추진은 2,841가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구축을 40개소, 그 다음 정보 소외계층 교육강화 12만 명,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운영은 1,000명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정보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맞춤형 정보이용시설 운영을 강화하면서 그린투어리즘 등 포탈시스템 정보컨텐츠 구축도 확대해 나가면서 필요한 정보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도내에는 지난해까지 32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 5개 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도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 또 정보화마을 발전 워크숍이나 토론회 개최도 연 2회 하겠으며, 정보화마을에 대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또 홍보 이벤트도 개최하면서 정보화마을 강원권역협의회도 연 4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불통지역 해소 추진입니다. 도내에는 652개 마을에 휴대전화가 잘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간․오지지역 위주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 문제점도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계령 일대에 불통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용기지국을 금년 8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강원 기반 구축입니다. 기존 산업을 유비쿼터스 기반 산업구조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관광․스포츠․건강분야의 신산업 창출로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u강원 기본 추진전략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u강원 추진은 금년도에는 진입단계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2년 즉 2007년, 2008년은 선도사업인 관광과 u커머스, 그러니까 지역특산품에 관한 u강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년 이후에는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구체적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북측과 협의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춘천, 강릉에서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강원랜드팀하고 대학실업선발팀 두 팀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북측에서는 북측의 선발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북측에서 오는 선수․임원단은 전체 35명이 되겠고, 동해선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3월 2일날 와서 3일날 오전에 합동훈련을 하고 오후에 친선경기를 하고, 4일날은 남한과 북한을 섞어서 혼선경기를 하고, 5일날 돌아가는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친선경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선 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남북 체육교류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 육로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아이스하키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하고도, 동계올림픽의 평화 올림픽이란 어떤 상징성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기일정이나 또 방법 이런 것은 이번 주 18일, 19일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간간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확정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