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자치행정국,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 발령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섭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안종섭 인사) 문석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문석완) 조규석 체육청소년과장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대회의 루지․봅슬레이 종목 지원차 참가하게 됨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건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욕 관리사업, 해안림 조성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의 총괄 수요를 위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 산림토목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임업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업무 전담인력 1명과 영유아 보육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사무 증가에 따른 사무 수행 인력 1명 등 지방공무원 정원을 총 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의 정원 중 2명을 의원님들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 수를 3,413인에서 7명 증원된 3,420인으로 하며, 이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696인에서 5명 증원된 1,701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64인에서 2명 증원된 66인으로 조정하며, 증원되는 정원 중에서 역사규명을 위한 정원 1명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산림․토목 관련업무 담당부서가 기한이 만료 폐지되었습니다만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 임도 설치 등 현업관련 업무가 증가되고 있어서 사업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산림․토목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자 산림토목과 신설 및 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고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사 진실규명 신고서 접수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 1명과 영유아 보육법령의 전면 개정 시행 및 보육시설 증가, 정부의 출산장려 대책 추진 등 보육행정 수요의 대폭 증가에 따라서 보육담당 공무원 1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입법 및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서 본청의 정원 2명을 조정해서 의회사무기구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정원은 행정의 경쟁력 확보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임업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사회복지 7급 1명, 임업 6급 2명, 임업 7급 2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7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연간 인건비는 약 3억 2,200만원입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도보와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에 새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는 네트워크 접속시대의 고객관리형 행정구현을 위한 강원도 콜센터 개설 운영에 따른 관련사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콜센터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관광․교통․재난․재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관리형 행정구현을 위해서 설치하는 종합안내 창구로써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민간부문에 최신 경영기법과 마인드를 도입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기구 정원과 관련해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하고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제정책과에 신재생에너지담당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에 에너지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담당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풍력발전단지라든가 전시관 실증연구, 신재생에너지,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품질관리라든가 공산품관리업무, 전기안전, 도시 가스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업무의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전시관 실증연구 관련 단지,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런 업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담당을 신설하고 기존의 남은 업무는 자원관리담당으로 별도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사업이 주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셨던 태양광발전단지 사업이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까지 풍력발전과 관련된 업무, 풍력에너지 전시관이 작년 11월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시범단지가 2003년도에 조성되어서 그 이후로 쭉 가동되고 있고 풍력발전기 실증연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 신설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저는 새로 신설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많아서 도저히 그 팀이 새로 신설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부서에 인원을 좀더 보강을 시켜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풍력단지조성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사업에 대해서 정말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별도의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업무량이든가 각 부서별 업무량 이런 것들을 업무시간 단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그중에서 이쪽 부분은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과 관련되어서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협력실에 투자 1․2․3 부분이 하나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국제협력실은 그대로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은 변동이 없고, 그것은 아마 국제스포츠정책관실 밑에 국제행사과하고 시설과하고 2개 과가 있는데 국제행사과에 담당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담당 2개를 통합하는 그것이 아마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국제협력실하고 투자유치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변동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풍력에너지 전시관은 작년에 되어…….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양광발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기본계획만 발표된 상태이고 2006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1차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규모로 봤을 때 약 10㎽…….

그 부분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광발전단지와 관련해서 업무 계획한 것을 발표하는 단계이지 도에서는 이미 실행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태양광발전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발표한 것이고 그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은,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전부 합쳐 가지고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의원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를 새롭게 할 때는 의원으로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을 보여 주시고 설명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도 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에너지관리담당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일, 업무량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 기구신설이나 통합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실 때 각 실․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절차상 일단 안이 짜여지면, 물론 전체적으로 작년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안을 만들고 규칙을 시안해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걸칩니다. 그 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들하고 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심의를 해야지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들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듣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관련해서 줄어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안이 마련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전체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각 국장님들하고 상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기구를 신설하고 축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해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당연히 인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싫어하시겠지만, 늘어나는 부서야 좋겠죠. 그렇지만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누셔서, 또 그들 속에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먼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종안이 마련되기 전에 협의는 다합니다. 협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최종안이 마련되어서, 도의회에 넘어온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협의를 거쳐서 넘어온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도로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 외에도 도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뉴-스타트 강원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도정 민선 3기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4기의 지방자치를 이끌어 갈 지역의 새로운 일꾼을 뽑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 전 공직자는 이런 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강원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환경의 변화와 과제, 목표와 역점시책,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 잘하는 도정,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을 목표로 삼아서 일 잘하는 조직,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형 자주재원 확충과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강한 체육강원의 도약과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하는 청소년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육성 시책으로 직장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모범․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확대 추진하는 등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의 팀제 전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아울러서 민간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 규모․일정 및 전보기준 등 인사 사전예고제를 금년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전예고제를 중점 운영해 나가고 인사고충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는 업무실적 우수자 우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 조정․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국내외 장기파견훈련, 어학교실운영, 직무전문화, 어학체험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통한 지방공무원 충원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7급 공무원 공채인원을 확대하고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를 통한 응시자 편의 도모와 효율적으로 시험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개임용시험 등을 통해서 633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확충으로 건강지압로 2개소를 설치하고 경찰청사 이전 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4차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찰청 청사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와 신관 화장실 환경개선, 주차장 상습침수지 보수, 의회 뒤의 법면 환경정비 등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강화 시책으로 먼저 출향단체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3회에 걸쳐서 출향단체 각종 행사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출향도민회 도정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출향도민 고향사랑 운동 그리고 도민 통합의 구심체인 강원회관을 조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군․관 협의체제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민․군․관 유대 강화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서 여군 부사관 초청, 여군 장교 초청 만남의 장과 모범부사관 초청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금년도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는 관 주도의 도민의 날 행사를 탈피해서 최대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족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도정설명회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로 관계기관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기반보호관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며, 분야별․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평시 국가비상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강원도 콜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 시기는 2006년 4월초로써 앞으로 콜센터가 개소되게 되면 분산된 민원전화를 하나로 통합해서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하나의 전화번호로 도정과 관련된 모든 민원상담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실천평가 및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해서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 및 민원행정의 신뢰․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대상민원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주민등록 시스템 G4C 연계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주민등록․인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등록․인감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을 보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정보공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협력 및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센터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역 통합서비스 체계는 시․군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정부의「희망 한국 21」이 핵심과제로써 금년 상반기에 세부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서 법령개정 및 자치법규개정 등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관련 시책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확대를 위해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도 혼합 추진을 하게 되고 직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직장 1봉사단 구성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8개 시․군 39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시․군별 봉사단 구성 및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도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1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2억 2,900만원-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의 예산으로 국민통합, 문화․인권․복지사회 구현, 환경보전 등 7개 유형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새마을 운동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금년에는 약 295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진실규명 사업은 지난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1차 접수 및 심의가 있었고 금년에도 일제강제동원피해 2차 접수 및 피해자별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 말에 발효가 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금년 11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시책으로 먼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이미 선정된 4개 도읍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2006년도 사업대상 육성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사업대상 제안서 심사 및 선정 후 추천해서 다수 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은 18개 시․군 97개소 34㎞에 대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은 도 경계관문 지역의 시설물을 정비해서 타 시도와 다른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개 시․군 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의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과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 군인가족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 등 총 13개 시․군에 대한 46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7개 시․군 14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26억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기발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이 5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서 수해방지 5개년 계획에 의한 자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댐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댐 관련 현안해결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국무총리실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은 사업비 총 250억 8,400만원이 투자되어서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정한 회계관리 관련시책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8,378억원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불복 청구 선택적 2심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시에 구제제도를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편의증진 시책,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 기획 세무조사, 지방세 과세현실화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 운영은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관련한 시험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안정 운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업체 수주확대 및 지방기업법 시행 정착은 도내 생산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신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기업법 제정 시행에 따른 지방계약 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처분과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를 구축 완료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체육 종목별 개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신규 11개 팀이 창단된 바 있습니다만 창단 주체의 지역 전통 이미지에 걸맞는 육성종목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또한 이미 운영 중인 팀에 대해서는 경기력 강화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지도자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지도자를 확대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체육 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육성은 꿈나무 학교 지정을 금년에 26개교로 확대해 나가고 또 경기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강원도 청소년 스포츠 클럽 동계종목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제41회 도민종합체육대회는 6월쯤 양구군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제14회 도민종합생활체육대회는 9월쯤 고성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통한 도민체육증진과 건강한 생활유도는 물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체육교류는 제14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참가 그리고 제12차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체육교류, 중국 요령성․길림성과의 상호 교환방문 교류 및 민간체육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조직활동 지원으로 체육복지 균등화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별, 동호회별 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와 도민의 일체감 조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조직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은 정부에서 장애인 체육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장애인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일반 체육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업무를 보건복지국에서 해 왔습니다만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으로 운동장․체육관 건립 4개소,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 12개소, 공공체육시설 확충 10개소 등이 전문 체육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도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골프장 조성 및 관리는 농약, 화학비료 사용 저감계획을 추진해서 업체별로 사용계획 협의 검토 후에 사용량을 확정하고 건설 운영 중인 골프장에 대해서는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발굴․지원 및 후원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래인재 신규 선발․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인재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인재로 선발된 학생들이 도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주체적 사고 능력 신장 및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청소년 특별회의 지역포럼 개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제에 대비한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사이버 영상 창작 등 정보문화 활동기회를 확대하고 강원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책추진 그리고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6개소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3개소, 청소년 야영장 조성 2개소,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5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개소가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방과 후 학습공간 제공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 나가고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연체험활동 등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해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실시 및 청소년 지도자 22명을 배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만 해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구나, 행정의 어떤 변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의 인력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자치행정국의 더 많은 연구, 노고와 분발을 서두에 촉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의 가장 큰 업무인 인사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 느끼는 과정은 점점 시․군간 인사교류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져 버릴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든가 아니면 도정의 효율적 공존화 통합 또는 정책적 현안해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군간 인사교류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선 이후에 들어와서 인사교류는 각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따른 공무원 나름대로 이익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맞아떨어지고 해야 교류가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사교류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나름대로 인사교류의 그런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입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기준 원칙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의 폭이 줄어든 부분은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도는 도 대로 어떤 조직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강원도가 가장 인사교류의 폭이 적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그런 문제는 똑같이 공유하고 있을 텐데 나름대로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라든가 제도화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강원도만 저조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건, 예를 들어 시․군에서 도에 올라오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밖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공무원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는 꼭 필요한 인사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단의 대책 내지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경찰청 이전이 내년입니까? 내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금년 10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 청사 신축이 되면 이전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청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내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협소한 실내공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해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청사 이전이 그러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차제에 전반적으로 청사관리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곳곳에 새로운 시설들, 휴게실이라든가 조경 문제라든가 또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괄목상대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의회 뒤에 법면 문제라든가 청사 뒤로 우회하는 그쪽 방향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경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차제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담을 허무는 기관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와서 방문하고 싶을 정도의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과제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담장 허무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청사 보완 문제나 이런 점에서는 취약점이 있고 그러나 어떤 경관이라든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담장을 허무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의산과 연계해서 일체화된, 분리된 느낌이 아닌 봉의산의 정기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경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객관리형 행정구현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앙부처의 청 단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부천시 같은 경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금년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민에게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타 부처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라든가 운영상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느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3월달에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서 4월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인력을, 콜요원․상담요원을 10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전화로 오는 모든 민원상담 플러스 강원도와 관련된 관광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제공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단계에는 콜이 그렇게 폭주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관광시즌 이런 경우에는 이 전화가 알려지고 하면 상당한 양의 전화가 쇄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보면 실시간으로 기후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전송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은 조직, 조직의 슬림화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마저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공직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문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꼭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런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슬림화 그것을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도에 공무원이 늘어나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나 그런 것을 충당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콜센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이니만큼 충분히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상의 어려운 점, 지난한 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너무 빨리 서둘러서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목적한바 대로 충분히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될 때까지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 행정에 있어서 NGO와 행정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NGO가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많은 부분이 그것을 대행해 주고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분권 자치행정 이렇게 하면서 NGO 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12억 2,800만원 지방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금년에도 지원이 사실 크게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지원형편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강원도에 몇 개 정도…….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지원하는 것 외에 국비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되는데, 민간단체는 많습니다.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단체이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만 심사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안량한 예산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전액 충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예산에 어떤 필요조건만 갖추어 준다면 그분들이 더 왕성하게 의욕을 갖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NGO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왕왕 심의하면서 볼 때마다 특정업체는 과중하게 많이 나가고, 힘이 없고, 대표자가 순수한 민간인 출신 단체에는 굉장히 적게 나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는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구과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복지 강원도민을 위한 행정의 반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7쪽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자치센터가 몇 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37쪽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의 장이 누구입니까?

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장이 있죠.

위원장이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한 것이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101개 대상 중에서 아직도 계획 중이 11개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것을 읍․면별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대상이 101개로 되어 있고 전체 읍․면․동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조직해서 하자고 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 11개가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미흡한가 질의를 드리고, 금년 중에 조속히 다 완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돈을 투자해서 정말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원활히 잘 되어야 하겠죠. 담당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단체 중에서 운영이 잘 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점검도 하고 있고 자치센터별로 평가를 해서 잘 된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원활히 잘 되면 모든 것이 원활히 되는데 이것이 11개가 계획 중에 있으면 말이 안 되요. 국장님, 금년도에 설치 안 된 곳에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0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과거 군사시절에는 전시행정으로 시․군간 또 시도간 도 경계를 정비하느라고 저도 참여해서 나무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돌도 세우고 해 봤는데 이제 전시행정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금년에도 6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있는 조형물만 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삼척에 간판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녹슬고 그런 것은 도색을 하면 되겠지만 새로이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 봐도 도 경계를 화려하게 치장을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경계지역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도 경계로 들어오게 되는 국도, 지방도, 각 도로로 해서 관문으로 들어오면서 정비가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또 간판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강원도라는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또 최대한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산뜻하게 정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홍천 출신이니까 홍천 얘기를 한번 해야지. 5번 국도죠, 서울에서 홍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유목정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계인데 거기를 연두색으로 기둥을 쭉 세워 놓았어요. 보셨습니까?

가 보지 못 했는데요.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요전에 설악권 관광벨트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 박 박사가 훙천군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적사항입니다. 주변에 산이 있고 푸른데 철주를 10개 이상씩 양쪽에 세워 놓았어요. ‘여기는 강원도입니다’ 이렇게 곰상도 세워 놓고 했는데 철주의 색깔이 주변의 산도 파란데 그것도 파라니까 희석이 되어서 입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컬러 하모니가 조화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산도 파랗고 그것도 파라니까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면서 ‘아, 강원도구나’ 이런 것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감각을 가지고 잘 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계관문 지역 시설을 해 나가면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세련되고 산뜻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내실화에 민․군․관 체육대회 지원 내용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금년에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집행되나요?

이것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민․군․관 체육대회-의원님들도 참가를 하시고 하는데-입니다.

시․군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만 하는 거잖아요?

시․군 의원님도 참가를 하죠.

이것이 민․군․관 체육대회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 시․군에서 민․군․관 체육대회를 하면 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민․군․관 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것은 매년 하고 있는 민․군․관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시․군 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그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어떻게 좋은 사업을 실행하시나 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계획상에 조금 오해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27쪽에 이․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배양 중에 사업적으로 실행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면 이장님들의 업무가 많이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해야 될 입장에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장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장들이 쉽게 알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요즘은 주민들이 이장님들한테 묻는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세월이 빠르고 변화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장님도 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책을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조사가 되면 이장님들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책자로 보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니까요,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 적극 대처인데 지금 한탄강댐 관련해서 얘기가 다시 나오죠?

한탄강댐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서 국무총리실에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서 댐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서 그것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댐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홍수대책방안, 그러니까 제방증고라든가 천변저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방증고 방안하고 천변저류지가 얼마나 홍수대책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검토가 될 것이고 거기 검증평가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수리․수문하는 분들이 있고, 환경분야가 있고, 경제성 분석을 하는 여러 위원도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증분과실무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난 2월 초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변저류지하고 제방증고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데 최종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수조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냈고 2월 20일날 다시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제방증고 방안이라든가 천변저류지가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댐이라는 대안을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철원군의 반대대책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위원회하고 청와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상황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급변할 수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평가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강원도나 경기도 관련되는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넣어 달라 하는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검증․평가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증․평가실무위원회 하는 것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 담당자 또 건설교통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과장이 있고 한 사람은 전문위원인데 수공에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검증․평가실무위원회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하단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철원군에서는-철원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데-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종합상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예전에는 지원을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상담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우리 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상담센터 1개소하고 시․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원주, 강릉, 영월, 철원으로 해서 전체 도비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지요?

도 종합상담센터는 도 조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가 관내 청소년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근거를 두고 해야지 시․군에서 사업할 때 예산이 얼마 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시․군에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담소 운영이 잘 되도록, 그래서 전폭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일 잘하는 도정,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을 목표로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피해 가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쪽에 보면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수년간 애를 많이 써 오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4차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물론 계속 해야 되겠죠.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게 되면 전산화 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전공자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확충은 안 되었고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대가 급변하고 변화해서 전산 DB망을 구축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기계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문요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꼭 훌륭하신 분을 모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앞서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직장보육시설을 경찰청사 이전 이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더불어 저는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다만 저희 의회 측의 입장을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공간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의회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의회 청사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고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사 이전을 전제로 한 공간배치를 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한만 청사관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서가 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마련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는데요, 자주재원을 확충하신다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앞에서는 2006년도 목표와 전략에 있어서 강원도형 자주재원을 확충하시겠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과연 강원도형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만의 특수한 자주재원확충 방안이 있다면 한두 가지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저는 아무리 이것을 뒤져봐도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지방재원이라는 것이 지방세, 그 중에서 도세 재원이 강원도 재원이 됩니다만 제도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지역개발세 세율이 0.2~0.5%로 인상되어서 나름대로 많지는 않지만 일부 확충이 되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늘 얘기해 왔던 관광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지방세를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노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분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소비세 신설관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잘못하면 중앙의 세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다 보면 세원이 열악하고 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도로 이전되어 올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견해를 피력해 주셨는데 짧은 업무보고 시간동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세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지금 국장님께서 견해를 피력해 주신대로 결국 지방분권이 가속화될수록 강원도의 몫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것을 좀더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은 폐지가 되었고 12개 시․군이 아직 폐지가 안 되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의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다니시다 보면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경기도 없고 여러 가지 지역경기가 침체된 마당에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제도라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은 권고를 꼭 해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시․군도 입찰징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국․공유재산 처분,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 법대로 정해져 있고 주민들은 생활경제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괴리감이 오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위법을 하면서까지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민원인, 도민들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는데 있어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장님께서 주의 깊게…….

그렇지 않아도 그전과는 달리 국비예산은 민원과 관련된 것들은 가급적이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금년도에 4개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되어 왔던 부분하고 금년도에 할 부분하고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살림을 살아가는, 내조를 하는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이 거듭나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경찰청사 이전 후의 여러 가지 검토계획이나 의견들이 여러 동료 위원으로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부분에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를 가자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도의회를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강원도의회를 알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험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도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청을 가자 그러면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나 강원도의회를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 중에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도의회 건물이 지어질 때 여러 가지 공간으로 인해서 도청 뒤쪽에 지어졌는데 경찰청사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리모델링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진단도 하실 텐데 그럴 때 이런 방법을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청에 들어올 때 경찰청사 앞을 지나야 도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의회 건물을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본의회장을 위로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도청에 올 때는 강원도의회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니까, 위치를 바꾸어서 신축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고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국장님의 생각이나 소견보다는 참고로 다른 사람의 얘기도, 저는 위치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제안을 한 것이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사진 발급하는 것이 바뀌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강원도 민원실이 가장 잘 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여권발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권발급 방식이 바뀌면서부터 시간이 종전보다는 걸립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빨리 발급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추가로 들어오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장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12일 정도 걸립니다.

장비를 보강하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죠?

조금은 단축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나 단축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3일 정도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는 2~3일이면 여권이 나와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청을 하고 돌아갔다가 1주일 이상 지난 다음에 와야 가능하고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이 바뀌면서부터 다른 지역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더 걸리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제를 운영하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 기록민원담당,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 민원실에 여성봉사자가 하루에 두 사람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섯 시간,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식비 정도만 주고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식비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1일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적정한 수준인가요, 자원봉사자들한테 1일 1만원이면?

교통비하고 점심 값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1만원이었고 지금도 1만원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처음보다는 올라간 금액이 1만원인지…….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하루 1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보통 민원부서라든지 민원관계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교통비가 1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수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측면에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제 운영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현실에 맞게 향후에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올리게 되면 자원봉사 하는…….

이것이 수당이 아니에요. 수당이면 얘기가 안 되고 봉사자들 교통비와 점심 값도 어느 정도로 해 주시고요, 도 자원봉사센터가 현재는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혼합 직영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작년까지는 새마을회에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지금은 독립 시켜서 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체제입니다.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기 도 센터장이 누구예요?

지금은 사무국장이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이죠?

예.

먼저는 누구였어요?

먼저는 새마을회 회장이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인 소장과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스포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스포츠 클럽이 창단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의 업무를 도 체육회에서 함께 하고 있죠?

도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같은데요?

작년에 처음 예산지원이 되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클럽을 종목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스포츠 클럽 운영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계획이나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강원도체육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클럽은 취지 자체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체육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초기단계이지만 여기에도 청소년 스포츠 클럽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담요원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도 체육회에서 사무처장이 사무국장의 일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내실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가면 좋은데 문제는 사실 재원입니다. 여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6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6개 종목 284명이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사무차장이 임시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체육회 사무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직원은 두 사람이 별도로 있고, 종목별로 지도자는 13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체제로 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되어 가면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청소년 스포츠 클럽은 학교하고 연관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사무차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 분야까지 겸해서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라고 여기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나요?

장애인 체육회는 중앙단위에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시도단위의 경우에는 그것을 지부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 체육회 내에 하나의 과 단위로 해서 장애인체육과를 넣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드렸더니 농약사용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을 다 맞춰 주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 보면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 중인 업체를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육실시가 될 것 같습니까?

교육을 해야죠.

여태까지 해 보신 적이 없죠?

농약사용과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이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앞에 컴퓨터를 가지고 뭐 하나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6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언성이 오고 갔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의 일인데 저도 질의를 몇 개 드렸는데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지 거기에 압도를 당하고 그 뒤부터 일하기 참 힘들었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썰렁하게 아무도 웃지 않으셔서 그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 답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참석하지 않게 하는 방도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오실 분들이니까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4년 전부터 들어왔지만 역시 실적 또 앞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막상 업무보고를 하니까 주문사항도 많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을 끝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끝을 내는데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 제163회 정례회 이후 2개월 여 만입니다만 매서운 겨울을 지나고 병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저희 국제협력실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해가 바뀌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책임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국제교류 시책과 투자유치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의 전개보다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국제협력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시책의 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역점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은 1협력관 1단장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9명, 현원은 파견근무 중인 직원을 포함하여 총 22명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는 15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도민관리 및 지방차원의 외무 관련한 사무와 외자유치 및 홍보 행정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시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국제교류 기본방향은 지난해와 같습니다만 강원도의 세방화는 대륙별 균형회계와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 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등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강원인의 정체성 확립과 에너지 결집 등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며, 이러한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투자유치 홍보와 전문투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선택과 집중,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심화라는 전략적 기초아래 명분과 신리가 조화된 수준 높은 강원도 지방외교의 전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역점 시책으로 먼저 도정의 국제화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 회의의 활성화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4년 우리 도 주관으로 창립하였고 현재는 동북아 5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회원지역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백두산 항로개설 등 직접적인 성과는 물론 회원지역 내 교육, 문화, 언론, 여성, 경제인의 교류 등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다원화시킴으로써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성과도 매우 큰 회의입니다. 금년 9월에 제11회 회의가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주요 행사로는 본회의와 경제협의회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회의성과를 더욱 구체화시키기 위해 회원 지역 내 교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는 대륙간 균형외교와 분야별 실질 추구라는 목표아래 대륙별 교류거점을 확보하고 이미 교류 중에 있는 국가라도 관광․IT 산업 등 분야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들과 부문별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의 시책과 접목시켜 나가며, 터키나 베트남과 같이 전쟁을 통해 맺어진 지역들과는 선린외교의 차원에서 단계적 교류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금년 상반기에 K2H 프로그램을 통해 양 지역의 공무원을 각 1명씩 초청하여 6개월간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이 두 지역과는 금년 중 우호협정 또는 관광교류 등 부문별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공무원연수생 강원도 팬클럽 결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연수하고 귀국한 중국, 일본, 몽골 등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우리 도에 관심을 갖고 국제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분과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우선 금년 상반기 중 현 근무지를 파악하고 하반기부터는 동트는 강원이나 동계올림픽유치 홍보 관련 자료 등 도정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점차 강원도 개최 행사 초청 등 이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제교류 기관․단체 협의회 운영입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6일 이미 개최하였습니다만 이 회의는 시․군에 대한 단순시책 전달회의가 아니고 도와 시․군은 물론 도교육청, 강원도내 대학 관계자 등 강원도의 국제화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기관의 국제화시책 소개와 함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등 국제화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같이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는 유관기관 국제교류 관계자들이 모여 기관간의 유대와 정보교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소양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외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이는 지방화․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외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해외업무의 현지지원 및 정보와 시간경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강원도 해외현지사무소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도부터 국제정보의 통합지인 미주지역에 우선 지정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신입생 인터네셔널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대행업체로 하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성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에 관한 정보제공, 미 대학과 강원도 소방관 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는바 현지활동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간의 성과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동사와 금년 2월 중 1년간의 대행계획을 재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으로써 먼저 강원인 2세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 시책은 미래인재육성 차원에서 도내 청소년들에게는 호연지기를, 해외도민 2세들에게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 주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도민 2세 청소년 도내 체험연수는 참가학생은 물론 교민들로부터의 반응도 매우 좋아 금년도에도 여름방학 기간 중 30명 내외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등 체험연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및 접경지역 청소년 유럽연수는 지난해 탄광지역 청소년 연수에 이어 금년도에는 접경지역 청소년들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이는 소년소녀가장 등 자력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모범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총 25명을 대상으로 유럽연수를 추진하는바 탄광지역 청소년 16명의 항공료는 강원랜드 복지재단, 체재비는 강원도가 부담하고 5개 접경지역 청소년 10명은 강원도가 전액 부담하여 현지 안내와 홈스테이는 독일 도민회가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의 확대 운영입니다. 이 포럼은 금년이 3회 째로써 그간 환동해 교류지역 대학생만이 참여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새로 교류를 시작하는 베트남과 터키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며, 점차 도와 교류하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역이 될 환동해 교류지역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지역의 번영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체험연수를 통해 느낀 강원도의 향기를 가슴에 묻고 강원도의 홍보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의 주체로 만들어나가는 장기적인 국제화 전략입니다. 운영방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참가자의 선발과 초청,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행기관에서는 논문지도와 포럼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체제 방법을 가급적 홈스테이로 전환하여 한국의 생활문화를 체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오랜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그 지역 외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원도를 알리고 이들이 귀국 후 스스로 강원도의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니 만큼 우선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강원도의 시책소개와 전통문화체험, 도내 주요관광지 시찰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국에 돌아가 미래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강원도의 인심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 주어 그들 스스로 영원한 강원도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응과 성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인원도 확대하여 희망자는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차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외강원인의 애향심 고취로 먼저 해외명예협력관직 운영 개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명예협력관은 현재 총 18개국 31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도와 주재국간의 국제교류협력 관련 업무 지원, 도정홍보 및 문화예술, 민간단체의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명예협력관 위촉 후 고령화된 분도 있었고 명예직인 만큼 더 깊은 애향심과 리더십 등이 요구됨에 따라 임기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교민사회의 여론,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위촉함으로써 명예협력관의 정예화와 함께 베스트 명예협력관 선정 등 자긍심 제고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해외강원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원로도민들을 초청하여 도정을 소개하고 발전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국내외 도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도정발전의 외부 동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독일 도민회만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캐나다 도민회까지 확대하여 30명을 초청 도정홍보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론형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전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해주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내역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 사전, 컴퓨터 등 한글 교구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한글 강사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려인 중․고생 4명을 초청하여 홈스테이와 산업시설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처음 시작한 작년에는 추석․설을 이용하여 전통음식 만들기 등 이벤트 중심으로 추진하여 현지의 지역언론과 행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연해주 고려인들의 친강원도민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유치활동 강화 및 조기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릉․횡성 풍력단지 개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강릉 왕산과 횡성 둔내 지역에 유러스 에너지 제팬과 포스코 건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월 3일 4자가 참여하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공동개발의 후속 조치로 3월 중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는 국유지 및 사유지에 대한 부지사용 협의 및 보상을 거쳐 진입도로 개설과 인․허가 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외국 및 국내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벨기에 조명기업 슈레더사 유치입니다. 슈레더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세계최고 수준의 다국적 조명기업으로서 2005년 6월 도지사의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시 체결한 MOU에 따라 우리 도에 조명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간 슈레더사에서 4,800만원 상당의 조명기기 등을 기증하여 1차로 속초 해맞이 공원에 조명공원을 설치 중에 있으며, 2월에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 내에 조명공원 한 곳을 추가 조성하고 상반기 중에 슈레더사 조명공장의 도내 유치를 가시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성해양심층수개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성해양심층수 개발은 2005년 6월 28일 도와 외국투자가인 아카디아사 및 국내기업 등이 4자간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아카디아사의 사업참여 의지부족으로 2005년 10월 28일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에 고성해양심층수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자와 투자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사업파트너를 확정하고 3월 초까지 합작법인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해저탐사, 어업권 보상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해양심층수 개발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하버시티 관광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속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속초시 교동 일대 3만평에 대해 워터파크 등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며, 미국의 U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와의 MOU 연장체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까지는 타당성 검토용역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등 금년 하반기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책에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변화하는 조직 강원도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입니다. 12쪽에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내에 외국유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각 시․군에 문서를 내려서 전체 유학생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중․고등학교에는 없을 것이고 대학에만 유학생이 있을 텐데 대학이 없는 시․군이 많은데요.

작년 3월말 기준으로 16개 국 약 500명 정도의 연수생이 있었습니다.

16개 국, 500명.

2006년도는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러시아를 가 봤는데 거기에 갔더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러시아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말이 안 통했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반가워서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학교와 기숙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원도를 알리는 것, 전통민속 체험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0페이지에 탄광지역 및 접경지역 청소년 연수와 관련해서 접경지역 학생들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인가 제가 얘기했었는데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겠지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7쪽에 고성해양심층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물어볼 줄 알고요?

질의를 안 하셔도 정회시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예결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계약 시에는 고성군, 강원도, LG상사, 아카디아사 이렇게 4개 파트너가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아카디아사는 결국 자본금 및 3,000만불의 차관을 납입하지 못하여서 계약을 해제하였고 실제로 20% 지분을 가지려고 했었던 LG상사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담당임원이 교체되었고 부서가 큰 부서로 소속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그 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만한 입장에 있지 않고 게다가 LG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이라든지 이사회 심의, 금감위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움을 표현을 했고, 특히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전에 계약에는 아카디아사가 추가자금 300억원 조달문제를 전적으로 100%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계약이 바뀌게 되면 LG에서 300억원 조달문제에 개입이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LG에서는 나중에 추가증자 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LG상사가 일단 투자의사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정도 회사에 투자의향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해수부 관련해서 심층수 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던 기업하고 잠재 투자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래서 20여 개 기업에 투자의향서를 발송했는데 주식회사 대교에서 약 100억원에 달하는 초기투자금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현재 계약서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계약서와 큰 변화는 없지만 주주가 되는 회사들의 퍼센티지, 그러니까 주식보유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사유로 인해서 이사회 의결 퍼센티지라든지 감사방법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내일도 회의를 하기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군의 입장은 심층수 법인에 이미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출범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필수적이라는데는 도와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협의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1일 대교 사장이 고성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정했고 그리고 외자부문에 대해서는-속기록에 남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미국에 있는 회사가 10% 지분에 참여하기로 했고 일본계 회사 10% 참여를 추가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며칠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내용이 합의되고 자본금이 납입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추가 자금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더 투자하고 싶다는,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2월말 또는 3월초까지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기업 내부사정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증자 시에는 10%나 몇 % 이렇게 적은 퍼센티지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기업들의 의향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금 소요는 그렇게 증자를 한다든지 또는 대주주가 추가 출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카디아사에 대해서는 법무 법인의 자문을 거쳐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LG상사는요?

LG상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초기 투자는 유보하고 증자 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협약서에는 처음부터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는 작년에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시작하고 나중에 본인들이 아카디아사나 LG에서 빠져나갈 때 아무런 책임 없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껏 강원도에서 일을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성을 그들한테 전가, 전가라기보다 책임성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는 상황 하나하나를 보면 5월경에 착공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 의문이 됩니다.

법인설립이 관건이고 그리고 법인설립만 된다면 실제로 착공은 취수관을 깔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다 풍량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해서. 그것이 봄과 가을입니다. 보통 5월과 9~10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하려는 것이고 법인만 설립되면 법인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그것은 정말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각 투자자들이 함께 동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동참할 때 조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 하나하나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네 사업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다음 회기 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 전에 사업이 잘 성사되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그동안 실장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것 바짝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챙기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고 그런 것을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여태껏 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협약 체결 같은 것은 정확히 하셔서, 특히 외국사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직원을 내 보내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현장사진 찍고 해서 적극성을 띠어서, 그리고 숨기면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숨겨요. 그래서 외국사 같은 경우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냉철합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히 챙겨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끌어온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가 주식회사 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세세한 조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에서 손을 떼는 것이 어떻겠어요?

강원도에서 손을 뗀다 하면?

그 사업을 그냥 고성군하고 해수부하고 알아서 하라고…….

이 사업은 실제 위원님께서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자세히 공부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국가는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 관련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마크셔를 가지고 있는 상위 5개는 전부 대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유통망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사실 군이나 나라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가 이미 시작을 해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 안 아프세요? 내가 아주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다음에 올라오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올까봐 그래요. 혹시라도 올라오면 이 이야기가 또 나올 거 같아요.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김동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손을 떼세요. 심층수 사업이 시제품이나 특허나 이런 것이 고성군하고 해수부에서 했기 때문에 LG에서 손을 빼는 것이지 이것이 사업성이 있으면 절대 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까 군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양양도 한다고 합니다, 양양군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빠른 시간에 특허나 이런 것을 획득을 하면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과 독점계약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또 12월까지 갑니다. 7월달이면 제7대 의회가 생기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속초 하버시티 관광프로젝트가 강원도 전체 관광프로젝트를 보면 워터피아나 스파 같은 것은 알펜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와서 여기 좋다고 툭툭 돈 던지고 가지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우리 위원들 계속해서 싫은 소리까지 해 가면서 하루하루 늦추어 왔던 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것은 지휘부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어떤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국제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여기에 계신 위원들은 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배가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국제협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