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사일정과 또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 동계올림픽유치단,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해에는 건강하신 가운데 보다 큰 뜻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 없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래기획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덕 미래기획과장입니다. (미래기획과장 정연덕 인사) 김학철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단장 김학철 인사) 차호준 혁신분권과장입니다. (혁신분권과장 차호준 인사) 그럼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도정비전과 지역별 발전전략, 교통망 확충, 21세기 웰빙형태 확산 등 발전여건과 환경변화를 토대로 거점특화 개발, 미래형 성장산업 육성, 혁신과 균형발전 도모 등 미래기획단의 미션과 역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를 지향하는 도정목표 실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개발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인 플라즈마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생명․건강 산업수도 육성 및 고령화 시대 등에 부합되는 새로운 성장산업 및 특화개발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혁신, 고객만족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도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분권 및 균형발전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거점 특화개발 가시화입니다. 춘천 G5 프로젝트 사업은 신도시건설 사업인 G1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G2~G5를 통합한 문화․관광 복합지구 개발사업은 국제현상설계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G1사업은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하반기에 착수를 예정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국제현상설계 공모작을 4월 중에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구별 조성계획 등을 하반기부터 착수하는 등 사업을 가시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은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 개발예정지구 기초조사를 착수하고 참여기업 추가 유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전담법인을 설립 추진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고, 기업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개발구역 지정을 정식 신청할 계획이며, 특히 지식기반형 기업입주를 위한 유치대책을 마련해서 유치활동도 본격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대학도시 조성은 1차적으로 서울대 일부 이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도시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대학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대 관계자와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이전계획이 우선 서울대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대와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대학도시 조성 기본계획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대 농생대 첨단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대 주관으로 평창군 지역에 세계적 미래형 첨단 Bio연구 및 현장교육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평창군․서울대가 2004년 12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와 평창군에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특히 도내 관련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강릉지역에 관광․산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업도시 참여업체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도시 기본구상을 확충하고 4월까지 국내외 참여기업 유치를 마무리한 후 연내에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정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시 건설 구상 추진입니다. 통일을 대비 평화상징도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평화시 건설 구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4년 12월에 착수한 평화시 건설 기본구상용역을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중에 기본구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철원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으며, 단기간 내에 실행이 가능한 관련 사업 1~2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정부정책, 요구사안은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입지는 지난 1월 16일자로 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원주시 반곡동 일원을 최종입지로 확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먼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가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현재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와 협의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금년도에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실시계획 등 관련 절차를 2007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으로 이전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타 시․도와 공동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도 이전기관의 산하기관을 우리 도로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 보조비 성격의 지역균형발전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서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은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금년 중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플라즈마산업은 21세기 신기술로 지금 각광을 받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저희 도에서는 2001년 철원지역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해서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한독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또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전자빔센터 조성 사업, 플라즈마종합연구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은 과학기술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 64억원을 투자해서 장비구축과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에 오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재단법인 철원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형 플라즈마 장비 확충과 산업화 기술 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독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기술 이전과 우수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소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 세부적으로 현재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한독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소를 철원에 설립하고 연구원들의 숙소와 정보교환의 장소인 게스트하우스도 8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공동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빔 이용 농․수․축․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은 플라즈마 기술을 농업분야에 응용해서 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37억원을 투자해서 장비구축이라든가 기술 개발, 관련기업 육성 등 성과가 나름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자빔 장비 구축, 전자빔 처리기 설계 및 제작, 전자빔 조사실 완공, 관련기업 추가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연구원에서 확보된 원천기술을 산업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종합연구단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됐고, 금년도에는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빔 원천기술과 시설장비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빔종합센터 조성 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소요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제 선도적 추진입니다. 먼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은 지방이양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능력이 고려된 수혜자 맞춤형 차등이양과 정량적 성과지표를 설정, 평가와 병행 추진한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 특성에 부합되고 이양효과가 큰 대상사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이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혁신과제 추진은 그동안에 정부혁신과제 47개 과제 중에서 7개의 과제만 지금 완료됐고 나머지는 추진이 다소 미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분권과제로 시멘트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관광세․카지노세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혁신과제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응을 하겠으며 특별지방행정관서 이관 추진과 강원도형 분권과제 추가 발굴을 토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은 2003년도에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전국 유일의 분권․혁신 전문교육기관으로 정착을 시키고,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분권․혁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수행토록 하고,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분권․혁신 마인드 함양에 주력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분권 교육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 성과 중심의 도정혁신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혁신정착 체제화에 목표를 두고 전국 최고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창출 중심 혁신과제 추진, 정책의 구체화로 혁신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정혁신 성과의 도민 속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며, 문제해결과 실천중심의 혁신교육과 학습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혁신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 시․군간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혁신 선도그룹 집중육성․관리 등 내부혁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혁신 서포터즈 발대, 민간평가단 구성, 주민공모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혁신 지원그룹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팀제, 성과관리 시스템, 전문가 중심의 인사혁신 등 혁신선도과제 추진을 위한 운영기반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성과중심에 강원도형 혁신과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1담당 1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서 혁신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실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학습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층별로 맞춤․반복형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혁신아카데미(Edurama)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현장학습의 날 운영 등 연구․학습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홍보와 공유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실정에 부합되는 혁신과제별 거점 시․군제를 운영하고, 상향식 행정혁신경진대회 개최, 현장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관리마일리지시스템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객만족(CS) 행정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고객만족이 기관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와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자치단체 간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전 사적인 개념의 총체적 혁신활동으로서 고객만족행정의 확산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CS행정의 추진목표와 방향은 고객관점에서 행정프로세스 개선과 의식형태를 변화하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CS과제 발굴 혁신활동과 연계를 시키고, 공급자 중심행정에서 고객중심 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두고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 추진기반을 상반기에 하고 지난해 승인해 주신 전담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습을 통해 CS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고 CS실천과제 발굴 추진과 행정서비스 프로세스의 개선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객관리시스템인 CRM을 연내에 구축토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관리정보, 고객의 요구, 고객의 소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객만족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체계를 연계하여 그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감동 지향적인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민원에 대한 피드백 제도를 새로 도입 운영하고, 그동안 추진 중인 전자민원 3․5․7모니터링제를 내실화하고, 실시간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 도입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시스템(G4C),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등을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특히 복합민원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고객 불편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균특회계 예산은 146개 사업에 4,317억원으로써 이를 토대로 2006년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5개년 계획의 사업추진 성과를 또한 자체평가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도 실․국 혁신협의회 간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e-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시․군 지역혁신협의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혁신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 우리 도의 혁신성과를 널리 알리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12개 사업에 371억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발굴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신활력사업 모니터링 등 평가 점검 시스템도 함께 구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지정 육성입니다. 특구지정은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활용실적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발굴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특히 발굴된 것이 반드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관광․스포츠․레저․건강 특구 등 1시․군 1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도 차원의 전문가 초청 자문․컨설팅 등 지원활동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와 당면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발전하고 또 추진하느라고 고생하는 이우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업무보고에 서울 농생대 첨단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는 누가 애써서 만들어 놓았는데 강원도지사와 평창군수가 미온적이고 협조를 안 해 줘서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앞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계획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철원 플라즈마산업 관계해서 본 위원이 지난 12월에 독일을 갔다왔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플라즈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앞으로 주문드릴 것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얼마 쓰지 않고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 고가의 장비가 고물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아주 각별히 유념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아주 경쟁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가의 장비가 고물화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문나는 것 한 가지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이것과 지난번 언론에 중부내륙지역발전계획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원주를 비롯해서 횡성․영월은 강원도에 포함이 되고 충북 제천․단양, 경북까지 포함해서 중부내륙발전계획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혹시나 연관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G5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의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부대 부지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국방부에서 일단은 환경오염 실태를 공식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단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 환경 파트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것을……이것은 국방부의 공식발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오염되고 있는지,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복구비용이 천문학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G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미래기획단에서 미군부대 부지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군부지 관계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은 환경하고 직접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깊이 있게 직접 다루는 것은 환경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그 움직임을 알아야 G5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환경파트에서 나온 것은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오염됐다라는 것이 수치로 개략적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만 이게 국방부에서 발표한 그런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G5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춘천 미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전도 안 하고 비용도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G5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각하면 공원화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고 뭘 하는 것도, 물을 흘리는 것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또 다른 개발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구비용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마련되지 않았는데 G5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오염된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례, 예를 들면 부산의 문현금융단지 오염실태 복원 사례를 보면 오염 치유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복원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SOFA규정에 이 복원비용을 전부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환경오염 복원비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것을 부담해서 원상복구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G5 프로젝트 개발과 연계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 지장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G5 프로젝트가 움직이는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도록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G4에 관한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겠네요?

일단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만약에 복원하는데 2~3년 이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G4는 아무래도 조금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G4가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으면 G4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G3(Waterfront Park)개발사업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시행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게 다 치유되어서 복원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쪽에서 복원비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고 동시에 묶어서 복원하면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게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감하는데요, 캠프페이지 부지에 G4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G4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G3입니다. G3도 계획변경이 크게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G5 프로젝트를 이렇게 G1~G5까지 묶어서 추진하는 방법은 이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G1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춘천 호수권관광벨트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야지 G5를 엮는다면 이것 되지 않습니다. 춘천 미군부대 부지의 환경오염이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G5 프로젝트를 추진하느라고 실시설계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돈 들이고 인력 낭비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미군부대와 연계되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다른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지 춘천의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G5를 묶어놓고, G3와 G4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복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데 있어서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줄 것이냐, 유상으로 줄 것이냐라는 법률안이 지난 정기국회 때 논의된 것까지만 알고 그 이후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부지 반환비용,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입안이 되어서 곧 공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부지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는 당초에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것들은 그때 행자부에서 요구를 많이 했었지만 입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할 국유지, 이것을 지자체가 사용하려고 매입하려 할 때에는 일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것이 시행령에 담아져야 되는데 행자부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70~8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환 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 분할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그 외에 이런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은 도지사가 공여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것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또 보조융자 등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조세와 부담금감면 이런 혜택들이 지금 이번 법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언제 되느냐 하면 6개월 이후, 그러니까 금년도 8월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담아질 내용들 중에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유리하게 받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령에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 자랑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해 분명히 지속적으로 이 문제 거론했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무상양여를 받는다, 이런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무상양여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이익이 있는데 부담을 안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계획을 몰고 가서 땅을 받아놓은 다음에 세월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화했을 때 어떤 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된다, 포장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G5 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은 옳지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먼젓번 G5 프로젝트할 때 재원 마련대책을 질의드렸더니 그때 토지 매입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합타운 개발을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 오염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부지매입은 이 계획대로 가려면 유상매입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G5 프로젝트의 재원조달 방안은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100~200억원이 아닌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싸게 온다고 해도. 이래서 G5 프로젝트를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 강원도의 이익과 이것은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따로 하고 춘천권 호수관광벨트 사업으로 나머지 부분을 해 나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면서 전부 다 조화롭게 끼어가는 것, 연계를 시키는 것 이러한 사업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건만 그 훌륭하신 강원도청에 계신 많은 분들, 강원도개발공사 또 발전연구원, 대학, 어떻게 이게 촌에서 농사짓는 저만큼도 못합니까? 어째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미군부대 부지가 어떻게 돌아간다, 법안이 어떻게 돌아간다, 오염 실태는 전국 미군부대 부지가 거의 100% 화약에, 기름에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없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졸속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건만 양구에서 농사짓는 이 촌부보다도 못한 게 우리 강원도정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업무보고가 바뀌어야지 현실적으로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업무보고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현실을, 사안을 의회에 보고할 때 여기에 담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을 상당히 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G5 프로젝트는 강원도개발공사 먹여 살리기 아니면 생색내기 사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G5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춘천시민의 기분을 들뜨게 한 것에 대해서 강원도청은 춘천시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에게 명백히 사과하고 새로운 개발방향과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G3․G4 문제는 현실적으로 2007년이고, 내년이고, 후년이고 절대 착수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속히 G5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단장님.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한 입장이라서 저희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담았습니다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부지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도는 물론이고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orld Class Garden하고 우리 붕어섬 무슨 태양발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깊이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연관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World Class Garden은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저쪽 붕어섬은 별개라고 그렇게…….

그럼 미래기획단하고 업무협의가 없었습니까, 붕어섬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붕어섬하고 연계가 될 텐데요. 먼저 조감도에 붕어섬도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미래기획단 영역 안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율과 협의가 없이 발표가 됐다라는 건 좀 의아한데요. 미래기획단장님 영역에 산업경제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래기획단장님과 협의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마 넓게 봐서는 한 부서 안에 있으니까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태양광발전소 절대 하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정말 흉물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플라즈마 산업과 핵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전자빔을 이용을 하고, 플라즈마 산업 하면 핵 관련 산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과 관련된 사업이 어떤 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철원이 지금 평화산업단지나 평화시나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하고 조금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플라즈마가 군사용으로 쓰이는, 아마 고온 플라즈마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저온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저온 플라즈마 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환경적이고 핵과 관련된 여부에 대한 것은 좀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철원에서 플라즈마 산업을 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되거나 어떤 방사능 유출에 관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철원의 이미지는 좀 깨끗하고 어떤 평화롭고 이런 이미지이고요, 핵의 이미지는 핵도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중에서 친환경적일 수 있지만 핵발전소의 어떤 폭발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사람들은 쉽게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사능과 어떤 산업과 지역의 이미지 문제를 잘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룰 때,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산업단지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좀더 효과 있는 도정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어떤 분권문제가 나왔을 때 먼저 도에서 받은 다음에 지역 각 시․군, 강원도 내의 분권은 추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권한이-많이 안 되고 있지만-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로 온 권한을 어떻게 재배분하느냐라는 문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우선 도로 갖고 와서 다음에 시․군에 권한을 다시 이양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해서 지방이양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의 분권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도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일단 지방이양에 대한 것은 우선 중앙에서 도에다가 이양을 해 주고 도가 다시 시․군에 이양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양과 위임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이양은 주로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도로 내려갈 것과 시․군에 내려갈 것을 바로 그 위에서 자치단체 광역이냐, 기초냐 하는 것을 전체를 다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에 이것은 광역이고 이것은 기초이고 이렇게 완전 확정이 된 상태로 내려오고,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도 현지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계속 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위임을 통해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임에 대한 것도 한번씩 다시 훑어보고 이양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금년도부터는 정부가 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전국 시․도를 또는 전국을 동일한 잣대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시․도에서 이런 것은 우리한테 해 주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만 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원․관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다른 시․도는 안 주더라도 강원도만 내려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또 그것이 시․군에 또 내려갈 수 있다면 최대한 시․군에 내려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관이 강원도로 오는 사안이 아니고 강원도 내 도청에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 샘밭에 기술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업 관련 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강원도도 춘천 개발한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후령이 개통되면 양구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양구 땅값하고 춘천 땅값하고. 그러면 30분 정도의 거리라면 기술원 전체를 양구로 이전을 하면-거리가 가까우니까요, 여기서 금방이니까요.-춘천도 개발이 되고 양구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양구에는 무슨 멀티미디어니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G5는 커녕 G1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원 자체를 땅값이 저렴한 또 교통이 상당히 좋은 양구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비용도 상당히 적게 듭니다. 이 땅 팔면 거기에 건축까지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춘천도 발전되고 양구도 발전되고, 그러면 그게 강원도 발전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번 모색해서 샘밭을 좀더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이런 방안도 미래기획단장님께서 한번 마련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게 정말 강원도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 같아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뭐 제가 직접 대할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말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관심은 많이 갖겠습니다.

일단 저렴한 토지가격 또 주민들의 수용의사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 통일농장이나 이런 국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 강원도내도 이제 정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리가 소멸되고 막 이런 판인데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기술원 자체를, 아니면 농업 관련 부속된 시설을 배후령터널 개통에 맞춰서 이전 계획을 하신다면 정말 춘천도 발전될 겁니다. 이것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점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다지 현실성 없는 말씀 같진 않으신데 아마 이번 5․31 선거에 잘되시면 그게 연계가 잘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거의 뭐 기획관리실, 산업경제국, 환경관광문화국, 자치행정국의 어떤 핵심 업무만을 추려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고뇌와 애로사항이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록 많은 업무량이지만 단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면서요, 아직까지도 뜨거운 감자인 공공기관 이전 문제 때문에 탈락한 두 후보도시에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저간의 사정을 들어보면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그쪽 얘기로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가시화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어떤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공공기관 이 관계는 지금 춘천하고 강릉에서, 백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감사청구가 춘천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지금 감사원에서, 그것은 저희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게 아마 다른 타 시․도에도 두세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취급을 하겠다,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감사원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도에 와서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아마 춘천에서 금주 정도에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행정소송 그리고 형사고발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사실대로 있는 대로 받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엇을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도가 진실은 진실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투명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꺼릴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겠는데…….

예.

그쪽에서 자문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 등 의뢰한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확신을 갖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감사원 청구까지는 그렇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정작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응논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가치 판단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있는 대로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이 문제가 또 지역에 어떤 균열을 또 다시 잉태하는 그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미연에 철저히, 또 소외된 지역에 그만한 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지사께서 대학도시를 영서지역 서북권 일대에 조성하겠노라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실현성이라든가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 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내고 또 대학관계자하고 협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사실은 어려운 것을 지금 헤쳐나가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학도시 중에서 서울대 이전을 모델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대 관계자와 협의하고 서울대에서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제가 언론을 접해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교수들이 많던데…….

요사이 이게 촉매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의 경제특구에 연대의 교양학부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인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은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양학부를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것하고 오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건 좀 지원해 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울대 측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래기획단에서 이러한 업무까지 다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실무진이 이런 업무까지 처리하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에 봉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지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되어야 할 부분은 정치가 분들이 움직이고 또 뒷받침을 해 줘야할 논리적인, 이것에 대응하려면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무를 준비하는 팀에서 이걸 다 해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나 해당 대학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같은 것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용역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선관위에서도 어떤 공약을 검토하려고 하는 그런 무슨 캠페인이 요즘 한창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실현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지휘부에 지론을 하시든지 도민들의 기대를 또 다시 부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중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아주 훌륭하신 질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은 질의를 못 하니까 저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Jacques Louis David)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아마 옛날 이발소 가시면 말 타고 나폴레옹이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연설을 하다가 “돌격!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서 빨리 보필을, 다 기회를 드린 것인데 왜 보필을 못 하세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부드러워야 됩니다. 뒤에 앉으셔서 졸지 마시고, 하품하지 마시고, 단장님이 빨리 대답을 못 하면 쪽지가 날라 와야 되는데 왜 안 날라 오죠? 뒤에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없습니다.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해야 됩니다.

의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얼어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돌격! 앞으로!”를 프랑스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안 움직인 겁니다. 제가 의제 외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최형지 위원이 4년 동안 줄곧 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또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이게 공약이 되진 말자, 그런데 해양심층수니 아까 신활력사업이니 이런 것을 저희들 이제 4년 동안 해 오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을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래기획단에서 미래기획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데 ‘G2~G5 프로젝트를 최대한도로 하겠다.’ 하긴 뭘 해요, 지금. 각 부서별로도 말이 안 통하는데, 지금 우리가 프랑스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데 서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말을 드렸지만 참 뼈있는 진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6월에 국제현상설계 공모전 이것도 꽤 돈이 들었을 텐데 선정해서 공원화해서 무상양여 받는 방법도 좀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영어로 하셨습니까, 최형지 위원님?

독일어로 했습니다.

독일어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통하지만 이제 한국말로 하셨기 때문에 서로 말을 좀 통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하는 게 점점 노련해지는데 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몇 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10분을 쉬고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하고 강원도개발공사 하고…….

동의하십니까?

10분만 쉬어요.

10분만 쉬고 바로 끝내시죠.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계올림픽 유치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주시고 각별히 배려해 주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가 유치기반을 닦는 기간이었다면 금년은 공식후보도시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Bid-File 작성, 국내외 유치 홍보활동, 경기장 및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 등 보다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된 올림픽유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유치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흔 국제스포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박종흔 인사) 신만희 기획부장입니다. (기획부장 신만희 인사) 김덕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김덕래 인사) 이민식 시설지원부장입니다. (시설지원부장 이민식 인사) 김남수 국제부장입니다. (국제부장 김남수 인사) 이상호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이상호 인사) 이정용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정용 인사) 이병남 평가준비부장은 국외출장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제동향, 주요 추진경과 및 IOC 일정, 2006년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송영집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계획과 관련된 것은 지난해 이미 보고를 다 받았고 보고 받은 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 국제동향이 어떤 것이냐, 주요 추진경과 및 IOC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중점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죠. 저희 위원회에 송영집 동계올림픽강원도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위원회 소속 원종익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이 이렇게 계셔서 사전보고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송영집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국제동향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추진계획은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기구는 도의 공식기구인 국제스포츠정책관실과 재단법인인 유치위원회 사무처로 이원화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유치위원회 강원도 와 중앙부처, 시․군 그다음 유치위원회 자체 채용 그래서 6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국제스포츠정책관실에서는 14명의 도 소속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유치위원회 예산은 총 7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Bid-File을 작성한다든지 공식후보도시 부담금을 내고 유치 붐이나 국내외 유치․홍보 활동 사업비로 쓰여지게 되겠고, 국제스포츠정책관실에는 총 152억 9,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유치위원회출연금 또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유치된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지원사업, 그다음 동계종목 경기장 시설 건설 등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쓰여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제동향입니다. IOC에서는 지난 2월 1일 7개 신청도시들이 제출한 질의응답서를 토대로 해서 오는 6월 22일 공식후보도시를-통상 3~4개가 되겠습니다만-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IOC관계자 그다음 국제경기연맹이나 각 국가 NOC 대표․선수위원회 대표 등이 포함된 분야별 전문그룹의 검토위원회를 구성 준비 중에 있고, 신청 도시별로 국민들의 유치지지 정도 등에 대하여 IOC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여론조사 전문기관 선정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평가 당시에 검토위원회는 IOC 스포츠국장인 길버트 펠리를 위주로 해서 11명이 구성이 되어서 공식후보도시를 선정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행사에 신청도시를 초청해서 IOC 윤리규정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홍보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던 유럽올림픽위원회(EOC) 총회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석을 하도록 했었고, 이번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토리노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신청도시별로 6명까지 대표단 파견을 받아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월에 있을 제15회 ANOC-각 국가 올림픽위원회 연합회입니다.-총회 및 Sport Accord 회의에 신청도시별로 6명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7개 유치 신청도시별로는 본격적인 국제 유치활동을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IOC의 비공개 여론조사에 대비한 범국가적인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별로 현재 신청도시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우리 평창은 국민적 지지가 92.3%, 러시아 소치가 69%, 잘츠부르크가 37%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IOC가 참고만 할 뿐이고 IOC가 자체조사에서 대중적인 여론지지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ANOC 총회 및 Sport Accord에서의 홍보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 대회․행사를 겨냥한 홍보준비에 각 신청도시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올림픽 전문 국제언론매체인 Around the Rings라든지 Games Bids․Sport Intern 등 스포츠 전문매체에서 각 도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도해 줌으로써 각 신청도시별로 도시 간의 정보를 상호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Bid Power Index에서는 11개 분야 및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신청도시 분석 결과 평창이 잘츠부르크에 이어 2위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론조사기관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2010년 당시에 우리가 IOC로부터 평가받았던 그런 평가수준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 평창이 당시에는 IOC 평가에서 62점을 받았었는데 지금 75점으로 많은 상향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숙박 부분이라든지 주변환경, 그다음에 안전․수송․경기장 계획, 대부분 인프라적인 측면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츠부르크보다 뒤져 있다, 사실상 현지여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츠부르크보다는 평창 여건이 좀 뒤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러시아의 소치가 굉장히 아주 다크호스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4점을 받아서 3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소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데 힘이 크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유치신청 도시별 주요동향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만 지난 2월 1일까지 각 신청도시별로 신청 미니 Bid Book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분석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 및 IOC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4년 12월 30일 KOC에서 평창을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해 준 이후에 지난해 3월 31일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4월 6일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7월 21일에는 IOC에 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월 26일 IOC에 질의응답서-보통 미니 Bid Book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만-8개 분야 25개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여기에 대한 제출 서명식을 저희가 가졌었는데 당시에 도의회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송영집 특위위원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셔서 축하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서 안은 위원장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원본은 불어․영어판입니다. 불어․영어판인데 저희들이 국내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한글판으로 재제작을 해서 국내용으로 사용하고자 이렇게 배부해 드렸으니 시간 있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IOC 공식일정은 금년 6월 22일 IOC 집행위원회에서 공식후보도시 7개 신청도시 중에 3~4개 도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된 도시들에 한해서 내년 1월 10일까지 IOC에 신청파일-17개 주제 19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을 내게 되고, 그다음에 2~3월 사이에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7월 7일 남미 과테말라에서 있을 IOC 총회에서 최종 개최도시를 IOC 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2006년도 중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은 IOC에서 공식후보도시로 저희가 선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14 대회 유치 관련 추진사항 전반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식후보도시 선정 이후 IOC 평가단계별로 총력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회 유치활동 추진, IOC 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국내외 유치․홍보 활동, 주요 국제대회․행사 참여를 통한 유치활동,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인지도 확보, 경기장 시설 및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둬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김운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풀려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IOC 위원이에요? 그건 떨어졌죠?

IOC 위원은 본인이 사표를 냈고요.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또 말썽 IOC 위원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용성 IOC 위원님은 지금 기업문제로 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이렇게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받았습니다만 지금 항소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토리노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IOC 총회가 있어서 거기 IOC 윤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판결문을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자는 선에서 결론을 냈고 아마 판결문이 도착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갈 텐데요.

지금 IOC 자크 로게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Clean IOC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국내문제든 어떻든 범법과실로 형을 받으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 3심 제도에 의해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습니다만 1심 판결에서라도 형을 받으면 IOC에서는 관례적으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내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요즘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악영향이 안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드림 프로그램이 IOC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 예산이 이렇게 8억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한 120명이 2주일간 8억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별로 따지면, 한 사람당 따지면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서 초입단계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개선점으로 내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청소년교류기금 그다음에 외교문화재단교류기금 이쪽에서 받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하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요즘 청소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스폰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지방비가 외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참 많이 들어가는 경비인데 항공료까지 부담 다 해 줍니까?

저희가 초기부터 약속을 허브공항,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이 중간에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자부담이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항공료가 전체 한 200명에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토리노에 가신 분들이 누구누구시죠?

여기에서는 저와 김남수 국제부장과 그다음에 박종흔 홍보제작팀장입니다.

세 분이 가셨습니까?

아니, 밑에 직원이 하나 또 있고요, 지사님이 같이 가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리노에서 가장 중요한 IOC 위원들이 했던 옵저버프로그램에는 누가 참가를 했습니까?

옵저버프로그램은 저희 프로젝트하고 별개의 프로그램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옵저버프로그램은 총 8명이 참가를 합니다. 각 분야에 따라서 기간은 서로 좀 다릅니다만 지금 일단 옵저버프로그램 총괄하는 박세훈 단장, 교통부분에 김창호 교수, 환경부분에 정해성 박사 이렇게 해서 갔다오고 있고요, 또 숙박부분에 가고, 총 8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서로 맞지는 않고 서로 교환해서…….

그 옵저버프로그램을 토대로 6월 22일날 공식후보도시 선정을 하는데 당연히 단장님이 옵저버프로그램에 꼭 참석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옵저버프로그램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참여를 해서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참여하면 외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그 성격이 우리 Bid-File 만드는데 참고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참석하셨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부춘 단장님은 도청 내에서도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시고 또 실력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영어만 받쳐주면 그런 회의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외국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강원도에 아주 추진력과 실천력, 행동 여기에 손색이 없는 단장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학을 좀 하겠습니다.

홍보제작팀장이 아주 영어를 잘해요.

그렇습니까?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하여간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동계올림픽유치단 직원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남 경영지원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를 보면서 늘 노심초사 잘될 것인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아주 괄목상대(刮目相對)할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 분발하셔서 견고한 그리고 내실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G2~G5까지의 지역이라든가 또는 오월리의 휴양림이라든가 고정수렵장이 전부 다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은 유독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통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G2(World Class Garden)을 보면 올해부터 입주업체라든가 그런 쪽을 보상할 생각인 모양인데요, 어떻습니까?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짚어서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이직률이 높고 또 봉급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팽배한 것을 백선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뽑는데 많이 나가고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사장님하고 상의를 꼭 하셔서 조직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기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남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서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의사일정을 잡든지 아니면 추후라도, 어차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일이니까 13개 사업에 관한 모든 문제점 그리고 기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따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박주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처음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인력과 기구, 예산, 사업이 아주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예산만 해도 5,300억원 정도 되는데 정말 괄목할 정도로 신장이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엄청난 사업을 하시면서 도민의 성원에 부흥하도록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천물류센터가 2005년 말로 임대가 끝났다고 그러시는데 홍천농협에서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었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려고 그러시는데 민간인이 사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또 평창의 알펜시아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평창 출신 송영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만 알펜시아 사업 조성을 할 때 감자원종장 이전 그 처음부터 이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지지발언을 하고 또 도와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현지지역 출신이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할 강원도의회 동계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공고, B공고, C공고에 대해서 어떻게 분양합니까?”, “분양하는 방법은 뭡니까?” 누가 물었을 때 아무 답변을 못 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개발본부가 생겼는데 그 본부장께서는 또는 경영지원본부에서도 평창사업소 팀이 있죠?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한 사람 와서 의논한 적도 없고, 과연 그래도 되겠는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조성하는데 뒤에서 알선도 해 주고, 또 감자원종장 이전하는데 횡계 주민의 지대한 반대가 있었어도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도 이렇게 도의회를 무시해도 되는지, 현지지역 의원을 외면해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못 뵈었습니다.

그렇죠? 반성들 하십시오.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무슨 지탄의 얘기든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특히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해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적극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면서도 아주 심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쾌합니다.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지역주민이 물어도 한마디 대답을 못 합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이 이상의 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은 짚어서, 물론 경영상 외부노출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도 안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2006년도 3월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향후 추진계획 대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준공이 2007년 10월에 된다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 설계가 나온 것인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현지지역 의원이 그렇게도 모르고 태연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세훈 사장님 오시면 다시 보고드려서, 이것 정말로 간곡히 얘기합니다. 현지지역 출신의원을 제쳐놓고 일 추진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이 좀처럼 이런 말씀을 위원회에서 하시지 않으시는데 심히 좀 마음이 상했다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물론 저에 대한, 위원장이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찔끔찔끔합니다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박세훈 사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러 저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남 경영지원본부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요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과연 도민의 뜻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로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이미지만 각인되어 가고 있고 또 백선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기업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CI라는 기업 이미지가 자꾸 사람들이 인식하고,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사관리가 곧 조직이고 또 사람이 금인데 그것이 흔들리면서 사장 혼자 전횡을 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새 PI라는 것이 있습니다. President Identity라는 PI 경영전략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또 다시 한번 경영전략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강원도개발공사, 최고의 기업 이런 이미지를 좀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또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좀 말이 우습지만 도의원님들에게 주시면 지역의 현안문제, 또 감자원종장 이전할 때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것은 도에다 파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겁니다. 따라서 좀더 기업 이미지 변신에, 뭐 인터넷 보면 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별소리도 들립니다. 제가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검색을 하고 보충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송영남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직원들께서도 자료 챙겨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듣고 제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