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현재까지 남은 기수가 1,260기 정도 이 추세로 나간다라고 하면 10년이면 거의 포화 상태가 되겠네요?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발주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를 마지막 차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주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방금전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준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출범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지난해보다 더욱 성숙하고 내실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민간참고인을 채택하여 문제로 대두된 사업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서면으로 통보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작성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수감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면한 여러 가지 업무처리 등 바쁜 관계도 있었겠지만 이후에는 좀더 솔직하고 성실한 수감준비 및 완벽한 업무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들의 각종 요구사항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장 시찰이나 예산심의, 업무보고청취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또는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 및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그저 약속으로만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각종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의원 개인으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용역현황을 보면 올해 시에서 실시한 용역사업이 170여건에 용역비가 3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어 전문업체에서 반드시 용역을 의뢰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부사업은 꼭 전문업체를 통하여 해야만 했는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에서는 용역이 무분별하게 실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중에 용역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위원발의로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후 용역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간중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제출치 못한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시간도 모자라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양해하였습니다마는고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믿음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에 쫓기다 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는지 염려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만 보령시민의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도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 검토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령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