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 의원 발언

고수정 위원입니다. 다들 교육국장님께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그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후임으로 국장님이 되실 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난 상태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국장 예정자께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 결과로 승진발령이 됐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이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의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교육청에서 능력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많은 간부들께서 관권선거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께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므로 도정질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야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이 일을 제대로 마음놓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교사가 꽤 많이 발령난 것으로 아는데 원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신규교사가 10명이 발령됐다고 하던데……. 지금 신규교사 10명 발령된 데는 어디인가요? 한 학교에 10명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리 신규교사들이 도시로 쏠림 현상이 있고 시내로 쏠림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학교에 너무 많이 배치가 된다면 실제로 학교운영이 원활하게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지역교육청과 잘 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신규교사가 한 학교에 심하게 쏠리는 현상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WEET SCHOOL 운동이라고 Smiling, Warm-hearted 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SWEET SCHOOL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운동(movement)이라는 것은 사실 자발성에 의존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 주도의 하향식 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운동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교사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을 해 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 통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93개 교가 통합할 것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보도된 게 다 사실인 거죠?

그러면 지금 발표된 1차 선정된 폐교 대상학교, 연차적으로 몇 개 학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60~70% 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에 확정하신다고……. 그런 사정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단지 학교 운영비나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강원도교육청이 지금까지 해 온 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마음을 놓는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나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이게 지역교육청에 그냥 맡겨버리면 조금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끝까지 잘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질의드리지 않아도 제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배정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몰랐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통학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학부모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계신지 여쭈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배정되고 난 다음에 이사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학교의 학부모들을 만나보았더니 학부모들께서 어려운 사정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학원차들을 이용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3~4만원씩의 돈을 내면서 학원차를, 실제로는 불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차를 통학에 같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통학시키려면 그 학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통학문제까지 사교육시장에 맡겨버리는 상황이라, 숫자도 상당하더라고요. 저희 지역 쪽이 아니라 석사동․퇴계동 쪽에 계신 많은 학부모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셔서 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천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춘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강원도 각 시․군의 학생들 통학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