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계절은 벌써 우리들의 상념을 넘어 약동의 계절 3월도 그 중순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활력이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회자되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굳건한 도민의 대표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이 고장의 건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진정한 사료가 될 것을 재삼 다짐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민족분단의 벽을 넘어 남북 최초의 동계올림 픽 교류를 성사시킴으로써 새로운 통일의 이정표를 세운데 대하여 경하하는 동시에 이러한 여세로 올 한 해 우리 강원도정이 더욱 약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 교육감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소방학교 교장에서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일섭 본부장님을 인사 소개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 인사) 이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춘천시교육장에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하신 권은석 국장님을 인사 소개합니다. (교육국장 권은석 인사)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확대 시행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9월 군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차원에서 대대급 이하 부대에 대하여 외출․외박 시 위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6월말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었으나 최근에 집행부에서 1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시범 운영을 3월 말까지 끝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항이 언제 또 다시 발생될지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위수지역 내에서는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시 풍족한 생활 및 오락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무엇보다 군장병을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본 정책을 적극 환영할 사안이겠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접경지역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온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경제와 생활환경 속에서도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열심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안정적 생업보장과 군장병 중심의 경제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확대 시행 검토의 전면 백지화를 정부 및 군 당국 등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장병의 외출․외박은 육군의 경우 군복무 2년 동안 휴가일수 외에 14일을 자유로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육군 정책간담회에서 군장병의 복무여건 개선 차원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사단 중 대대급 부대 1개를 금년 6월까지 시범 운영 중으로 도내의 경우에는 1군사령부 예하 3개 사단 전 부대원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접경 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은 군장병 중심의 경제의존도가 어느 지역보다 높은 취약한 지역경제의 특성상 본 제도의 전면 실시는 해당지역 민 심 경제의 막대한 타격과 이로 인한 파생적 악영향이 심히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더불어 민․관․군이 상호 협력하는 상생적인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이 먼저 군장병의 외출․외박 시 불편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활성화하는 일환으로 지역의 각종 축제 및 이벤트 행사에 외출․외박의 군장병은 물론 부모님도 초청하여 군장병들이 병영문화에 착실히 적응하고 또한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노력하며 정부 및 군 당국은 군장병 외출․외박 지역 전국확대 시행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전국확대 시행철회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06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강원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1명과 도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25명에 대하여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정선 출신 유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의 존립위기를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한때 국가의 에너지를 공급하던 국가 기간산업이었습니다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생산에만 의존하던 지역경제는 몰락하고 급기야는 주민들이 생존권을 찾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정부를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폐특법에 의해 마침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종업원만도 4,000여명을 고용하는 향토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골프장 개장에 이어 금년 12월 스키장이 개장되면 명실공히 고원 관광도시레저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큰 꿈에 부풀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 인상을 위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요건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소세법 개정 법률안을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강원랜드의 카지노 입장료 인상을 위한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카지노 입장료가 현재 내국인은 5,000원에서 7만 1,500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며, 또한 면세혜택으로 입장료를 내지 않았던 외국인도 2,860원을 내야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 카지노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호텔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던 법률을 관광산업진흥과 시도별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용요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개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카지노 입장료 인상과 함께 전국 모든 도시의 특1급 호텔에는 카지노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됨은 물론 입장객이 연간 190만명에서 64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매출액은 8,3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영업상황이 악화될 경우 종업원의 감원은 불가피하며, 폐광지역의 경제여건은 물론 고원관광도시 개발의 꿈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두 건의 법률개정안은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폐광지역을 살리자는 폐특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20만 폐광지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잘못된 악법인만큼 반드시 철회되거나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광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 두 가지 법률안이 국회에서 철회되어 고원관광레저 도시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주민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