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일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6대 도의회 마지막으로서 뜻 깊고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정선 출신 김수웅 의원님의 초청으로 정선군 남면 지역주민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열리는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 참석 관계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시겠으며, 진장철 도립대학장님께서는 본 대학에서 강원지역 전문대학 학장회의를 개최하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무원 가족 여러분! 강원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강원도의회 제6대 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과 도전으로 시작되었던 제6대 도의회의 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보람 있었던 일도 많았으며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일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와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은 서로 간 협력과 시의 적절한 견제능력을 발휘하여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의 후보들께서는 많은 선거공약을 제시했으며, 현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강원도지역 공약사업으로 17건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 현재 그중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은 원주권 광역상수도, 폐광지역 개발 1단계 사업, 동해항 관세 자유지역 지정 등 세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미약하지만 추진 중에 있고, 춘천～속초 철도 건 등은 아직 시작조차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것만 본다면 17건 중 3건이기 때문에 20%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5분의 3을 넘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공약하셨는데 현재까지 정부차원의 노력은 무엇이며, 강원도와 해당 시군의 노력은 또 어떠했는지, 국내선 항공편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원주 간 철도노선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조기 완공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정부 측의 청사진이 있는지,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간)의 철도 복선화 사업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표방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장차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와 TKR(한국철도)를 연결하여 북유럽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정부 측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춘천～속초 철도 건설은 지난 2001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와 강원도와 정부 측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은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재 Manifesto(공약 제대로 따져보기)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사회분위기에 발맞추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현 정부 측에 성실하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바로미터로 삼기 위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 강원도 연안은 해안침식이 발생하여 해빈 폭이 감소하는 현상과 해빈 폭이 증가하는 해안 퇴적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소규모 어항이나 방파제의 건설과 무분별한 해안도로 건설, 해사나 하천의 규사 채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안침식으로 인한 청정강원 연안의 명성이 날로 빛을 잃어가고 또한 인근 도민들의 생계와 생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봄철이나 갈수기 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속초시의 물 부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공약사업 중 원주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원주시 및 횡성군 일원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총 공사비 1,088억원(국비 528억, 융자 555억, 수공 5억)을 투입하여 8년만에 완공한 사업이었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완공은 원주시와 횡성군 일원의 용수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속초 시민들은 같은 강원도민으로서 물과 관련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 1번지라는 명색에 걸맞지 않게 해마다 봄이면, 또한 갈수기 때면 상수도 공급이 제한되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차원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민자유치 사업 제1호인 미시령터널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는 완공 예정으로 현재 마지막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6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총 사업비 2,830억(민자 1,215억, 국비 1,615억원)을 투자한 터널구간 3.69㎞의 대형 토목공사입니다. 이것이 개통되면 영북지역과 수도권, 영서권을 잇는 주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계절을 안심하고 쾌적한 운행이 가능하고, 수도권에서 설악권 운행이 가능하며, 수도권에서 설악권에 접근하는 소요시간 단축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 도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미칠 영향과 거기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터널 통행료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미시령터널 공사 착공 당시 강원도와 주식회사 미시령터널공사에 따르면 터널 통행료는 개통 첫 해에 2,500원대로 결정하고 터널 개통 단계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감면조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지금까지 통행료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강원교육정책보다는 원론적이며 총론적인 대안 제시를 당부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하여 2006학년도 공립초교 확정 학급편성 자료에 따르면 21개 초교가 금년도 신입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인 학교는 본교와 분교를 합하여 34개 교, 학생 수가 10명 이하는 48개 교로 나타났고,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본교 94개 교, 분교 79개 교로 올해 철원 잠곡초교와 춘천 남산초교 발산분교장 등 5개 교가 통폐합되는 등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의 원칙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력제고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수리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수능성적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또한 일명 명문대 진학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강원도내 우수 학생들을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학력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취약과목인 외국어 영역 부분의 학력향상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 개교를 목표로 2005년 7월 강원외고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일부에서는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반대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어에 fin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라틴어에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해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뜻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의회 6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7대가 있고 강원도의회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또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 남다른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의 발전에 전력투구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저의 생애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제협력은 강원도의 미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국제교류는 1974년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 편중된 교류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륙별 지역외교에 초점을 맞추어 1대륙 1거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방화 시대이며, 전 세계인이 동 시간대에 정보를 접하고 경쟁하는 지구촌 시대인바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인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터키와 베트남처럼 역사성 있는 지역과의 교류는 양 지역의 신뢰증진과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 다변화에 전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제교류 다변화로 구체적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과 접경지역 어민들의 청소년 유럽연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속담에 책을 읽는 것보다도 만리를 여행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고, 서양속담에는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여행과 교육의 중요성을 다 같이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탄광지역과 접경지역 어민들의 청소년 유럽연수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인들 기회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래인재 육성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많은 일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연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수 대상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는 선진기술의 습득 및 이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의 확대 등에 큰 의미가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 유치를 위해 앨라배마 주지사가 세 번이나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고 부지 196만 평을 단돈 1달러에 매각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10억불을 유치하여 5,000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2005년 6월 김진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투자유치 세일즈단이 유럽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998년 투자유치단이 생긴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외국기업 방문 등 내․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얻은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고성 심층수 개발, 풍력발전단지 조성, 속초 하버시티 관광프로젝트 개발, 벨기에 조명기업 유치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투자유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정보가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권이 왜 소외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21일 도정질문에 이러한 질문을 본 의원이 하였습니다. 서울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뭐든지 원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 끝, 땅 끝까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시한 곳이 서울이다, 서울에는 강과 호수와 산, 각종 이벤트, 재밋거리가 경쟁적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만들 수도 없고 영원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가 뜨는 동해바다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수도와 큰 도시 형성은 동쪽 방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뉴욕,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로마, 캐나다의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뉴질랜드의 웰링턴,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 등입니다. 모든 나라는 동쪽 바다를 기점으로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기폭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동해바다를 쟁점화하여 우수 관광지로 발전시켜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정부의 항만 예산을 보면 동해, 남해, 서해의 모두에 1조 7,793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중 강원도 동해안의 항만 예산 편성은 13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도 아닌 0.7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에 목표를 둔 정부의 국정목표에 너무 어긋나고 있고,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동해안을 동북아의 물류기지화하겠다는 공약이 선거용으로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원도 동해권이 투자금액 배정부분에 완전히 배제하고 소외된 것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활용하여 국민적 관광지로, 휴양지로 가꾼다면 외국으로 유출되는 외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강원도에서 의욕적으로 동해권 발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았지만 충분치 못한 예산 지원으로 입내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항만공사도 수년째 답보상태이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예산으로 겨우 풀칠만 하고 있으니 동해안에 상주하는 주민들은 가면 갈수록 여러 방면에 옥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갯벌로 물이 맑지 못한 서해바다보다는 동해바다는 물이 맑으면서도 짙푸른 바다와 호수, 은백색 모래와 해송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과거 선인들이 관동팔경을 내세운 것만 해도 천하의 절경인데 관심 밖으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고능력보다도 요즘이 뒤처졌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작 해안도로 건설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령밖에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는 산악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제의 산촌민속박물관에 101억 5,000만원이나 투자하였지만 작년도 입장료 수입은 2,500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가 옆의 고성군의 화진포 해양박물관에는 50억밖에 투자 안 했지만 작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을 9억이나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볼 때 동해바다의 미래는 국가의 큰 틀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차별 난개발로 소멸되어 가는 동해바다 모든 권역을 하루속히 체계 있게 정리정돈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강원도만이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강원도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설악권이 통일관광 특구지역으로 조기 실현되어야 합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저는 당보다도 지역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목적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이고 그 정치로 국토 균형발전과 전 국민이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흔한 말로 나를 선택하면 국가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겠다고 합니다만 정치를 위한 정치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정확하게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정치적 코드로 일관하고 색깔로 풀어가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내려온 관행인 것입니다. 지금 설악권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이 기업 할 수 없고 관광지역이라면 거기에 걸맞은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얼음바다입니다. 설악권역은 관광특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방면에 수혈이 끊어져 있는 상태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금강산 유람선의 출항으로 시작한 지 7년만에 지금 120만 명이 금강산을 찾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다양한 코스 개발, 고객만족도 개선, 남북경제협력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젊고 다양한 층으로 형성되어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30만 명의 남북교류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남북이 서로 협력체제로, 변화와 통일 시대로 한층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터에 현대 아산과 북한은 금강산의 해금강에서 원산에 이르는 해안지역 109㎞에 약 10억 평 규모로 총 금액 22억 6,000만 달러 투자에 합의한 상태이고, 그리하여 1단계 사업으로 2006～2010년까지 13억 달러 투자하여 고성봉 골프장 추가 건립, 스키장 건설, 통천 총석정까지 관광코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부터 2단계는 9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원산까지 관광지역으로 확대 집중 투자하고, 통일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금강산 종합계획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금강, 삼일포, 해금강만 구경할 수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 내금강 관광까지 추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금강산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설악권은 특별한 해법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해안은 철조망이 가로막고, 육지에는 군사보호지역, 산림보호지역, 수질보호지역으로 모든 것을 묶어 놓았습니다. 집을 건축하려 해도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투자자들이 관광호텔 규모를 갖추려고 해도 고도제한으로 마음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생존형 어민들은 어획을 위해 조금만 북쪽으로 월선해도 큰 죄인 취급하여 있는 죄목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으며 어로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해양경찰의 배려로 위로를 받고 있지만 국가적 기본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는 설악 주변 일대를 설악권 통일관광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문헌 국회의원, 강재섭 국회의원, 이재창 국회의원님들은 파주시에서 경제특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과 연계하여 설악권 통일관광특구 및 파주 통일경제특구의 특별법 제정 사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통일관광특구법이 해법이라고 본다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요합니다. 네 번째, ‘수산업 분야는 국내외로 어렵습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수산업은 한마디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의 각국은 WTO․DDA 협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한칠레 FTA협상에 이어 아세안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 도의 수산물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국내사정은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듯이 국제유가 인상 영향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산자원도 매년 감소되고 해양환경 오염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2년 전부터는 우리의 앞 바다로 생각하던 북한수역에서는 중국의 대형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강행함으로 인해서 오징어 등 남하어군을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영동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2시간대로 단축되어 다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촌 주변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직시하면서 강원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앞으로 강원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한 도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 국민소득은 1만 4,000불 시대에서 2008년이면 2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전국 제일의 청정 동해바다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동해안은 잡는 어업, 즉 어선어업이 발달하여 왔으나 최근에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렇게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동해안의 대다수 어업인들은 해저 밑바닥을 싹 쓸어가며 조업하는 동해구 트롤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이 주범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착수하여 44척을 감척하였고, 금년에는 114척을 감척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연안어선 감척보다도 동해 트롤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 감척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들 어선에 대한 앞으로의 감척계획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자료는 유인물을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해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저만치 앞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도 중반을 넘어 이제 봄기운이 완연해져 나른해지는 때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과 의원님들! 몸과 마음 지치고 바쁘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의 이길원 의원입니다. 강원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농촌마을 사업들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사님의 새농촌운동 사업을 통해 마을단위로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천 토고미 마을 외에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대표마을이 아직 없다고 봅니다. 토고미 마을과 같은 대표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지사님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농촌사업들의 운영을 위해 농촌지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인구 감소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의 인구감소 문제가 결국 농촌․산촌․어촌 등의 인구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농촌인구 감소 문제는 강원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자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강원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농어촌운동과 같은 정책으로는 이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농․산․어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강원도만의 보다 적극적인 복지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정부차원의 복지정책보다는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만의 독특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원격진료시스템 운영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들은 적절한지요? 보건소, 종합병원과의 연계시스템은 어떠한지요? 또 원격진료시스템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농․산․어촌과 같은 인구 과소지역은 전문의료진을 확보하여 순회하는 것이 이동시스템을 도입하고 과소지역 보건진료소의 전문의료진에 대한 보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권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은 내무부 행정관료 출신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전문성 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진행 중인 분권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대받는 아동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도내 아동학대의 77%가 가정 내의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 중 매맞는 아동학대 사례는 354건으로 2003년 222건, 2004년 28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아동은 59%가 여자아이였으며, 연령별로는 8세 이하 아동이 25.8%, 9～11세가 30%, 12～14세가 23%를 차지했습니다.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매맞는 학대가 45%, 수시로가 27%로 빈번하게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유형은 일반가정이 35%, 편부나 편모가정이 32%, 이혼가정이 15% 순으로 일반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부모의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대자에 대한 처벌기준 또는 문제부모의 정신적 치료 및 상담대책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또한 아동학대는 신속한 신고와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학대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와 치료대책이 확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2호선 확․포장 공사 중 원주～새말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지․정체 시 우회도로 기능 분담과 치악산 국립공원 접근성 원활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현재 건설 중인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연계성 확보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2003년 교통량은 1일 9,167대, 피서철 최대 교통량은 1일 5만 대로 피서철 교통체증의 해소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문제점은 영동고속도로 확장으로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며, 과중한 우회도로 기능 부담으로 지체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한 도로확장이 요구되는바 강원도와 소관부처에서는 이러한 교통체증의 현상을 숙지하고 있는지요? 또한 사업의 조기 책정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지원요청과 아울러 교도소 이전에 대한 30만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그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원주교도소는 자연녹지지역, 공원용도지역에 1979년 개청되었으며, 개청 당시 전면이 탁 트이고 봉화산 기슭에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에 있었으나 곧 인접하여 아파트가 들어서고 시 발전 중심축이 교도소 주변 서남쪽으로 형성되면서 시청사 신축,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입주, 신도시와 인접, 아파트 6개 단지 1만 7,000평 규모의 4,337세대 1만 7,000명 규모의 대규모 택지 개발, 남원주역 역세권,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남원주 IC 진입로 입구 등으로 장기민원이 이어지고 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무실동 원주교도소추진위원회, 원주시장, 원주시의회가 법무부장관께 이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정당국의 교도소 이전계획이 미수립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교도소 이전사업을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추진토록 하고 그 대가로 교도소 부지활용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교도소 신축과정에서의 손실부분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원주시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법무부가 원주시와 교도소 이전 협의에 조속히 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한장수 교육감님의 탁월한 교육 행정력과 겸손하시면서도 비전 있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소신 있게 일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드리며 교육행정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언제나 희망의 실천이며 밝은 내일을 예비하는 힘찬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원복지 구현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어촌 살리기 복지정책과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도서벽지 농어촌을 황폐화하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려면 교육의 질이나 교육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산간벽지 농어촌이 많은 강원교육 환경에서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필히 마련해야만 합니다. 양극화 현상의 해소는 경제지원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규모 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새롭게 인식시켜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통폐합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도서․벽지에서 문화적 결핍은 물론 교육적 배려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각자의 거주지에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제는 투자를 통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존속시키면서 학생들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학교의 선진화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 개인과 지역주민의 이익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도 양극화 해소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의 한 방법이자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부의 정책방안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 과감한 행정력을 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 바랍니다. 근래에 와서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 가산점이 승진점수에 반영되면서 가산점이 없는 시내 시․동 지역 중학교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무․학생․연구부장 등의 주요보직을 경륜과 능력 있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읍․면 지역 학교와 같이 농어촌 가산점도,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처럼 승진 가산점도 없으면서 읍․면 지역에 비해 수업도 많고 보직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만 많아 기피경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인적 자원 충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감님과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점들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계획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계 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지만 도교육청의 2006～2008년 강원도 실업계 고교 종합발전방안(설문지 포함 5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자)을 보고 어느 정도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우선 실업계 고교를 위기로 몰아갔던 사회적 편견, 즉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곳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안드리고 또한 실업계 고교의 각종 우수한 제도와 혜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겠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이병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이준연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모두 3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의원님께서 최근 들어 강원도 연안의 해안침식 발생과 관련해서 도 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해안침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안침식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사장 유실이라든지 해안도로 침하, 또 군 철조망 및 주택붕괴도 일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해안침식 관계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193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보다 일찍 백사장 침식 연구를 계속하고 '6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실태이고, 일본도 니가타현을 중심으로 해서 '77년도부터 해안침식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동해안의 경우에 1998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발생을 해서 지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001년부터 연안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침식방지사업을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소를 대상으로 597억원을 2009년도까지 투자한다는 계획하에 약 195억원이 집행되어서 연차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침식복구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 침식복구사업비를 일반 국비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 국비지원율도 50%에서 80%로 올려서 조정해서 해 달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예를 들면 속초시 영랑동 해안침식 복구와 같이 대규모 사업-총 약 3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이런 것은 아예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서 국가에서 복구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정리해서 해수부에 건의했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해안침식 복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침식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 시 도내 전 해안에 해양․해빈 장기 관측사업비를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침식변화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침식 이력조사도 지금 18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4개소를 실시해서 원인규명 또 영구적인 복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의원님과 서동철 의원님께서 미시령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개통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에 미칠 영향 또 도의 대책, 그다음에 통행료를 2,500원대로 정했는데 개통단계에서부터 강원도민을 위한 감면조건을 결정하기로 협의했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터널 준공예정과 임시개통에 대해서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미시령도로는 9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 대로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이 도에 귀속이 되고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교통장애구간-미시령이 유명한 교통장애구간이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동서 간 물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북부지역과 설악권의 관광계획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투자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터널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2000년도 12월 협약 체결 시에 소형차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500원으로 일단 결정을 하면서, 물론 여기에 주민 감면조건이-일반적으로 여느 민자고속도로나 터널인 경우에도 보통 붙입니다만-일단 들어가 있고, 앞으로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공사비 감액 부분이라든지 법인세율 인하 부분 등의 요인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요인을 종합 검토해서 통행료가 적정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 문제는 민자고속도로, 유료도로 또는 터널 등에 대해서 특정지역 주민의 통행료 감면 전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주민에 대해서 차량당 할인혜택보다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여러 방안을 시행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 방안을 좀 검토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존의 미시령도로는 폐쇄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 보강 등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터널 준공식과 임시개통 문제를 서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종 준공시기는 7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전 준공을 하는데는 현재 공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5․6월 봄철, 하절기 관광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월 초쯤 해서 임시개통해서 시험개통을 좀 하고 그래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잘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7월에 정식으로 개통식을 하고, 입장료도 받고 이렇게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지금 현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시개통을 해서 시험운영을 하는 기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7월에 정식으로 준공해서 개통이 되면 그때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봄철, 하절기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동철 의원님께서 동해안 지역이 서남해안 지역에 비해서 정부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동해안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 의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동해안권이 서남해안권과 함께 국토의 3대 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개발 연대인 70～80년대는 경부 축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90년대 이후에는 서남해안 축 중심으로 개발 역점지역에 변화를 쭉 가져왔고, 최근 들어서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또 국가개발정책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계획 착수라든지 개발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이 지닌 잠재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가치, 필요성, 변화의 정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협력시대도 도래하고 있고 또 동해안을 끼고 동북아시아 전체가 지금 각 지역별로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아주 야심 찬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토 공간전략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U자형으로 전략을 세워서 정부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방향을 일단 정부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간 고심을 하다가 강원도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울산, 경북과 연계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동해안광역권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함께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운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을 정부계획으로 받아들여서 확정을 시켜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동해안개발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실제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그 문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의 일환으로 어제부터 3일간 국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현지 점검․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해안은 예컨대 고성은 남북교류관광의 전진기지로 하고, 속초는 동북아 산학․해양․관광 거점도시로 하고, 양양은 공항과 연계한 관광․레저․물류 중심도시로 가고, 강릉은 동해안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도시로 하고, 동해는 환동해권 물류 중심․해양 테마관광 거점도시로 하고, 삼척은 동굴과 해양과 산학 복합관광 거점도시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동안 다 이 계획 속에 집어넣고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동철 의원님께서 설악권 관광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통일관광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권 관광이 상대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권 관광은 잘 아시는 대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문제, 그다음에 각종 행위규제, 또 실제 관광수요자들의 관광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접근망의 획기적인 개선, 예를 들면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라든지 동해고속도로, 또 원주～강릉 간 철도, 동해선 철도 등등, 또 국도 포함해서 이런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강산 관광에 따른 설악권 관광의 공동화 방지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악동 지구도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 환경 개선사업, 또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련의 노력만으로는 결판이 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보다 큰 틀에서 실천하는 방안으로 통일관광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터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이고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고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금강～설악을 균형적으로 또 조화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금강과 설악권을 다 포함해서 좀더 보다 광역적으로 놓고 보고 이 지역 일대를 국제 관광자유지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서로 남북 간에도 윈윈(WIN-WIN)을 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구상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설악～금강 연계 개발계획은 일단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근거, 실천수단, 재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2월에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도 지금 여야 간에 거의 준당론화 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마침 북한에서는 또 금강산관광지구법을 공포 시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우리 남쪽에서도 설악권 지역에 통일관광특구법을 만드는 것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당초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가 제기될 때는 지적하신 대로 파주지역의 경제특구, 그다음에 금강산 지구의 관광특구 이렇게 두 축으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공동토론회에 가서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아직 세상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로 철원지역에 평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북한지역 근로자들이 출입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형태의 그런 평화산업단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특구는 파주하고 철원이 포함되어서 정치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설악산 지구는 관광특구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 그리고 시군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중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이미 도에서는 이 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안을 기초로 해서 최종 법률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4월 중순쯤 해서 설악권에서 법률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 중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의원님께서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의무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단순히 한강수질 오염총량제 문제만이 아니고 한강수계 전반에 관해서-상류든지, 하류든지, 중류든지-근본적인 한강물 정화대책, 한강물 살리기 대책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의무제는 잘 아시는 대로 시도, 시군 경계지점 하천에 목표수질을 정해 놓고 이를 유지 달성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고, 물질 배출하는 것을 줄인 만큼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행위규제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미달성된 지역은 산업단지나 관광지 등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제한을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또 중앙의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설정은 환경부장관이 하고, 시군 경계지점 수질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한강수계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행대상은-BOD도 있고 COD도 있습니다만-BOD 하나로 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우선 우리 강원도 같은 상류지역은 목표수질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고 지역개발을 여러 가지 하려면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걱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에 따르는 비용부담도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 입장에서만 볼 때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넓혀서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경기도 지역의 난개발만 가져오고 결국은 경기도 지역의 수도권, 현재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완화하는 결과만 가져오고 수질은 수질대로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전망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이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의 시각과 전망의 상당한 차이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사실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여러 차례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도의 입장을 일단 정리하고 반대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강원도를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한강수계 관리 전반에 관한 한강수질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공개하고, 전반에 관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와 수도권 주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큰 골자로 보면 중류지역의 난개발 때문에 한강수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한강수질은 결과적으로 BOD 하나만으로 측정할 일은 절대 아니다, 총인이라든지 COD 전반에 관해서 해야 되고 하나의 호소로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상류지역도 물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 여건도 열악한 우리 강원도로서는 혼자서 맡기에 도저히 힘겨워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 예산도 들이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한강수계기금 이것도 대폭 올려서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주면 상류지역 물부터 우리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서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거기에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금 저희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수질오염총량제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대응논리도 개발하고 활동도 좀 조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비를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연 의원님께서 군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군 장병 외출․외박 위수지역 확대 문제는 지난해 9월 육군에서 신세대 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만 이제는 군 장병들의 외출․외박을, 어떤 면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보다 자유스러운 관리차원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접경지역의 여러 가지 군 장병들의 휴가 내지는 외출․외박의 여건, 숙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건의의 대상이 되고 해서 검토를 하게 됐다는 것이 군 당국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대 급으로 시험적용을 일부 했고, 올해 6월부터는 전국 10개 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 관내에는 3개 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될 때 접경지역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또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이렇게 의회차원에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것을 재고해 줄 것을 국방부, 육군본부, 1군사령부 등에 건의도 했고, 또 건의하는 한편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접경지역 시군에 대해서 군 장병 면회객 친절․봉사 계획을 수립해 줄 것도 권고하고, 각급 군 지휘관에게 협조요청도 병행을 하고 실제 방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에는 1군사령관과 도지사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3개 사단에 시범운영하던 것을 더 늘리려고 하던 것을 3월 말까지 일단 종료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전체 차원에서 2박 3일간 외출․외박해서 자유롭게 위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일괄 시행하는 것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시행방법은 개별 사단장에게 일단 맡겨 놓겠다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관내에 있는 2군 단장께서도 저한테 오셔서 지역 내 군 장병들의 동향, 그다음에 접경지역의 위수지역 내에 있는 숙박․음식업 등 각종 여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 추이를 판단해 보고 7월쯤 최종결론을 우리 지역 관내는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13일에 군 장병 외출․외박 집행령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도 열고, 또 따로 시장․군수도 만나고 해서, 한편으로 이것을 계속 건의해서 완전하게 철회되거나 유보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위한 조건을 보다 갖추는 차원에서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군 장병 면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 접경지역이 군부대와 군 장병에 의존해서 지역의 경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되 접경지역의 각종 인프라, 또 관광자원 개발, 축제 개발 등등을 통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어떤 지역개발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것으로 믿고 거기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길원 의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대표마을 육성 같은 전략들을 좀더 강화하고 농촌마을 지도자 육성대책도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과 문제제기의 질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98년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저희가 새로운 어떤 농촌운동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4-H운동에서부터 새마을운동 그것과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과 내용 그런 것들은 새로운 시대변화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차원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주창하고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철학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현재 115개 우수마을이 선정되어서 지원되고 있고, 도내 모든 농어촌에 이 운동이 파급되고 활력도 불어넣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 토고미마을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삼척 너와마을이라든지 횡성의 태기산 산채마을이라든지 양양 굴개마을 같은, 그 외에도 여러 마을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많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린 특성화 마을로 육성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관광마을로 좀 집중적으로 할 것은 그렇게 하고, 고품위 농특산품 생산마을로 할 것은 그렇게 하고, 산촌형 마을로 할 것은 그렇게 하고, 어촌 체험관광마을로 할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별 특성에 맞추어서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또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진전시켜서 이미 우수마을로 된 마을들은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단위, 마을 종합5개년계획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외에도 좀더 많은 마을들이 빨리 혁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도 이른바 마을혁신사업,-물론 새농어촌건설운동도 광의로 보면 마을혁신사업 중 하나입니다.-이른바 village innovation system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혁신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마을에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보완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제가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도내 대학, 미래농업교육원을 중심으로 농어촌 전문인력을 지금 양성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관계관에게 지시를 해서 정신적인 측면이 우선 기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 아이디어-이른바 창의성-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되니까 해서 각 지역의 우수마을 지도자, 또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려는 지역의 마을대표 이런 분들을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해서 혁신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도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급 지식․기술력 배양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좀더 보탤 수 있는 교육과정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더 바람직한 농촌마을 지도자가, 또 시대변화에 맞는 농촌마을 지도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현재 원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원주시를 중심으로 원주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오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현재 시설이 아주 나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어서 당장 검토하기 어렵고, 앞으로 새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원주시에서 제시한 제안대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오늘 마침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지역의 현안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의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미시령터널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민자를 유치해서 SOC부분에서 최초로 미시령터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침체된 영북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식개통에 앞서서 조기 임시개통하고 시험 운영해 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히 속초시나 속초시의회, 속초상공회의소, 속초시번영회에서 건의문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받아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사용료 징수 60일 전까지 주무관청과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강원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찾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중식식사 후이기 때문에 많이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는 이병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이준연 의원님 세 분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외 5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의원님께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그리고 도와 시군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편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은 그동안 인구, 물류 등 공항이용 기본적 수요 부족으로 사실상 2002년 개항 이래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매우 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는 국제선 모객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시책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집주해서 서서히 금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들어 그동안에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건설교통부가 직접 활성화대책회의를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벌써 금년 3월 들어 두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차원에서 양양공항 활성화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밝은 전망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편수 감소와 관련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1일 1회 왕복 운항 중인 대한항공의 부산 노선이 감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도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또 건설교통부가 지원을 해서 일단 금년 10월까지 1일 1회 왕복 정상운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금년 10월까지 탑승률에 따라서 감편이 다시 검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저희 도가 협의를 해서 1일 2회 김포노선을 다시 재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심도 있게 지금도 논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선 의원님께서 속초시민들은 물과 관련해 해마다 갈수기 때면 제한급수를 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강원도 차원의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과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속초시의 상수도시설은 현재 취․정수 능력이 1일 5만 2,000t을 생산함으로써 1인 1일 400ℓ를 사용한다고 볼 때 13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으나, 갈수기에는 수원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급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지난 '96년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양양군 어성전에 다목적 광역댐을 건설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중에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인접한 고성군과도 광역상수원 개발 및 물 이용 협의의 합의점을 찾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에서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고성군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속초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01년도부터 지하수 개발을 추진해서 1일 1만 4,000t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에서도 광역상수도에 대한 직접적인 계획은 없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해마다 겪는 속초지역의 물 부족 현상에 대하여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광역권 상수도 설치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댐 건설 관련 앞서 말씀드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는 등을 통해서 용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추진하는 한편,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한 용수공급 방안에 대한 기술검토도 할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와도 용수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에도 고성군 주민들과 우리 강원도와 고성군 또 속초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연 의원님께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자 강원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공적인 단오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릉단오제에 대한 도의 육성방침은 단오 관련 유․무형 문화재 원형 보존과 전승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강릉단오제를 세계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강릉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현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강릉 단오타운 건립, 불상사지 유적 정비, 또 임영관지 복원 등을 완료했으며,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및 전승을 위해 강릉농악, 강릉단오, 학상오독떼기 및 하평답교놀이 등 4개 전수관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오프로그램의 상설공연상품 지정, 국제관광민속제 개최, 단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단오제가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과 전승 발전을 위해서 관노가면극이 정부로부터 전통민속 상설공연으로 지정 육성되도록 이미 지정을 받았고, 학상오독떼기와 하평답교놀이도 확대 지정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단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6개 분야 22개 사업에 모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금년에는 62억원을 들여 단오 주변 유적 및 불상사지 정비, 단오공원 조성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단오제를 문화관광축제로 특별 지정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단오 관련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준연 의원님께서 강원도내 사립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편입된 이후에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시면서 사립문고의 지속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도의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사립문고는 도서관이 없는 지역 위주로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해당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지원지침에 의거해서 도의 경우 매년 16개소 정도의 사립문고에 국비 200만원, 시군비 200만원 등 개소당 4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부터 이 제도가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시군에서 지원 받은 총액 분권교부세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도내 시군에서 재정형편상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따라 현안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 차원의 사립문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와 시군의 지도 및 지원체계의 구축과 재정분담의 효율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013년까지 620여 억원을 투자해서 31개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함은 물론 그에 따른 자료․도서 구입비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사립문고 운영은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지도 및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영지원은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립문고 지도․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별 공공도서관과 지역의 사립문고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책 릴레이사업 추진, 도서 교환하기,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사립문고가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준연 의원님께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 오니와 하수도 준설토 등의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오는 5월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하수 슬러지의 경우 오염 정도가 심하여 육상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처리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는 ‘런던협약 '96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금년 2월 27일자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배출기준 강화와는 별도로 2011년 말까지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을 완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수 슬러지 처리 방안은 도내에 1만t 이상 하수처리장은 7개 시군에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160여t의 하수슬러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배출처리 제1기준과 제2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지난 달, 즉 2월 28일 도내 8개소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 슬러지 성분분석을 전문기관에 이미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는 3월 20일경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는 전국적인 문제로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매립이나 복토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퇴비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4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계획과는 별도로 관내 시멘트회사와 협의하여 소성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이미 협의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연료로도 재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의원입니다. 홍기업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양양군 어성전에 다목적 광역댐을 건설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세월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도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양양군 주민과 또 속초시 주민들과 계속 그런 민원을 협의했습니다만 양양군 주민들의 사실상 반대에 부딪혀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해결 안 됨으로 해서 그 계획은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이고요, 아까 제가 답변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고성군과 협의가 상당한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속초시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부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OECD 국가에서 정말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와야만 급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터키에 해외연수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가 보니까 비잔틴제국에 세워졌던 저수지 시설이 지금은 관광지로 이용되는 그런 것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 폭이 70×140m였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그냥 저수지가 아닙니다.-20㎞나 떨어진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이용하고 지금도 물이 차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21세기 OECD 국가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국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수자원공사나 농촌공사 또 우리 강원도, 해당 지자체가 되는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양양군과 고성군 그리고 또 지금 수원 자체가 원암리 저수지 내지는 양양 쪽의 남대천, 여러 가지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해당 기관들-수자원공사, 농촌공사, 강원도, 또 기초단체로 보아서는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실무 책임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히 한국농촌공사와 고성군과 속초시와 우리 강원도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제공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국제공항이 1997년도 착공 때 3,567억이 들어갔어요.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주차비를 강원도에서 50%, 속초와 양양에서 12.5%씩 보전을 해 주었는데 4월부터는 완전히 항공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3일 2차 건설교통부 주관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를 할 때 그 이전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건설교통부가 받아들여서 이용객들의 주차요금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서 우리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던 돈은 오히려 다른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회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차단시켜 버리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주차비를 항공회사에 부담을 주면…….

항공사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항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공항공사는 어차피 공기업이고 또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국비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년간 노력을 많이 하고 태국이라든가 이런 지역과 연계를 해서 많이 진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게 하다가 또 중단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또 중단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원인 중 하나가 설악권에 뭔가 관광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볼거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공항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국제공항은 활성화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서동철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철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에 따른 다양한 폐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음주문화 바로 세우기 캠페인 전개, 술 권하지 않기, 자기 취향에 맞게 따라 마시기 운동 등 캠페인을 통하여 음주문화 개혁에 앞장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건전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등 폭력범죄 발생의 63%가 음주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잘못된 술 문화는 사회적 각종 비용을 크게 하고 있으며 개선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궁극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지난해 우리 도에서도 음주행태 개선과 절주(節酒)환경 조성을 위해 알코올상담센터 2개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생 5,064명을 대상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절주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여성 인권보호를 주도하는 국으로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운동을 보건복지여성국이 우선 시범적으로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을 전개, 도청 전 부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을 절주의 날, 술 안 마시는 날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으며 여성단체․사회단체와 연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생활, 도민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원 의원님께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강원도민의 복지대책은 무엇인지와 특히 만성질환 원격진료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등 인구 과소지역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농어촌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보육사업 지원,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그리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We-start마을 조성 등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외에도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강원도민의 특성화된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시스템 설치 운영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도 자체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2003년도에 구축하여 2004년도부터 원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2005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국비 8억원을 지원 받아 확대 구축하여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력과 장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본 시스템은 보건진료소, 보건소, 종합병원 간 연결 구축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종합병원이나 보건소의 의사가 직접 산간 오․벽지의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의 열악한 장비와 인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따른 인력과 장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와 종합병원 간 연계시스템 구축 문제는 현재로는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로 미흡한 실정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정보표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표준화가 완료되는 2007년도가 되면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과도 통합이 가능하여 기관 간 연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격시스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4년 평가용역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환자 치료순응도가 개선되었고 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한 것으로 검증된바 있으며 2005년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사업결과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스템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농․산․어촌과 같은 인구 과소지역은 전문의료진을 확보하여 순회하는 이동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진료는 의료시설장비 및 인력이 동시에 지원될 때만 가능하고 그간의 여러 사업이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의료기관에 의한 순회진료는 비용이나 지속성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현재의 환경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의 전문의료인 보강문제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을 배치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도시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연계하여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농어촌 의료소외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가 계속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길원 의원님께서 도내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대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그리고 피해자의 치료 및 상담대책 등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도내에는 3개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1391의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상담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인 홍보와 더불어 법적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관하는 측면에서 적극 신고하는 인식의 변화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며 이는 아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와 기준으로는 아동의 매매 및 음행행위 등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처벌되며 성폭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의거 더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부모의 정신적 치료 및 상담대책으로는 아동학대신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및 부모상담을 통해 아동을 보호조치할 뿐 아니라 아동 및 가해자들에 대해 공동치료와 병원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가 심한 경우에는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부모들에 대해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앞으로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금년도부터 아동일시보호시설을 8월부터 운영하여 학대받는 아이들과 가해자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통해 아동이 조기에 가정이나 그룹홈 등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의 제 질문요지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친부모일 때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고 또한 주위에서도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신고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신고가 덜 되고 있고요. 신고가 된다한들 그 처벌이 경미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처벌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늦게 신고가 되면 그 사이에 아이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황폐화되거든요. 따라서 빠른 신고대책과 신고했을 때에 어떤 후속조치 이런 것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게 사실은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도내에는 지금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가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91 전화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학대를 해도, 주변에서 1391에 신속하게 신고가 되면 거기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서 그 부모들을 정신치료를 한다든가 상담을 해서, 아동들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해서 그건 충분히 지금 조치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사례를 보면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이상, 몇 년까지 학대를 받아도 그냥 방치된 후에 신고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빠른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거나 어떤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거나 이런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게 되어 있느냐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신고가 옛날에는 부모들이 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예방교육 같은 것이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고를 철저하게 해 주고 모든 관련법은 아동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처벌기준이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도 협력을 해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문화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음주문화 바로세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거론한 적도 없고 홍보한 적도 없거든요. 이번에 술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좀더 주지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지난번처럼 답보상태로 그냥 놔둘 것인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은 저희 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청에 확산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음주문화라는 것은 남성위주의 음주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동참을 해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릴 때 같이 자라던 친구들, 학교동창들 보니까 건강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타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술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실 자기 체력에 맞게 음주를 하는 게 좋은데 권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되어서 상당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데 이 문제를 잘 좀 선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술잔 돌리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저도 각종 통계라든가 뉴스 같은 것을 접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영국 등지를 세세히 뒤져보니까 거의 술잔을 돌리는 게 없고 자기 술 자기가 따라 먹고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음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강요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양성평등 이야기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건 뭡니까? 남자, 여자가 같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적인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인 평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평등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성격도 다르고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정신적인 조건 모든 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등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유럽이라든가 영국, 미국, 캐나다 아니면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평등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여성, 남성 평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모든 나라를 보게 되면 여성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 남성 평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린이, 장애인, 그다음에 여자, 동물, 남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평등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서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게 종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모든 사회가 남성 중심으로 주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어느 궤도까지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으로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위치가 되면 저희도 외국처럼 그렇게 평등이라는 말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성은 여성대로의 할 일이 있잖아요, 남성은 남성대로 할 일이 있고 여성은 나름대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귀한 일을 해 주셨어요. 남성은 일할 수 있는 일도 주셨고, 나름대로 지금 이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도 사회 참여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양성평등으로 해서 여성을 거기로 몰 것이 아니라 여성도 하나의 사회 참여를 하지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여성 먼저 우대를 해 주고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더라도 여성 먼저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말씀이 저희 여성들을 우대해 주는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만 여성들도 무조건 뭐든지 여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경로효친도 있는 것이고 저희가 남성, 여성으로서 같이 공존해서 사회가 나아가야지, 여성은 여성이 먼저, 남성은 남성이 먼저 그런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데 무조건 여자, 남자 평등으로 해서 같이 가자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여성이 할 몫이 있고 남자가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양성평등을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어느 나라 가봐도 양성평등이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단지 뭐냐면 여성이 우선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가 질서 면에서 여성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큰 프로젝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공근로는 65세까지만 하게 되어 있죠,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로 넘어갔죠?

예.

그러면 모든 분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고령사회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65세가 되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나이를 70세까지 올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5세 이상을 통틀어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70세 거기에 연령선을 두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70대, 80대 그런 연령에도 맞는 그런 복지를 저희도 한번 맞춤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동철 의원님께는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당초 질문 이외의 질문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이준연 의원님과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저수지 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사전예방대책과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용 저수지시설은 총 341개소로서 전체 시설 수의 48%인 165개소가 1945년도 이전에 축조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등의 추진사항은 매년 시설관리 주체별로 1월에서 4월 말까지 농업용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전년까지 84개소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1,268억원을 투자해서 물넘이시설이라든가 저수지 둑높이기, 누수방지 등 기초시설 등 69개소의 저수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로부터 127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22개소의 농업용 저수지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대상은 총 112개소로서 2004년도에 농업용수시설 수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 된 저수지 개․보수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개․보수사업 조기완료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 및 시군 재해대책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수․보강조치하고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에 배정되어서 재해위험 요소가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랭지농업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고랭지농업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랭지농업은 우리 도 농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정부에서는 밭기반 정비라든가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조를 하고 있지만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는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우리 도내 고랭지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도 나름대로 고랭지농업 특성화전략을 2004년도에 수립해서 향후 5년간 2,2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가격 및 수급이 불안정한 고랭지채소와 감자의 면적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내수 우위의 작목, 또 수출채소라든가 수출화훼류, 친환경농업 생산시설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노지작물 중에도 웰빙잡곡이라든가 가공용감자 이런 작목은 늘려나가고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유망경제작물을 입식해 나가는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전처리시설 이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그 외에도 고랭지농업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계약재배사업이라든가 농업연합 판매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감소에 대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기반인 고랭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입식과 물류표준화 장비 같은 것을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토양지력 저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행 토양개량제인 석회를 4년 1기 주기로 계속 공급해 나가고 녹비호맥이라든가 산림부산물 퇴비화를 위한 목재파쇄기 같은 그런 것도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곁들여서 환경부서와 협조를 해서 고랭지밭 토양유실과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DDA협상이라든가 한미 간 FTA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환경변화를 감안해서 기 수립된 고랭지농업 특성화전략을 현재 수정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내에 계획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고랭지농업 대책을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고랭지농업이 안정화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양양 대형산불 이후에 금년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수십 건 발생하였다고 하시면서 강원도의 대형산불 사전예방과 조기진화 체계구축 등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도 동해안 산불 이후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강도 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180건에 이르던 산불이 2001년도에는 86건으로 줄고 2002년도에는 52건, 지난해에는 38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지난해 두 차례의 양양산불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은 물론 온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1건에 3.7㏊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산불예방대책으로는 지난 2월 23일 군부대라든가 지방산림청, 경찰청 등 총 51개 기관․단체들이 모여서 도 단위 산불방지대책대응을 가진 바가 있고 또한 산불발생 시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3월 8일부터 강릉시청에 동해안산불관리센터를 설치해서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산통제를 위해서는 도내 산림의 51%를 현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주요 등산로도 148건을 폐쇄조치 했습니다. 특히 강풍, 건조경보 발령 시에는 도내 전 산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모든 등산로를 전면 폐쇄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에는 유급감시원을 지난해보다 400명 증가시킨 3,000명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2만 5,000명을 산불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헬기 8대하고 무인감시카메라 97대, 감시탑 408동을 활용하여 공중과 지상 간에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산림으로 근접하는 간선 이면도로 580개소에 대해서는 주․야간 24시간 목지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배전선로 및 철도변의 산불위험 수목을 정비완료했고 8군단하고 협조를 해서 군병력을 주․야간 24시간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TV, 라디오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새로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조기진화 지휘체제 구축은 국․사유림의 구분 없이 30㏊ 미만의 중․소형 산불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밝은 시장․군수님이 지휘토록 하고 30㏊ 이상 대형산불은 도지사님이 지휘하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특히 헬기지휘권은 종전에는 산림청에서 전국을 통할해서 지휘를 했습니다만 동해안 지역의 강풍 등 기상여건과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동해안 산불관리센터가 우선 헬기를 띄우고 사후 보고하는 체제로 금년부터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발생 시 조기진화대책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종전 380명에서 660명으로 확대해서 24시간 대기토록 하고 진화헬기 37대, 진화차 102대를 전진배치해서 산불발생 시에 초동진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산불위험 시기에는 금년도 새로 도입한 초대형헬기 1대와 대형헬기 3대를 춘천, 속초, 삼척, 고성 등에 추가로 전진배치하고 특히 3월 13일에는 동해안지역 시장․군수님들을 소집해서 지사님 주재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한 바가 있고 예비비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긴급투입해서 산불감시원을 추가 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불예방 감시활동은 물론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금년에는 대형산불 제로화 및 크고 작은 산불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산림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열심히 노력해서 큰 상을 두 개나 받았군요. 도로시군유지관리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또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좋은 간판, 아름다운 집 건축을 해야만 우리 강원도가,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아름다운 우리간판 작품집을 만드셨네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간판이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면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 작품상 수상했던 것을 표시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 간판 옆에…….

지금 경관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인증표를 줘서 붙이게 합니다만 간판 같은 경우도 그런 좋은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그러면 아마 자부심도 갖고 긍지도 갖고 그런 좋은 예를 누구든지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주택도, 지금 다녀보니까 좋은 주택, 아름다운 주택이 상당히 많이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좀더 확산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어두운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

그리고 매뉴얼 작성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게 상당히 좋은 상인데 이걸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예, 민방위 훈련에도 활용하고 시군, 읍면동에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단계별로 행동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인데 저는 훈련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까지 안 미치는 거 보니까 아직 좀더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의원입니다. 오기호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공약사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매니페스토운동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얻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3월 19일에 러시아에서 한국, 북한, 러시아의 철도책임자가 모이셔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포항～삼척 간의 철로 문제라든지 강릉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철로연결 문제 이것은 우리 한반도 종단철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면 상당히 폭넓게 잡아놨거든요. 포항～삼척 간은 2016년까지이고 강릉 군사분계선까지는 2013년도까지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김원기 의원님과 군사분계선 제진역 간의 철도를 한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7㎞ 구간에 지금 980억 정도가 들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전체 예산이 1조 7,462억원이거든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예산과 구간을 연결해 놓고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의 철도대표께서는 큰 어떤 구상을 해 오고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그것은 대통령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 도 차원에서 꾸준히 국비를 요청하고 국책사업으로 이것을 해 달라고 했으리라고 믿고 또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것이 꼭 조기 완공되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우리 강원도가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건의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사업은 200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아까 답변주셨죠?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 주십시오.

BC가 0.47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마 장기계획으로, 조금 후순위로 그렇게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2011년에서 2015년 착수대상사업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 시기적으로나, 200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고 지금 결국은 2011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대통령공약사업에서 빼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진짜 빈 공약으로 끝나는 거지, 대통령께서의 임기나 아니면 결과나 후보가 되시기 전에 결과는 나온 거고 또 사업의 성격상 2011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예 대통령공약사항이 이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어찌 보면 조금 혼돈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건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정말 대통령이 임기 내에 어느 정도 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공약사업에 포함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정확한 어떤 발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병선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논리와 대응으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기간을 가급적이면 당겨서 가시적으로 뭔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노후된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확보 가능성 여부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규모와 국비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까지는 소방장비 보강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를 특별교부세로 보조받아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장비보강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2004년도와 2005년도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자부장관 방문 시 세 차례에 걸쳐서 장비보강사업비를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를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금년 4월 국회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켜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법령개정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노후소방장비의 보강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소방차량은 총 520대가 있으나 6년 이상 내용연수 경과차량이 224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해피해 관서인 강릉․속초․삼척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및 대책으로서 도내의 10개 소방서 중에서 강릉․속초․삼척소방서는 모두 20년 이상 경과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도에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에 수해를 입은 건물로서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하는 소방기관이 수해 시에 침수로 인해서 각종 재난현장에 초기대응이 곤란했던 그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신축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서 신축 시에 1개소 당 약 6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시에 모두 이전신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08년부터 2년에 1개소씩 6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는 속초소방서, 2010년도에는 강릉소방서, 2012년에는 삼척소방서 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본부와 소방서, 군지역 파출소 등 도내 15개 지역에 분산해서 수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기획단과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국비 50%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투입해서 ISP 정보화전략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20억원으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연차적으로 매년 37억에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성패가 국비확보에 달려 있음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 60억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특별교부세에서 2006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전액 도비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 금액이 5년간 257억 6,000만원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강원도는 절대농지 산림보호지역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산림보호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만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산불로 인해서 2004년에는 186억의 돈이 우리 강원도 도비로 나갔어요. 그중에 국비는 10억밖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작년도에는 202억이 산불로 인해서 돈이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국비가 1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또 소방장비까지도 우리 도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억울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어떤 해법이 되어야지 우리 강원도가 살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1년에 200억 정도를 산불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재정에 구멍이 난다고 하게 되면 5년이면 1,000억이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빚이 바로 이 빚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10일째 되고 있습니다. 서동철 의원님의 말씀대로 국비확보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죠?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도 국비가 14억밖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지역으로 되면 그전에는 거의 다 국비로 충당이 많이 되었는데 국비가 14억 되고 지방비가 188억으로 충당되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의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불을 보니까 사실 우리 소방장비가 어떻게 보면 헬기 같은 게 강한 바람 앞에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람 앞에 견딜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초대형 미제 S-64E 헬기만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람에 강한 230억 들어가는 상당히 50드럼형 헬기인데 이것도 사실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지방비로 충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 헬기가 말씀하시는 게 초대형 헬기로서 물을 한 1만ℓ 정도 적재해서 영동지역에 1대가 배치되어 있고 3월 25일 산림청 헬기로 1대가 더 추가 배치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이 까무프헬기라고 물을 4,000ℓ 정도 싣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시속 15㎧ 이상이면 제대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초대형 헬기하고 까무프헬기-대형헬기라고 하거든요.-그러한 헬기들은 기상이 좀 높더라도 작전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헬기가 야간에는 운행을 못 하더라고요.

헬기가 원래 기체가 불안정한 항공입니다. 계기비행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야간에 산불나는 것은 어떤 방비책이 없어요. 지금 문제인데 이걸 대처를 안 한다면 불이 야간에 확산되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야간에 비행되는 헬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산불진화체계 이런 데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계속 앞으로 어렵겠네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없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상황실 공간 미확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비충당이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상황실 구축에 대해서 50%인 60억을 국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우식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지난 2003년 3월에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분권아카데미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과 지방의원, 시민단체, 대학생 등 3년 동안 약 5,094명에 대한 분권교육을 실시했고 그 대상도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6월에 분권아카데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전국 공무원이 이용하는 그런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혁신에 관한 연구기능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03년 12월에 이를 위해서 별도의 연구동을 마련해서 자체연구활동은 물론이고 도내외 기관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아서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토론회라든가 도단위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우리 도의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전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산실로서의 역할을 그동안에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부터는 도가 인재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을 분권아카데미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인재육성 역할과 함께 분권아카데미 인력과 시설의 활용도도 더욱더 높여 나가고 있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분권아카데미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에 사실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던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등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분권아카데미가 전국화, 또 명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전략도 마련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육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타 시도의 유사기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참여대상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분권과 혁신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교재 개발이라든가 연구총서 발간, 대학생 연구회 구성 운영, 학술용역과제 수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분권아카데미를 전국화하는 것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 분권혁신분야 전문가와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분권혁신 아이디어뱅크 체제도 구축하고 전문가, 교수, 중앙부처,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지방분권 지역혁신포럼도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비 첨단화 그리고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교육연구시설 환경기반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전자음향 정보센터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본설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강의실 음향기 교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 등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권역별 순회 강연회 개최라든가 사이버 뉴스레터 발간이라든가 홈페이지를 발전적으로 운영도 하고 홍보팸플릿 제작 그리고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분권아카데미의 이미지를 좀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인재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향후 인재육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등 분권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우식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하여 국제교류의 다변화 이후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 확대추진에 대한 당부와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2005년 도지사의 유럽 투자유치 세일즈 성과는 무엇인지와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벨기에 조명기업 슈레더사 설치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다변화 이후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 강원도는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아시아 중심의 교류를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륙별 균형외교와 효율적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등 적극적 지방외교를 추진하기 위하여 1대륙 1교류거점 확보를 목표로 교류지역 다변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터키 트라브존주와 베트남 광린성을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금년 5월부터 강원도에서 두 나라에서 각 한 명의 공무원의 교환근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독일의 대표적 광산지역이었지만 현재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및 신산업의 요충지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도 상호방문 등 산업 및 경제분야의 교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탈리아 또 아르헨티나 등 교류지역 다변화를 통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4개 탄광지역 시군 16명의 고등학생이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탄광지역 학생 16명과 5개 접경지역 모범청소년 10명 등 26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수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참가자 및 학교 등의 설문조사 및 여론을 감안하여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2005년 도지사 유럽투자유치 세일즈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라이프찌히의 ION 플라즈마 연구소를 방문하여 외자유치 상담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함부르크의 P&T사를 방문하여 중규모 풍력단지 개발상담 및 8,000만불 상당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삼척 및 고성 두 곳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대 공업지역인 뒤셀도르프에서 80여 개 업체 100여 명의 투자자가 모인 가운데 강원도 최초의 대규모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벨기에 브뤼셀의 슈레더 조명회사를 방문하여 동해 북평공단의 공장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투자유치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가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5년 10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사절단이 강원도를 방문하여 상호 경제협력을 논의하였고 도내 기업인 삼양에코노지사와 기술교류 등을 협의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제가 금년 2월에 유럽연합에서 주관하는 스타시티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 강원도의 환경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및 전략에 대해서 27개 국 참가자 앞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와 기업 및 투자환경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투자할 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현재 투자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설치 후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설치 이후 얻은 성과로는 지난 2001년 독일과 맺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MOU의 결과로 지난해 2월 1,500만불의 외자가 투자되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10여 건의 MOU를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에서 외국인 투자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그램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10건의 프로젝트가 지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전국에는 네 번째로 많은 보조금 성격인 산자부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주요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강릉 왕산지역과 횡성 둔내 지역에 60㎽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3일 강릉․횡성 풍력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및 주식회사 유러스에너지코리아 한국법인을 설립하였으며 4월까지 풍황조사에 의한 사업경제성 분석을 완료하여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속초 하버시티 관광프로젝트 개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속초 송초호 지역에 워터파크 등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4년 6월 미국의 투자가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여 지난해 5월 부지확보 방안 및 MOU 수정 연장 등을 투자자 그리고 현재 속초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벨기에 조명기업 슈레더사 유치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강원도와 벨기에 슈레더사 간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기업유치의 사전단계로 슈레더 조명공원 조성에 합의하여 현재 속초 해맞이 공원에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명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조명공원 한 곳을 설악동 관광지 내에 추가로 조성하여 금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슈레더사 조명기업의 조기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강화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강원도는 협소한 소비시장 규모, 준비되지 않은 생산 인프라, 불리한 접근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환경문제 또한 개발제한 규제 등이 강원도에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유치 경쟁상대는 서울시, 인천, 부산 등 우리나라 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비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겸비한 중국 그리고 싱가폴, 홍콩, 동남아 등 세계의 다른 도시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투자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복기저의 제거 또는 완화, 접근성의 개선 등 물류비 축소를 위한 노력, 또한 산업인프라 확충 및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전담인력의 양성이라든지 도민 전체의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등 외국투자가들과의 좀더 활발한 직접적인 접촉과 함께 각종 국제박람회의 참가 등을 통해서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탄광지역청소년과 접경지역의 어민들 자녀 유럽연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탄광지역 청소년들만 이야기하고 접경지역 어민들 자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특별히 어민자녀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은 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요, 탄광지역 4개 지역하고 접경지역 5개 지역 그렇게 해서 9개 지역 전체 주민들의 자녀분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탄광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그와 더불어 접경지역의 어민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도의 미래는 투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투자해야만 되는 그런 서로 간에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발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심층수라든가 여러 면이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발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우리 도 특성에 알맞은 농작물 신품종 육성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연구기관에 의존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우리 도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 알맞은 강원도적인 신품종을 독자적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신품종 육성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육성한 신품종은 찰옥수수 등 12작목 34품종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의 흑점찰, 미백찰 등 3품종은 5년간 1만 3,000㏊에 보급하여 강원도가 찰옥수수의 종주도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흑청콩은 치매예방 성분인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품종으로 그동안 38㏊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고의 밥맛을 지닌 오래벼는 농가시범재배에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내년부터는 농가에 100㏊ 보급을 시작으로 확대 보급하여 아마 햅쌀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산채개발에 있어서는 고들빼기 신품종 대왕고들빼기를 육성하여 금년도에 종묘생산을 출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덕이나 곰취, 참취, 두릅, 참산부추 등의 고품질 신품종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산머루, 청산다래 등도 신품종으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밭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건강웰빙작목인 잡곡류를 주작물로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황금찰옥수수와 황금조, 또 황금기장 등 3개 품종을 개발하여서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농가에 보급할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콩 등 8작목 10가지 품종을 신품종으로 육성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벼 등 13작목에 대해 21개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사업의 기본취지는 DDA, FTA 등 농업여건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농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우리 도 마을별 으뜸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춰 명품화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6개 마을씩을 조성해서 2005년까지 12개 마을을 기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군의 6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1억 8,000만원씩에 총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기술에서부터 가공, 유통, 수출, 마케팅, 홍보 등 다양한 기술의 종합적 투입과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변화시켜서 명품화마을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비자초청 체험행사, 1사 1촌 자매결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 도 농산물의 청정성, 진품성, 효능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마을 간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마을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키고 기술경영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으로 농업인 애로점을 조기에 해결하여 부가가치 높은 농촌마을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시군별 으뜸마을을 중점 육성하는 등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이 바로 우리 농산물 쪽으로 본다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산채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해도 특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특별나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산채류는 산고들빼기 같은 것, 왕고들빼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산채류는 전국 중에서 강원도가 제일 먼저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머루나 다래 같은 것도 2005년도에 이름을 지어서 청산다래, 청산머루 이렇게 품종으로 등록출원 중에 있어서 지금 농림부의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취라든지 더덕이든지 다른 산채작물도 품종을 계속 유전자 수집하고 개발해 가지고 강원도적인 웰빙시대에 맞는 그런 신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연구단계는 아니고 연구가 끝난 거죠?

유전자원을 계속 수집해서 연구해 나갈 게 있고 지금 재배되는 것도 있고 계통육성하는 것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현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저희 소 소관 사항으로 바다살리기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의 지원 필요성과 해양관광 레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동해구트롤 같은 저인망어선의 감척의 시급성, 그리고 지난해 추가확장된 북방어장 수역은 수심이 깊어 소형어선은 조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연안으로부터 5마일까지 수역의 개방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바다살리기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은 바다살리기 관련 환경단체는 오염된 바다의 정화사업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며 주민의 바다사랑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바다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모범단체이므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영동지회 등 각 단체에 300만원 내지 800만원씩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기일이 경과한 관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다살리기 환경단체로서 모범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단체가 행정지원의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관광 레포츠산업 육성은 근간에 수산업은 DDA, FTA 등으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수산자원의 감소와 해양 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생산은 한계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패턴이 내륙에서 해양관광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속초항만은 국제관광항, 양양 남애항, 강릉 안복항, 삼척 초곡항은 거점 미항으로 개발해 나가고 속초 대포항, 동해 대진항 등을 어촌관광진흥 모델사업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하며 양양 수산항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요트 마리나 시범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해양레포츠,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해양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하고 고급형 체험관광 낚시어선을 지원하며 전통어법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업과 어촌 그리고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어업소득을 다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안어선 감척보다 동해구트롤과 기선 저인망어선 감척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감척을 위해 우리 도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섯 척의 감척물량을 배정받았으나 보상 감정가격이 현실가격보다 적어서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포기해서 감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업인의 동참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감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국제감척 수준으로 지원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정을 해수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도 현재까지의 기존지원율로는 감척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근해 저인망어업 구조조정 개편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에 의뢰하여 감척에 대한 타당성과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금년 6월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인근 경북, 울산과 공조해서 트롤 및 저인망 감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실현을 위해 북방어장을 연안으로부터 5마일 수역까지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추가확장된 북방어장 수역은 수심이 깊고 어장성이 없는 수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마일 안쪽의 조업이 금지된 수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업허용을 중앙 관계부처와 국방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협의해 왔으며 올해에도 지난 1월 16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건의를 한 결과 안전보호 책임을 맡고 있는 군 당국과 해경에서는 경계상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에서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보안책을 강구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되어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온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만 소장님께서 어업전문직으로 부임하셔서 어민들에게 상당한 긍지를 심어준 것 같아요. 어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편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 이행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어민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쌀을 제공하려고 그래도 이게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선관위에 주고 선관위에서 그걸 어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어업인을 돕는 방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선거와 관련되어서 어려운 과정이 되어서 돕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치른 후에 선거와 관련된 잡음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관위에 주고-그건 표시가 안 나니까-선관위에서 배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교육감께서 주요 교육정책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이어서 교육청 각 국장께서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분야 답변 역시 일괄답변에 이어 각 소관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즉석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늘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강원교육이 보다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병선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이준연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개 사항 중 이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문제, 이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와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문제,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이준연,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농어촌살리기정책과는 이율배반적이므로 농어촌지역 교육공동화 등 복합적인 현실에 대한 고심 없이 물리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곤란하며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교육청의 원칙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한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새삼스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이고 앞으로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서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과 지역사회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 등 보는 시각과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학부모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자기의 자녀가 좀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또 좀더 좋은 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 졸업생들은 농어촌의 황폐화, 정서적인 상실감을 이유로 학교의 존속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다양한 의견에는 나름대로 논리와 타당성이 있습니다. 경제문제는 경제적 논리로 풀어야 하듯이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문제 또한 가능한 한 교육적 논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중심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문제는 이 학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효과적인가를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신장을 위해서 소규모 협동체제를 운영한다든지 본교와 분교장의 합동수업을 실시한다든지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교수학습모델 개발 보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는 2～3부제 수업, 비전공교사, 시설낙후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선의의 경쟁 부재로 인해서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올바른 사회성 및 인격형성 장애 등 교육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소규모학교는 통폐합을 해서 적정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폐합을 추진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11월에 공문을 통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폐합 기준은 본교의 경우에는 100명, 분교장의 경우에는 20명입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 여기의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720개 교 중 약 46%에 해당하는 332개 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본교의 통폐합기준을 50명 이하로 낮춰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50명 이하로 낮춰서 기준을 잡았는데도 이 기준에 맞춰볼 때에도 전체의 30% 정도가 해당이 되는 219개 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학생 수라든지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외적요인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93개 교를 추진대상학교로 선정을 해서 지난 2월 22일 지역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통보된 학교를 기초로 해서 지역의 정서라든지 지역발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검토를 한 다음에 통폐합 추진대상 학교를 3월 17일까지 우리 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이달 말까지 연차별 통폐합 추진학교를 최종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 검토 과정에서 10명 이하가 되는 분교장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되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한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10명 이하라 할 경우라도 통학여건이나 지역특성상 학교유지가 불가피하거나 1면 1개 원칙에 해당되는 학교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통폐합을 추진할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린 93개 학교로 하더라도 지역주민 60～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은 최대한 설득을 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보고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폐지되는 경우에-즉 통폐합이 되어서 폐지되는 경우-본교의 경우에는 10억원을, 분교장의 경우에는 3억원을,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통합학교와 분교장 개편학교의 시설개선이라든지 학습기자재 구입이라든지 통학비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선, 이준연 의원님께서 도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일정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귀족학교화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우수인재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3월부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설립방안 논의에 착수를 했으며 9월에는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설립의 주체 등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7일 완료된 연구용역의 결론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타당성 측면에서는 강원지역 학생들의 교육적인 박탈감 해소라든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보다 폭넓은 학교선택의 기회 제공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까지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는, 시 중에서는 울산과 광주, 도 중에서는 충청남도와 우리 도 등-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만-5개 시도만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설립주체는 공립, 사립, 종교계사립,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립 또는 사립 중 강원도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복수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기회에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27개의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공립으로 운영되는 외국어고등학교는 8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개 학교는 전부 사립으로 운영이 됩니다. 설립지역은 교통편의와 학생유치 측면에서는 원주권, 부지확보 용이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원주권과 강릉권, 대학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춘천권과 원주권이 유리하다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학과는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교규모는 학급당 20명 이내, 학년당 6～7학급이 적정하며 학생선발지역은 강원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30% 이내 수준에서 도내학생을 선발하는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 3월 17일 개최된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며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설립주체는 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관계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운영의 융통성,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공립보다는 사립이 보다 적합하고 사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의사를 표시한 학교법인이 현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선 사립으로 설립을 하도록 추진을 하되 만약의 경우 사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립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설립지역은 사립으로 할 경우에는 설립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만약 공립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다시 설립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설치학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언어는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예컨대 사립인 경우에는 설립하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공립인 경우에는 이제 다시 설립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에 따라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선발지역은 우수자원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원인재 양성을 위해서 용역보고서에는 강원도에 30% 정도의 할당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30～70% 범위 내에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3월 말까지 연구용역 결과와 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 기타 우리 도의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립주체, 설립규모 등 기본적인 골격과 세부 추진일정을 담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 방안을 확정을 하고 4월부터는 확정된 추진방안에 따라서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세부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일부에서 귀족학교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귀족학교화 문제는 자립형 사립고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현재 방침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6개 교 이외에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가 귀족학교화 된다고 하는 것은 자립형 사립고와 연계된 문제인데 더 이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소 연결지을 고리가 마땅치 않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사립으로 설립된다고 해도 자립형이 아닌 일반 사립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귀족학교화 된다고 하는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연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의원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 4월부터 확정된 추진방안에 따라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세부절차를 이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우리 강원도 내의 우수인재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연도가 2009년이 아니셨죠?

사립으로 할 경우와 공립으로 할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2008년을 목표로 추진해 오다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2009년으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이라도 시기를 좀 당겨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외국어의 능력을 제고하고 우수인재를 유출 안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늦추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적정한 시점으로 당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개교시기의 목표는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을 잠깐 제가 드리다 말았는데 사립으로 추진될 경우와 공립으로 추진될 경우의 차이가, 처음 계획부터 그랬습니다. 사립으로 될 경우에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공립으로 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교도 받아야 되고 예산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년을 늦춰서 2009년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립인 경우에는 처음 개교목표가 2008년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립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거의 200억, 180몇 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특별히 특교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공립인 경우에는 2008년 개교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처음부터 2009년으로 목표를 했는데 우리 이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개교목표를 좀 당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교육감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의원님께서는 2006학년도 수능 결과 수리영역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이 전국평균에 밑돌고 일명 명문대 진학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도교육청의 학력제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대학진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상위 5등급까지 점유율이 전국에 비하여 수리 가, 나 영역은 각각 7.31, 0.31% 높았으며 언어, 외국어영역은 2.34, 2.21%가 낮았으나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5～3.75% 향상된 것입니다. 또한 탐구영역 일부 교과에서도 우리 도의 점유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명 명문대 진학률에 대하여는 일부 대학은 전년도와 진학자 수가 같으며 또 다른 대학에서는 전년도보다 진학자 수가 많았습니다. 2006학년도는 지난해에 발표한 우리 도의 학생학력 향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학력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담임장학제 운영을 활성화하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학생 도우미 교사제를 실시하고 방과 후 학교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준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실수업개선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대입에 필요한 논술 및 심층면접에 대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책읽는 습관을, 중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논술 및 심층면접 대비 지도를 강화하며 외국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외국어능력 인증제,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및 외국어를 활용한 발표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고력 신장을 위한 서술․논술형평가 및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학력평가, 고등학교 전국 연합학력평가 및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원, 사이버 영재학급 등을 운영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하여 EBS 교육방송 시청과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진학지도를 위하여 진학지도 지원팀을 조직 운영하고 강원 대학입시 논술교실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선교, 선과 및 맞춤식 진학지도, 논술 및 심층 면접고사를 대비하도록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도내 학생들의 전국수준 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과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교육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시의 동지역 중학교 보직교사 기피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직교사에게는 수당 월 7만원과 승진가산점 월 0.02를 부여하는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근무환경상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모든 시의 동지역 중학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은 아니고 보직교사 중 교무․연구․학생부장처럼 대우는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은 경우에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교무․학생․연구부장 등 주요보직교사는 부장이기 전에 교사이며 더구나 학교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부서별 업무분석을 면밀히 향하여 특정 부서의 보직교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도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며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실업계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 실업계고교 종합발전방안은 서울대학교 정철영 교수 외 6명의 연구팀이 4개월간 개발한 자료로 실업계고교 관련 교육정책, 혁신사례, 지역산업 여건분석,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분석 등 이런 분석자료를 근거로 종합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종합발전방안 내용은 5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실업계고교 발전을 위한 15대 추진과제 및 45대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단위학교별, 계열별, 권역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를 실업계고교 운영의 지침서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산업과 직결되는 명문특성화고 확대 육성, 산업체～정부기관～지자체～대학과 긴밀하게 연계된 협약학과 운영 및 학생 중심의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금 승진가산점이 보직교사에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가 좀 과중된 교무,-지금 말씀하신 연구나 학생부장-이쪽으로는 조금 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그렇게 강원도 교육청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세 부서에 근무할 때는 연수가 얼마 되면 조금 더 가산되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한다면 각 분야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직교사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것은 연구나 교무나 학생부장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학교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능력 있고 경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무나 누가 응해서 나눠준다면 혹시 한 사람이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혹시 일의 능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분담한다고 하는 것은 각 교무나 학생․연구부에는 다른 계보다도 많은 교사들이 배치되어서 실제상으로 업무가 많이 분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맡은 업무가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실업계고교 활성화방안은 사실 제가 2006년, 2008년 강원도 실업계고교의 발전방안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지금 많이 책자에 소개해 놨고 이랬지만 그런 방대한 계획이 있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교육수혜자인 학생이 안 오면 이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금 실업계고교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우수한 제도를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을에 직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실업계 학생들이 전 학교가 참여를 해서 그 지역에서 학부모님, 학생, 교사들이 참여해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문화 특성고등학교를 확대 육성한다고 했는데 원주공고와 중소기업청이 올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태백 기계공고와 중소기업청이 전년도부터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은 작년에 처음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5회를 했습니다.

그럼 5회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효과를 보셨나요?

그 실업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인식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식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취학률은 역시 해마다 떨어지잖아요?

취학률은 전체 취학학생 수하고도 많이 결부가 되는데 매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자연감소 되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업계를 조금 기피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진학자 수가 감소하는 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학생이 없으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계고교 방안에는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편견부터 없애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의원님께서는 유치원은 설립 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며 국․공립 유치원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시설비의 대부분을 순수아동교육비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반면 시군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종사원들 인건비 중 약 40%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 어린이집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과 동등한 지원비율 및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높이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국립유치원 1개 원, 공립유치원 304개 원, 사립유치원 108개 원 등 총 413개 원의 유치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도 교재교구 구입비, 교단선진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사립유치원 교사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교육비 지원도 매년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비 및 인건비는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으로 인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은 국고사업으로 예산의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특수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한정하고 있어 시설비 및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간의 지원에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반 구축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은 물론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학년도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재교구 확충비에 1억 1,700만원, 교단선진화 교육환경 개선비에 1억 1,100만원, 특수교육 교재교육비에 4,200만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에 8,400만원, 사립유치원 연합회 연수지원에 1,000만원, 사립유치원 연수비에 8,200만원,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에 1억 1,400만원, 유치원 교육비지원에 41억 2,4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46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