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의원 발언

방이동 출신 이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내용을 보면, 우리한테 제출한 청취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받아가지고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이 검사소 부지가 본위원이 초대 의원 때부터 76년도에 건립되어 가지고 20년이 흘러가는 현재는 방이동 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검사가 지금 모양으로 각 정비업소에 분산되지 않고 하루에 1,000대 이상, 한 달에 3만대 이상의 검사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교통마비,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3개나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의원 때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또 공해측정도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에다 이전을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다시 구정질문 때 강력하게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검사소를 이전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99년 9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검사시설 해제를 구청에 요청했는데,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검사소를 이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검사소 주변이 이렇게 지금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갔다왔지만 이 근처가 태창운수, 섬유공장, 창고 등으로 해가지고 몇 십년 동안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검사소로 인해가지고 주택을 건축해도 매매도 되지 않고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방이1동을 보면 본위원이 초대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세 가지가 문제예요. 얼마 전에 일진연립이 20년만에 재건축 되어서 7층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가 난립되어 있던 곳을 중학교, 초등학교 2개를 건립하고 지금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 검사장으로 세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 두 가지는 해결이 거의 끝났어요.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면서 구청에다 폐지요청을 했으면 과연 이 지역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좀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했어야 된다. 물론 주위가 전부 저밀도고 또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고층은 안 된다,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구건설에서 이 토지를 용적율 200%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땅들이 전부 200%로 묶여지면 다시는 개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외 18필지를 합해 가지고 4,700평 정도를 전부 묶어서 개발하려고 노력중인데 이것마저도 200%로 묶여지면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청장님이 바뀌고 국·과장이 바뀌더라도 어느 지역을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문제성이 있는 지역을 해제할 때는 최소한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대표로 나와서 구의원이 뭣하러 있어요? 그런 결과로 여러 해 동안을 이전 촉구해 가지고 이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묶어놔 가지고 128명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 요청서를 보면 아전인수격이다. 왜? 구청에서 심의를 하면서 주위가 저밀도이니까 고밀도로 하면 안 된다고 서울시에다 요청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요청해 놨다 이거예요. 그 요청 과정이 여러분들이 너무도 탁상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처리가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와서 우리가 128명으로부터 구청장한테 청원이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서 본위원이 청원을 내고 또 구청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다 지난 번에 요청한 사항이, 주민이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반대가 많으니까 해제를 해주십시오. 과연 하부기관인 송파구청이 서울시에다 놓고 그런 요청을 할 때 서울시의 관계공무원은 우리 송파구청에 있는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신구건설에서 다시 기본설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 자동차검사소 부지 2,400평만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가 191채 나와요. 그리고 전체를 하면 395세대 나오는데 용적율 281%입니다. 18층이에요. 이 서류를 보면 안전공단에서 다시 폐지 신청을 해놓고 21층, 25층의 개발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건설업자나 안전공단에다 이것을 고도를 낮춰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고 반대의견이 없을 정도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도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를 않고 지금 밑에서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고밀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층으로 하겠다고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 떨어져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닥쳐 놓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128분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검사장이 나가나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 뭣하는 거냐? 이렇게 왜 복잡하게 만드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님께서 방이1동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주민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재검토를 해봐라. 저는 이 진정을, 청원을 낸 분한테 깜짝 놀래버렸어요. 너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구청에서도 말을 안 하지, 단순히 이것을 공매가 되어가지고 주위의 땅 18필지를 흡수해 가지고 공동개발하는 데에만 열심히 쫓아다녔단 말예요. 이렇게 되어서 벼락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손을 다 놓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현장에 와서 어떤 과장님과 담당자가 차를 내가 같이 타고 오면서 ‘이미 그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거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시다.’ 그것은 맞아요. 맞은데 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사사건건 그래요. ‘호랑이 할아버지’건도 그렇고 지금 올림픽공원내 미술관 짓는 것도 그래요. 구의원을 완전히 제외해 버리고, 자기들이 책상 위에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출하면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뭘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나중에 청원소개자 말씀대로 중요한 취지는 그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압니다. 아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할 때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당해 구의원님들을 모셔다가 의견청취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그 주민의 대표로서 말할 자격도 있고 어떠한 체면을 세워줘야지. 입장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방이동197번지(자동차검사소)및일대지역의제2종일반주거지역지정입안반대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자동차검사소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국장께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22년전, 197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방이동 주거지역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검사소 주변에는 태창운수, 섬유공장, 창고 등 여러 가지 판자촌이 형성되어 인근 지역의 환경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검사장은 본 의원이 초대의원 때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전을 계속 촉구한 결과 금년 1월 14일 검사장 부지 약 2,400평이 신구건설에 157억원에 매각된 사실입니다. 현재 계약금이 지불되어 있는 상태지만 검사장 주변은 검사장 1필지 2,400평과 그 외 인접 18필지 2,000평을 합하여 4,400평이고 그 중간에 있는 도로를 흡수하게 되면 4,700평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사장 부지를 용도폐지하면서 이 지역을 2종주거지역으로 제안하는 조건부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검사소 부지가 2종주거지역으로 제한된다면 그 주위도 모두 2종주거지역으로 제한되게 되므로 인근주민들로서는 지금까지 자동차검사소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검사소가 폐지됨으로써 오히려 개발이 제한되어 이중의 피해를 보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므로 청원인들의 애절한 호소를 받아들여서 검사소 시설만 폐지하고 2종주거지역으로서의 결정을 재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절박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