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3일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3일 심사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당직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명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위한 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4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여섯째 2004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일곱 번째 2004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여덟 번째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아홉 번째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은 관련법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수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3일 실시한 조례안 2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4년도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과 세 번째,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상ㆍ하수도 요금의 업종체계과 누진요율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편익을 사용가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보령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16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면 출신 편삼범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수행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여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천면 이장단과 각계 시민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11만 1천여 보령시민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부터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에 의하면 시정질문의 요지를 48시간 전에 보령시장에게 송부하고 보령시장은 답변서를 24간 전에 의회로 보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묵살되는 아주 불행한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돼야 한다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1년 넘게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보령시 발전에 협력차원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고령화속도 세계 제1위속에 우리 보령시의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어떤가 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UN은 65세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는 프랑스 115년, 미국이 72년, 독일이 40년, 일본이 24년이 걸렸으며 우리나라는 16년내지 17년이 걸려 세계 고령화속도 1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시 65세노인은 2003년도 보령시 인구 11만 1,164명중 1만 4,762명으로 노인이 13.2%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보령시 노령인구를 13%라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농촌을 보면 농촌 11개 읍ㆍ면 인구 2002년도 기준 총 5만 4,079명중 노인이 1만 123명으로 18.7%인데 반해 시내권 5개 동의 인구는 5만 9,235명중 노인이 4,639명으로 7.8%대로 시장님이 파악하신 노령인구보다 심각하며 또한 시내와 농촌간 노인격차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65세이상이 노인이 25.5%대의 주산면을 비롯, 천북, 청소, 남포, 미산 등이 2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보령시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주산면 등은 벌써 초고령사회를 넘어 우리나라가 예견한 2030년의 23.1%를 넘어선 아주 심각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시 농촌은 날로 폐허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이 낮은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출산율은 여성 일인당 ‘70년대 4.53명에서 2002년도에 1.1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면 미국은 2.03명, 프랑스는 1.90명, 일본은 1.30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시 경제활동의 침체로 젊은층이 대거 도시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생각각합니다. 바로 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날로 감소되는 인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인구증가대책과 기업유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노인문제는 전통적 효사상과 경로의식에만 노인부양을 맡기는 시대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농촌노인대책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노인들의 불만사항은 첫째가 교통불편, 다음에는 농촌환경개선, 의료문제, 건강문제, 여가활동문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농촌노인을 교통불편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는 만65세이상 분기별 2만 5,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 15%, 시비 85%로써 도비부담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상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외연도의 경우 65세 노인이 치료차 대천을 한번 나올려면 여객선 운임이 1만 1,400원, 왕복 2만 2,800원이 되고 차비 기타경비를 합하면 5만원정도 소요되므로 아프도 돈이 없어 육지에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수당을 인상할 의지와 도서거주노인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계획은 없으신요, 또한 시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경로당 마을회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의 난방비는 개소당 50만원, 운영비는 52만 8,000원으로 별로 증가되지 않고 있으며 취임한지 1년이 지났는 데도 마을회관의 난방비와 운영비 지급이 없는 입장으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증액과 마을회관 난방비 운영비 지급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어촌 노인의 농어부병과 치매 등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농어촌의 의료환경은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시내에 있어 읍ㆍ면 지역의 노인들과는 동떨어진 시설물로써 이용키 어렵다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농어촌 노령인구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읍ㆍ면지역에 요양ㆍ양로시설, 노인학교 등 미연지역에 통합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농가소득구조 변화에 맞춰 농ㆍ어한기에 잉여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농ㆍ어가 경제활성화를 통한 농ㆍ어업의 소득으로 농ㆍ어업의 소득안정과 증대를 꾀하여야 농어촌이 일어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농어촌의 농ㆍ어업의 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재난대비에 완벽한지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태풍 루사시 강원도에 내린 폭우는 870.5㎜로 1일 강수량은 관측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금년 9월 12일 매미태풍때 제주도에 남긴 초속 60㎧의 최대 순간풍속도가 과거 최대치를 경신하듯 매년 태풍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적, 물적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루사태풍시 피해액이 무려 5조 1,479억원과 인명피해는 사망 213명과 이재민 9만명이 발생했고 금년의 매미태풍시에는 피해액이 4조 7,810억과 인명피해 사망 130명, 이재민 1만명으로 매년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한반도에 자주 상륙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기후가 변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점차 해수면의 온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태풍루사피해도 채극복하지 못한 지역에 또 다시 14호 매미태풍 피해를 당한 것은 복구비 늑장지원과 복구사업의 늑장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다행이지만 언제 이런 일이 모르는 상황에서 대비책은 완벽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재난관리시스템의 가동은 잘되는지요, 침수지역의 파악과 해일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또한 태풍이 우리지역에 상륙할시 주민대비대책과 어선의 대피요령, 피해우려시설물의 지도점검, 하천관리, 농경지와 가옥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요. 매년 경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피해가 연속되는 지역 등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 소하천정비, 기반시설과 경계지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사업 등이 이제는 돈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사업에 돈을 맞추는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주교면 등의 200㎜이상 집중호우피해로 보령시에 77억의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작은 호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과연 500㎜이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떨 런지요, 이것은 피해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복구사업 등이 피해 재발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의 자연적 상태를 검토하여 사업의 완벽을 기하여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축제는 총 6건으로 3억 8,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시 평균 27.25%인데 반해 우리시는 19%대로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의 축제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살펴보면 사회갈등을 근원이 공동체 붕괴로 볼 때 이웃간 단절이 심각한 마당에 축제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전통적이고 그야말로 그 지역의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는 단체장의 판단이 축제를 탄생시켜 축제의 속성재배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축제의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계절적 축제, 그 밥의 그 나물의 축제인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축제개막식에 가보면 기관장과 지역유지들이 나서서 한마디씩 자랑하고 연예인의 노래와 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단체장이나 지역인사가 자기업적을 내세우고 또한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며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먹고 마시는 놀이기능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축제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며 행사기간동안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하루속히 축제를 재정비하여 통합으로 인한 연계축제를 통한 문화의 재생산기능 향상과 시민모두가 함께하는 만세보령의 대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축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만세보령 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네마월드추진사업에 대하여 엊그제 시정연설후 질문을 하였는데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령이 한국의 헐리우드로 뜬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과연 그럴까, 아니면 좀더 침착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보령시네마월드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갑자기 가칭 보령시네마월드 건립추진에 대하여 건설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21세기 최고의 서해안 중심 영상문화 관광도시조성이란 제목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의원은 감짝놀랐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7,400억이 소요되며 성주와 청라, 대천4동 일원에 200만평의 규모로 2013년까지 2단계에 걸쳐 시네마월드가 건립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7,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2003년도 7월 3일날 시장면담후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개월만인 9월 5일 서울에서 협약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7,400억의 재원조달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간담회에서 담당과에서 이 사업은 성주, 청라, 대천4동에 속하지만 사업비는 석탄합리화사업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개촉지구 사업비와는 무관하게 추진된다고 하였는데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7,400억원의 소요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네마월드 건립부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따른 영상단지특구를 신청하였는데 우리시가 도서관광특구, 갯벌체험특구 등 세 가지를 전국 448개의 지역특화발전 신청속에 있는데 세가지중 한 가지나 두가지 선정에 있어서 영상단지특구가 제외된다면 시네마월드 건립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셋째, 어느 신문기사에서 보면 시네마 건립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시네마월드 종사자 가족 및 연계 종사자 등으로 보령시 인구가 2003년도보다 8만 9,000명이 늘어난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도됐으며 관광객 숫자도 지난해 1,400여만명에서 2013년에는 5,500만명이 보령시에 온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7,009만명중 남한인구 4,764만명인데 남한인구 전체가 보령을 다녀간다는 계산으로 이런 계산이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요.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용효과, 관광객유치, 보령시 경제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거대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동서고속화도로와 산업도로가 건설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주～청라간 남북관통도로가 터널 740m를 포함하여 7.7㎞로 360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본의원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하여 성주, 청라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과 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지만 관철되지 않고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관통도로가 보령시 시네마월드 건립지역으로써 시네마월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지요, 아니면 이 사업이 보령시 교통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유무인도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말없는 무역전쟁이 관광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양관광개발은 세계화 속도로 개발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이중 우리 보령에는 해양관광차원인 유무인도서가 78개나 있으며 이중 유인도는 13개이고 나머지 65개가 크고 작은 무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도서가 21세기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저문화와 주5일제근무 등의 시간적 여유로 인하여 무차별하게 파괴돼 가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 그지없어 시장님께 건의와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에 환경부와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서지역 환경훼손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자 회신에서 관할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불법행위 철저 단속토록 촉구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 대책은 무엇인지요. 지난번 해경에서 도서수석채취와 관련 동향보고를 우리시에도 했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과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본의원이 집행부에 구두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책수립을 강구하였으나 실ㆍ과별 업무분담만 탓하며 현실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무인도에 낚시꾼을 가장하여 괴암석 및 간조시 수석을 채취하고 야생화 및 나무를 마구 훼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도 및 유인도 어디에도 이를 제재하는 경고판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하루속히 무인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보호지역지정 아니면 특정도서지정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조례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1세기는 해양관광개발주관 국제관광시대라고 합니다.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유무인도서를 찾아오는데 도서를 살펴보면 만세관광보령이미지에 걸맞는 관광안내판이나 휴식공간 및 공원조성, 아름다운 화장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보령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휴식공원조성 등은 찾은 사람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아름다운 공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섬을 찾아보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쉴거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세빈의원님 나오셔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심층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축제질문에 대한 일부 부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보다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당부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의 농해소득원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2002년도 농가들의 농해소득이 814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배가 증가됐으며 2001년도 대비 4%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평균 농가소득중 농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도 32.2%보다 2002년도에는 33.2%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여건인 일본이나 대만을 보면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의 농업의존도도 우리나라는 46.1%인 반면 일본은 13%대 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농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해소득은 대략 품삯이나 건설현장 잡부, 인근농공단지일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을 이제는 한차원 높게 농해소득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기사에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켄터키주 클렌데일시를 제치고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가 공장유치에 파결적인 유치세일을 하여서 현대자동차공장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다름아닌 공장도로를 현대도로를 공장번지를 울산현대공장번지인 700번으로 소방서와 경찰서도 공장근처로 옮겨주고 자동차생산후 법인세 누적금액이 8,200만 달러가 될 때까지 법인을 감면해주고 건설공사비 가운데 1,250만 달러를 부담하는 등 공장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청이 있는 대전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의 인센티브로 산업용지를 정상분양가보다 낮게 공급하고 기업당 2억원이내의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전기업이 30명이상 신규고용기업에는 기업당 2억원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고 300억이상 투자, 300명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지원기준을 초과해서 특별지원하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어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나가는 미국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대전시가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보다 우리시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서고속화도로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대천해수욕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당진, 예산, 부여, 서천 등은 동서남북도로에 걸친 고속화도로가 이미 개통되고 또한 2008년도 말 개통을 앞두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공주간, 대전～당진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발목적을 보면 한결같이 대천ㆍ충남권 및 서해안의 개발촉진과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충남내륙지역의 개발촉진 등 의 사업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천～공주간의 경과지는 청양, 부여이고 당진～대천과의 경과지는 유성, 공주, 유구, 예산, 수덕사를 경과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만 빼고 인근 시ㆍ군은 고속도로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93년도에 시작됐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90년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보령신항개발과 함께 이런 동서고속도로를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했어야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라도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보령～조치원간 충청선 철도개설, 보령～안면간 연육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겸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삼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세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