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디지털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전 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께서는 평창에서 열리는 지역현안 정책토론회와 서울에서 열리는 ANOC 총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 의원으로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을권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을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철원 출신 무소속 김동일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박융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면서 몇 가지 강원도민을 위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읍․면 오지지역 소방출장소 확대와 근무인력 보강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주택 화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소방업무는 화재예방, 소화활동, 구급 및 구조, 화재조사 등으로 크게 분류되지만 어느 한 업무라도 소홀히 했을 때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화재는 예방만이 최고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일,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도 화재발생 위험에 대한 부분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화재가 났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진압하여도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과 특히 읍․면 오지지역 화재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여도 일부 전소된 상태에서 잔불을 정리하는 일 등은 소방업무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큰 틀에서는 국가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재예방의 좋은 예로 호주는 멜버른을 주도로 하는 빅토리아 주가 1998년에, 그리고 NSW 주정부에서 화재감지센서 의무화 법규를 제정한 이후에 85%가 미설치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에게 감지센서의 중요성을 인지시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도 화재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 영월 주택 화재에서 나타난 소방인력 부족 등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강원도 차원에서도 모든 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예방교육, 화재감지센서 및 소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전화기를 모든 기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것도 힘든 일인데 경제적 문제, 가족들의 심리적인 어려움 등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강원도내 청각장애인에 대한 애로사항과 지원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강원도내 청각장애인 등록 수는 언어장애인 626명, 청각장애인 607명으로서 주로 수화와 필답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로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수화통역사 없이는 타인과의 생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TV 방송이나 영화에 자막이 삽입되지 않아 문화생활을 공유할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98년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를 포함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청각장애인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화통역센터 직원의 주업무는 수화통역이므로 서비스 요청 시 주야․거리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수화교육사업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은행업무, 민원신고, 자녀교육, 구인․구직 등의 취업알선, 병원진료 등의 갑작스러운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보면 3～4명인데 과연 소화해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좀더 청각장애인들의 복지혜택에 도움이 된다면 인원충원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그동안 영상전화기를 일부 보급해 왔으나 수화통역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영상전화기를 강원도내 읍․면․동과 모든 금융권, 병원 등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영상전화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영상수화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각장애인들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화로 자기네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읍․면․동이나 기관에 설치된다고 하면 수화통역사가 중간에 민원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화기로서 아주 활용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사들 3～4명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일반 민원 작은 것들은 이것으로 소화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내 미곡처리장의 쌀 판매 부진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쌀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단 쌀시장 전면개방을 10년간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비준동의안 처리가 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셈으로 3월 30일쯤 수입쌀의 첫 공매가 이루어져 4월 18일 예정인 밥쌀용 수입쌀은 지난해에 수입되지 못하고 이월된 물량 2만 2,027t을 합하여 5만 7,000t이 되는데 강원도에도 배정이 되는지와 배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쌀이 시판되는 데에 대한 불안심리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산지 쌀값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쌀 판매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안정적으로 수매하여 그동안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던 강원도내 미곡처리장의 쌀 판매 부진은 강원도 쌀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은 물론 지방의 시장경제 붕괴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남북 강원도의 공동방역활동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단일 질환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약 3～5억 명의 인구가 한 해에 걸려 이 중 100～2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자국인이 열대지방으로 여행을 할 때는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과 철원, 휴전선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여 국립보건원에서는 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으로 줄긴 하였으나 아직도 발생의 빈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3일열 원충으로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말라리아 원충이 말초혈액에 주입되면 일단 간세포 내에서 분열 증식해 적혈구에서 기생하기 시작할 때까지 1～2주 또는 수개월까지 잠복기를 거칩니다. 이 때문에 겨울에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경기 북부지역, 강원도 접경지역과 휴전선 일대 남북이 공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북한에 말라리아 감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잔류 감염상태로 있는 한 국내 말라리아의 집단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예로 말라리아가 북한에서 매년 20～3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비무장지대를 통한 말라리아 모기의 유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1,800여 건이나 발생한 부분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강원도내에서 2001년도에는 545명이, 2005년에는 7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철원지역에서는 2001년에 308명, 2005년에는 4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증상이 감기나 설사, 구토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타 질환으로 오인하므로 진단 일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주 발생지역인 경기 북부 경계지역과 접경지역 일부를 포함해 강원도에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에서 북강원도와 교류협력 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공동방역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했던 사안으로서 우리나라 20대 미만 사망원인의 1위는 교통사고로 여전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사고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으로 심혈을 기울여 사고가 줄긴 했으나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는 늘 사고 위험요소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의 3～5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와 갓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노상주차로 인한 사고유발, 안전표지판 미설치 등은 아이들이 누려야 할 행복권을 빼앗아가는 주된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했던 강원도내 열악한 교통환경 내용을 생각한다면 강원도내 학교 주변만큼은 어린이 천국의 거리로 만들어 강원도 미래의 새싹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정보기술 역량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가늠하는 최고의 화두가 창의성 교육입니다. 정보기술능력은 이 창의성 신장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필수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의성 교육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되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가 지역별로 제정되어 있고, 철원군의 경우 오대미를 학교급식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식량자급률 25.3%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권장 내지는 지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자투자방식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시설사업에 민간투자방식, 즉 BTL 방식을 도입하여 시설개선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재정사업과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원도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시설의 민자투자 도입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한나라당 지성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대 초선의원으로서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느라 했습니다만 큰 성과 없이 세월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강원도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것이라는 믿음에 한편 보람도 느꼈습니다. 지난 4년 전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하나 하나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하에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훌륭한 인재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어 재선의 영광을 안으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정책이 미흡했던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본 의원이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질문했습니다만 지난 3년간 강원도의 인구와 학생 수는 별표와 같이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총인구는 지난 3년간 약 1만 2,000여 명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학생 수 역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각 시․군이 임신, 출산, 양육, 기업유치 등 여러 시책을 발굴해서 집행해 보지만 별로 좋은 성과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의 재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4년 7월에 지사님께서는 춘천시장과 함께 춘천 캠프페이지의 2005년 조기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2005년 2월에는 춘천 G5 프로젝트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천 캠프페이지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로 인해 춘천시민들에게는 도시 균형발전의 저해, 헬기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매입비 수천억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춘천에서는 미군기지 부지의 무상인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부지 무상양여 관철을 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에 제출한 노력의 결과로 다행히 지난 2월 9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아직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 첫 번째는 만일 캠프페이지 부지를 유상으로 인수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 문제 둘,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상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오염상태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환경오염 상태의 결과, 그리고 오염문제 해소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또한 그 비용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문제 셋,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원도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드리면서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강원도민은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역사상 강원도에 이렇게 큰 이벤트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체육기반시설, SOC 사업 등 그 기대효과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 강원도 발전이 약 10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과 직접 관계가 없는 도민들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갈망하지만 한편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 이 지역에 어떠한 발전이 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은 소외감으로 변하고 맙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강원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이 소외감을 이 지역 강원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강원도내 65세 노인 인구는 2002년도에 10.3%를 넘어선 이래 매년 평균 0.4%씩 증가 추세에 있고, 2005년 말 현재 도내 인구는 강원도의 전체 인구 대비 12.1%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매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노인 인구 현황을 강원도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말 강원도 인구 152만 7,034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만 6,674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고, 2004년도 말 강원도의 인구 151만 1,375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7만 5,187명으로 11.5%, 2005년 말 강원도 인구 151만 3,11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8만 3,471명으로 1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내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대로 노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사회에 노인들의 수급권 보장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2월 1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강원도조례로 3월 10일 제3107호로 공포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85세 이상 장수노인들이 매월 일정액의 장수노인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말 현재 강원도 8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4,677명으로 도내 전체인구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책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째, 금년 7월부터 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 규칙의 준비 등 세부 추진사항, 둘째, 장수노인수당 재원 마련을 위한 강원도의 계획, 셋째, 장수노인수당 지원기준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넷째, 7월부터 도내 전역에서 지급받는 데에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세대들은 어려운 청년시절을 보냈고 현재 우리나라를 있게 한 역군으로서 이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날 그날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급급했고, 따라서 노후의 대책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점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적극적인 각종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이제는 학교부지가 없는 도시개발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주택의 선호도에 힘입어서 남춘천역 앞에는 아파트촌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단지 외에도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단지만 해도 3개 회사에 약 2,0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가 이전하고 주택공사가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구 남춘천초등학교는 이미 폐교되었고, 춘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대한주택공사가 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회의를 했으나 부지선정 문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장 1년 후부터 이 지역 주민 자녀들은 통학거리가 먼 초등학교로 분산 등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초등학교 부지선정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는 강원도 전 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오늘 2일차 도정질문에서는 정을권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책방향 등 주요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농촌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아울러 지성배 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 규칙 제정 등의 세부 추진사항,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농촌인구 고령화 및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점은 정을권 의원님께서도 명백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고령화 진전 정도가 전국 평균 대비해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특히 걱정할 부분입니다. 어쨌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진전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세대간의 갈등문제도 생기고, 재정수지도 악화되고, 산업구조의 개편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6월달에 일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후 소득보장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을 금년도에 374개소를 추진합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노인쉼터 조성사업을 2003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130개소 등 도합 460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해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다기능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소규모 다기능시설, 노인그룹홈시설, 농어촌 종합재가복지시설 해서 6개소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과 주거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영월 주천에 343억원을 들여서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사회복지 증진, 보육사업, 사회보험, 공공보건의료 확충, 건강증진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진료소 등에 원격진료시스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57개소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역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활기차고 당당한 노후를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수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액은 2만원 내지 3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2만원 지급 시 연간 35억원이 들고, 3만원 지급 시에 연간 53억원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재정여건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노인복지정책은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노인복지대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수노인인 경우에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70세 이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마련되어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들을 대체적으로 70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4월 중 시판 예정인 밥쌀용 수입쌀이 우리 도에도 배정되는지의 여부와 그 대책, 그리고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쌀 판매 부진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쌀 재협상 결과 향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14년까지 국내 생산량의 7.96%까지 의무 수입하게 되어 있고, 이 중 밥쌀용 수입은 2005년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4년에는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타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밥쌀용 수입쌀은 각 도에 일정량이 배정되어서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매를 실시해서 낙찰받은 업체가 시판용으로 전국에 유통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판용 수입쌀은 수입쌀이라는 표시를 해서 시중에 유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시판 초기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원인이 도내 농협들이 쌀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타 시도보다 원료벼를 대체로 전년도보다 고가로 많이 매입한 그런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매입한 쌀을 또 고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영호남 지방에서 저가 쌀 유통이 많아서 도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의 판매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내산 쌀 소비 촉진대책을 수립하여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쌀소비촉진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기관․단체․도민을 대상으로 도내산 쌀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쌀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 수도권 방문․홍보․판매활동 확대, 강원도 연구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판촉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으로 연초에 재고가 6만 5,500t이 있었는데 그동안 2만 4,000t이 판매되고 현재 4만 1,500t의 재고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 홍보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 강원도 쌀의 소비 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께서 북한에서 말라리아 모기가 유입되어 접경지역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부분의 대책과 관련해서 북강원도와 교류협력 시 공동방역 지원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전체적으로 보면 '93년도부터 점차 증가해 오다가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 강원도에 825명이 발생했는데 2005년도에는 74명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말라리아는 2001년도에 무려 29만 6,000여 명, 2003년도에 4만 6,000여 명이 발생되어 북한 전역에 유행했으나 점차 발생빈도가 북한에서도 감소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북측의 말라리아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점을 중시하고 단순히 국내의 말라리아 대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고 2001년도부터 북측에도 연 100만 불 정도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접경지역에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 4,400만원을 지원해서 약품지원, 장비지원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16개 시․군별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도 구성하고, 매개모기 밀도조사, 위험지역 주민 항체검사,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355명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강원도와의 공동방역사업은 현재 북한에서도 환자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고, 전염병의 특성상 접경지역은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인천지역과도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하고, 또 기왕에 북측과 열려 있는 채널을 통해서도 제안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성배 의원님께서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캠프페이지 부지를 유상으로 인수할 경우의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춘천 G5 프로젝트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고속도로, 경춘선 복선화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춘천을 명품도시로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요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춘천의 아주 중요한 비전사업이고 또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성공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고 그동안에 그냥 구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이 사업별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학․연․관 공동협력을 체결해서 관련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고, 그간에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했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실시했습니다. G5 중에서 G1 신도시 건설문제는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동내면 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동내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고, G2부터 G5까지의 문화관광복합지구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국내에서 제일 권위 있는 8개 디자인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국제무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설계회사가 함께 참여한 8개 컨소시엄이 공모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일모레까지 심사해서 2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기간 시민들한테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작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할 생각이고, 현재 생각에는 이 두 작품 중에서 시민들의 대표를 구성해서 충분히 본 후에 여러 가지 검증과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서 시민대표들의 손에 의해서 투표 형식으로 최종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을 중심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순서를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정되고 하는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거와 연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거 이후에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상반기 내에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군기지 이전부지 인수비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노력하고 특히 춘천시와 춘천시민들이 그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성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9월 시행 예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는 모든 부지를 무상 공여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공공용지 매입 시에 일부 지원, 또 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 말하자면 공공용으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이것은 아마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적어도 70～80% 정도는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할 시에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토지를, 그것이 소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분양하거나 활용하거나 그렇게 할 대상 토지가 주로 많은데 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할 지역의 땅까지 몽땅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도로 보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인수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거기 보면 도지사가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다음에 G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는 캠프페이지 지역의 복합타운 개발계획에 따라서 재원대책을 정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것은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토지 선수공급을 통해서 분양수익금으로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면 큰 무리 없이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토지대금도 충분히 커버해서 갈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채권발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자금, 발행될 수 있는 실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잘 되면, 저희들은 또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분양대금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캠프페이지 오염과 관련해서는 한미 합의에 따라서 지난해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 15개소의 토양․지하수 등의 오염 여부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양쪽 협의에 의해서 공개는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춘천 캠프페이지가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수를 못 했지만 일정구역이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오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소파(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부 및 주한미군 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우리 춘천의 캠프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상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치유 후에 반환받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 2월 14일날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반환기지의 토양 복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공식 건의를 했고 또 향후에도 정부의 대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도와 시, 그리고 도의회와 공동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토양오염 제거 책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제거해 주고 우리가 받기 때문에 토양오염 복원의 주체 또 복원비용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G5 프로젝트 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추진계획을 정밀하게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캠프페이지도 이와 연관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성배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때 춘천을 비롯한 철원, 화천, 양구 등 영서 북부지역 비개최지역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시 기대효과는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 각종 인프라가 확충되고, 강원도 발전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지고, 도민의 자긍심도 높이고, 지역통합, 도민역량 결집 또 경제․사회 전반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지역까지 또 기타지역까지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증대 효과가 전부 다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이만큼 복합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영향을 주지만 평창을 중심으로 한 동계스포츠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중심 활동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개최되지 않는 지역은 다소 현 상태에서는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강원도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의 파급효과 또 투자의 연관효과, 인프라 구축효과 이런 것들이 개최지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개최되고 강원도 중에서도 평창이라는 대표이름을 가지고 개최되지만 국가적인 아젠다(agenda)를 설정하고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강원도의 상징적인 것이고 발전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효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전지역의 도민들이 동참하고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뉴스타트 강원의 하나의 일환으로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을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도 전역에 미치도록 하는 경제프로젝트화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2014년 동계올림픽 경제프로젝트 용역을 곧 발주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전 지역에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춘천 명품도시 조성의 원동력이 되는 훌륭한 G5 프로젝트가 여태까지는 춘천시민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이 원활치 못해서 다소 충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두 가지 용역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의 충분한 검증도 거치고 또 시민들 대표들의 참여기회도 확대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캠프페이지 인수조건에서 밑에 지사님이 답변하시기를 토지 선수공급을 통한 분양수익금으로 조달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용역을 준 상태 아닙니까,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캠프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캠프페이지 부지를 인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지를 1,000억원에 인수한다면 그 1,000억원 재원조달에 따른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일 그것이 4,000억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수금액도 막연한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이 국제현상설계공모인가요?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용역이 나올까요?

그것은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내일모레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선조건도 없는데 그런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타운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복합타운으로 도시설계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만일에 인수부지의 부담액이 커진다면 공원조성이라든지…….

이 개발은, 거기를 개발하는 데 인수기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거기에 소요되고, 더 많은 부분을 분양이라든지 도시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복합타운을 계획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택지지구를 하나 개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부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예컨대 전부 공원시설로 만들자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어렵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인수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시한테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서 마련을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도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개최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소외감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행정력이 그쪽으로 너무 집중되지 않느냐, 또 예산도 편중되지 않느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봐도, 제가 양구 주민들이나 비개최지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 발전이나 기대효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불만의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천시민들한테도 그렇고요. 직접 개최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최지역도 경기장 시설하고 강릉까지 철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프라는 구축하지만 그것은 개최지뿐만 아니라, 강원도로서는 지금 동서 횡축으로 북쪽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거기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거기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돈이 갈 것을 빼 가지고 그리로 가거나 다른 지역의 발전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아무 연관이 없는 전라도까지, 전국에 있는 10만 명의 동사모들이 가입해서 동계올림픽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 줘야지, 그것을 자꾸 구체적으로 일 대 일로 우리 지역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전부 따지고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솔직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충분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2004년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공업체에 대한 부정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582개 업체 중에 82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행정조치를 당했는데 다행히도 강원도는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적발이 안 되고 그나마 잘 운영해 온 것 같습니다. 쌀 소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이라는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홍보했을 때 과학적으로 저희가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든지 이런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책은 도에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그런 쪽의 홍보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보충질문인데요, 여기에 대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농가에서 쌀이면 쌀, 감자면 감자 이런 농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 면에 있어서 개인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이시고, 도에서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쌀 소비 대책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감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매년 예컨대 감자라고 하면 감자 팔아주기 이렇게, 지금 그런 데에만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공급을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좋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하는 데 많이 생산이 되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생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소비를 다양화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려면 그중에 하나가 가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팔면 되겠다는 대책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런데 가공을 해서 하는 것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고 경제성도 어느 정도 있고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효과가 없으면 아예 그냥 지원해 준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가공식품화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서 지원책 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주문을 드리자면 강원도 농정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낫고 본인들의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소작인들은 지원책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고, 일단 덧붙여서 최근에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동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상을 놓고 그것을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나눠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우리가 소외계층 대책, 저소득층 대책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농업과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것도 양극화의 개념을 놓고 고려해야 된다는 개념으로만 가면, 우리가 농촌을 지금 전체적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시책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에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원되는 데가 자꾸 중복되거나 편중되거나 해서 사업이 잘 되는 데로만 가는 이런 것은 가급적 고려해야 되지만 양극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자본주의 논리로 따지면 있는 자의 어떤 가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책을 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려하는, 시책도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감자도 지금 감자 팔아주기 운동이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투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민 중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감자농사를 정확히 짓는 분하고 몇 평을 짓는 것까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저희들도 쌀농사를 짓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만 평, 5만 평을 짓는 사람들한테 특혜가 가는 부분은, 특혜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좀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은 좀 지양하고 낮은 쪽으로 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도지사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을권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우리 정을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성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의 재정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인구는 '78년 18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부터 잠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만 2001년 156만 명을 고비로 해서 지금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이러한 감소 추세는 광역시와 몇몇 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통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저출산 경향과 더불어 생활형태의 변화, 취업, 학업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정책 등 출산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별로 인구증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감소 내지 증가 요인이 자연 증감요인도 있고 또 사회적 증감요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심해야 될 과제는 어떻게 하면 도내 인구를 늘릴 수 있겠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삶의 질 관점에서 비록 인구는 적더라도 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겠나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도 전역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또 특성화시책 등 장․단기 계획을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유치 부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지역별 특성화된 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육성 등 산업기반의 구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대학도시, 지역특화산업 등 인구유입형 또 거점개발형 신도시 건설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리조트, 군부대, 대학생 등 타지 주소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도에서는 뉴스타트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강원도를 경제 선진도, 삶의 질 1등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진력하는 이런 것도 바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이고, 더불어 각 시․군별 특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이러한 균형발전이 도민소득과 직결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직․간접적으로 인구증가 요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정을권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세 건 중 강원도 노인복지정책에 관해 기 수립된 고령사회 대비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천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지사님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종합대책 계획을 의원님께 사전에 그것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린 것으로만 저희는 생각하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 드리고, 의회 회기 안에 저희가 이 대책에 대한 책자를 유인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과 실천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보람되고 활력 있는 건강사회를 위해서 목표를 누구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생활 보장, 다양하게 참여하고 일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문화 창출이라든가 또는 세대간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효문화의 정립에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계획에 고령사회 대비 관련된 법 개정 추진 또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추진과 전망체계 구축, 치매․중풍 등 요양원 노인을 위한 보장제도 도입이라는 이런 정책의 추진계획 아래 강원도에 저희가 그것을 접목시켜서 강원도 전략으로서 먼저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과 자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가 2,018명이고, 사업비는 2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취업실태 조사,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강원실버취업박람회 개최를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서비스기반 확충입니다. 노인요양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료복지시설을 2005년도에 32개소에서 2008년까지 53개소로 증축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복지시설을 2005년도에 35개소에서 2008년에 97개소로 26개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어촌 및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고에 있어서는 결식노인 무료급식 단가인상에 1식에 500원을 인상해서 2,000원에서 2,500원까지 해서 결식노인들에 대한 식사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일 대 일 결연사업 추진은 DB를 구축해서 3,400명이 결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응급 무선페이징 보급 확대 및 도우미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수체조 보급, 장수마라톤 및 건강가족 걷기대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 없는 노인정보화 추진에 정보화 교육, 경로당 정보활성화 시범사업, 노인용 자판기 보급 등 노인정보화에 저희가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인력 개발을 위한 시니어 인력개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만 도하고 교육청, 대학, 강발연, 노인복지회관 등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홈페이지 등 노인사이트를 재정비해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모범경로당을 확대해서 취미교실 운영도 확대하고 또 노인 전용공간을 장수지역 1개소에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효문화 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해서 함께 하는 노년생활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1.3세대의 교류를 확대해서 세대간 공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한림대학교에 노인체험관을 설립해서 저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세대간의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NGO 주관의 효문화 추진기구를 설치해서 이런 사업도 저희가 넓혀 나가는 것으로 하고, 또 노인 이해 및 인식 변화를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노인솜씨자랑대회를 개최하고 또 실버취업박람회를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에 노인 주제 사진공모 우수작 전시를 사진작가협회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경로효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공모 시상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으로 노인학대 예방홍보 등 노인 권익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실버산업 육성발전으로는 살기좋은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해서 장수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서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을 유치하겠습니다.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도 여기에 맞춰서 복합노인복지시설 또 주거단지 80세대를 해서 노인들의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군 노인복지정책평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최우수 시․군에는 5억원, 우수 2개 시․군에는 2억원씩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강원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여기 계획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추진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유인물은 추후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의 근무인원 증원과 인터넷 영상전화기를 모든 기관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장애인 7만 1,376명 중에서 청각장애인은 7,427명으로써 1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수화통역센터가 14개소가 있으며 48명의 통역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화통역센터의 역할 역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수화통역센터 근무인원 증원과 인터넷 영상전화기 확대 보급이 요구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며, 수화통역센터의 인력 증원은 시․군 상황에 맞도록 조정 시행토록 하겠으며, 아직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5개 시․군에 있어서는 조기에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 및 해당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영상전화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도내 읍․면․동, 금융기관, 병원, 학교, 공공시설, 역 대합실 등 청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또 우수한 업체들과 저희가 연계해서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해 나가겠고 또 각급 유관기관과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수화통역센터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한 번 좀 다녀오세요. 가보니까, 저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철원을 가봤는데, 제가 영상전화기에 대한 부분을 그때 가서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고, 강원도 시․군에 지금 2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청각장애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아주 충실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읍․면․동에 지금 187개인데 25개가 설치되었으니까 170개 정도, 간단하게 따지면,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제가 봐서는 7,00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속시원하게 올해 하시겠다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5개소를 더 확대하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 25억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을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나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도나 행정기관에 자꾸 맡기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앞으로의 방법에 있어서는 좀 탈피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여기에 답변은 주셨지만 더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수화영상기라든가 수화교실 같은 것은 저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동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교육청, 금융기관, 저희가 하여튼 관련된 기관과 관련된 사회단체 또는 정보통신부 등 그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의체 식으로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25개소를 추경에 반영해서 확실하게 영상전화기를 설치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단독형 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형 감지기 해외사례를 내놓으셨는데 미국 사례하고 일본 사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호주,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부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 확실히 감소되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화재감지센서의 부착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만 인식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중요성을 아시면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부에 건의해서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냉철하신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정을권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지성배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하게 바람직한 교육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의 질문사항 중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학교장 잦은 인사발령 관련 건, 김동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 관련 건, 지성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부지 선정문제 해결 관련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의원님께서 벽지지역 소규모학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획하신 일들을 제대로 실천도 못 하고 또 다른 임지로 떠나게 되어 있어서 강원교육과 벽지지역 학교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시와 군의 근무연한을 평균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을 한 다음에 실제로 교장선생님들, 시 지역에서 근무한 교장과 군 지역 교장선생님의 평균을 내보니까 초등 교장의 경우에는 2년 6개월, 중등 교장의 경우에는 2년 3개월을 평균 근무했습니다. 군 지역은 초등 교장의 경우에는 2년 1개월, 중등 교장은 2년 동안 근무한 후 학교를 옮겨서 시 지역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군 지역보다는 조금 더 근무연한이 늘어났습니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전직 등의 제한에 1년이 경과하면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1년만 지나가면 전보제한규정이 풀리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4학년도부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년 만에 자주 옮기는 것은 학교를 경영하는 데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다 판단되어서 내부규정으로 교장선생님에 한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계획 수립 시에 한 학교에 1년 6개월이 넘어가야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으로 고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21조에는 1년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지만 내부규정으로 1년 6개월로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발령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도록 해서 이와 같이 근무연한이 2년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벽지가 있는 타 도의 전보인사규정을 보면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교육공무원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년이 넘어가면 실제로 인사를 합니다. 충청남도는 우리 도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동일 근무지가 2년 이상인 자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신규로 발령할 경우, 부부가 별거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자도 전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와 같이 상위규정을 내부규정으로 수정해서 적용하는 도는 우리 도, 충청남도, 경기도가 이렇게 수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는 상위법인 공무원법 21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1년 만에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연한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을 구상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아니지만 2년 정도가 넘어가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연한이라고 보여지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정년 잔여기간과 관련해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면 연고지를 희망합니다. 또 대개 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현직에 나가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내신을 받아서 전보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발령하다 보니까 신규로 발령받은 분들이 대개는 본인의 연고지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한 2년이고 얼마 근무하다 보면 잔여기간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연고지로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서 시․군의 근무연한을 평균화하는 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군 지역이나 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교장의 근무연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높이는 방안 말고 다른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역별로 제정되어 있고 철원군의 경우 오대미를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농촌 살리기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이용을 위해서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강원도와 원주시,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여섯 곳이며 춘천시, 속초시, 강릉시에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여타 시․군도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민단체와 시․군민들이 이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현재까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철원군에서는 철원 오대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05년도에 철원군 관내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7,542명에게 1억 9,63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고, 2006년도의 계획을 받아보니까 2억 2,386만 8,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화천군도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화천 토고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학년도에 유․초․중․고등학교 2,609명에게 7,079만 4,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억 5,756만 3,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모두에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철원과 화천만 파악했지만 여타의 시․군도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대부분 학교급식에는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참깨라든지 도라지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잡곡류, 쇠고기 등을 일부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수입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 1면에 우리가 먹는 각종 식단에 김치, 미역국, 쇠고기국 이런 식으로 여덟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도 김치 그러면 완전히 국산이라고 그랬더니 양념이 전부 중국산이 들어가서, 제가 전체적인 통계 기억은 못 하는데, 전부 우리 것으로 알았는데 90%가 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90%가 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산이 조금씩 가미된다는 것을 보고 김동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4일날 우리 도내 교육장, 직속기관장, 연락 책임 고등학교장 회의가 있는데 이때에도 이런 말씀을 강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검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유전자검사 및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성배 의원님께서 학교부지가 없는 도시개발은 없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남춘천역 주변에 신축 중인 아파트가 약 2,000세대가 넘는데도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서 1년 후에는 학생수용 문제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초등학교 신설부지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부지가 없는 도시개발은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남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퇴계동 지역은 약 1,000세대 정도는 민간아파트가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는 가운데 2000년도에 확정된 남춘천시가지 조성사업을 대한주택공사가 수탁해서 1,000세대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이 지역에는 모두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어서 학생 수가 약 500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의 남부초등학교와 봄내초등학교는 다소 거리가 있고 또 과밀상태이기 때문에 춘천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지확보를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2회에 걸쳐서 강원도, 춘천시,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 남춘천시가지 조성사업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관계기관과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춘천시에서는 남춘천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이미 인가되고 고시되어서 학교용지 지정이 불가하므로 구남춘천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도록 공문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2005년 9월 개최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그때도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2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구역 내에 한 블록-제가 지적도를 봤습니다만-인접한 일반 주거지역 1만 1,911㎡를 확보하는 방안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에서 회신해 준 남춘천초등학교 부지는 경춘선 복선 전철화에 따라 이전하는 남춘천역사가 바로 그 인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과 교통혼잡에 따른 교육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또 인근에 아시다시피 유흥업소가 많아서 유해시설 폐쇄를 위한 보상비용이 너무 과다합니다. 거기다 신시가지 조성지구 사이에 35m짜리 도로가 개설되는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교부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안한 일반 주거지역 1만 1,911㎡는 사유지로서 지금 현재 육림상사 택시회사와 자동차 정비공장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한다든지 또 토지매입과 영업권 보상문제 또 토지소유주가 매각 불용 시에 수용절차 진행 등 비용이라든지 시일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확보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과 춘천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신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봄내초등학교하고 남부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급 수를 감안하고 2015년까지의 수용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봄내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47학급인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가장 학급 수가 많을 때가 2008학년도입니다. 2008학년도에 48학급이 됩니다. 그랬다가 2009학년도부터 47학급, 45학급 쭉 내려와서 2015학년도가 되면 33학급이 됩니다. 또 남부초등학교는 현재는 43학급인데 2007학년도에 가장 학급 수가 늘어납니다. 45학급으로 늘어나고, 2008년도부터 42, 36 쭉 내려가서 2015학년도가 되면 26학급만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가능한 빨리 이 부지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만약의 경우 부지문제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봄내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가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검토해 볼 때 2010년 넘어가서 2015년 가면 한 곳은 26학급, 한 곳은 33학급만 남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봄내와 남부초등학교에 일단은 학급을 증설해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쪽에 제가 쭉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학교부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시에서도 남춘천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는 초등학교 부지로서는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환경을 볼 적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봄내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게다가 남부초등학교는 고가철도도 지나가야 되고 쉽지가 않다고 보는데, 정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봄내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에 더 증설할 공간은 남아 있습니까?

지금 판단하는 게 아주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학급이 봄내의 경우에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2007년에 제일 높을 때인데…….

그렇게 줄어드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015년 되면 학급이 엄청 많이 준다면서요?

2005년 12월 현재 47학급인데 2008년도가 48학급으로 제일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통계자료죠?

이것은 우리 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가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수용계획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는 양 학교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한두 학급 때문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아니면 1년, 2년 사이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특수목적교실을 쓰다가, 금방금방 학급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성배 의원님께서 봄내초등학교와 남부초등학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이런 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사실 과거에 여러 의원님께서, 물론 그때하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학교를 다녔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거리도 아닙니다. 다만, 교통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최대한 부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다가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교육감님 서면에서 교대까지 걸어서 통학하셨던 그 시절하고는 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쪽 지역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 훤한데 걱정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가늠하는 최고의 화두가 창의성 교육입니다. IT 능력은 이 창의성 신장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의성 교육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되는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신장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신장은 독서교육, 외국어교육과 더불어 본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신장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별 단계에 맞는 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ICT 활용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정보소양인증제 운영, 각종 정보화 관련 행사 운영,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한 정보활용능력 배양 등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활용능력인증제는 강원교육인증제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시․군교육청 및 학교단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방과 후 학교 등에 정보활용능력 신장과 관련한 과정개설을 통하여 ICT 활용능력 기준에 적합한 단계별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교육이 일괄적으로는 잘 운영은 안 되죠?

일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각 학교에 정보센터가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것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학교에는 컴퓨터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수용능력에 맞게 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11대부터 20대로 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오지지역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방과 후에 거의 보면 집으로 다 돌아와서 학원을 가는 친구들은 나름대로 가지만 다른 학생들은 갈 데가 만만치 않은 학생도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방과 후에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시설사업의 민간투자방식, 즉 BTL 방식을 도입하여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BTL 방식이란 무엇이며, 기존의 재정사업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아울러 강원도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학교시설의 BTL 도입방식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 민간투자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이관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국가는 민간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주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재정방식은 입찰에 의하여 국가예산으로 건설하는 단순한 방식인데 비하여 BTL 방식은 민간의 자금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시설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춘천고등학교 교사 개축과 춘천 교동초등학교 외 15개 교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2005년 10월 18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평가를 마치고 일곱 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여 금년 3월 17일 가칭 (주)강원학교관리 대표이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춘천고 본관동 개축은 2007년 8월에, 16개 교 체육관 신축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중소 건설업계에서 BTL 사업 추진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건의하여 금년부터는 체육관 신축 등 소규모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70억원 미만으로 단위사업을 묶어 도내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육청에서는 BTL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시도를 과거에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실 때 문제점이 분명 도출될 거라고 예상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차근차근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셔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