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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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여건으로는 자치분권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지방화, 세계화, 고령화, 시로부터의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수여건은 가계부실로 인한 소비여력의 축소,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기업환경악화로 인한 내수부문의 성장여력축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호전될 전망은 없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증가, 통리장, 반장 보상금 인상 등 법정○경직성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재정투자 우선순위의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 사회단체 등의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그 어느 때보다 그동안의 성과나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배분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등을 감안,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 순서로써 첫 번째로 예산안 총규모,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 번째 특별회계, 네 번째 분야별 주요검토사항, 다섯 번째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03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916억 7,20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15.4%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5.1%가 증가한 2,597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5.5%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4%가 감소한 439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4.5%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보령화력 법인소득분 주민세 12억원 및 재산세, 자동차, 종토세, 주행세 등 8억원과 지방교부세 85억원 등의 세입증가와 폐광진흥지구개발 163억원,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13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4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감소요인은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택지매각수입 감소와 바다진흙 등의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판매수입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7.7%로 금년보다 11% 증가한 458억원 6,1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9.6%가 증가한 219억 2,8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3%가 증가한 239억 3,300만원으로 시장사용료 수입, 휴양림 시설물사용 입장료, 보건소 진료수입과 죽도관광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매각 등의 공유 재산매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2.3%로 금년보다 4%가 증가한 2,138억 8,100만원 규모로 지방양여금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 보조금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볼 때 경상예산은 예산 총규모의 21%인 544억 2,06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3억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지방의원 활동비 현실화, 통ㆍ리ㆍ반장 보상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총모의 76.4%인 1,984억9,4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104억 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20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4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및 용지매입 부담금 등 국도비 보조금 1,020억원, 양여금 203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타예산은 68억 2,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재해대책 등 4개 기금적립금 9억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28억원이 편성되어 지출돼 있습니다. 기능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2,597억 4,2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1%, 사회개발비가 44.1%, 경제개발비가 37.5%, 기타 1.3%로 이중 개발사업 예산이 전체의 81.6%로써 전국평균 64.1%보다 사업투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재정배분의 효율성제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보령시네마월드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 갯벌체험장 등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 및 노인복지, 청소년 육성, 농업의 신기술 개발사업비 등의 계상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0.4%가 감소한 439억 9,9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3%가 감소한 182억 1,700만원 규모로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보다 10.3%가 증가한 257억 8,200만원 규모로 주요 원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억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7%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21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의 77%, 수납총액의 95.7% 수준으로 예산안에 계상돼있고 세외수입의 경우 239억 3,3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징수결산액의 25.2%, 수납총액의 25.9% 수준으로 계상돼 있어 예산편성비율이 낮다 할 것으로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주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과 도로정비 등 지역균형 발전도모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금년 예산액보다 10억 6,900만원이 감소된 179억 3,7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번, 금년과 비교 예산편성이 달라진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일부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일부 수당의 인상입니다. 공무원 일ㆍ당직 수당, 자치단체별 근무인력, 시설여건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통ㆍ리장 활동보상금 인상입니다. 기본수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회의수당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시간 초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예산담당 업무 등 특정업무 수당은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론동향전담 조직 근무 업무활동비가 월 8만원으로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의 경우 정액보조 13단체 2억 3,500만원,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2,690만원 등 총 8억 4,490만원 규모로 운영하던 것을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시의 상한기준액은 6억 2,892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25.6%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ㆍ위탁계상과 관련해서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통합되어 계상된 바 있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는 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과 9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나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인 민간행사 보조ㆍ위탁비와 같이 75건 8억 9,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닌지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라번, 학술용역 계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3에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자료3과 같이 총 16건에 9억 1,7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대비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나 있어 사업선정의 적정성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번,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아래표와 같이 300일이상 상근인력 63명과 280일 일시사역인부가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이중 일시사역인부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일이상 상근인력의 경우 일급 2만 7,200원, 시간외수당 4만 800원, 월차수당 2만 7,200원, 연차수당 2만 7,200원, 근속가산금 일급의 10%, 상여금 기본급의 400%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280일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매월 일급 2만 7,200원만 지급되고 있어 동일한 근무여건과 업무내용으로 볼 때 보수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히 2004년도 시행예정인 주5일 근무로 인한 소득격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자치단체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번, 명시이월 사업비 재계상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비 62억원과 농민회관 건립비 4억원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위치선정 지연으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예산에 재계상한바 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사번,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노인여가 공간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 금년도 예산에 8억 2,570만원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추가 확보,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2004년도 예산에 20억원 가량이 계상된바 그동안의 국도비 확보노력 등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번, 전국 바다의 날 행사비 계상과 관련해서 총 1억 1,9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수용비 가 8,500만원, 기획단 특근급식비가 2,000만원, 기획단여비가 898만원, 행사보조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국 바다의 날 행사 경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바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번,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 특별회계는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조례에 제22조에 설치된 회계로써 당초 사업시행 총사업비 42억 1,000만원중 지역개발기금 30억원과 시비 12억 1,000만원의 재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2003년도 현재 지방세 상환이 완료된 상태로써 2004년도 예산규모가 14억 4,400만원으로써 예비비는 1%수준인 1,500만원 규모만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에 환원조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에 계상된 13억 6,000만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차번,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본 특별회계는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회계로써 세출은 주차장설치 등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바 예비비에 10억 9,2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은 시가지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바 주무부서의 특별한 대안 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인프라 확충에 따른 문화 컨텐츠산업 육성, UR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하여 농어촌 투자방향 전환 등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예산편구조가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분야별 적절한 자원배분을 고려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