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13, 14, 15쪽과 예산안 19, 20, 21, 22쪽 사항을 종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 6,800만원, 조정교부금 3억 3,579만원, 국고보조금 3억 8,700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7억 7,882만 9,000원으로 세입총액은 27억 6,9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쪽과 예산안 65쪽과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예산은 1억 7,652만 5,000원이 늘어난 316억 3,747만 6,000원으로 이 중에 직원연가보상비 1억 7,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2쪽과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늘어난 4억 4,683만 2,000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3쪽과 예산안 68쪽,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 및 연가보상비 1억 2,82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150만원, 미디어시티 서울 2000 관람참여를 위해서 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9억 1,0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풍납구민회관 건립비 5억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4쪽과 예산안 66, 67,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3억 820만원이 늘어난 39억 5,554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장운동부 운영 2억 4,000만원,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1,500만원, 월드컵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270만원, 송파문화원 운영 1,85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건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35쪽과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850만 5,000원이 늘어난 13억 837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50만 5,000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763억 3,123만 3,000원, 증액 10억 4,102만원, 추경예산액 773억 7,225만 3,000원,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액 2.36%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관운영비는 1억 7,652만 5,000원 증액, 총무과는 100만원 증액, 주민자치과는 5억 4,679만원 증액, 문화공보과는 3억 820만원 증액, 재난관리과는 8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연가보상비가 2억 5,061만 5,000원 증액, 새마을지도자 전문교육비 100만원 증액, 로데오거리 야외 공연장 건립 3,200만원 증액, 풍납 구민회관 건립비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총괄내역과 세출증감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6% 늘어난 773억 7,225만 3,000원이며, 기관운영비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와 민원봉사과 예비비 변동은 없습니다. 증가액 중 직원연가보상비가 24.27%이고 간주처리 예산이 67.5%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관련 비용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세계잉여금 126만 8,000원이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그 해의 결산서에 의한 세계잉여금이 나왔을 때 세입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조금씩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지, 누락돼서 다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가 150만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디어시티 서울 2000」관람 참여 700만원 이것도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야외공연장 건립비 3,200만원 이 야외공연장을 어디다 건립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송파구청 내에 직장운동부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건립 그랬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그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하셨으면 답변 나올 테니까 그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15쪽에 제설차량 성능개선 이게 성능개선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하나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호명 위원님이 제설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구는 폭설로 인한 제설 대비를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덜 하는 것 같아요. 송파구청에서는 폭설이 왔을 때 제설차량을 몇 대나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가 다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각 국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신속히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국장이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조동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문정1동 동사무소 앞 공터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정1동사무소가 바로 로데오거리에 접해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고 쇼핑거리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앞에 한 25평 정도 무대를 설치해서 로데오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고 쇼핑의 명소로도 만들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만들면 우리 민속예술단이라든지 실버악단 등 구립예술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여타 문화단체를 유치를 해서 로데오거리를 방문한 내·외국인에게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직장 운동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송파구에 직장 운동부는 없습니다. 없는데 새로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한 5년 이상 경기도에 밀려 가지고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운동팀 약 한 40여 개를 각 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반영이 돼서 우리 서울시가 경기도에 항상 뒤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서울시 체육회와 서울시청에서 그러면 송파구는 조정팀을 연습하기도 좋고 그래서 맡아 주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이미 예산이 2억 4,000만원 서울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 우리 서울시에서 유치를 하되 송파구팀으로 해서 국·내외 대회에 나가서 선수활동을 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달 23일에 선수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코치 한 명과 선수 한 일곱 명 정도,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치 한 명에 선수 4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하되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훈련장으로 해 가지고 주로 우리 나라에서는 가중 훌륭한 선수를 저희 구에 유치를 해서 명실공히 직장 운동팀을 창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이런 팀을 유치해도 크게 저희 구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의 위상도 높이고 앞으로 전국체전 등에 서울시 종합순위가 1위를 하는 데 기여도 하고 그래서 운동부를 창단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렵니다. 급여 및 제수당금 2,37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운영하는 데 얼마까지 예상하십니까? 여기는 숙소 임차료 9,500만원, 창단비 200만원, 선수단 차량 구입비 등등 해서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선수단 차량이라든가 경기장비 같은 것은 한번 사면 예산이 또 안 들어갈 것이고 문제는 급여 및 제 수당, 피복 및 합숙훈련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텐데 1년이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한 3개월치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것은 몇 년 쓰는 것이니까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 그때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준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조동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조현재 국장님께서 말씀 잘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야외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문정1동 동사무소의 주차공터에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로데오 그 큰 길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이에 나무 심어놓고 한 공간이 한 스물 댓 평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공연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1년에 월별로 스케줄이 잡혀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번 로데오 상인회에서 봄에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IMF 이전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화양리 로데오거리, 구로동, 지방도 다 생겨 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상인들 1/3이 가락본동이고 2/3는 문정1동이에요. 그런데 그 상인들이 지금 한 7, 80%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또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들어와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수가 많이 들어오려면 그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살리려면 격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그쪽을 차량이 없는 거리로 만든다든지 뭐가 만들어져야지 이 공연장 만들어가 지고 한 달에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인회에서도 원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위해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아까 이황수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 중의 일부분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외 쇼핑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바로 앞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민속예술단이나 실버악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에서도 참여해서 토요일·일요일에는 고정적으로 하고 일반 평일에는 필요시마다…,

문정1동이나 가락1동에 인접해있는데 다른 동 상인회에서도 우리도 활성화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야외공연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다면 해야죠. 이런 공간이 동사무소 앞에 있고, 지난번 지역방문 시 요청했던 사항이고 해서 1달에 한 번 그렇게 함으로써 로데오거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거리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동입구처럼 탑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이동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경제국이나 생활복지국에서도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3,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정팀을 한다고 했는데 25개 구청에 다 할당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인기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 것은 25개 구청이 하나씩 다 맡으라는 겁니까, 몇 개 구청만 할당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25개 구에서 전부다 맡도록 유도하고 있고, 하나씩 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순위에 우리 송파구가 해당되어서 이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옆에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맡았습니다.

강동구는 우리 보다 미사리 경기장이 더 가깝고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인기 종목이 양궁이나 핸드볼 등 많은데 그것을 몇 개 구만 선정해서 2억 4,000만원씩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내려보내서 너희는 뭐 맡아라, 뭐 맡아라 지정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다 맡아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선 준비해서 하겠다고 한 구가 송파구는 조정 2억 4,000만원, 관악구는 검도 1억 7,000만원, 동작구는 씨름 1억 6,000만원, 금천구는 롤러 1억 6,000만원, 영등포구 요트 2억 2,000만원, 양천구 테니스 1억 7,000만원, 성동구 유도 1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맡았습니다. 강동구는 카누팀을 맡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조정경기장과 관련있는 팀을 맡도록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 같으면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륜장이 나간다고 한지 오래되었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것을 하면 가깝고 돈도 덜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품목을 바꿔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클 같은 인기종목은 배정을 안 해줍니다. 비인기 종목을 순차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나 카누경기장이 있으니까 강동이나 송파는 그런 쪽으로 하나 선택해서 배정됐습니다.

회의가 산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설명도중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시는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동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가 신설 준비단으로 있다가 10월 27일자로 정식 주민자치과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태동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내용 사항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화운동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3선 개선 발의 일이 69년 8월 7일 되었습니다.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회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신체적 피해 및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본인 및 유족과 대리인이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령이 2000년 7월 10일 공포됨에 따라서 8월 15일부터 2000년 10월 20일까지 1차 조사기간을 통해서 그 관련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국고보조금 15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이 국고보조비를 간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시티 서울 2000은 서울시가 뉴밀레니엄 21세기를 맞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국제미디어 종합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경희궁 근린공원 구 서울고등학교 자리입니다. 당초 9월 2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 기간이 11월 15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단체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 당 저희 구에 배정된 것이 5,000원씩 1,400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 보조금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주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1쪽에 간주 처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28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억 6,400만원과 1,400만원씩 26개 동, 22쪽에 보면 2,100만원씩 26개 동에 5억 4,600만원이 간주 처리되었는데 26개 동과 나머지 동은 시범지역으로 2개 동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가 28개 동인데 잠실2동과 잠실6동은 시범 동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26개 동으로 되었습니다.

간주 처리된 것은 공사가 끝나야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나온 예산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간주 처리한 것입니다.

12월 되면 자치센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공사가 다 되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왔고 10월 30일 현장설명이 있었고 11월 7일 오후 2시부터 시간대별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입찰을 합니다.

동별로 지급되는 현황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입니다. 지금 본 내용하고는 상반된 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각 동 유공주민들 산업시찰 다녀온 게 있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200명이 1박 2일을 했다고 하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여할 분들을 앞으로 선정할 때 자치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유공주민과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님들이 많이 다녀오셨어요. 사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가야지 단체장님들은 안 가셔도 산업시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해주시면, 지금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 지역구 의원이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장하고 협의해서 보다 나은 사람들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갔다온 다음에 알게되면 지역구 의원을 항상 제외시키니까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보는 시각이 자꾸 나빠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아까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잘못되었어요. 말만 유공주민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유공주민입니까? 이번에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1,840만원입니다.

어느 예산에서 썼어요.

당초 연간 계획에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센터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에 9억 1,000만원이 또 계상되었는데, 26개 동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집행된 것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비용이 집행되었고, 공사는 입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로 다 끝납니까?

그 공사를 입찰 봐서 발주했으니까 계약이 끝나면 공기를 3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공사는 실지 내년 2월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나가야겠네요?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12억 6,8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사업조서 제일 뒷장 계속비 사업에 보시면 풍납구민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풍납구민회관 건립은 의회에서 지난 해 99년도에 일반회계 27억 7,140만원, 특별회계 16억 1,720만원을 계속비로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왔는데 풍납구민회관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존원칙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구민회관 건립을 취소하기로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취소되면 이 사업은 불용 여부에 대해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풍납구민회관 공사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상당 숫자가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로 10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각 구에 줄 때는 자본적 지출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에 원래 지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구민회관은 풍납동 주민을 위해서 건설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풍납동에 나가셨을 때 풍납동 주민들이 그 사업을 취소하면 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풍납동 구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천호대교를 건너서 풍납토성 옆 풍납근린공원에 무허가 건물 가설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사업비를 보태서 풍납근린공원 사업을 하면 좋겠다, 서울시에서도 구청에서 70%를 부담한다면 3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납구민회관 건립비 사업을 가지고 풍납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공원사업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마침 구민회관 건립취소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풍납 근린공원 건립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고 부족한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당초 예산도 찾아오고 특별교부금도 저희가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이 취소되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해도 돼요?

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서동신 위원님.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검토해 보면 말이죠, 특별회계로써 주차장에 세외수입 해 가지고 13억 8,2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보조금이 또 되어 있어요. 그 보조금의 내역이 뭔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되죠?

네.

김태두 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세입 잡은 사항은 세입은 풍납 구민회관 건립 취소에 따른 세계잉여금 세금 세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시도 보조사업비로 오는 간주처리 분을 전부 다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간주처리 내역을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주처리사항은 세입을 잡으면서 오른쪽에 다시 세출로 잡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주차장하고서는 13억 8,292만원, 그 옆에 보면 세외수입, 주요내역에 세외수입, 보조금 둘로 나눠져 있는데 보조금 내역이 뭔가 좀 알려 달라는 얘깁니다. 이병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안 갖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그냥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주차장 특별회계 9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12억 2,192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풍납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에서 설계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96쪽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 통행제 실시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간주처리비 내려온 1억 6,100만원.

보조금이 그거라는 얘기죠?

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비로 예산서 95쪽, 96쪽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김태두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쪽에 오륜여성교실 운영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600만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놨는데 어떤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천장 교체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을 어느 어린이집을 시설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륜여성교실 민간위탁금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5개소 중에서 오륜여성교실만 오륜동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에어로빅, 단전호흡, 주부가요, 스포츠댄스 등 4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향기기가 고장나서 이것을 교체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천장 교체는 어느 어린이집이냐고 물으셨는데 송파1동에 있는 송파제일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지하식당에 있는 천장이 아침 9시에 내려앉았기 때문에 다행히 아이들 사고는 없었는데 그후 3층까지 조사해봤더니 빨리 교체해야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감사담당관 이병준 총무과장 김광우 주민자치과장 조동수 기획예산과장 김태두 문화공보과장 최익붕 민원봉사과장 송영무 재난관리과장 송태남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재활용과장 백철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보건행정과장 윤용태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오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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