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은 2004년도 예산안을, 12월 15일에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주민자치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규모로는 2004년도 예산안 3,037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916억 7,200만원보다 2.6%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15.4%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5.1%가 증가한 2,597억 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5.5%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4%가 감소한 439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4.5%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새해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보령화력 법인소득분 주민세 12억원 및 재산세, 자동차, 종토세, 주행세 등 8억원과 지방교부세 85억원 등의 세입증가와 폐광진흥지구개발 163억원, 국토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130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24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감소요인은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택지매각수입 감소와 바다진흙 등의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판매수입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7.7%로 금년보다 11% 증가한 458억원 6,1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9.6%가 증가한 219억 2,8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3%가 증가한 239억 3,300만원으로 시장사용료 수입, 휴양림 시설물사용 입장료, 보건소 진료수입과 죽도관광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매각 등의 공유 재산매각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2.3%로 금년보다 4%가 증가한 2,138억 8,100만원 규모로 지방양여금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 보조금 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볼 때 경상예산은 예산 총규모의 21%인 544억 2,06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3억 4,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 지방의원 활동비 현실화, 통ㆍ리ㆍ반장 보상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총모의 76.4%인 1,984억9,4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104억 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20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4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및 용지매입 부담금 등 국도비 보조금 1,020억원, 양여금 203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타예산은 68억 2,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재해대책 등 4개 기금적립금 9억원, 국고대여장학금 4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28억원이 편성되어 지출돼 있습니다. 기능별로 볼 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 2,597억 4,2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1%, 사회개발비가 44.1%, 경제개발비가 37.5%, 기타 1.3%로 이중 개발사업 예산이 전체의 81.6%로써 전국평균 64.1%보다 사업투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재정배분의 효율성제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보령시네마월드 조성을 위한 기본사업 갯벌체험장 등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 및 노인복지, 청소년 육성, 농업의 신기술 개발사업비 등의 계상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10.4%가 감소한 439억 9,9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9.3%가 감소한 182억 1,700만원 규모로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보다 10.3%가 증가한 257억 8,200만원 규모로 주요 원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보상,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20억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7%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21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징수결정액의 77%, 수납총액의 95.7% 수준으로 예산안에 계상돼있고 세외수입의 경우 239억 3,3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징수결산액의 25.2%, 수납총액의 25.9% 수준으로 계상돼 있어 예산편성비율이 낮다 할 것으로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중 주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과 도로정비 등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금년 예산액보다 10억 6,900만원이 감소된 179억 3,700만원으로 계상돼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번, 금년과 비교 예산편성이 달라진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일부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일부 수당의 인상입니다. 공무원 일ㆍ당직 수당은 자치단체별 근무인력,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ㆍ리장 활동보상금 인상입니다. 기본수당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고 회의수당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시간 초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예산담당 업무 등 특정업무 수당은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론동향전담 조직 근무 업무활동비가 월 8만원으로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의 경우 정액보조 13단체 2억 3,500만원,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2,690만원 등 총 8억 4,490만원 규모로 운영하던 것을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시의 상한기준액은 6억 2,892만 5,000원으로 금년대비 25.6%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ㆍ위탁계상과 관련해서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통합되어 계상된 바 있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는 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과 9건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나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인 민간행사 보조ㆍ위탁비와 같이 75건 8억 9,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닌지 또한 불요불급한 경비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라번, 학술용역 계상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3에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자료3과 같이 총 16건에 9억 1,7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대비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나타나 있어 사업선정의 적정성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마번,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아래표와 같이 300일이상 상근인력 63명과 280일 일시사역인부가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이중 일시사역인부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일이상 상근인력의 경우 일급 2만 7,200원, 시간외수당 4만 800원, 월차수당 2만 7,200원, 연차수당 2만 7,200원, 근속가산금 일급의 10%, 상여금 기본급의 400%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280일 일시사역인부의 경우 매월 일급 2만 7,200원만 지급되고 있어 동일한 근무여건과 업무내용으로 볼 때 보수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특히 2004년도 시행예정인 주5일 근무로 인한 소득격차가 극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자치단체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번, 명시이월 사업비 재계상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비 62억원과 농민회관 건립비 4억원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위치선정 지연으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2004년도 예산에 재계상한바 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사번,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노령화 시대에 부응하고 노인여가 공간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 금년도 예산에 8억 2,570만원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추가 확보,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2004년도 예산에 20억원 가량이 계상된바 그동안의 국도비 확보노력 등 추진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번, 전국 바다의 날 행사비 계상과 관련해서 총 1억 1,9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수용비 가 8,500만원, 기획단 특근급식비가 2,000만원, 기획단여비가 898만원, 행사보조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전국 바다의 날 행사 경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바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번,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본 특별회계는 보령시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조례에 제22조에 설치된 회계로써 당초 사업시행 총사업비 42억 1,000만원중 지역개발기금 30억원과 시비 12억 1,000만원의 재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2003년도 현재 지방세 상환이 완료된 상태로써 2004년도 예산규모가 14억 4,400만원으로써 예비비는 1%수준인 1,500만원 규모만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에 환원조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에 계상된 13억 6,000만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차번,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본 특별회계는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회계로써 세출은 주차장설치 등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바 예비비에 10억 9,2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은 시가지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바 주무부서의 특별한 대안 등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인프라 확충에 따른 문화 컨텐츠산업 육성, UR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 농어업 환경변화에 대하여 농어촌 투자방향 전환 등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예산편성 구조가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분야별 적절한 자원배분을 고려,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실ㆍ과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3,037억 4,0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597억 4,100원이며 상수도 등 1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439억 9,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91억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입니다. 세입합계는 3,03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5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세입합계는 2,597억 4,1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세입은 219억으로 전년보다 9.6%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239억원으로 전년도 213억보다 12.3%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보령자동차터미널 부지매각비,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06억원인데 전년대비 10.9%가 증가되었고 양여금은 전년도보다 5.6%, 10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정주권의 경우 도양여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32억원으로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1,021억원으로 전년대비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약 286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13.4%인 31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인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13억원이 증가돼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6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증가둔화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비 시비부담금이 약 100억이상이었는데 내년도사업에는 시비부담금없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도록 돼있어서 부담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47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7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시의 사업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재료비에 들어있던 인건비 일부가 약 27억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이 자체사업비로 들어있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한 부분, 출연금 이런 부분들이 자체사업비로 부합돼서 약 40억 가까이 되는 데 순수 자체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130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3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4%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택지매각수입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특별회계외 14개 특별회계인데 총 257억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10.3%인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남포간척지사업비 금년도 보다 약 16억원이 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금년도에 처음 특별회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20억원이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성립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가사항은 별로 없는데 무창포해수욕장에 7억원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가 182억원으로 전년보다 29.3%인 75억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요 요인은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전년도 광역상수도건설 출자반환금수입이 전년보다 약 30%가 증가했으나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매각수입 75억이 금년보다 줄어들었고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40억원 등 세입재원이 감소되어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한사람 280일짜리가 계상돼있고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업무보고등 행사장아취, 업무구상보고회, 업무보고서 등의 사업들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보령사랑운동 실천계획서, 실천보고서 교육교재,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저희시 인구도 자꾸 감소되고 해서 저희시를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들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활발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는 기존에 매년 하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121쪽 하단에 변호사선임료가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지출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소요돼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면 117쪽에 경상적경비가 금년도대비 3,142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 선임료 3,000만원이 늘었고 또 용역심사보고회 160만원해서, 다른 부분도 증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3,100만원이 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금년과 유사하게 선정됐습니다. 124쪽, 각종 업무와 관련된 여비는 금년수준보다 약 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분야별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25쪽에 있는 국외여비 국제자매도시 교류와 관련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12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정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돼있는 감사, 예산, 법무업무를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는 각 자매결연기관이라든지 동참해야할 경우 지출하고자 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각종 업무를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한 민간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한 한도액 6억 2,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단체에 대한 국제교류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정액을 10만부터 30만까지의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750만원씩 투자하도록 돼있습니다. 128쪽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2003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부서에서 합동작업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그동안 가지고 다녔었습니다마는 노트북에 저장해서 합동작업하는 데 쓰고 평소에 자료관리하는 데 사용코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액의 1%정도로 28억 3,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3쪽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55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6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통ㆍ리ㆍ반장 수당이 인상된 부분하고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으로 일반재료비에 들어있던 인건비를 이쪽으로 조정돼서 계상했습니다. 684쪽, 685쪽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85쪽에 있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금년까지는 각 읍면별로 쪼개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괄해서 같이 읍면별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총액으로 계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역은 690쪽까지입니다. 691쪽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금년도보다 5억 4,28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003년도에는 격년제로 만세보령문화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실비보상금 1억 6,900만원, 기타보상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2쪽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2억 2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몇 개 읍면동에서 청사수선이라든지 2003년도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정비함으로 인해서 2004년도에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많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692쪽부터 700쪽까지의 내용들은 각 읍면동에서 청사유지관리라든지 등등 필요한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06쪽까지는 읍면동에서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이나 국내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03쪽에 있는 자체사업비 무창포해수욕장 화장실정비, 방송스피커정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70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07쪽부터 716쪽까지는 각 읍ㆍ면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1억중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요구하는 읍ㆍ면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시설비에 계상해서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하는 읍ㆍ면은 시설비가 1억이 못되고 8,500만원정도 계상돼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보령사랑운동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서나 보고서 교육교재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 보니까 고향방문이라든지 우리 시정을 살펴보는 부분들이라든지, 사실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폭이 넓어서 하나하나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 사회단체보조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 데 원래 2억 8,300만원이었는데 6억 2,800만원이거든요, 규정이 바뀌어서 정액보조단체 13개단체, 임의보조금, 사회단체보조, 총괄해서 실링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3개단체는 아니고 11개단체예요, 왜냐면 소비자연맹하고 광복회는 시ㆍ군에 없어요, 그런데 2억 8,300만원을 가지고 실링제로 하는 걸 갖다가 6억 2,800만원으로 했는데 임의보조단체에 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안을 보니까 총무과든, 문화공보담당관이든 모든 단체에 예산이 다 실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준 돈이 얼마인지 자료를 빼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 데요. 그 자료를 줘야 우리가 각 실ㆍ과에 편성된 예산을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도 운영비만 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성격의 것 또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등은 정액단체운영비 이외는 별도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액단체에 합쳐서 같이 집행할려면,

118쪽에서 2004년도 시정보고용 VTR제작이 2,000만원, 시민홍보용 시정보고서 1,800만원인데, VTR제작하는 내용하고 똑같은거죠?

똑같다기보다는 시정보고 내용이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나오죠, VTR은 동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시정보고서를 인쇄했는데 이시우시장 사진이 게시돼서 선거법위반으로 배부를 못했었죠?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다 사장됐잖아요?

사장된게 아니고,

그때 주포는 돌렸는 데, 굳이 시정보고용 VTR제작을 해야돼요? 작년도 보니깐 내용이 별로 없대요, 전부다 이시우 시장 선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도시에서 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을 찾는 분들이라든지 외지나가서 사는 분들에게 여러차례 활용을 했는데 그 내용중에 이시우시장님을 홍보하는 건 없고 끝머리에 이렇게 시정을 펴겠다하는 시장님의 의지를 넣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정보고서를 인쇄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굳이 시정보고용 VTR까지 제작할 필요성이 있나 싶네요.

그것은 금년에도 여러차례 활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난해에도 1,000만원이 계상됐죠? 내년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네요? 여비가 부족돼서 공통경비를 계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할 때 쓰려고 계상하는 건가요?

공통경비는 여비가 아니고 수용비로 각 실ㆍ과에서 급히 필요한 부분들인 데 자체수용비가지고는 부족되는 경우 일부 조금씩 사용하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정공통경비를 쓴거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썼네요, 11개 실ㆍ과에서 썼는 데 적게 쓴데는 31만원부터 많은 데는 더 쓰고 했는데, 이렇게 꼭 세우지 않고 각 실ㆍ과에 세우면 안 되나요?

그런데 실ㆍ과에 예산을 세워도 불가피하게 추가계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의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숙원사업관계는 위원들이 제일 불만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 읍ㆍ면별 내역중에서 불가분하게 해당지역에서 요구되는 소규모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로 시에서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투자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같은 데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보다도 더 긴급하게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렸을 때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분 638쪽부터 7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질의하다 말았는데 692쪽 방충망교체가 있는데 천북면이나 주포면이나 청사가 아마 거의 같은 설계에 의해서 신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북은 면적이 넓고 유리창이 많아서 방충망교체하는 데 300만원이 들고 주포는 적어서 200만원이 들었나, 청사는 모델이 근간에 지은 건축물로 같은 데 유리창쪽수가 천북이 더 많은 건지 편성할 때 생각을 해서 했으면 나을뻔 했네요.

청사의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우리는 이만큼만 가지면 되겠다 하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 들어온 대로 다 해준거예요.

703쪽 기타보상금에서 안내방송 및 시설물관리 아르바이트학생보상, 아르바이트학생급식이 있는데 어디 안내방송이에요?

무창포ㆍ대천해수욕장인데 대천해수욕장은 5동사무소 2층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한거예요?

아니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계상된 것은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것만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만세보령소식지배부가 있는데 저희소식지를 금년부터 우편으로 우송하기 때문에 시가지 동지역의 아파트지역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134쪽에 계상된 내용은 종전대로 시행하고 만세보령문화제광고 1,000만원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 없던 것을 2002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도 기존에 있는 예산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6쪽 내역도 종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하단에 국정 및 시정홍보사진 게시판제작은 시청 현관에 게시판은 대천시에서 쓰던 것을 썼기 때문에 제작을 새롭게 할려고 예산을 세웠고 보령명소 사진액자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령시8경이라든지 주요 명소를 액자로 가로, 세로 50㎝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7쪽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계상된 내용도 기존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139쪽도 일반적인 경상예산이고, 기타보상금에 만세보령소식지 퀴즈상품이 2003년도에는 월 8명씩줘서 연간 2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편으로 소식지를 우송하다보니까 전 가구에 배송되므로 월 퀴즈신청자가 200명내지 30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월 30명수준으로 해서 이것은 머드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시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기사송고용 FAX는 저희시에 각종 명예기자라든지 방송사 송고용 팩스가 낡아서 상대편에서 저희 팩스가 잘 안보인다는 민원이 있어서 계상했고, 니콘AF-S 600미리렌즈는 저희시 장비중에서 망원렌즈가 없어서, 예를 들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걸 적어도 100～200m 후방에서 찍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망원렌즈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진관리 DB구축도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시관련 모든 영상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민간까지 확대할려면 약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기관만 활용하는데 한 5,000만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 내용도 기존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2쪽도 기존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향교서원 제관석 자리제작은 저희들이 향교나 서원의 제례행사가 국가 무형문화재 절차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자리가 없어서 이것을 개선해서 3개 향교하고 서원에 비치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부터 147쪽까지는 기존 예산에 준해서 계상을 했고요, 148쪽 하단데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단복은 금년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단원이 해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교체되는 인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에 민간행사보조ㆍ위탁은 김좌진장군, 김성우장군, 도미부인, 이것은 2003년에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했고 만세보령문화제는 격년제로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경축의 밤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 문화예술초청공연은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에는 일부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해맞이축제 송년의 밤 행사는 기존에는 풀에서 줬습니다마는 시민의 행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머드축제와 함께하는 푸른 음악회는 신규예산으로써 스포츠 굿데이라고 경향신문사에서 1년에 3개단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신문사에서 한 4,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해서 근 1억원의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고, 150쪽 풍물대회라든지 당나루경연대회 두가지는 그동안 풀에서 지원하던 것을 도단위행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남녀시조 경창대회도 역시 2003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모래조각전은 종전에 풀에서 지원했던 것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 전통무용시연행사는 저희들이 향교에 연2회씩 제향행사가 있는데 제향행사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것도 사실은 제사는 지내지만 우리 문화로 봐서는 시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전에 세워서 주던 것을 풀에서 줬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에 계상해서 주게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종전과 같은 수준이고요, 153쪽 도비보조는 우선 풀로 계상한 다음에 도에 1회추경에 사업이 결정돼서 다시 의회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154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개소 해서 4개소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해양고 밴드부지원과 여상 전통제례악도 예산에 계상해서 학교운영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쪽 하단에 유준근열사 묘역정비는 보령에 제5열사중 한분이고 3.1운동에 기여하신 분이고 현재 청소에 묘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미부인사당 진입로개량 및 주차장시설은 저희들이 도미부인 묘소를 금년도에 경남에서 모셔왔는데 도미라는 분이 성주도씨 문중의 시조 다음분인 이세조로써 전국에 약 5만여명의 문중이 있는데 일주일에 버스 2대정도는 저희지역에 관광을 겸해서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관내에 일반버스는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사시 급커브돼서 대형버스는 올라갈 수 없어서 선형을 일부 개량하고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오천향교도 관리사 주변에 시설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좌진장군묘소는 아스콘이 오래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 상단에 문예회관 급ㆍ배수 녹제거 시설은 새로운 장비로써 온배수관 안에 쉽게 얘기하면 수도관도 안에 녹이 슬어서 시설을 나중에 개량하는데 3,000만원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하면 이온화현상으로 녹이 안끼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158쪽은 기존 연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요트경기장 관련 화장실, 이런 경상적인 것은 2003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저희시의 시설이고 요트선수 7명이 합숙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163쪽도 기존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동아리지원은 중ㆍ고등학교, 꿈나무체육육성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내용으로 계상이 됐고, 마찬가지로 위탁보조도 기존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도 기존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166쪽 시장기대회도 지난해 2,100만원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 세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더위사냥 청소년 해변축제위까지는 기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여기도 전국 대천비치 테니스대회같은건 종전에 풀로 주던 것을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역전경주대회는 2003년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홍성부터 천안까지 3.1절에 마라톤을 하는건데 앞으로 도민체전에 경기종목으로 해서 이 점수를 반영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경기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연합회장기 대회부터 167쪽 도지사기 시군 테니스대회까지는 전국내지 도단위행사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부터 169쪽까지의 내용도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71쪽~ 175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76쪽에서 시설비로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축구단체가 읍ㆍ면 또는 큰 마을단위까지 상당히 활성화돼서 생활체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쓰는 한계가 있어서 웅천잔디포에 골프장을 한다는 지역하고는 상관없는 현 웅천구장 하단에 시설할만한 면적이 있어서 천연잔디구장을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은 지금 게이트볼을 대부분 노인분들이 하시는데 이것도 전천후 시설로 불편없이 해야된다고 해서 인근 다른 시ㆍ군에도 예를 들면 청양같은데는 8개소가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하고 바람이 불어도 방풍이 되는 간이식의 시설을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대천시내에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부지를 확보하는 청라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궁도장 조경 옹벽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옹벽 흙을 파내는데 완만하게 넓게 파낸다고 하면 옹벽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보강문제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주에 있는 2003년도의 3억과 전체 리모델링을 겸한 공사가 필요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하단에 우주천체관측담설치도 청소년수련관지붕에 영상실이라든지 관측돔, 망원경 등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까지 약 11억정도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만원 출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3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3쪽에 만세보령소식지배부를 2003년도에 했죠?

예.

아파트구역에 배부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껏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네요.

저희들이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155쪽, 유준근열사 묘역정비하는 데 500만원이 계상됐는 데 뭐하러 자꾸 이런 걸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 공헌하신,

공헌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현역갔다온 사람들 다 공헌한 사람들이에요. 김성우장군이니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냐고요.

현재 애국지사로 훈장까지 추서되신 분들이 30여명이 됩니다마는 이분은 5열사로 해서 보령에 다섯분은 특별히 국란회복을 위해 공헌하신 분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0쪽에 DB구축전산화 1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3년도 본예산때 삭감된 내용아니에요? 2003년도에 삭감됐는데 뭐하러 2004년도에 또 올립니까, 이거 꼭 해야돼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모든 결재라인도 전산화되기 때문에 모든 영상물도 전산화해서 부서에서 손쉽게 활용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잘되기 때문에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령명소사진 액자제작 5만원씩 1,000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기념품을 머드비누로 줬는데 이걸로 1,000명정도 주면 머드판매가 또 안되겠네요? 그냥 머드를 주지 뭐하러 또 이런 걸 해요?

위원님이 보실 때 비누같은 건 한번 쓰면 없어지는데 육소나무라든지 대천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대천문화원 사회단체 전세금반환 5,000만원인데 전세금반환을 해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갑니까?

당초에 문화원을 지을 경우에는 1,250만원정도로 해서 3개단체의 돈을 받아서 투자가 됐는 데 문화원이 기부체납해서 시소유로 됐어요,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데 이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우선 이정도는 가능할걸로 구체적인 의회의 승인이 돼야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다면 이정도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자에 임대식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127쪽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결되는 데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보니까 작년도 풀비에서 나간게 본예산에 잔뜩 올라왔어요, 이 취지는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던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다 올라왔네요?

그런데 기존에 일회성같은 것은 풀로 해서 심의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계상에서,

전자에 임대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정액단체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77쪽에 우주천체관측돔 설치 2억 4,000만원인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1년에 이용수가 얼마나 돼요?

한 3만명정도됩니다.

그리고 보령궁도장 조경 및 옹벽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또 3억이나 올려가지고 합니까?

이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못한게 아니라 계상이 여러 가지로 안돼서 못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166쪽, 만세보령 시민체육대회 2,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13회 만세보령시민체육대회하고 만세보령문화제하고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시민체육대회와 만세보령문화제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그만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체육단체의 행사비로 쓰는 것이고 만세보령문화제는 일반문화제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협회장기 태권도대회 700만원, 보령시장기 태권도대회 300만원이 있는데 태권도협회장 낯세워줄라고 하는 건지,

아니에요, 그런 각도로 보시지 마시고 태권도 같은 것도 단체에서 단심사를 저희지역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련식구들이 저희지역에 미리와서 묵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보령시 경기부양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령시장기를 예산에 계상시켰으면 다른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700만원 얻어요, 전부 다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비 1억을 세우셨는데 성주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일단 도에서 예산을 배부해놓고 사업은 내년 1회추경에 확정됩니다. 저희관내 전통사찰이 백운사, 왕대사, 남포 암자, 오천 선림사까지 6개가 있는데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사업은 확정이 안됐어요, 도비를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로 세웠다가 2회추경때 확정이 됩니다.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예.

참석자들 수당줘요?

운영은 금년까지 없었고요, 내년도 운영시에 지급할려고 우선 계상을 한겁니다.

청소년위원회는 대학교수 몇분 있고 시에서는 그전에 새마을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청소년문제 심의할 때는 이 양반들이 활동을 하는 데 대략 청소년상담실 인원보강이라든지 청소년사업,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수당을 줍니다.

그동안에는 수당을 안주다가,

그동안에도 줬어요,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64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도 포상을 주나요? 무슨 애들을 신고했다고 포상을 줘요?

술을 청소년유해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주같은 걸 청소년한테 판다거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런 걸 신고하면 포상을 줘요. 벌금이 1,000만원정도 나가요, 상당히 엄하거든요.

그걸 업소에서 못팔게 해야지 신고했다고 포상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업소에서 파는 걸 보면 신고를 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여비과목인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다른 데 견학하는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이것은 민원실운영과 다시 호ㆍ제적 정비, 자동차등록 전산관리, 일시사역인부로 기존 인원에 대한 계속적인 일용인부금액이고 일반운영비는 각종 민원행정의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피복비, 급량비, 시설유지장비 등을 포함해서 6,670만 8,000원입니다. 184페이지, 국내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시행착오, 행정착오 보상금도 60만원이 계상됐고 전년도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185페이지, 민원창구 개보수는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고시설이 7년이 됐는 데 출입구정비라든지 실내인테리어를 다시 개수하는 경비로 당초에 5,000만원정도로 파악됐는데 줄이고 줄여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환경정비 비용이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전광판도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TV가 한 대 있기는 한데 그것을 민원실에서 켠다는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성전광판으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전광판에 게시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지루함도 달래고 게재에 시정홍보도 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등록용 프린터기하고 자동차 증명발급용 인증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각종 지적관련 인부임을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고 1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오히려 전년도 수준보다 적습니다. 국내여비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92페이지, 도서지역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2억 4,300만원입니다. 최고 예산액인데 이것은 현재 보령관내에서 원산도를 제외한 각 도서에 도근점이 없어서 현황측량을 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계속돼 왔는 데 이것은 신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전 도서에 도근점을 새로 측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간에 장비가 노후돼서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장비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 7,200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서있는 인부임은 3만2,000원이에요, 이 차이는 뭐예요?

특수인부임입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민원실 근무복이 있는데 동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에 두 차례 해줍니다.

189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계도 및 통보, 190원 500매 했는데 이게 뭐예요?

부동산관련법이 많이 바뀌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업소에서 안내를 해줘야될 사항이 있고 해서 홍보물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민원실 개ㆍ보수 해서 2001년도인가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자꾸,

그때 한 것은 민원업무처리대를 전부 교체한 경비고 지금 하는 경비는 그건 아닙니다.

어디에요?

출입문 양면에 보면 아주 낡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입문부터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민원실은 시민과 직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는 데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몇억씩 들어가니까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191페이지를 보면 도로명판 재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도로명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가 한내로, 수청로, 그런 걸 바꾼다는 거예요?

명칭을 바꾸는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도 명천 큰 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 설치하고 또는 집을 새로 짓거나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뚫리거나 하면 새로 명명해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건 아니고 추가로 보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로명판 재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설치된 것이 훼손됐거나 뭔가 있어서 재설치 및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명칭도 그렇고 건물번호표도 그렇고 전면 새로 부여해서 부착 작업을 해야됩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돼요.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도서지역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도서지역은 다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에는 원산도만 돼있고 여타 섬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도와 합동으로 도비보조까지 받아서 100% 도근점 설치가 됩니다.

내년도 하면 완전히 다하는 거죠?

예, 우리 지역에 완전히 도근점 좌표설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예산총액이 320억 9,347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억 5,755만 5,000원으로써 정보화 교재가 100만원, 정보경진대회 시상품이 180만원입니다. 198쪽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1,348만 1,000원, 인터넷 접속회선 사용료 1,632만원, 행정종합정보망 회선료가 1억 5,016만 8,000원입니다. 199쪽에 본청 읍ㆍ면ㆍ동 디지털방 인터넷 사용요금이 1,224만원, 전화전용회선 사용료가 9,3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요금이 5,04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616만 8,000원,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비가 1,594만 8,000원입니다. 201쪽, 컴퓨터유지보수 시 전체분이 3,600만원입니다. 202쪽, 일반운영비 주민정보화교육이 교재와 강사료 포함해서 1,684만 6,000원, 도비지원 50%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디지털리더 실비보상 595만원, 1인 1PC 보급컴퓨터 임대료 7,953만원입니다. 203쪽에 전산개발비 인터넷홈페이지 보완갱신이 2,500만원, 시설비에 노후키폰시설교체 6개소에 6,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행정업무용 컴퓨터 300대 4억 8,000만원입니다. 통합스토리지디스크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기본급이 103억 5,35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정액보수관계기 때문에 205쪽부터 218쪽까지는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짜리하고 또한 주민등록자료 대사요원, 기록물 재분류 및 정비요원 등 총 18명에 대한 예산이 8,97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총 4억 5,222만 5,000원중 당직실 운영이 252만원입니다. 220쪽, 부속실 운영비가 60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비가 1,296만원, 화랑 및 독수리 등 향방훈련 홍보물이 340만원입니다. 221쪽 중간에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수첩이 9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업무가 2,804만원으로써 카드라든가 카드보호비닐, 전산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222쪽 인감업무, 이것은 읍면동 인감업무 소모품 구입비로 1,098만원입니다. 하단에 모범시민표창패 1,050만원입니다. 223쪽, 공무원교양지 구독료가 1,770만원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24쪽에 직장체육대회 참가비 520만원입니다. 제5회 임해시ㆍ군 공무원 머드축구대회 240만원, 머드축구대회 출전선수 훈련급식비가 225만원입니다. 225쪽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물 발송료가 1,279만 2,000원, 전화요금이 840만원, 시장ㆍ군수 협의회비가 660만원입니다. 226쪽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2,507만 5,000원, 중간에 공무원위탁교육비가 2,500만원, 운영수당에서 본청 당직수당, 이것은 당직수당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1일 3만원씩, 총 일ㆍ숙직, 선박까지 해서 6,699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중간에 직원능력개발비 1,800만원, 하단에 부서운영급식비가 540만원입니다. 228쪽 중간에 주민등록 인감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피복비 청원경찰 하복이 31명에 32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연1회 계속 연속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경비가 350만원입니다. 229쪽에 국내여비 1억 8,746만 5,000원입니다. 공문서체송업무추진 900만원, 그밑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비로써 3,200만원입니다. 230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이 300만원입니다. 중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418만 5,000원입니다. 231쪽, 기타업무추진비 본청분 총괄 계상한 것으로 9억 2,502만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2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밑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2억 2,320만원,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이것이 5억 6,592만원입니다. 233쪽, 통ㆍ리장 자녀장학금이 2,000만원, 청양대학생 장학금 600만원, 읍ㆍ면ㆍ동 남성자율방범대지원이 개소당 120만원씩 25개소에 3,000만원, 여성방범대는 14개소에 50만원씩 6,700만원입니다. 234쪽에 실비보상금, 예비군의 날 창설보상금이 90만원, 각급 학교 졸업식 표창부상품이 280만원, 연말표창 부상품이 240만원입니다. 235쪽에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 80명 4,800만원, 연1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6억 4,477만 9,000원입니다. 공로연수자 선진지견학비가 1,000만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각각 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머드축구대회 2,000만원입니다. 연금지급 재해보상급여가 1억 3,320만원입니다. 237쪽 중간에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이 1,200만원, 행정서비스 ISO인증이 3,000만원입니다. 대여장학금이 3억 7,4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38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2,160만원, 무인당직경비 용역비가 6,077만원, 예비군 훈련지원 자본적보조 훈련지원이 9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이동전화교체 100만원,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프린터기가 1,53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00쪽 휴대폰통화료 어떻게 설명하셨죠?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9누르고 핸드폰번호를 누르면 전화가 걸리잖아요, 그 통화료입니다.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이것은 학업이 우수한 학생으로써 학교장이 추천을 저희한테 해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겁니다.

지휘용 전화라니요, 알기쉽게 말씀좀 해 주세요. 무전기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지휘용 전화가 있어야 돼요?

전화가 낡고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7쪽에 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사용역을 해야 돼요?

기본조사용역을 해야만이 객관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절차가 나온 다음에 점검도 하고 심사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여장학금은 뭐예요?

직원 자녀학비를 우선 대여해 주고 봉급에서 상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229쪽에서 국내여비 서무업무, 비서실업무, 시정업무, 각종 현안사업, 인사업무, 이건 각계 직원들 여비예요?

비서실하고 총무국장 총무과 여비입니다.

227쪽, 직원능력개발비는 뭐예요?

공무원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설학원이라든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1인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그간에 계속해온 사항입니다.

223쪽 공무원교양지 8가지인데 100부도 있고 30부도 있고 50부도 있는데 누가 이걸 구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읍ㆍ면, 실ㆍ과 사업소에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보는 교양지입니다.

30부짜리는 읍ㆍ면ㆍ동까지는 배부가 안되겠네요?

지방자치지같은 것은 읍ㆍ면까지 배부가 안되고 있고 100부씩은 읍ㆍ면ㆍ동, 사업소까지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자치발전, 자치행정, 지방자치, 꼭 구독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공통으로 보게끔 돼있어요.

보령은 보지 맙시다, 이거 본다고 업무에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자치부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의원들 없더라고요, 봐야 별 효과도 없고요.

저도 많이 보는 데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은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20쪽에 정책자료구입 65만원이 있는데 무슨 정책자료를 구입하는 데 65만원이에요?

업무추진 관련해서 참고자료, 여러 가지 그때그때 시사적으로 나오는 책같은 걸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부시장해서 7명입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한 수당은 다 줘요?

민간인만 주죠.

그리고 226쪽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라고 있고 공무원교육여비라고 1억4,600만원이 있어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교육비는 뭐예요?

공무원위탁교육은 저희가 중앙 행정연수원이라든가 입교를 시키면 거기 에 불입하는 교육비이고 229페이지에 공무원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는 여비입니다. 타지역하고 충남도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34쪽,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이 나가는데 235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무려 4,800만원이 또 세워졌어요, 포상금 주고 부부간 산업시찰하는 데 4,800만원 주고, 전례가 있던 사항인가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했다든가 표창을 받았다든가 공로가 있는 사람들 40쌍 80명을 3박 4일정도로 금년도에는 금강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처우개선차원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모범공무원 따로 있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따로 있다고요?

예,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238쪽에 무인당직경비 용역은 뭐예요?

저희가 무인시스템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매월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 읍ㆍ면ㆍ동당 하나씩 다 설치돼 있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4쪽에 보면 연말표창 부상품 있죠, 민간인하고 각급 학교 졸업식표창 부상품, 각급학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죠?

이것은 학생들 졸업할 때,

그런데 거기도 단가가 4만원이고 어른들도 4만원이에요, 똑같은거 사주는 거예요?

그간에 시계를 사줬더라고요.

꼬마들은 그렇다 치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부상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4년도에 보령명소해서 사진제작을 1,000매 한다는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한 40개를 달라고 해서 5만원짜리 그걸 하나씩 줘요, 4만원짜리 시계는 줘봐야 쓰지도 못해요, 보면 주고 욕먹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등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선거업무 보조인부임 76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인부임을 넣었습니다. 244페이지, 선거법관련 교재인쇄 240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로써 현수막과 입간판설치를 하기 위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사무실운영으로 표지판 및 상황판, 투개표 상황판해서 270만원이 계상돼 있고 선거관련서식 및 홍보물인쇄해서 9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프린터토너, 복사기토너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17대 총선에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6페이지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인이상 사업체수 7,500개에 대한 조사구설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원 3,550원씩 22명을 21일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617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47페이지, 조사표 내용검토 207만 9,000원, 사업체 기초통계 전산입력이 138만 6,000원, 일용인부임으로써 주민자치보조 1명 761만 6,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불법벽보제거가 195만 9,000원, 부서운영 수용비가 61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48페이지, 제9회 보령시 통계연보발간 450만원, 통계연보 CD룸 제작이 100만원, 사업체 통계 및 광업통계조사 대사용지 등해서 25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국민운동 및 광고물 관리기록보존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편발송 등기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광고물 심사위원수당 50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부서운영 근무자급식비가 360만원이 계상돼있고 250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 급식비 210만원,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팀 근무자 급식비 450만원, 오천면 원전옹달샘 토지임차료가 45만원, 조기발주사업 유류대가 연료비로써 19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센터 견학,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 등해서 1,43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출장여비로써 200만원, 도의새마을업무추진 5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251페이지입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반 산업시찰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행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4년도 설계가 끝난 뒤에 결정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 새마을촉진대회참가, 스승존경 만남행사 참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참가, 새마을지도회참가, 새마을지도자 우수사례 발표대회참가 해서 행사실비보조금으로 76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게시대관리 위탁금 3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재정형편상 올해와 똑같이 1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원이 되겠고 충효예교실운영비가 1,620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3,104만 4,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도의새마을교육 실비보상이 2,991만 3,400원, 충효교실운영비 읍ㆍ면분 77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충효예교실운영 동지역, 도비 시비포함해서 1,087만 5,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충남정신발양위원교육 1,20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2,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120건은 예산 계상할 때 읍ㆍ면ㆍ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조서를 받아서 이 내용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00만원이하짜리는 전부 다 읍ㆍ면ㆍ동에 별도로 계상돼 있습니다. 28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50만원, 주민신고홍보물 60만원, 민방위용 비디오테이프 30만원, 민방위교재 작성 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80페이지, 충무계획서 발간 2,352만원이 계상돼 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복사기 및 프린터 토너 160만원, 을지연습용 복사용지구입 1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250만원, 경보단말실 전용회원 사용료 216만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전기요금 1년치 211만 2,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8군데 972만원, 대천4동 대피소 전기료 180만원, 282페이지, 수당으로써 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725만원, 283페이지 급량비로써 2004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및 야식제공 3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비상급수발전기 시험가동비 230만원, 인명구조대 훈련보트운영 장비유류대 등해서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밧데리 교체가 210만원, 비상급수시설펌프 및 발전기관리비 160만원, 경보싸이렌 밧데리교체 120만원입니다. 284페이지, 민방위시설물관리 180만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193만 6,000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게 교통비 등을 주는 것으로 수당처럼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춘ㆍ하복 786만 7,000원이 계상돼있고 방한복이 별도로 393만 4,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85페이지, 민방위날 훈련요원보상 1억원이 계상돼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 77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운영 훈련운영이 432만원, 민방위훈련 운영경비 40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실비보상 여비로써 11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87페이지, 민방위 통ㆍ리대장 교육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를 구입하려고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ㆍ재해장비 1식이라고 올해도 3개 마을 웅천 관당리, 천북 학성리, 대천3동 4통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288페이지, 의용소방대장 이ㆍ취임 공로패 105만원, 소방의 날 행사 유공소방대원표창 238만원이 계상돼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산화예방활동 및 취약지 순찰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이 500만원, 불조심시 행사지원 200만원 등해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로써 84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 8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이자가 2,57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 258만 8,000원, 새마을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이 1억 7,870만원, 여기에 대한 체납수입이 100만원, 이것은 연체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체납액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3페이지, 세출입니다. 징수부 구입 6만원, 주민소득지원대상자 심의위원회 수당이 84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금 미납자 재산가압류 업무대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4,400만원 미납자에 대한 가압류 업무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8억 5,410만원을 계상됐는 데 이것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을 결정하는데 일인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억 5,400만원을 다 2004년도에 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이라든지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사업이라든지 채소ㆍ축산ㆍ수산물 양식 등이 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3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2쪽에 생활민원사업 1억원이 계상됐는 데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도 행감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올해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키라고 해도 증액이 안 됩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다른 사업도 주민하고 직결되지만 생활민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소한거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은 생활민원사업이 최고예요,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잔뜩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읍ㆍ면에서 필요해서 요구할 때 즉각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처리를 해줘요, 1회추경이라도 5,000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다 돌아가는 사업인데 더좀 세워줘요,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참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개발사업과 달리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인데 많은 금액보다는 우선 세워진 예산범위내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중에 혹시 사고가 나서 치료를 요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쪽 하단에 산화예방활동 및 취약지순찰 4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시의용소방대 연합대에서 매년 산불예방 캠페인도 하지만 재래시장 상설시장을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조를 짜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녁에 간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지 않는지 꼭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실이 대천1동 청사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순찰하고 있습니다.

구시청자리 한쪽에 놨었는데 보니까 활동을 별로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읍ㆍ면ㆍ동당 600만원인가요?

나누면 그런데 대개 더가는 데도 있고 대천1동같은 데는 쓸모가 없는지 당초 배정한 300만원쓰고 안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읍ㆍ면ㆍ동장이 요구만 하면 현지 가서 보고 다 줬어요.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시설비에서 숙원사업이 있죠, 제가 뽑아보니까 어떤 데는 3억 9,267만 8,000만원까지 나간데도 있고 적게 나간데는 2억 2,257만원이 나간데도 있고 한데 고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데 읍ㆍ면에서 올렸는 데 짤라놓은 건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손으로 한건 아닌데 읍ㆍ면에서 받아서 앞에 보면 도의원 사업비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순수시비하고 안배를 한 것 같아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상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평에 안맞게 한 것 같아요, 웅천이나 오천, 남포, 청소는 너무 적고 미산, 주산, 청라, 주포 이런 데는 많이 세웠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주민자치과에 있는 숙원사업만 보시면 읍ㆍ면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할 때는 지역별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산촌개발사업, 어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등 전체를 놓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똑같이 하면 그 차이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조정하고 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보겠다 했는데 여기 있는 사업들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ㆍ면에서 받아보니까 많이 들어온 지역도 있고 별로 안들어온 지역도 있고 지역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49쪽부터 8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하실 때 융자금체납액 4,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853쪽에 500만원 업무대행수수료를 계상한 겁니까?

결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 자체사업말고도 올해까지 체납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4쪽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5,410만원이라고 부기돼 있는데 그것은 한사람당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건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지원되는데 대상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이라든지 지역특산물로 지정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에 8억 5,40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원이 안되면 이월금으로 남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부터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