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2월 8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2006년 3월 8일 구성된 강원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06년 4월 14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시킴과 아울러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원격지 회의출석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을 매월 201만 3,000원으로 하며, 이를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는 종전에 의장단과 의원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통합하고,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면서 원격지 회의출석비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도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도정질문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칙에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 규칙은 기립표결과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먼저 이의 내용에 대한 발언을 듣고 의견조정 및 토론 등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기립표결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특성을 살려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 둘째, 수정안을 표결 처리함에 있어 현행 규칙상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최종적으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의원발의 수정안이 여러 개로 이들이 모두 부결되어 원안을 최종 표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그 수정안에 사실상 원안의 취지가 함께 스며 있어 원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셋째, 도정질문을 운영함에 있어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10분을 적용하지 않고 의장의 진행에 따르도록 하고, 도정질문서에 집행기관 송달 기준 시점을 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질문 2일 전까지로 하며,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는 현행 규칙상 의장과 질문의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유인하여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규칙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