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민건의사항으로 기존에 하천이 있었는데 전에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가 다녔는 데 2001년도에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제방축조로 인해서 당초에 다니던 경운기나 트랙터가 다니기 어려우니까 진출입로를 포장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70m를 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천에 붙어있는 도로입니까?

예, 말하자면 제방 넘어가는 진출입로거든요.

수해복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지역위원님께서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공사를 한데다가 또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주포～청라간 도로포장이 있는데 현재 도로교통과 하고 사업비도 똑같고 표기가 똑같거든요, 이게 어디부터 어디입니까?

청라저수지 정상 넘어까지가,

아니, 그러니까 청라저수지라고 하면 위쪽입니까, 아니면 화산쪽이죠?

종합병원넘어서,

새로나는 도로예요?

계속사업으로 일부를 했고,

이게 어디까지예요?

산정상에 올라가면 팔각정이라고 있어요, 팔각정까지는 저희가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너머에 주포면사무소로 가는 데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도로교통과에서 700m를,

그러니까 주포～청라간이 아니고 청라～주포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성주 폐갱도 젓갈저장 가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자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우선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민자유치사업이거든요, 저희가 4월 30일날 유치계획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해당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8월달에 재공고를 해서 박종익이라는 분하고 김기성이라는 분하고 두분이 접수가 됐어요, 그중에서 거의 다 민자유치를 하고 저희은 진입로 확포장 2㎞에 대해서 2차선과 주차장 200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자로써 가공시설 공장이라든가 저장숙성갱도, 부대시설, 판매시설, 사업부지확보를 하는거거든요.

결론적으로 2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당 5억원씩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는 데 5억원씩 들어요?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진입로 확포장하는 2㎞거든요, 2㎞ 2차선이 거의 다 차지하고,

아니, 그러면 가설계라도 내보셨나요?

예, 가설계를 해본 것이 진출입로 확포장이 12억 5,000만원이고 주차장이 7억 5,000만원해서 약 18억인데 내년도에 10억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10억을 더투자 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일간지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붙여서 사업자선정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번 임창빈계장님이 담당하실 때 사실은 사업자 신청이 고길수까지 세명이 들어왔는 데,

한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주면 이장협의회에서, 이장은 동네의 대표입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시에서는 설명회를 했을 때 너희들이 안왔지 않느냐, 그게 사실 시의 명분일겁니다. 그럼 자기지역에 그런 사업이 왔을 때 시민들은 몰라도 최소한 부락의 대표된 사람이 몰랐다는 얘기가 11개 이장 중에서 9명정도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건설과의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갱구가 두군데로 돼있죠, 박종익씨가 하는 데는 기반시설이 거의 다 돼있고 진입로도 사실상 그 사람 노력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제가 알기로 1억이상을 투자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 김기성씨가 하는 데는 도로같은 게 전혀 없고 하천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진흥지역기금이나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만 했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시에서는 넓게 봐서 도로를 뚫어주면 이것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재 보령시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주민들이 먹고 살게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마을로 천억을 투자해도 민원발생만 시키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주자고 했는데 이런 사업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리고 아직도 개발할 갱구가 본위원이 파악한바로 4개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때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서 선정된 두 사람한테 그걸 해주다보면 앞으로 이걸 막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시가 그사람들한테 어쨌든 개인적으로 혜택을 줬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업선정과정에서 설명이 안됐고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5군데 갱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두사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서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홍보면에서 부족했다면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하신대로 2군데 갱구를 이미 선정했지 않습니까, 박종익씨와 김기성씨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때 여기에 들어온 예산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도로를 내주는 것밖에 없죠?

공공시설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민자로요? 저장 가공에 대해서도 다 민자로 할려고요?

그렇죠.

그럼 두군데 사업장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이다?

전부가요, ‘95년도까지가 계획인데 약 20억정도 공공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0억을 공공시설에 투자하겠다, 그중에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민자유치로 부담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갱구가 있으면 그러한 시설을 해주겠다고요? 두군데 선정된 데 말고도 본위원이 파악한대로 개발할 곳이 4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곳에 들어갈 기반시설 할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단순하게 두사람 거에 1억이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두사람분이 아니고 이걸 함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열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스무사람도 들어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을 언제 세운거예요?

민자유치사업으로 총 8건인데,

개발계획을 바꿔서 보낸 것 같은데 언제 변경을 해서 보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개발계획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바뀐게 없어요, 우리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당초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우리들이 심의를 해주고 변경될 때 변경을 된다고 보고했잖아요, 그간에 이걸 보고한 사항이 없잖아요.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25쪽,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525쪽, 조림사업지도 인부임인데 내년도에 94헥타를 경제림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지도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림사업을 하기 위한 관리감독인부임입니까?

예.

어떤 사업지를 하나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하든 아니면 개인이 하든 그거에 대한 감독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유급전문진화대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전문진화대라는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신체 건장한 사람을 선발해서 평상시에는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말그대로 전문진화대원으로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근무자입니까?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발생 우려시기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일당입니다.

그러면 18명 일당은 얼마예요?

이 사람들은 단가가 다른 인부임하고 틀려서 산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1일 4만 2,000원이고 활용일수는 125일입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활동한 대표적인 진화현장이 어디예요?

금년에는 산불이 안났기 때문에 현장투입은 안했습니다마는 아침 9시에는 산림과에 전부 출근을 해서 매일매일 지시를 받아서 한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에 대해서 그전에 선정이 돼있는지 선정이 돼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신청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4명인데 미산면 도화담은 전형기씨, 이상두씨, 이길호씨, 또 미산면 옥현리 백덕현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위가 얼마나 돼요?

1m는 더 됩니다.

안전망은 어디에 치는 거예요?

위에다 치는 거죠, 둘레에 치는 데,

둘레에 치면 안 되고 양가에 치면 모를까 아래위로 내려오고 내려가야 할텐데 아래위로 어떻게 쳐요.

출입구는 따로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29페이지부터 시설비 사업설명을 529페이지, 국고보조에서 수원함양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자생식물식재가 있고 530페이지, 영림계획작성, 임도시설, 사방댐신설, 사방댐 준설 등이 있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수원함양조림과 큰나무공익조림은 경제림위주의 수종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산불피해지역이라든지 병충해피해지역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가 실행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대상지확정은 안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생식물식재는 꽃길조성계획으로 향토 야생화 위주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령댐 이설도로 주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530페이지, 영림계획작성은 어떤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10년단위로 조림 또는 육림, 벌채, 인도시설 계획을 하는 건데 314헥타는 내년도에 천북면을 대상으로 영림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작성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청소면에 했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임도시설은 어디에요?

임도시설은 청라, 장산 2개소인데 신설 또는 구조개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나요? 이것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산의 지형에 따라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이 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방댐 신설이나 준설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사방댐은 계곡 위주가 되겠는데 홍수에 대비해서 소규모로,

사업지가 어디에요?

내년도 사업지는 미산면 도흥리입니다.

산림과는 미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산림하면 성주하고 미산이 많기 때문에 편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군데로 편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정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방댐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많은 데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예산에는 청사관리인부임 1명과 구내식당관리인부임 1명, 소장실 보조인부 1명, 기존 진료업무보조 3명에다가 웅천보건지소 한방진료업무 1명해서 7명이었습니다. 그러다 금년 4월에 한방공보의 4명이 추가 배치되고 현재 한명이 육아휴직중이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현재 5명하고 또 내년도에는 주포와 주산보건지소에 한방공보의 2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보조인력 2명이 추가로 배치돼서 금년도 기존 진료업무보조 4명해서 11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추가 증원되는 일용인부임과 노인건강실태조사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금년연초에는 없었는 데 내년도 연초예산에 3,600만원 계상해서 거기에다가 방역소독인부임 56만원이 삭감되고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49만 6,000원해서 8,924만 8,000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업무보조 7명하고 노인건강실태조사요원, 이게 신설이에요?

연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설입니다. 노인건강실태조사요원은 작년 추경에 1,08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15쪽, 고품질 포도가공품 제조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현리를 중심으로 한 포도재배단지가 있어서 항시 아쉬웠던 우리 보령의 특산주가 없어서 포도주 플러스 동동주 해서 포도동동주를 요약해서 포동주라 해서 브랜드화시켜서 우리 특산주화하자 해서 2001년도 비예산으로 저희팀하고 사현에 김원형이라는 사람과 이도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가내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한 농가한테 숙성실 벽을 두껍게 해서 본격적으로 포동주를 특허청에 이름도 등록시키고 가공을 시작해서 작년도에 1,000만원으로 했고 그래서 진행을 시키다보니까 위원님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민자도 유치해서 특산주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는 우선 아시다시피 국세청에 주류제조허가 내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조허가를 내기 위해서 식품의 성분분석이이라든가 알콜의 농도라든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는 병도 세련되게 개발해서 2004년도 말이나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몇분이에요?

현재는 다섯분이 하고 있는데 이걸 법인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동안에 10명이상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법인체를 중심으로 저희들도 활용하고,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제반경비를 시에서 대줘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시작할 때는 안들어갔고요, 2002년도에 숙성실을 만드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법인화하신다고 하셨는 데 사실 특정인들 한두사람이 해가지고는 제가 자주 주장하는 건데 말썽이 분명히 납니다. 동네의원까지 욕먹고 과장님들까지 다 욕을 먹어요, 누구 줄을 대서했다, 그런 의심이 안가게 가급적이면 한 마을단위라든가 해야지,

포동주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수집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시가 된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금년 7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이면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달쯤 미리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대로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내시가 옵니다.

현재는 보조내시가 안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내시는 다 내려와있죠.

그래야만 예산서에 잡힙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계상된 액수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어차피 그 평수에 이정도 가지면 반정도 할겁니다, 그럼 오염방지같은 것은 되지 않아요, 보령에 볏집발효 퇴비장이 성주, 청라 2군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상돼서 올라왔을 때 성주쪽 퇴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어차피 하실려면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업비를 더 요구해야 한다, 이거가지고는 오염방지 못해요, 내년에 또 반을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하고 이동식 화장실하고 방송실 오디오 믹서하고 방송마이크가 있는데 이것들이 욕장경영사업소 신축하는 데 있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직원사무용 의자가 노후돼서 3개를 계상했고 이동실화장실 구입은 현재 15개가 있는데 앞으로 25개 목표로,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개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방송실 오디오 믹서도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고 상당히 노후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8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령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성주 오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대천해수욕장 오수처리장하고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원가계산을 보면 5억 26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4억 8,737만 4,000원이 계산됐는 데 고용승계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6억 7,940만 4,000원이 판단됐습니다. 9,000만원이 많게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약품이나 모든 구입비나 인건비같은 것이 오를 것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일단 용역만 주면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이 다 오르는 거네요?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3년도는 2002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2년도 원가계산이 5억 263만 1,000원입니다. 2004년도 원가계산한 것은 4억 8,737만 4,000원으로 약간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50ppm이상을 처리해야 되는데 수질이 20ppm내지 30ppm정도에 유입이 됩니다. 약품비나 이런 것이 절감돼서 그 비용이 현재 계산이 빠진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