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1본회의2006-04-18

이길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과 함께 만개한 벚꽃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4월입니다. 그동안 귀향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큰 피해를 가져왔던 대형산불이 올해에는 그간 우리 도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끝까지 더욱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 제․개정과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여러 건의 중요한 당면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31 지방선거는 물론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여러모로 바쁘시겠습니다만 모든 의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서동철 의원님 초청으로 고성군 현내면 지역주민 김남환 이장님 외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교육감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박융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봄의 싱그러움이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자아내는 계절을 맞이하여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해 오시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온 도민의 염원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구현에 심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이 교육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자리에는 항상 의원님들의 값진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신뢰․만족, 강원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원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온 결과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으면서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의 희망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모험과 시도도 중요하지만 신뢰받고 있는 안정된 토대 위에서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진 할 때 국가수준의 교육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교육은 지난 4년간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표인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통한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기저로 이번에 새로 정립한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 구현에 매진하는 한편 학력 향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강원체육 중․고등학교 신축 이전,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 이전 등 역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제도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7월 초까지는 결정지을 것이며 강원교육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처럼 교육의 혁신은 교육공동체의 원대한 꿈을 구현하고 위대한 미래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교육가족은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 구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리는 한편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1조 4,041억 3,900만 원보다 62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66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624억 7,0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 399억 6,594만 원, 특별교부금 94억 400만 원, 국고지원금 29억 1,807만 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이 총 522억 8,801만 원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된 법정전입금 134억 234만 원과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사업 지원비 등 비법정전입금 75억 8,965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모두 209억 9,199만 원이며, 자체수입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한 재산 매각대금과 수업료 인상분 및 한산학원 해산에 따른 공탁금 등 39억 3,347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 224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로는 금액이 확정 교부된 교부금이 당초에 편성된 예정 교부금보다 감액교부되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7억 원과 명예퇴직수당 40억 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여 준 72억 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으로는 체육육성종목훈련비와 도시락후원금 등으로 4억 5,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지정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은 교육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 지원, 사회양극화 해소 등에 따른 교육복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서 편성한 624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문별 투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교육비 695억 1,123만 원, 평생교육비 17억 4,193만 원, 급여관리비 340억 4,278만 원, 교육행정비 126억 2,764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교육채 554억 5,358만 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교단지원을 혁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교육은 의원님의 남다른 교육애와 협조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미래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구현하는 강원발전계획 실천 원년으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강화와 실력향상 실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강원교육의 다섯 가지 시책과 역점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의 값진 지도․조언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일 것이며, 주어진 예산이 교육부문에서 차질 없이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은 강원교육의 비전을 옹골차게 실현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이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님,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의장님! 그동안 부족한 본인을 여러모로 돌봐주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낯설고 생소했던,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았던 정치계에 입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일에 접근하다보니까 정말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관심과 열정과 흥미가 가해져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공천에 낙천된 사람으로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냐고 질책하신다고 해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항목 중 의회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내 판단에 혹시 오류나, 오해나 편견이 없을까 싶어서 몇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열한 가지 심사항목 중 도의원이 시의회로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 점입니다. 물론 숨겨진 그 내면에는 능력이 없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었겠죠. 또한 의회활동이 미미했다 라는 것이며 이것은 공천의 중요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생활과 연계된 이 사항은 정말 본인을 괴롭히고 분통이 터지게 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개인이나 정치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의원평가서가 첨부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의회사무처에 의원 개개인의 활동평가서가 있기나 한지요, 있다면 평가방법, 평가내역, 평가기준, 평가자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평가기준도 있어야 하겠지요. 심사위에서 의원활동을 평가하려면 의원평가서가 제시되어야 정당한 평가가 된다고 믿습니다. 한 의원의 사활이 걸린 심판장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잣대로 잘했느니 못 했느니 평가점수를 매겨 한 개인을 사장시키는 것은 얼마나 치졸하고 부당한 행태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산회 후에 의회사무처에 본 의원 활동평가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 명예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격려와 힘을 주십시오. 힘내고 일어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치기 어린 발언, 낙천자의 넋두리로만 보시지 말고 넓은 아량으로 감싸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보다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