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그래서 내년도 달력은 금년에 제작을 했어요, 이것은 2005년도 달력을 계상한 겁니다. 298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직원도 있습니다.

동지역 위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321쪽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9억 4,456만 7,000원을 총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년도대비 약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4,95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919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회계관리 등 6개 항목에 전년도와 같은 5,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경상적경비로써 전년도보다 3,919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대략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에서 약 3,000여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운영비가 3,849만 7,000원이 증됐는데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약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수용비 등 30건에 대해서 전년도 5,836만원보다 1,030만 1,000원이 17.6%가 증가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323쪽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인쇄비 200만원과 물가정보조회 수수료 100만원이 신규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가 금년에 처음으로 요청돼서 약 2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4쪽에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라든가 종이타월 등 용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약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전년도에 예산 요청을 안했던 대형화분이 금년에 처음 들어가서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 15건에 대해서 1억 8,087만 1,000원을 요청서 전년도 보다 1,376만 6,000원이 증가됐는 데 약 8.2%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책임보험료라든가 종합보험료는 전년도와 변경이 없습니다. 327쪽 재해복구비는 전년도보다 약 2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험과 같은 성격인데 시설물을 비롯해서 시설내에 있는 주요 장비에 대한 복구비를 요청해서 2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8쪽에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약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이 금년에는 7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도에는 일당 5만원씩 3인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피복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급량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29쪽, 임차료는 시청사 진입로 2필지에 도유지가 3,908평방미터가 있어서 예년과 같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연료비는 시청사 냉ㆍ난방비 등 7,689만 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7,081만 5,000원보다 8.5%가 증가한 60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등 14건에 대해서 총 6,159만 8,000원을 요청해서 전년도보다 6.5% 376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차량선박비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6,728만 4,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청했습니다. 331쪽 여비는 전년도보다 70만 1,000원이 증가된 2,0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요청했고 사업예산으로써 총 금년에 13억 9,50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5,956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2,17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전년도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인부임 761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400만원으로써일본인명의 국유재산 촉탁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808만 4,000원을 요청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금년에 13억 7,33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5,856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재료비가 정화조 시설약품 등 2건에 대해서 402만원을 요청했고 연구개발비로 시의회 청사부지가 시설녹지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용역하는데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정비 회비 62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남포면사무소 및 의용소방대 철거 및 신축 등 7건에 대해서 11억 6,802만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감리비는 남포면사무소 철거 및 신축 2,356만 6,000원을 계상했고 335쪽에 시설부대비로써 남포면사무소 신축과 주차장 측면조경 등 4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등 5건 구입에 6,725만원을 요청해서 전년도보다 1,025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2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직형 승강기는 법률적으로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불법승강기가 돼서 금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착공이 돼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시 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1명해서 관광안내소 통역원, 박물관에 여름철 제초인부임 2명 30일간, 동백관 청소인부임 2명,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급수대 청소 2명 두달간입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 관광지 홍보자료 및 이벤트보존용 필름인화, 이벤트현수막,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리플렛, 기념품 경진대회,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305쪽,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이 300톤짜리 운영비가 계상됐고 관광안내책자를 한국어, 영어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관람권 인쇄 등 각종 박물관 운영에 대한 동백관 운영에 따른 기본정비, 정보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306쪽, 객실 전기용품 등 기본 동백관 운영에 따른 잡비입니다. 307쪽,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발송, 도심지 옥상홍보판은 우체국 옆 4층에 있는 전기료입니다. 관광홍보판 전기료는 흑포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전기료입니다.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있고 박물관 제세공과금이 계상됐습니다. 308쪽, 동백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 재세공과금입니다. 309쪽 운영수당에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심사해서 49만원, 해양관광보령 아이디어공모 심사위원수당은 금년도에 관광과가 신설돼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관광보령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0쪽, 연료비는 박물관과 동백관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조명시설 및 홍보판유지관리, 박물관유지비, 311쪽은 동백관에 따른 각종 건물유지비입니다. 311쪽 실비보상금에 외국인 관광객유치 여행사인센티브 제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관광보령을 모토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20명이상 단체외국인이 1일이상 숙박할 때는 1인당 5,000원꼴로, 전국적으로는 현재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 해양관광보령 아이디어 공모자 우수자 시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보령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우수상품 개발장려는 장려출품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꼴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머드축제 연구개발비 해외홍보는 국내에서는 머드축제가 알려졌습니다마는 해외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태안법인 한국상품학회라고 해서 레저문화상품을 외국에 홍보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위탁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1,200만원,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이 1,200만원, 연말 해넘이축제가 1,000만원, 제2회 대천세계불꽃환타지축제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세우는 건데 금년도 여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3억 3,800만원이 소요됐는 데 각 기업의 스폰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내년도에는 세계불꽃축제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참여하에 성대하게 개최할려고 합니다. 총 경비를 대충 빼보니까 약 6억 7,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경비 3,300만원정도는 지원해서 세계불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파도소리의 밤은 관광객들이 평일날 많이 오는 데 이벤트가 없다해서 토요일 저녁에 시민탑광장과 여인의 광장에서 월2회정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14쪽, 머드축제는 국도비 3억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역시 국비가 보조돼서 4,000만원입니다. 315쪽,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검토용역은 죽도관광지가 개발되면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은 서울역사, 구로역, 김포공항에 매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용두해수욕장 화장실신축은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용두해수욕장은 많은 손님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시설이 미비해서 관광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어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316쪽, 급수대 역시 마찬가지고 갯벌체험장은 대기업이라든가 전국 회사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역시 갯벌체험장 특구를 지정해서 지난번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갯벌체험장특구는 아주 지정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변에 갯벌체험장을 시설하고 거기에다가 토지 3,000여평을 조성해서 세족장이라든가 주차장, 갯벌체험안내도, 갯벌체험에 대한 전시관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머드비누생산에 따른 작업반장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996쪽은 머드화장품 판매에 따른 홍보용 카달로그, 포장지, 리플렛 등 필요한 경비이고 997쪽은 머드화장품판매에 따른 홍보테이프가 계상돼있고 998쪽 역시 전기안전수수료라든가 신문구독료, 각종 수용비, 소모적인 사항입니다. 999쪽 공공요금 및 제세, 1,000페이지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001쪽 기타 보상금에 우수머드화장품 판매점 시장은 사실상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머드화장품 12억을 판매하고 금년도까지 12억, 13억, 14억으로 ’99년도 이후 정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유인물 한부씩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수판매점, 우수판매 읍ㆍ면ㆍ동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환원해서 머드화장품 판매를 촉진해서 내년도에는 20억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머드화장품 우수판매점 시상제도를 마련해서 시상을 하고 1002쪽 역시 읍ㆍ면ㆍ동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수 판매 읍ㆍ면ㆍ동도 시상을 하고 또 각종 시민참여행사시에는 머드화장품을 제공해서 시민들한테 머드화장품을 가정마다 비누라든가 샴푸 등 머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도입해 봤습니다. 1003쪽, 머드비누 생산원료 및 부재료는 머드비누생산에 따른 향료, 오일 등을 수입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머드공장이전 및 시설물재배치에 대한 1억 5,000만원은 현재 머드하우스내에 비누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머드체험랜드를 짓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머드공장을 부득이 이전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명성세라믹을 매입할려고 하는 데 가격을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농공단지로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주포농공단지, 요암농공단지에서 같은 가격정도로 거래가 되면 매입할려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 가격이 절충되면 매입해서 머드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뒷장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머드화장품생산에 따른 태평양과 한국콜마에 3억을 주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머드화장품 판매금액의 나머지 잔액, 이익금을 예비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30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머드를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요, 5,000원 상당의 돈이든,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금요일, 토요일 상당히 많이 오는 데 저녁에 너무 볼거리가 없다 해서 한달에 두번정도는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벤트 하는 것은 해수욕장에 없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해서 작년에 이 행사를 못했는데 관광협회나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이걸 왜 뺐느냐고 항의가 많았어요, 보령시 단장 김성모씨가 밴드를 데리고 가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데 소위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식으로 운영했는데 이걸 왜 뺐느냐고 제가 여러 번 항의를 들었어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는 틀릴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시장이 개최해야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민간한테 일반보조금에서 줬는 데 우리가 개최하는 행사로 예산을 세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또 풀에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죽도관광지가 내년 2월달에 준공되면 대개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총 위탁비용은 얼마를 줘야 하느냐,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또 용역주는 것하고 비교해서 돈이 절약되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 관광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해넘이를 12월 31일날 할거죠?

예.

그러면 성년의 밤 행사는 며칟날 해요?

성년의 밤은 지금까지 한적이 없고 작년도에만 역전앞에서 대한어머니 회 이영희회장이 민간주관으로 한번 했어요.

담당관님, 문화관광부에서 성년의 밤 행사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체육의 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맞이가 500만원, 성년의 밤이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그런 걸 같이 보수할려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국가에서 각 시ㆍ군별로 관광안내판이 너무 부족해서 찾아가는 데 어렵다고 해서 시책적으로 국비 2억 2,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 외지에 보령시 안내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서울역하고 구로역에 있는데 김포공항이든 인구 많은 곳에 별도 시비를 들여서 자체특수시책으로 하는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갯벌특구로 지정돼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많이 오거든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개인땅 800평은 매입협의가 돼서 다 됐거든요, 그러면 해수부땅 도로 변에 붙은 900평,

그건 협의가 다 됐어요, 감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하면 매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땅은 감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땅도 감정을 해서 차이만,

그런데 갯벌체험특구가 돼서 해안도로변 땅이 우리가 더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팔면 개인 땅하고 앞에 해수부 땅이 도로변에 붙었어요.

감정해서 감정가격, 우리시 민박부지 감정가격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돼있잖아요.

매입승인은 2년 전에 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매입을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붙은 땅이 해수부 2,769평방미터이고 개인땅 이해자씨땅이 2,59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령시 시유지가 1,855평방미터예요, 현재 해수부땅은 이해자씨가 3분의 2, 그리고 옆에 횟집 최종석씨를 비롯해서 5명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해수부한테 이해자씨 땅을 사면 해수부 땅을 우리한테 매각하기로 잠정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해수부땅, 이해자씨 땅, 우리시 땅을 합쳐서 체험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자씨 땅을 3년 전부터 협의를 하다하다 못한 땅이거든요, 우리로서는 갯벌체험특구까지 지정됐는데 해안도로변에 보통 땅가격이 평당 200～300만원이에요. 이해자씨 땅을 30만원에 사면 해수부 땅, 이해자씨 땅, 보령시 땅 전체가 평당 2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시로서는 60억땅이 됩니다. 또 갯벌체험특구로 지정되면 모든 시설허가가 완화돼요, 공유수면이든 뭐든 할 것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필수적인 땅입니다, 이해자씨 땅이 도로변에 붙은 해수부 땅하고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못사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해자씨 땅을 평당 29만원정도로 사는 겁니다. 29만원 주고 사면 해수부 이해자 보령시땅이 평당 25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땅 값어치로 따질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려고 한다니까요.

협의하는 중이라니까요.

머드화장품 전년도 목표가 20억이었는데 현재 판매실적이 한 14억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금년도 판매수입에 맞추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게 우리가 머드화장품을 ‘96년도에 만들어서 ’98년도에 7억, ‘99년도에 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2억, 13억, 14억에서 왔다갔다해서 내년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판매점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경각심을 줘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문판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7쪽은 머드원료, 우리가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고 뒤에는 머드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에 머드비누공장 매입비가 5억 2,0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가 마땅치 않아서 명성세라믹에 하는 데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토지협의가 안돼서 주포든 어디든 할려고 하거든요.

현재 빈데가 있는 데 4억 5,000만원에 넘어간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했더니 6억달라고 하는 데 5억이면 살려고 해요.

거기 가면 반은 공장이 지어있고 반은 놀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49만원중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인쇄 8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수거용 재료가 250만원, 식중독 검사키트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모범음식점 홍보용 노트 50만원, 모범업소 표시판제작 35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65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부서운영 전화요금과 노인의 집 운영, 부서운영 우편요금 672만원입니다. 342페이지,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외 3건에 대해서 623만원과 급량비로는 부서근무자 급식과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 726만원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580만원중에 약수터 모터수선 유지와 어린이 놀이터 정비 1,500만원입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행여사망자 사체운송 장의차량 임차료와 매장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1,161만원중에 어린이 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보육교사, 보령시 여성상, 모범장애인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이 되겠으며 344페이지, 임차료중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차량임차료 9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여비로 2,273만 4,000원과 3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3개 시설에 수용자 위문 1,000만원과 노숙자 부랑인 구호에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834만원이 되겠으며 346페이지, 농아인수화교육 및 문맹교육 3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360만원, 자원봉사 세미나참석이 24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교육세미나 3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보상이 144만원, 불우아동 사회적응훈련 참가보상이 120만원, 노인솜씨자랑 참가보상이 12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보상금이 120만원입니다. 347페이지, 노인연수교육 300만원과 노인학교 시지회 읍ㆍ면ㆍ동 순회교육이 2,00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표창과 노인의 날, 어린이날, 보령시 여성시상이 9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8,550만원중에 현충일 추모행사에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로써 1,8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의 날 행사는 4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외 9건에 대해서 3,600만원이 되겠으며 제2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300만원, 재활경진대회 300만원과 여성주관 기념행사 300만원입니다. 349페이지, 인건비로써 지역봉사활동지원 20명에 대해서 6억 2,19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자활근로사업 150만원과 장애인 신문구독으로는 300세대에 월 3,000원씩 853만 2,000원입니다. 350페이지 여비로써는 국내자활근로사업으로써 읍면동 담당직원 여비 800만원과 재료비로써 자활근로사업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와 주거급여가 7,600만원에 대해서 118억 6,287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일반보상으로써 근로소득공제 3,483만 1,000원이 됩니다. 노인 1차 건강진단이 212만 8,000원, 경로당 270개소의 운영비 1억 4,521만 2,000원과 경로당 난방비 280개소에 9,8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 4,695명에 21억 9,42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51명에 대해서 2,2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으로써 15명에 대해서 6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등록 진단, 300만원과 청각장애아동 골달팽이관 수술지원이 3,400만원입니다. 경로당수당 790명에 대해서 7억 5,840만원, 장애인 의료비 600명에 대해서 6,378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써 60명에 대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정위탁보호비 816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써 41명 9,125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써 9세대 11명에 대해서 1,980만원이 되겠으며 35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92명에 대해서 3,578만 2,000입니다. 모부자가정 기술교육 4명에 대해서 98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1만 4,571명에 대해서 14억5,7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도비로써 2,200만원과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580명에 대해서 8,352만원이 되겠으며 부부장애인 수당으로써 198세대에 대해서 8,316만원입니다. 월세장애인 수당 167세대에 대해서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810명에 대해서 5억 4,341만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50명에 대해서 4,218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읍면동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6명에 대해서 2,880만원이 되겠으며 3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5개 시설 수급자 491명에 대해서 4억 9,500만원이 됩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 6,809만 1,000원과 자활후견기관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천재가복지센터운영으로써 5,352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장애인 정심원과 정신요양원, 생활시설 운영으로써 25억 1,323만원과 장애인작업재활시설 1개소의 운영비로써 2억 2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4개소 운영으로써 6,805만 6,000원과 명천복지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000만원과 359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써 1억 2,534만 3,000원과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9억 5,8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으로써 6,716만 8,000원과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으로써 9억 3,234만 1,000원과 36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9,129만 6,000원, 보육시설 13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써 18억 2,332만 5,000원입니다. 5세 미만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써 9억 6,188만 7,000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 2,127만 5,000원과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 600만원이 되겠으며 361페이지,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써 525만 2,000원과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42명에 대해서 5,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써 행복가꾸기 실비사업으로써 2,5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써 1억 7,040만원과 국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1,600만원과 362페이지, 장애인 3인이상 보육시설의 통합시설로써 360만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써 708만 3,000원,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4,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1인에 500원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중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2억 2,5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으로써 3억 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무료양육시설 보령원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3억 4,461만 1,000원, 전문요양시설 보령원 신축 600평에 21억 6,600만원, 36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4건에 대해서 12억 7,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써 8억 2,720만원이 되겠으며 행여사망자 재료로써 200만원이 되겠으며 안치료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담금으로써 2억 2,750만원이 되겠으며 3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노인복지회관신축으로써 20만원, 천북 노인건강복지센터에 5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사망 6,000만원중에 효자도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관내경로당보수가 1억원, 사호1리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도비 50%포함된 소황리 노인생활쉼터 공간조성 7,000만원과 금암리 노인생활쉼터 공간조성 3,000만원과 동대4통 노인회관증축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6,547만 5,000원과 기금전출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36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전입금 10억 6,547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써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써 200만원과 860페이지, 국고보조금 4,82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6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의료보호 운영비로써 761만 6,000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중에 서식과 특수용지와 우편요금 의료보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300만원이 되겠으며 865페이지, 진료비 대불금으로써 4,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 이전으로써는 시비부담금 10억 5,9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866페이지, 대불금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9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임대해서 세탁해 주고 있습니다.

합동결혼 한 번 합니다.

예식장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서 한번 입으면 드라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1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요.

40명이에요.

여기는 참석자 보상이에요.

인원이 40명하고 20명하고 차이가 나네요.

20명이요.

소년ㆍ소녀 시설아동만 해당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해서 국비가 따로 따로, 357페이지는 명천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명천사회복지센터 1,300만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페이지는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재가복지센터가 맞습니다.

예.

이것이 2억 2,700만원밖에 안왔어요, 올해 예산이 8억 2,7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30억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20억으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처 읍ㆍ면ㆍ동에서도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노인분들이 전부 참여하더라고요, 치료와 진료와 목욕과 찜질방과 취미교실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13%이상 늘어날걸 생각하면 큰 복지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밑에 3개는 도비 50%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32평정도 됩니다.

3억 4,000만원입니다.

예.

노인회관 신축이 5,000만원으로 한정된거 아닙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곳이 있고,

지금처럼 형평에 의해서 6,000만원도 되고 5,000만원도 되고 하는 건 좋은데 작년같은 경우는 거의 4,000만원이면 4,000만원으로 똑 못을 박았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5,000만원인데 밑에 세군데는 도비 50%가 포함되면서 차이가 납니다.

천북 복지회관이 5억 8,400만원인데 그건 복지회관이라고 해요?

노인건강복지회관이요.

전액 시비네요?

아니 도비 50%예요,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빠지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천북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50% 포함이 되겠습니다.

함안리하고 사호1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과 흡사합니다.

저도 물었던 사항인데 도에서 내려올 때 명칭을 생활쉼터로 변경해서 내려왔어요.

법이 바뀌어서 2001년도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불금은 2급 자부담하는 것을 본인이 내지 못할 때 시에서 우선 병원에 지급해 주고 3년거치 무이자로 상환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급은 완전무료고 2급은 20% 자부담을 못 낼 경우에 진료비 대불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자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71쪽부터 8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기금에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고 융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그사람한테 융자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기금은 그렇게 한다고요.

잘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승된 대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4쪽, 일반운영비 3,615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비해 증됐지만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대두되고 377페이지에 국제환경인증수수료가 3,500만원 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경영시스템인증을 국제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질서있는 환경계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위생매립장 전기사용료 7,800만원은 기본요금과 사용료인데 상승률에 의해서 약간 오른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 보령시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이라는 것은 보령댐주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2,500만원이 불입되는 사항입니다. 382쪽 민간이전이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푸른보령21에 환경생태지도제작이 금년도에는 북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남부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경탐사학교운영은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직접주는 사항이고, 갯벌 및 사후생태조사는 우리지역에 갯벌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여서 이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줘서 일제 조사토록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환경의날 행사가 있는데 매년 6월 5일날 환경의 날 행사계획에 의해서 백일장이라든가 사진공모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또한 보령시 NGO개최계획은 각 자치단체별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보령의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33억 7,252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증된 사항입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성산별 발생량 조사용역을 줘서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대비까지 20억인데 그동안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신흑동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곳에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로써 오천항 주변 화장실신축 한동 1억 1,9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치매노인 화장실 개량,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2,2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22개소 100만원씩 지원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2개소가 있는데 도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라 해서 건설과의 지하수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습니다. 100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기교체입니다. 대천2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기기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됐고 오염하천 대천천 정화사업은 금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분 도비가 12억이 내려와서 15억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 원가계산입니다. 내년도 7월에 현재 남부와 북부 2개업체로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계산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현재 1권역, 2권역, 남부, 북부로 나눴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6억 7,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고용승계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7,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수수료도 해수욕장철에 2,000만원이 계상됐고 오염방지폐기물처리도 5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은 분뇨처리장, 성주라든가 신흑오수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진공설치와 3차제방 차수막설치해서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을 보시면 위생매립장 복토 500만원, 미위생매립장 정비라고 해서 남포, 천북,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그동안 읍ㆍ면ㆍ동에서 쓰레기장을 해 가지고 읍ㆍ면 소재지 상부나 하부에 있어 오염이 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마을안길포장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제방설치는 현재 분뇨처리장 1,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제방이 얕아서 홍수질 때는 100㎜정도만 와도 물이 넘쳐서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이 침수되면 많은 자재들이 폐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제방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진입도로 공장은 지금 천북 신죽리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신죽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할려면 5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산기관 및 투입동 배관교체입니다. 분뇨처리장 배관이 낡아서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투입동 컨베어벨트 교체라 해서 분뇨처리장인데 2,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보수는 10개소 500만원이 계상됐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58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드려도도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연도 매립장내 재활용동 500만원을 계상했고 캔압축기 700만원, 도서이동화장실 5동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막소독기 300만원, 청소차량대폐차 덤프 15톤은 현재 청소차가 있는데 내구연한 2년이 지난상태고 많이 불량해져서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1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평성유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나중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했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업체에 줘서 전문가들이 분석, 평가한 사항들을 따르는 게 있습니다.

얘기는 있지만 현재는 계약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391쪽에 청소차량대폐차 덤프15톤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2년지났어요?

‘96년도 9월달에 샀어요, 사용연수가 7년됐고 내구연한은 6년인데 실제로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는 쉽게 부식됩니다.

그러면 대폐차할 헌차에 대해서는 매각을 합니까, 폐차를 합니까?

그건 용도폐지해서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 버려서 매립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예.

2005년도에 가동한다고 봐야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150일인데 공공근로도 하기 때문에 부족되면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야죠.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주기 때문에 푸른보령21단체에 우리가 돈을 못줍니다.

예, 원산도 2명까지 해서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약해서 적게 요구했나 봅니다.

올해도 가을에 저 오고나서 이틀만에 보냈어요.

매년 가을에 보내요.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야합니다.

않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