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 세수관리와 차량등록 전산관리 1인씩 두 사람에 2,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비, 지방세 징수 외 8종, 인쇄비, 세무공무원에 필요한 지방세,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고정적으로 세무공무원한테 오는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지방 공무원들한테 한부씩 읍ㆍ면ㆍ동까지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감면조례 해설집은 매년 바뀌고 해설집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세무에 대한 교양을 넓히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지방세 납기안내 홍보물 제작, 압류부동산에 대한 인지대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독촉고지서 15박스에 대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납세다이어리제작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방세 달력을 제작해서 위원님들 금년에 달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보령팔경을 배경으로 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행자부에도 50부를 배부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작을 해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도 제작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지방세가 전산화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유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지방세납부 고지서송달료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자동차세가 사실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1년 선납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4,000원씩만 내면 1년동안 교통보험을 들었을 때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세고지서 출력이라든가 공지서 송달료 등을 절약하다보니까 이 제도를 함으로써 선납을 하면 10% 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 제도가 굉장히 아는 사람들탄테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특수시책으로 넣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포상금은 매년 되풀이되는 세원발굴 포상금이고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사실 세무과가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서 프린터기 700만원, 지방세 체납용 오토바이는 6대, 읍ㆍ면ㆍ동하고 웅천읍만 사서 효과적으로 징수업무활동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6쪽에 납세다이어리제작 2,000만원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제작해야 할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달력은 금년에 제작을 했어요, 이것은 2005년도 달력을 계상한 겁니다. 298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299쪽에 지방세 체납액징수용 오토바이구입 7,800만원이 계상됐는데 130만원가지고 구입을 하면 화이바는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이 여직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직원도 있습니다.

동지역에 배부할거 아니겠어요?

동지역 위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오토바이 몇CC짜리인지 몰라도 면허증을 소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허없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안되니까 사전에 파악하셔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321쪽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9억 4,456만 7,000원을 총괄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년도대비 약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4,951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3,919만 8,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회계관리 등 6개 항목에 전년도와 같은 5,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경상적경비로써 전년도보다 3,919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대략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에서 약 3,000여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운영비가 3,849만 7,000원이 증됐는데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약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수용비 등 30건에 대해서 전년도 5,836만원보다 1,030만 1,000원이 17.6%가 증가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고 323쪽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인쇄비 200만원과 물가정보조회 수수료 100만원이 신규로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가 금년에 처음으로 요청돼서 약 2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4쪽에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라든가 종이타월 등 용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약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전년도에 예산 요청을 안했던 대형화분이 금년에 처음 들어가서 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 15건에 대해서 1억 8,087만 1,000원을 요청서 전년도 보다 1,376만 6,000원이 증가됐는 데 약 8.2%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책임보험료라든가 종합보험료는 전년도와 변경이 없습니다. 327쪽 재해복구비는 전년도보다 약 2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험과 같은 성격인데 시설물을 비롯해서 시설내에 있는 주요 장비에 대한 복구비를 요청해서 2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8쪽에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약 1,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이 금년에는 7만원으로 해서 7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전년도에는 일당 5만원씩 3인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피복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급량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329쪽, 임차료는 시청사 진입로 2필지에 도유지가 3,908평방미터가 있어서 예년과 같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연료비는 시청사 냉ㆍ난방비 등 7,689만 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7,081만 5,000원보다 8.5%가 증가한 60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재정관리 전산프로그램 등 14건에 대해서 총 6,159만 8,000원을 요청해서 전년도보다 6.5% 376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에 차량선박비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6,728만 4,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청했습니다. 331쪽 여비는 전년도보다 70만 1,000원이 증가된 2,0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을 요청했고 사업예산으로써 총 금년에 13억 9,50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5,956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2,17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전년도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인부임 761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400만원으로써일본인명의 국유재산 촉탁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808만 4,000원을 요청했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감소된 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금년에 13억 7,335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 5,856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재료비가 정화조 시설약품 등 2건에 대해서 402만원을 요청했고 연구개발비로 시의회 청사부지가 시설녹지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용역하는데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정비 회비 628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남포면사무소 및 의용소방대 철거 및 신축 등 7건에 대해서 11억 6,802만 3,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감리비는 남포면사무소 철거 및 신축 2,356만 6,000원을 계상했고 335쪽에 시설부대비로써 남포면사무소 신축과 주차장 측면조경 등 4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책상 등 5건 구입에 6,725만원을 요청해서 전년도보다 1,025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주변 제초작업 3일 15명 244만 8,000원, 청사주변 환경정리 230일짜리 2명이 있는데 꼭 이걸 넣어야 돼요?

저희들이 청사주변관리를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환경정리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사람은 언제든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1년간 환경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공익요원도 있는데 보면 각 실ㆍ과 맨날 놀고 있더라고요, 몇푼은 안 되지만,

공익요원들 청소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연관지을 수 없는 것이고 공공근로 인부를 저희들이 한두명씩은 꼭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명가지고는 연간 환경정리하는 데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33쪽 학술용역비 청사부지 도시계획변경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금액이 산출된 내용인데 이것을 변경할려면 각종 영향검토작성 등 8개 분야, 기초자료수집 등 총 18개 분야에 대해서 기술자는 하루에 3명, 특급기술자 9명, 고급기술자 26명, 중급기술자 33명, 초급기술자 65명, 보조원 82명 등 많이 들어간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라든가 의회청사부지가 시설녹지대로 돼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지구로 전면 바꾸는 사항으로써 의회신축예정부지가 총 6,998평이거든요, 그거하고 청사부지하고 합쳐서 많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년부터 시작하면 우리 임기동안에 근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금년중 중간에 있었던 사유지를 매입했고 내년에 완결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때 설계비라도 반영된다면 후년부터는 신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산취득비 청사환경개선용 예술작품, 구내식당비치용 예술작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청사내에 사진만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국전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수상작품들을 구입해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청내에 사실상 예술작품이 한건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게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령사랑탑이 있는데 그것좀 옆으로 옮길 수 없어요? 사진보면 잘 지은 청사가 거기에 가려서 좋지 않아요, 그 옆에 도로 건너가지고 거기에 하면 참 좋겠던데 거기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은 의견청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8페이지 결산검사요원수당,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인데 5만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라는 수당은 못줄망정 회기수당은 줘야지, 모든 심의위원회 수당을 일율적으로 5만원씩 주죠?

대부분이 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요원 3명에 한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갑자기 5만원 주다 7만원 준다는 것도 그렇고 6만원씩 주고 위원장은 8만원은 줘야돼요, 그런데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는 없고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15일씩 했어요, 20일까지 할게 없어요, 그런데 20일로 해놨네요, 그래서 6만원을 주고 위원장은 조금 더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가 조례상에 5인이내에서 20일정도할 수 있도록 최종기한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5만원씩 실질적으로 3명이 했기 때문에 3인으로만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보통위원들 한시간이내에 위원회 활동을하고서도 5만원씩 줬는 데 결산검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만원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5명이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질적으로 3인으로 했었는데 5명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하루 꼬박 안해도 되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위원하고 격차를 두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32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본인명의 국유재산 촉탁등기수수료가 있는데 대략 몇필지나 있어요? 재무부로 등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매각도 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텐데 대략 조사한게 몇필지나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30～40필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남포면 청사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그러냐면 부시장님이 장소가 좋지 않으니 다른 데를 모색해봐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는 데 그걸 할려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요.

남포면사무소 신축은 당초에는 현 위치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막판에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하는 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저도 남포면장한테 구두로 면민 의견수렴을 해봤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한다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변경된다고 하면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고 신청사부지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예산요구가 벌써 10월달 전에 요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 청사자리 에 재건축하는 계획하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필지에 3,908평방미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필지에 대해서 그전부터 구두로 요청을 했었고 금년에는 7월인가 8월중에 정식공문으로 매입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관계로 토지개발공사에 전체적으로 개발관계를 넘겼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매각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형태로 구두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컴에 재정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그전에는 지출원인행위라든가 장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원인행위부라든가 지출부라든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비용, 어떻게 보면 관리용역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장애인리프트점검관리 300만원이 계상됐는 데 지금 이 리프트 그냥 서있잖아요? 운행을 일체 안하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한번 가동하는 걸 못봤어요, 회사에 납부하는 돈이에요?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수직형 승강기는 법률적으로 작년 12월 31일 이후로 불법승강기가 돼서 금년에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착공이 돼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시 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1명해서 관광안내소 통역원, 박물관에 여름철 제초인부임 2명 30일간, 동백관 청소인부임 2명,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급수대 청소 2명 두달간입니다. 다음은 304쪽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비, 관광지 홍보자료 및 이벤트보존용 필름인화, 이벤트현수막, 관광안내 홍보물제작 리플렛, 기념품 경진대회,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305쪽,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이 300톤짜리 운영비가 계상됐고 관광안내책자를 한국어, 영어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하기 때문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관람권 인쇄 등 각종 박물관 운영에 대한 동백관 운영에 따른 기본정비, 정보지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306쪽, 객실 전기용품 등 기본 동백관 운영에 따른 잡비입니다. 307쪽,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발송, 도심지 옥상홍보판은 우체국 옆 4층에 있는 전기료입니다. 관광홍보판 전기료는 흑포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전기료입니다.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있고 박물관 제세공과금이 계상됐습니다. 308쪽, 동백관에 따른 전기요금 등 재세공과금입니다. 309쪽 운영수당에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심사해서 49만원, 해양관광보령 아이디어공모 심사위원수당은 금년도에 관광과가 신설돼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관광보령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0쪽, 연료비는 박물관과 동백관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조명시설 및 홍보판유지관리, 박물관유지비, 311쪽은 동백관에 따른 각종 건물유지비입니다. 311쪽 실비보상금에 외국인 관광객유치 여행사인센티브 제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관광보령을 모토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20명이상 단체외국인이 1일이상 숙박할 때는 1인당 5,000원꼴로, 전국적으로는 현재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 해양관광보령 아이디어 공모자 우수자 시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보령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우수상품 개발장려는 장려출품자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꼴로 기본경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머드축제 연구개발비 해외홍보는 국내에서는 머드축제가 알려졌습니다마는 해외에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태안법인 한국상품학회라고 해서 레저문화상품을 외국에 홍보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위탁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1,200만원,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이 1,200만원, 연말 해넘이축제가 1,000만원, 제2회 대천세계불꽃환타지축제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세우는 건데 금년도 여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3억 3,800만원이 소요됐는 데 각 기업의 스폰서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서 내년도에는 세계불꽃축제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참여하에 성대하게 개최할려고 합니다. 총 경비를 대충 빼보니까 약 6억 7,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경비 3,300만원정도는 지원해서 세계불꽃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파도소리의 밤은 관광객들이 평일날 많이 오는 데 이벤트가 없다해서 토요일 저녁에 시민탑광장과 여인의 광장에서 월2회정도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14쪽, 머드축제는 국도비 3억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설치 역시 국비가 보조돼서 4,000만원입니다. 315쪽,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검토용역은 죽도관광지가 개발되면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관광홍보판 관리용역은 서울역사, 구로역, 김포공항에 매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용두해수욕장 화장실신축은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개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용두해수욕장은 많은 손님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시설이 미비해서 관광이미지를 저해시키고 있어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316쪽, 급수대 역시 마찬가지고 갯벌체험장은 대기업이라든가 전국 회사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역시 갯벌체험장 특구를 지정해서 지난번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갯벌체험장특구는 아주 지정되는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변에 갯벌체험장을 시설하고 거기에다가 토지 3,000여평을 조성해서 세족장이라든가 주차장, 갯벌체험안내도, 갯벌체험에 대한 전시관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3쪽입니다. 머드비누생산에 따른 작업반장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996쪽은 머드화장품 판매에 따른 홍보용 카달로그, 포장지, 리플렛 등 필요한 경비이고 997쪽은 머드화장품판매에 따른 홍보테이프가 계상돼있고 998쪽 역시 전기안전수수료라든가 신문구독료, 각종 수용비, 소모적인 사항입니다. 999쪽 공공요금 및 제세, 1,000페이지는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001쪽 기타 보상금에 우수머드화장품 판매점 시장은 사실상 우리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머드화장품 12억을 판매하고 금년도까지 12억, 13억, 14억으로 ’99년도 이후 정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유인물 한부씩 복사해 드렸습니다마는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수판매점, 우수판매 읍ㆍ면ㆍ동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익금을 환원해서 머드화장품 판매를 촉진해서 내년도에는 20억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머드화장품 우수판매점 시상제도를 마련해서 시상을 하고 1002쪽 역시 읍ㆍ면ㆍ동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수 판매 읍ㆍ면ㆍ동도 시상을 하고 또 각종 시민참여행사시에는 머드화장품을 제공해서 시민들한테 머드화장품을 가정마다 비누라든가 샴푸 등 머드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도입해 봤습니다. 1003쪽, 머드비누 생산원료 및 부재료는 머드비누생산에 따른 향료, 오일 등을 수입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머드공장이전 및 시설물재배치에 대한 1억 5,000만원은 현재 머드하우스내에 비누공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머드체험랜드를 짓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머드공장을 부득이 이전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명성세라믹을 매입할려고 하는 데 가격을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농공단지로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주포농공단지, 요암농공단지에서 같은 가격정도로 거래가 되면 매입할려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 가격이 절충되면 매입해서 머드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뒷장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머드화장품생산에 따른 태평양과 한국콜마에 3억을 주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머드화장품 판매금액의 나머지 잔액, 이익금을 예비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2쪽에서 외국인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제공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00원짜리 머드제품이 뭐예요?

이것은 머드를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 현찰로 줍니까? 기념품식으로 해서 머드화장품이나 비누를 주면 되죠.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요, 5,000원 상당의 돈이든,

그런데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는 것은 참 유치하지, 5,000원짜리 비누 두세개요? 그건 그렇고 313쪽에 보면 관광객과 함께 파도소리의 밤 2,400만원이 계상됐는 데 뭐를 한다는 거예요?

대천해수욕장에 관광객이,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금요일, 토요일 상당히 많이 오는 데 저녁에 너무 볼거리가 없다 해서 한달에 두번정도는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매주 한번씩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예산이 편성됐는 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벤트 하는 것은 해수욕장에 없는데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는 틀릴거예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비에 작년도에는 없던것이 8,000만원이 올라와서 파도소리의 밤도 포함됐는 데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오봉산해수욕장 개장, 해넘이 축제, 해맞이 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죠? 대천세계불꽃환타지행사해 가지고 무려 5,600만원이네요? 이게 올해도 다 한 행사 아니겠어요, 올해같은 경우 시장 풀비 2억 3,800만원내에서 지급됐던 거죠?

예.

그러면 담당관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한테 예산보조를 안해주고 일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이 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하는 건데, 어제 자료좀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좀 복사해 줘요.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유치차원에서 시장이 개최해야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민간한테 일반보조금에서 줬는 데 우리가 개최하는 행사로 예산을 세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또 풀에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행사위탁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따질거 없고 경상보조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던거 한번씩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봉산해수욕장개장같은 것은 매년 시장 풀보조비에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해넘이 축제도 1,000만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밥먹어야 되나요? 해넘어 가는데 뭘해요, 파도소리의 밤도 서해는 파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낭비성예산, 행사성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데 줄여질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 내고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적에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낭비성이고 행사성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5가지 관계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5쪽 학술용역비,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검토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죽도관광지가 내년 2월달에 준공되면 대개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총 위탁비용은 얼마를 줘야 하느냐, 이것은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과 또 용역주는 것하고 비교해서 돈이 절약되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예.

성년의 밤은 지금까지 한적이 없고 작년도에만 역전앞에서 대한어머니 회 이영희회장이 민간주관으로 한번 했어요.

체육의 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해맞이만 하고 관광과에서 해넘이를 하는 거라니까요.

송년의 밤은 우리가 한건 없어요.

해넘이 행사는 해수욕장에 가서 바다보면서 하는 거고 송년의 밤은 별개죠.

송년의 밤 행사는 작년도에 역앞에서 했고,

그것은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16쪽에 석탄박물관 전시장확장이 있는데 석탄박물관 보수할 데 있는데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 보수는 없네요?

그런 걸 같이 보수할려고요,

매표소 보니까 무진장 협소하고 조잡하더라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314쪽에 머드축제,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 쳤던건데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가지면 훌륭하게 치를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머드축제한다면 이거말고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광고비도 2,000만원세웠더라고요, 하여튼 3억 5,000만원만 가지면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 하고, 몇 개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재작년도부터 관광안내표지판 등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업비에 맞춰서 크고 작은 것에 따라 여러 가지를 할려고 합니다.

관광안내도표지판은 어디에 세울거예요?

현재 서울역하고 구로역에 있거든요, 김포공항이라든가 외지 수도권에할려고 합니다.

전자에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관광안내도표지판 5,9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4,000만원이에요.

관광안내표지판은 국가에서 각 시ㆍ군별로 관광안내판이 너무 부족해서 찾아가는 데 어렵다고 해서 시책적으로 국비 2억 2,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315쪽에 있는 안내도표지판은 뭐예요?

그것은 별도 외지에 보령시 안내도를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서울역하고 구로역에 있는데 김포공항이든 인구 많은 곳에 별도 시비를 들여서 자체특수시책으로 하는겁니다.

민간위탁금 4,740만원은 관리용역비를 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해양관광 아이디어공모 심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이건 조례를 안만들고도 심사위원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으로 공모해서 채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죠.

15명씩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많아야 객관성을 가지니까요.

갯벌체험장 개발 12억 2,000만원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갯벌특구로 지정돼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많이 오거든요.

지금 부지확보가 다 안됐잖아요, 매입안된 땅도 있잖아요.

먼저 말씀드린대로 개인땅 800평은 매입협의가 돼서 다 됐거든요, 그러면 해수부땅 도로 변에 붙은 900평,

아니 개인땅 말이에요.

그건 협의가 다 됐어요, 감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하면 매입이 됩니다.

감정해서 하는 데 해수욕장 2차지구 민박부지 2필지 주는 걸로 얘기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맞바꿔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땅은 감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땅도 감정을 해서 차이만,

글쎄, 민박부지가 그 사람한테 매각이 되느냐고요, 매각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쪽 얘기예요, 욕장경영사업소 하고 관광과하고의 얘기라니까요, 왜 그사람한테 그 땅을 줘요, 안되지.

그런데 갯벌체험특구가 돼서 해안도로변 땅이 우리가 더 필요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제없이 매입한다고 하는 데 그 이면에는 민박부지 2필지 주고 그 차액을 주고 받기로 한 사항아니에요, 그런데 그 2필지 안준다니까요, 그냥 관광과에서만 매입만 해야 돼요, 조건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팔면 개인 땅하고 앞에 해수부 땅이 도로변에 붙었어요.

해수부땅 얘기하지 말고 개인땅만 얘기하라니까요, 민간인땅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감정해서 감정가격, 우리시 민박부지 감정가격하고,

아니, 시 민박부지를 거기다 결부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감정가에 의해서 관광과에서 매입만 해야지.

매입승인은 2년 전에 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매입을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갯벌체험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복사해 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갯벌체험장이 장소이전때문에 오락가락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매입승인을 해주셨는 데 명시이월돼서 2년동안 못샀거든요, 토지협의가 안돼가지고.

우리는 갯벌체험장 있는 쪽으로 땅을 사서 머드공장을 거기다 세워라, 그런데 그때는 종합운동장 옆에 세운다고 해서 적극 반대했던 거예요, 종합운동장 옆에다 어떻게 머드공장을 세워요.

그건 머드비누공장이죠.

그러다 요암농공단지에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갯벌체험랜드와 같이 일괄적으로 한 지역에 지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는 간기 때문에 공장 기계는 바닷가에 너무 붙이면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에요, 종합운동장 옆에 하면 기계가덜 손상될 것 같아요? 바닷물 닿는 것은 똑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303쪽, 맨날 일시사역인부임을 묻는 데 동백관 청소는 청사내 청소한다고 봐요, 여름철 일시사역인부 60일짜리 2명 326만 4,000원하고,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및 급수대 청소 326만 4,000원인데 동백관이나 용두해수욕장이죠?

동백관은 동백관 내부,

그러니까 내부청소는 280일짜리 2명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하고 급수대 청소한다고 2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용두해수욕장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한명이라도 줄여가지고 여름철 일시사역인부임 한 3명정도 해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굳이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해수욕장 화장실청소를 24시간 하나요?

용두해수욕장이 넓잖아요,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청소인부가 많은 데 용두해수욕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름철만 쓰는 거예요.

박물관을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PC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것좀 요구하지,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400대 구입하는 데 거기도 한 대가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에 대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붙은 땅이 해수부 2,769평방미터이고 개인땅 이해자씨땅이 2,59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령시 시유지가 1,855평방미터예요, 현재 해수부땅은 이해자씨가 3분의 2, 그리고 옆에 횟집 최종석씨를 비롯해서 5명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해수부한테 이해자씨 땅을 사면 해수부 땅을 우리한테 매각하기로 잠정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해수부땅, 이해자씨 땅, 우리시 땅을 합쳐서 체험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자씨 땅을 3년 전부터 협의를 하다하다 못한 땅이거든요, 우리로서는 갯벌체험특구까지 지정됐는데 해안도로변에 보통 땅가격이 평당 200～300만원이에요. 이해자씨 땅을 30만원에 사면 해수부 땅, 이해자씨 땅, 보령시 땅 전체가 평당 2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시로서는 60억땅이 됩니다. 또 갯벌체험특구로 지정되면 모든 시설허가가 완화돼요, 공유수면이든 뭐든 할 것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필수적인 땅입니다, 이해자씨 땅이 도로변에 붙은 해수부 땅하고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해수부땅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예.

문제는 이해자씨 땅이네요?

예, 그래서 이걸 못사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죠, 그리고 이해자씨 땅을 평당 29만원정도로 사는 겁니다. 29만원 주고 사면 해수부 이해자 보령시땅이 평당 25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25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업자입니까?

아니, 땅 값어치로 따질 때 그런 거죠.

부가가치는 얘기할거 없고요, 지금 이해자씨 땅 522번지 문제가 없어요? 이게 걸림돌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려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판다는 거예요?

협의하는 중이라니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사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환을 하고 잔액으로,

그런데 시 입장에서 갯벌특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989쪽에 머드제품 판매수입, 머드원료 판매수입이 작년도 예산은 20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13억 9,000만원해서 6억 1,000만원이 감됐는 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머드화장품 전년도 목표가 20억이었는데 현재 판매실적이 한 14억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금년도 판매수입에 맞추라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 2004년도 판매목표, 아까 복사해준 유인물에 보면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게 우리가 머드화장품을 ‘96년도에 만들어서 ’98년도에 7억, ‘99년도에 1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2억, 13억, 14억에서 왔다갔다해서 내년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판매점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경각심을 줘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003페이지, 학술용역비 400만원, 이건 매년 400만원씩 신상품개발한다고 무조건 세워주는 건가요?

자꾸 신상품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도 비누를 하나에 1만원짜리로 개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품목별로 개발을 하는 거죠.

1002쪽에, 판매알선인 장려금은 뭐예요?

판매알선인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소비자판매대금으로 300만원이상 구입한 사람은 입금액의 10%라든가 2%정도 장려금을 줘가지고, 판매점은 1만원 주고 팔면 보통 6,000원 단가로 팔잖아요, 그러면 40% 남잖아요.

300만원 이상이요?

그건 우리가 정할나름이죠.

금년도에 판매알선인 장려금이 많이 나갔어요?

현재는 80만원 지급했는데 연말까지 정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섰죠?

금년도에 1,000만원 섰죠.

근데 1,000만원중에 이제 80만원 나갔으면,

연말까지 정산을 해야하니까요.

그때그때 알선하는 데 연말정산이 어딨어요, 매달 얼마씩 팔면 그때그때 주는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했으면 매달 얼마씩 나가야되는 거지, 연말에 결산하는 게 어딨어요, 매달 주는 걸로 돼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 이것은 제가 맡은지 얼마안돼서 운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원짜리면 할인점이나 판매점은 6,000원정도에 팔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고, 1만짜리면 1만원에 직접 팔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규정은 저도 미처 못봤습니다.

과장님, 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작년도 보상금에 돈 300만원 시상금으로 나간 것밖에 없어요, 기타보상금은 우수 머드화장품 판매시상, 머드판매 우수 읍ㆍ면ㆍ동시상, 판매알선장려금, 시민행사지원이 금년도 새로 만들어 넣은 거지, 작년도 예산서에 있지도 않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제로 특수시책을 만든거예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없는 장려금을 어디서 80만원을 줬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996쪽에 카달로그제작 1,400만원, 997쪽에 카달로그 인쇄 450만원이 있어요,

우편주문판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97쪽에 있는 포장박스하고 1003쪽에 겉박스하고 무슨 차이예요?

997쪽은 머드원료, 우리가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고 뒤에는 머드제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1003쪽 시설비에 머드비누공장이전 및 시설물재배치는 뭐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에 머드비누공장 매입비가 5억 2,0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가 마땅치 않아서 명성세라믹에 하는 데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토지협의가 안돼서 주포든 어디든 할려고 하거든요.

주포농공단지 살 데가 있어요?

현재 빈데가 있는 데 4억 5,000만원에 넘어간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했더니 6억달라고 하는 데 5억이면 살려고 해요.

파우웰은 넘어가서 거기다가 뭘하느냐고요, 솔잎엑기스공장을 차린다니까요, 무슨 머드공장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반은 공장이 지어있고 반은 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49만원중에 장애인자동차 표지인쇄 8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수거용 재료가 250만원, 식중독 검사키트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모범음식점 홍보용 노트 50만원, 모범업소 표시판제작 35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65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부서운영 전화요금과 노인의 집 운영, 부서운영 우편요금 672만원입니다. 342페이지,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외 3건에 대해서 623만원과 급량비로는 부서근무자 급식과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 726만원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580만원중에 약수터 모터수선 유지와 어린이 놀이터 정비 1,500만원입니다. 임차료 200만원은 행여사망자 사체운송 장의차량 임차료와 매장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1,161만원중에 어린이 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보육교사, 보령시 여성상, 모범장애인 여성발전 유공자 표창이 되겠으며 344페이지, 임차료중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차량임차료 9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여비로 2,273만 4,000원과 3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시설 3개 시설에 수용자 위문 1,000만원과 노숙자 부랑인 구호에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4,834만원이 되겠으며 346페이지, 농아인수화교육 및 문맹교육 3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360만원, 자원봉사 세미나참석이 24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교육세미나 3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보상이 144만원, 불우아동 사회적응훈련 참가보상이 120만원, 노인솜씨자랑 참가보상이 12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보상금이 120만원입니다. 347페이지, 노인연수교육 300만원과 노인학교 시지회 읍ㆍ면ㆍ동 순회교육이 2,00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표창과 노인의 날, 어린이날, 보령시 여성시상이 9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써 8,550만원중에 현충일 추모행사에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로써 1,8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의 날 행사는 40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외 9건에 대해서 3,600만원이 되겠으며 제2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300만원, 재활경진대회 300만원과 여성주관 기념행사 300만원입니다. 349페이지, 인건비로써 지역봉사활동지원 20명에 대해서 6억 2,19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자활근로사업 150만원과 장애인 신문구독으로는 300세대에 월 3,000원씩 853만 2,000원입니다. 350페이지 여비로써는 국내자활근로사업으로써 읍면동 담당직원 여비 800만원과 재료비로써 자활근로사업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와 주거급여가 7,600만원에 대해서 118억 6,287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일반보상으로써 근로소득공제 3,483만 1,000원이 됩니다. 노인 1차 건강진단이 212만 8,000원, 경로당 270개소의 운영비 1억 4,521만 2,000원과 경로당 난방비 280개소에 9,800만원입니다. 경로연금 4,695명에 21억 9,420만원이 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51명에 대해서 2,21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으로써 15명에 대해서 6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등록 진단, 300만원과 청각장애아동 골달팽이관 수술지원이 3,400만원입니다. 경로당수당 790명에 대해서 7억 5,840만원, 장애인 의료비 600명에 대해서 6,378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써 60명에 대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가정위탁보호비 816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써 41명 9,125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써 9세대 11명에 대해서 1,980만원이 되겠으며 35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92명에 대해서 3,578만 2,000입니다. 모부자가정 기술교육 4명에 대해서 98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1만 4,571명에 대해서 14억5,7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도비로써 2,200만원과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580명에 대해서 8,352만원이 되겠으며 부부장애인 수당으로써 198세대에 대해서 8,316만원입니다. 월세장애인 수당 167세대에 대해서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810명에 대해서 5억 4,341만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50명에 대해서 4,218만 1,000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읍면동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6명에 대해서 2,880만원이 되겠으며 35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5개 시설 수급자 491명에 대해서 4억 9,500만원이 됩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 6,809만 1,000원과 자활후견기관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천재가복지센터운영으로써 5,352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장애인 정심원과 정신요양원, 생활시설 운영으로써 25억 1,323만원과 장애인작업재활시설 1개소의 운영비로써 2억 2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4개소 운영으로써 6,805만 6,000원과 명천복지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000만원과 359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써 1억 2,534만 3,000원과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 9억 5,8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으로써 6,716만 8,000원과 만 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으로써 9억 3,234만 1,000원과 360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9,129만 6,000원, 보육시설 13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써 18억 2,332만 5,000원입니다. 5세 미만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써 9억 6,188만 7,000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1억 2,127만 5,000원과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 600만원이 되겠으며 361페이지, 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써 525만 2,000원과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42명에 대해서 5,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써 행복가꾸기 실비사업으로써 2,5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써 1억 7,040만원과 국립법인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1,600만원과 362페이지, 장애인 3인이상 보육시설의 통합시설로써 360만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써 708만 3,000원,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4,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1인에 500원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중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 2억 2,500만원과 자활근로사업으로써 3억 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무료양육시설 보령원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3억 4,461만 1,000원, 전문요양시설 보령원 신축 600평에 21억 6,600만원, 36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4건에 대해서 12억 7,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써 8억 2,720만원이 되겠으며 행여사망자 재료로써 200만원이 되겠으며 안치료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홍성화장장 현대화 사업 부담금으로써 2억 2,750만원이 되겠으며 36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는 노인복지회관신축으로써 20만원, 천북 노인건강복지센터에 5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사망 6,000만원중에 효자도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관내경로당보수가 1억원, 사호1리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도비 50%포함된 소황리 노인생활쉼터 공간조성 7,000만원과 금암리 노인생활쉼터 공간조성 3,000만원과 동대4통 노인회관증축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6,547만 5,000원과 기금전출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36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2억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전입금 10억 6,547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써 100만원, 기타잡수입으로써 200만원과 860페이지, 국고보조금 4,82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6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의료보호 운영비로써 761만 6,000원, 일반운영비 600만원중에 서식과 특수용지와 우편요금 의료보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300만원이 되겠으며 865페이지, 진료비 대불금으로써 4,3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 이전으로써는 시비부담금 10억 5,944만 5,000원이 되겠으며 866페이지, 대불금에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1쪽에 합동결혼식 드레스세탁 50만원이 계상됐는 데 드레스가 몇벌이나 되죠?

이것은 임대해서 세탁해 주고 있습니다.

몇회정도 해요?

합동결혼 한 번 합니다.

그러면 몇벌인지도 모르겠네요?

예식장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서 한번 입으면 드라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 한쌍이 될 수도 있고 두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두벌 세탁하는 데도 50만원이다?

1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요.

잘알았고, 343쪽을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 표창장 40명인데 347쪽에 보면 어버이날 표창자 시상품이 20명분밖에 안섰어요, 20명은 별도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 주나요? 어버이날 행사 표창장은 40명분 것을 인쇄할거 아닙니까, 표창자가 40명이 아니고 20명이에요?

40명이에요.

여기는 20명분밖에 계상이 안됐네요?

여기는 참석자 보상이에요.

뭐가 참석자보상이에요, 그러니까 343쪽을 보면 어버이날 행사해서 표창장을 40명분 한다고 했는데 347쪽을 보면 어버이날행사 표창자 시상품이 20명분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럼 20명은 선정은 해놓고 안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죠.

인원이 40명하고 20명하고 차이가 나네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한쪽은 틀린거네요? 그러면 통상 어버이날 행사때 몇 명정도 줍니까?

20명이요.

355쪽, 학교급식비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급식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소년ㆍ소녀 시설아동만 해당됩니다.

357쪽에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데 이렇게 시비를 많이,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7쪽에 재가복지센터운영하고 363쪽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라고 있는 데 다른 센터예요?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해서 국비가 따로 따로, 357페이지는 명천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고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있고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명천사회복지센터 1,300만원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페이지는 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재가복지센터나 재가복지봉사센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똑같이 재가복지센터라고 해야죠.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목이 아니라 명칭이 357쪽을 보면 재가복지센터라고 표기를 했고 363쪽을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재가복지센터가 맞습니다.

365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 이게 정수장에 신축한다고 하는 거죠?

예.

국도비확보는 못합니까? 순수 시비로만 해야돼요?

이것이 2억 2,700만원밖에 안왔어요, 올해 예산이 8억 2,70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30억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20억으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이렇게까지 들여서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관리운영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처 읍ㆍ면ㆍ동에서도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노인분들이 전부 참여하더라고요, 치료와 진료와 목욕과 찜질방과 취미교실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인구가 13%이상 늘어날걸 생각하면 큰 복지관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66쪽에 동대4통 노인회관 증축하는데 6,000만원, 사호1리 경로당 신축하는데 5,000만원, 증축부분이 신축부분보다 면적이 많아서 증축사업비가 더 많은가요?

밑에 3개는 도비 50%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포함이 됐든 안됐든간에 사호1리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5,000만원이고 동대4통 노인회관 증축하는 데는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증축이 32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지금까지 적립금이 얼마나 돼요?

3억 4,0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가 3억 4,000만원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곳이 있고,

우리가 한 것은 5,000만원인데 밑에 세군데는 도비 50%가 포함되면서 차이가 납니다.

노인건강복지회관이요.

아니 도비 50%예요,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빠지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노인건강 복지회관을 면단위에 6억정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고 또 부락에 경로당 신축하고요?

천북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 50%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 6억정도 들여서 노인건강복지회관을 신축하고 또 부락에 또 5,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 신축을 한다, 이게 면소재지하고 사호1리 하고 많이 떨어져서 사호1리 노인양반들이 노인건강복지회관까지 못가서 부락에 신축을 해주는 모양이죠?

함안리하고 사호1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큰 차이는 안나죠, 뭘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차이 안나는 곳이 어디있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장애인자동차 표지인쇄 2,000원씩 4,000매 800만원인데 자동차 표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하는 데 2,000원씩 들거든요, 일제 갱신이에요.

그리고 그밑에 식중독증 검사키트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비브리오균 체크하는 키트가 되겠습니다. 4개 항목에 대한 균검사를 하고 있어요.

금년도 200대였는 데 300대로 늘었네요?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 홍보용 노트, 이거 식품위생기금에서 나가는 것 같던데요?

기금에서 보령시 모범음식점이 140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계산기 노트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00매? 음식점 전부 몇 개예요?

2023개정도 돼요.

그러면 전부 준다는 얘긴데 모범음식점을 빼야죠.

김형곤 모범음식점 노트를 쓰다보면 손님들이 많은 곳은 일년에 열권 필요한 곳, 스무권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몇페이지 되는 데요?

김형곤 340페이지 됩니다.

그래야 맞죠, 그리고 340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5명, 금년도 10회라고 했는데 몇 번 위원회 소집했어요?

분기별로는 실시했어요.

그럼 4회네요?

예.

그리고 343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날행사, 어버이날행사 등등이 있는데 전부가 현수막을 5만원씩 16개소예요, 물론 16개 읍ㆍ면ㆍ동에 하는 것 같은데 꼭 이런 행사하는 날에 각 읍ㆍ면ㆍ동에 현수막을 게재해야 됩니까? 예산지침서에 보면 프랑카드 같은 거 절대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내려와 있어요, 일반수용비에 전부 그래요. 뒤에 보면 모범장애인 표창패, 다른 데는 5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10만원씩 5명씩 3개단체 했는데,

면단위에 하나씩은 행사기념 홍보 프랑카드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장이나 해야지 무슨 읍ㆍ면ㆍ동마다 전부 겁니까? 전부 5만원씩 16개소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데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게첨하면 무슨 홍보가 돼요, 공문을 통하면 다되는 거 아닙니까, 어버이날행사는 읍ㆍ면ㆍ동장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수용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4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264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800만원해서 1억이 증가됐는 데 사실 2003년도 행사실비보상금은 1,570만원이었는데 3,264만원으로 증가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연간 행사보조금 위탁금은 작년도에 1,850만원이었는데 6,800만원으로 증가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도 실링제로 해서 기획실에 6억 몇천인가 계상돼 있어요, 여기서 나갈 돈도 있는데 각 실ㆍ과마다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금년도와 다름없이 전부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6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빼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야 되는 데 금년도와 똑같이 했어요, 예산지침서고 뭐고 하나도 안본겁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지원했고 어버이날 행사도 작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을 지원했어요, 물론 행사비 많이 줘서 거창하게 하면 좋죠,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위탁은 1억이 늘었는데 사실 1억이 늘은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 있던 예산, 또 보조금 준게 있기 때문에 시장풀보조 2억 8,300만원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은 거예요, 금년에 편성 않고 내년도에 편성한거 몇건이나 돼요?

특별히 늘린건 없어요.

있어요, 제가 볼 때 농아인 수화교육 3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360만원,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참석보상, 노인학교운영, 나머지는 어린이날행사같은데 증액하고 어버이날 행사 증액하고, 행사때 돈 많이 주면 좋죠, 참사랑 봉사단 참석보상, 보육교사세미나보상은 줄었네요, 그런데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게 2억 3,900만원이에요,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해서 이것만도 2억 3,9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에 부기됐던게 많이 있거든요, 거의 내년도 예산에 서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농아인대회라든지, 농아인수화교육 및 문맹교육,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등은 예산에 다 서있던 부분이에요, 풀에서 준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풀보조로 2억 8,300만원 나가던거 그걸로 하다가 안되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 절약하라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결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6억 5,000만원인가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도 줄여서 내야 되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 보령시 13개 단체중 정액보조단체 11개 단체만 뺀 금액이에요, 그게 1억 8,400만원밖에 안돼요, 그 나머지 1억 8,000만원, 4억 이상은 이런 예산편성을 안하고서도 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많이 모자라죠.

정부에서 줄이자고 만든거라니까요, 정부시책에 따라야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에서 직접 권장해야될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그리고 360쪽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이 작년도에 국비 3,600만원, 8,4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인데 금년도에 국비 1억 500만원하고 시비 2억 4,5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당시 본예산 할적에 분명히 보조내시가 돼서 시비를 보태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 데 어느 날 갑자기 삭감돼서 1억 얼마인가 섰더라고요, 금년도 장애인 심부름센터 보조내시된 것좀 보여주십시오.

당초에 보조내시할 때는 그렇게 줄테니까 예산편성해라 해서 작년같은 경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국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을 보태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라 내시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통보할 때 그게 변동돼서 왔기 때문에 추경때 바꾼거예요, 금년도도 이렇게 보조내시가 왔을 겁니다.

361쪽에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2,500만원 1식 1,700명인데 이거가지고 실버사업할 수 있어요?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비를 받지 말아야죠, 1,25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해요, 차라리 인원수를 여기에 맞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냥 1,700명이요? 머리나쁘면 모르는 데 2,500만원 예산에 1,700명이면 한명당 얼마씩 입니까,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현실하고 안맞는 것은 국도비 반납하세요.

도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5쪽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 신축, 물론 분명히 해야될 일이지만 2003년도 예산이 얼마섰죠?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6억,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9억일거예요, 이번에 20억 넣었는데 29억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수장했던 자리, 옛날에 정수장 지하에 시설해놨던거, 이것만도 폐기물처리할려면 2억이상이 든답니다, 그거까지 충분해요?

1억정도 계상돼 있어요.

어디에 1억이 계상돼요?

아니, 건축비에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 우리가 작년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받았으면 금년엔 도비라도 받아야지, 분명히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 2억이상 듭니다.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신축도 6억 들여서 하는 데 보령시 전체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데 그것도 시땅이지만 폐기물처리에 2억이상 든다는데 29억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신축, 각 읍ㆍ면ㆍ동에 다 지어주나요? 얘기해 보십시오.

도의원님이 아마 도비유치를,

그런데 도비없이 현재 5억 8,300만원 순수시비입니다, 도비내시가 어디에 돼있어요, 도비 자꾸 말씀하시는 데 도비가 어디있습니까?

내시가 오면 이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에서는 각 시ㆍ군에 있는 재산형성 건물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라든지 새마을실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몫으로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짓고 싶다면 도비보조를 주는 데 그러면 시비 재원대체해서 쓰라, 이렇게 지시가 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도비표시를 안했는데 도비가 와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을 할 재원을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국도비를 갖다가 맞게끔 적당히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도비가 올 때는 이것을 줄테니 너희가 재원대체해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노인회관, 마을회관, 수백개가 되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건강해 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황토방 지어주고, 이거 전부 낭비입니다. 차라리 이런 돈이 있으면 각 읍ㆍ면ㆍ동에 공평하게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쓰는 데 사실 몇군데 안돼요, 제대로 쓰는 데다가 그 일부 10평이든 20평이든 내부를 고쳐가지고 황토방 만들고, 이렇게 써야지 그 사람들도 주면 운영이 안돼서 난리예요, 특히 미산황토방은 운영이 됩니까? 천북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회관짓는 거 제일 반대했어요, 그런데 무슨 도비가 내려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엊그제 시정질문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노인회관을 늘려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만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영세상인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후년도에는 5개동 총괄해서 영세상인 건강복지회관 하나 신축해 주십시오.

상인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살고 노인양반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세요.

노인회관 말입니다, 벽지좀 발라 달라 뭐좀 해달라 이것도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1억을 넣었나요? 현재 있는 노인회관이나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환경갖추는데 신경쓰고 새로 짓는 것은 진짜 지양합시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할께요. 민간자본보조니까 효자도경로당신축 5,000만원, 경로당보수 전부해서 1억, 사호1리 경로당 신축 5,000만원, 소학리 노인생활 쉼터공간 7,000만원, 금암리 3,000만원, 동대4통 증축하는 데 6,000만원, 기준 좀 얘기줘요.

평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생활쉼터공간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노인회관과 흡사합니다.

그러면 알기쉽게 경로당이라고 하든지, 헷갈리게 할려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도 물었던 사항인데 도에서 내려올 때 명칭을 생활쉼터로 변경해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신사당 올라가는 데 너무 낡아서 신축하자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된다고 해서 수리비 2,000만원을 받아서 그분들 자력봉사로 조립식으로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단위같은 데는 상당히 어렵고 시골단위는 마음대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 해당주민들이 이런 걸 알면 정말 불만이 많을 거예요.

노인회관, 경로당이 있으면 됐지 무슨 생활쉼터 공간조성, 보니까 이것저것해서 경로당신축하는 데 20억정도 들어가네, 과장님 이거 의원이 로비해야 됩니까, 읍ㆍ면ㆍ동장이 로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박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5년째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은 매년 가는 읍ㆍ면ㆍ동만 가는 거야, 있는 거 개보수해서 쓰면 좋아요, 그리고 노인들이 일년내내 거기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있는 것을 잘 보수해서 쓰게 만들어야지, 옛날에 원산도 같은 데는 몇백미터 또 해달라고 해서 해준 데도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좀 해봐요.

이번에 배려좀 해주시고 다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비오는 거 다 보내요.

그럼 손해죠.

도비 얼마왔어요, 6억이면 도비 50% 3억이네, 3억아껴서 다른 데 쓰자고요.

마을시설물들이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운영이 되는 데 행정마을단위로 회관을 하나씩 지을려고 하더라고요, 거의 행정마을단위로 됐는 데 안타까운 것은 도시지역에서도 요구가 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대천3동, 대천1동에서 들어왔는 데 일단은 장소선정이 안돼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해도 못하더라고요, 여기 임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구시같은 경우도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박스를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맞더라고요, 물론 땅이 있어야 되는 데 시에서 사서 지어준 곳도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동대동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할려고 해보니까 땅을 못사가지고 줬는데도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단위로 병행해서 쓰기 어려운 지역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생각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일률적으로 5,000만원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도의새마을과장 할 때 4,000만원을 줬거든요, 금년 들어와서 5,000만원이에요.

금년에 1,000만원이 늘었는데 그동안 4,000만원 주던 과정이 뭐냐면 회관자리를 확보해야 줬어요, 그랬는 데 동지역같은 데 자리를 확보하자면 어렵죠.

원래 건물지을 때 부지는 부락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준단 말이에요, 동지역도 땅을 사서 줄려면 읍ㆍ면지역도 사서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건물값만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셔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전체물량을 받아보는 데 대략 한해에 20동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풀에서 쓰면 거의 요구되는 사항이 해결돼요, 지금 요구되는 부분들은 거의 해결했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가 생겼죠?

예.

총예산을 보니까 71억이 증됐어요, 여러 가지 복지사회를 이루어가니까 좋은 데 71억중에 20억이 경로당 신축으로 다들어간 거예요. 장애인계가 신설됐다고 했는데 장애인으로 들어간게 없어요, 자기네들 여비만 한 200만원 더 세웠네요, 사회복지과는 사실 업무추진비 특별수당으로 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워주라는 것을 엉뚱한 데 쓴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예산편성할적에 이런 요구서 내지도 마시고 오더라도 깎아요, 그리고 추경에 이런 거 절대 올리지 말고요.

865쪽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진료비 부담금은 보령시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해주는 거죠?

법이 바뀌어서 2001년도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대불금은 2급 자부담하는 것을 본인이 내지 못할 때 시에서 우선 병원에 지급해 주고 3년거치 무이자로 상환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급은 완전무료고 2급은 20% 자부담을 못 낼 경우에 진료비 대불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866쪽 대불금에 1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자예요.

876쪽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를 제1금융권 농협이나, 그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융자해 줍니까?

예.

시에서 융자를 해준다고요?

특별회계 기금에서요.

융자해 주면 회수는 잘돼요? 영세민들 무보증 무담보로 해줄거 아닙니까, 이사람들 담보 잡고 할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영세민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주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고 융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결정이 되면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그사람한테 융자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는 기금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기금은 그렇게 한다고요.

담당관님이 설명한거 하고 이과장님이 답변하신거 하고 틀리잖아요. 제1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데 영세민이라고 해서 보증 안세우고 담보 않고는 안해주잖아요, 그러면 담보를 설정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영세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허울좋은 것 같아요, 회수는 잘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하나요? 여기 보면 회수하는 것처럼 돼있네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융자만 해주고 회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놀이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네요? 회수는 잘돼요?

잘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4,600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승된 대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4쪽, 일반운영비 3,615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여기는 작년도에 비해 증됐지만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대두되고 377페이지에 국제환경인증수수료가 3,500만원 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경영시스템인증을 국제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질서있는 환경계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위생매립장 전기사용료 7,800만원은 기본요금과 사용료인데 상승률에 의해서 약간 오른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379쪽, 보령시환경기초시설 운영비부담이라는 것은 보령댐주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건 수자원공사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2,500만원이 불입되는 사항입니다. 382쪽 민간이전이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푸른보령21에 환경생태지도제작이 금년도에는 북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남부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경탐사학교운영은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직접주는 사항이고, 갯벌 및 사후생태조사는 우리지역에 갯벌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여서 이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줘서 일제 조사토록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 환경의날 행사가 있는데 매년 6월 5일날 환경의 날 행사계획에 의해서 백일장이라든가 사진공모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계획을 세운겁니다. 또한 보령시 NGO개최계획은 각 자치단체별 민간단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보령의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33억 7,252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증된 사항입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성산별 발생량 조사용역을 줘서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대비까지 20억인데 그동안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신흑동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곳에 세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로써 오천항 주변 화장실신축 한동 1억 1,9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기초생활보호 치매노인 화장실 개량,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2,200만원이 계획됐습니다. 22개소 100만원씩 지원해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2개소가 있는데 도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라 해서 건설과의 지하수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습니다. 100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기기교체입니다. 대천2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기기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됐고 오염하천 대천천 정화사업은 금년에 착공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분 도비가 12억이 내려와서 15억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재료비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 원가계산입니다. 내년도 7월에 현재 남부와 북부 2개업체로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격계산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현재 1권역, 2권역, 남부, 북부로 나눴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6억 7,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고용승계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7,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수수료도 해수욕장철에 2,000만원이 계상됐고 오염방지폐기물처리도 5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은 분뇨처리장, 성주라든가 신흑오수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도록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진공설치와 3차제방 차수막설치해서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을 보시면 위생매립장 복토 500만원, 미위생매립장 정비라고 해서 남포, 천북, 현재 비위생매립장은 그동안 읍ㆍ면ㆍ동에서 쓰레기장을 해 가지고 읍ㆍ면 소재지 상부나 하부에 있어 오염이 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마을안길포장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제방설치는 현재 분뇨처리장 1,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제방이 얕아서 홍수질 때는 100㎜정도만 와도 물이 넘쳐서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이 침수되면 많은 자재들이 폐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제방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진입도로 공장은 지금 천북 신죽리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신죽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할려면 5억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산기관 및 투입동 배관교체입니다. 분뇨처리장 배관이 낡아서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투입동 컨베어벨트 교체라 해서 분뇨처리장인데 2,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중화장실보수는 10개소 500만원이 계상됐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58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드려도도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연도 매립장내 재활용동 500만원을 계상했고 캔압축기 700만원, 도서이동화장실 5동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막소독기 300만원, 청소차량대폐차 덤프 15톤은 현재 청소차가 있는데 내구연한 2년이 지난상태고 많이 불량해져서 한 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8쪽 학술용역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용역원가계산이 2,500만원인데 당초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쪽 업체하고 계약할 때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한 서류가지고 환경직이나 공무원들은 이걸 못하나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 돼요?

이것은 형평성유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나중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했다고 해서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업체에 줘서 전문가들이 분석, 평가한 사항들을 따르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도 먼저 했던 것을 보고 대충 고칠테죠 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1권역, 2권역, 보령환경하고 삼원환경에서 위탁수수료가 적다고 인상해달라고 하는 얘기 없어요?

얘기는 있지만 현재는 계약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96년도 9월달에 샀어요, 사용연수가 7년됐고 내구연한은 6년인데 실제로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는 쉽게 부식됩니다.

그건 용도폐지해서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374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및 매립장 관리인부 4명 280일짜리 3만원씩인데 매립장관리인부는 그렇다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인부는 몇 명이나 되죠?

2명입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현재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수거차량이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 버려서 매립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인부 4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완공목표가 언제죠?

2005년도에 가동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내년도에 인부는 필요가 없네요. 재활용품 선별작업인부가 150일인데 이사람들 매일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에 150일이네요?

150일인데 공공근로도 하기 때문에 부족되면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377쪽에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인증수수료 3,500만원인데 인증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국제환경경영시스템 인증회사가 여기 나와있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 데, 제가 수도사업소 있을 때 해봤더니 쉬운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행정시스템, 우리 환경에 대한 시스템을 다 책정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야만이 업무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분석해서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안당할려고 직원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인증입니다. 왜냐면 업무라든가 또는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하나의 시스템화시키는 겁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추진한다면 하나의 교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인증받는 겁니다.

인증받으면 매년 수수료를 줘야될거 아니에요.

검증수수료는 비싸거나 하지 않은 데 매년 준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관리를 계속 하는 거죠, 인증만 받으면 지금 개인회사에서도 ISO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몇군데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뭐예요?

인증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지식도 넓어지고 그로인해 깨끗한 환경을 관리하니까 주민들한테도 효과가 온다고 봐야겠죠.

370페이지, 환경위원회 금년도에 몇 번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에 한 번 했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수시로 수집해서 뭔가 좀 해야지, 한 번 하고서 명년도에 5회한다고요? 5회 꼭 할거예요?

제가 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원회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383쪽에 실ㆍ과마다 질의하는 게 민간행사보조인데 총 600만원이네요, 시장님한테 풀보조에서 달라고 해요.

위원님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천항주변정비 화장실, 아까도 어디서 계상됐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화장실을요, 해수욕장에 2억인가 들여서 화장실 짓는 걸 보고 우리집 세채값이라고 해가면서 웃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안지으면 알아주지를 않아요, 화장실문화가 완전히 탈바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세요.

384쪽 학술용역비, 사실 용역 원가계산한다는 데 물가상승율이나 끝나고 해야지 굳이 2,500만원 들여가지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한 것은 구조조정 관계도 있지만 시비줄이자고 했는데 데모하면 다 인건비 올려주고 이런 판국에 무슨 원가계산까지 할려고 해요? 그리고 3년계약할 때는 업체가 죽던 살던 자기들이 그거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물가상승율은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고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을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그리고 390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입지선정했어요?

예.

주민들하고 합의 다 봤어요?

100% 합의가 어디있습니까, 저희가 자꾸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잠도 안옵니다.

푸른보령21은 어디서 권장하고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주기 때문에 푸른보령21단체에 우리가 돈을 못줍니다.

4,000만원 인건비주면 없는데 뭘가지고 사업을 해요, 환경보호과에 한 1억정도 예산을 세워줬어야지, 할건 안하고 안할 것만 잔뜩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남부지도하는 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4,000만원 줬는 데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못줘요.

못주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실만 믿고 있는데요.

심사해서 거기서 나가요.

사업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경상보조에 환경생태지도제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북부를 했기 때문에 남부도 해야해서 이것은 사업비 보조를 주는 것이고 그 외는 저희가 계상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382쪽에 미화원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미화원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이죠?

예, 원산도 2명까지 해서 15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년에 한번 견학보내는 거 사기진작차원에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8만원해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는 거 예산을 계상해서 하루 버스대절해서 즐겁게 놀다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지 8만원가지고 어디를 가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약해서 적게 요구했나 봅니다.

언제 보내요?

올해도 가을에 저 오고나서 이틀만에 보냈어요.

이건 내년에 보내는 거죠?

매년 가을에 보내요.

그러면 1회추경에 조금더 계상을 해요.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야합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 10만원에 3개소, 12월해서 360만원인데 금년에는 3만원에 5개소 18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운겁니다.

1년 따져보면 전기료같은 건 얼마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 하나 얻기 참 힘들대요.

쓰레기위생매립장 현재 당직을 하고 있어요?

않습니다.

거기도 재택근무식으로 하나요?

예.

청소차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현황보고를 했는데 이틀에 하루정도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 질고,

제가 보니까 저쪽하고 와서 시청이나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청소할게 많아요, 경찰서부터 죽정동까지 올라가봐요, 화단만든데 모래쌓이고 지저분한데 그거 한달에 한번씩만 밀어주면 되는 거, 거기는 아예 신경도 안쓰더라고요.

아니, 죽정동에도 제가 하는 걸 봤는 데요.

보면 뭐해요, 맨날 모래쌓여있고 지저분한걸요.

거기는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해야죠.

해수욕장이 삼원환경이에요?

예.

그런데 해수욕장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수수료라고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건 재활용품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