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39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예품경진대회책자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결과 입상작 및 출품작 현황 사진촬영이라든가 책자를 발간하고 업체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은 에너지 및 가스안전 등 홍보용 전단지나 프랑카드 등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검사비로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2항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연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소외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검사비 지원으로 안정적 가스사용을 위한 안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중소기업 ISO인증 취득지원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ISO인증 획득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오천시장 비가림시설 및 좌판대 설치로 시장활성화 차원으로 비가림시설 및 좌판대 구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조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로써 이것은 주거부지 20필지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중 도흥천 통행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장 연두순방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농경지 경작로를 위해 하천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7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시네마월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 개발계획 1억은 시네마월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 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불법건축물 단속인부임 761만 1,000원으로써 연 350여건정도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도시계획업무추진 여비로써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외 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억 637만 8,000원은 농촌지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개소인데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조사 인부임 533만 2,000원으로써 일당 2만 7,200원에 14명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시설비중 도로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먹방대교 정밀안전진단 2,500만원과 보령종합병원 도로정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2003년부터 시행한 불량도로정비 사업으로 잔여구간 마무리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죽1리 시가지 보도포장 6,937만원은 2002년부터 추진한 공사구간으로 잔여구간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시설부대비로써 진죽1리 시가보도포장으로 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 설치 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900만원은 오천, 청룡, 옥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300만원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봉근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있는 478쪽, 우수농특산물 홍보팜플렛제작 1,000만원으로써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전국 주요기관이나 관련단체 및 관광객에게 보급하여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도모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만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국내여비로써 농정업무추진과 농산업무추진, 유통특작업무 추진, 축산업무추진인데 농정업무추진은 농지전용 및 협의,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각종 농림사업추진 점검 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업무추진 또한 고품질 쌀생산 추진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업기계화사업추진, 친환경 농업추진, 추곡수매 등 출장여비입니다. 유통특작업무추진은 원예작물 생산지도와 우수농특산품 유통,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의 출장여비가 되겠고 축산업무추진비는 축산분뇨처리사업, 가축방역사업, 고압세척기 보급사업 등 출장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써 충남여성농업인대회 행사비로 도단위 여성농업인 행사로써 시군별로 순회 개최됨에 따라 2004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령시 농업경영인가족 화합대회행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한마음 가족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이것은 보령시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죽정동 지내에 지상 3층으로 990제곱미터 1동 규모로 회의실과 직판장 등의 구조를 갖춘 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비 2억, 시비 6억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연동하우스 보온시설지원은 연동하우스 노후 보온커튼 7헥타를 교체지원하는 것으로 연료비 절감으로 생산량 증대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1억 8,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유통시설 부지매입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깐파 규격화 출하지원 2,600만원입니다. 웅천읍 성동 외 9개 부락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쪽파를 선별하여 포장 및 규격 출하를 위한 탈피기 등 6종의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농협에 보조지원을 받습니다. 총 6,550만원중 시비 2,600만원, 농협에서 3,270만원 자부담 6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협 RPC의 시설개선 1억은 고품질 쌀 가공기반 여건 조성으로 농가 소득 간접지원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쌀생산 조정 약정농지 경운비 지원 30.2헥타 1,208만원은 쌀생산약정 휴경농지에 경운비를 지원하여 논의 기능과 형상 및 경관을 유지키 위한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로 만든 음식 품평회행사 1,000만원은 행사 운영비로 홍보와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가 에드벌룬이라든가 상패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바다의 날 관계로 해서 일찍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데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드린 이유는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 19일날 확정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확정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하려는 목적은 솔직히 바다의 날 행사를 멋지게 치러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고 어민과 지역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한 여수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오동도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동도에 해양레포츠시설을 500억을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되고 200억이 지원돼서 여수하고 순천가는 도로를 보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같은 곳은 2회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하고 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하루 개최하는 게 아니고 1주일간의 주간을 정해서 그간에 바다와 연계된 요트행사라든가 글짓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유치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전남 광양, 경기도 평택에서 신청을 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날 현지 실사단이 와가지고 현지를 방문했고 또 민간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날 와가지고 현지 설명을 해주고 또 플랑카드를 붙이니까 제일 좋은 점수로 해수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 행사에 대한 행사성 경비는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중앙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여기다 지원을 해줄지 이 문제는 그 전자에 어민후계자대회에서 나름대로 보령시에서 역할을 하면서 득이 있었던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의문사항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경영인대회는 민간단체 주도의 행사고 바다의 날 행사는 중앙정부 주관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서는 주로 어업인 경영인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해수부라든가 관심을 가졌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민휴계자들이 선진지견학을 하고 강원도라든가 속초 이런 곳을 가보니까 보령에서 왔다 하니까 보령에서 금년에도 경영인대회를 아주 멋지게 치러서 잘보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환영을 받고 왔다고 후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전국단위 행사를 하면 우리지역을 알리는 큰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은 정부의 행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최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현안사항인 보령신항 2004년부터 착공하기로 돼있는 사항이 IMF 때문에 2006년으로 미뤄졌는 데 이 사업을 앞당겨지고 꼭 실천할 수 있게 현안사항을 건의할 수도 있고 또 어민들의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어업지도선을 다시 건조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건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지역을 보여주고 또 어민들이 그때 와서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좀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굴삭기 지게차 등 임차는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 바다의 날 기획단 특근급식도 마찬가지 행사가 되겠고 502페이지 여비관계는 타 과도 연계되는 사항인데 다만 저희부서는 사업부서로써 주로 도서쪽으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한 이번에 대천항 관리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수산물처리시설은 냉동제빙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협관내에 냉동공장은 보령수협에 어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특자금으로 ‘69년도에 시설된 제빙공장으로 노후돼서 냉동은 ’99년도에 폐업을 했고 제빙은 얼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계가 노후돼서 얼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얼음을 실을 때 얼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 얼음사용을 못하고 장항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리라든가 이런 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얼음한장에 8,000원씩 하는데 사와서 싣기까지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제빙공장을 제일 원하고 있고 사실 수협에서 운영을 한다해도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도 냉동공장이 5군데 있는데 오천에 서해제빙이 있었는데 사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천제빙이 있는데 중단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꼭 얼음을 꼭 배에 싣고 나가야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어민들한테 공짜로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최소한 장사하기 위한 수단이란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어민들한테 얼음을 팔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빙공장은 사실 그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개인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보조사업이 자꾸 떨어지다보니까 1년에 잘해야 3개내지 4개정도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행히 서천 해수부에 박덕배 차관보가 있어서 충남에 자기가 그만두기 전에 꼭 하나를 줘야겠다 해서 내려보낸 사항으로 국비, 도비를 보내줬는 데 시비확보를 못해서 어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다의 날 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유치를 포기해야 되나요?

제일 어려운 고민 사항인데 지난 11월 3일날 실사단이 왔을 때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상정이 되고 있다해서 점수를 받고 있는데 12월 19일날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위원이고 강수석위원장님도 위원인데 십시일반해서 돈을 걷었잖아요, 2만여 어민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공감대형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산물처리장 이런 것도 어민들이 다 이용하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어민들이 1만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1개 특정 조합으로만 계산할게 아니라 전체어민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중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7페이지, 도서지역 간이냉동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도서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도서를 빼고 전체적으로 다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육지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해안지방에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조성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 해면어류 치어방류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지금 자원은 자꾸 고갈되고 또 장비가 좋아져서 고기는 많이 잡고 하다보니까 자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치어방류를 해서 낚시어선이라든가 이런 어선들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어류 치어 뿐만 아니라 일부 어패류까지도 방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해수부에서 ‘99년도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연안관리지역 지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산이라든가 기 계획이 수립돼서 해수부로부터 계획이 수립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립이 안돼서 해수부로부터 지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것은 연안관리지역 지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의 연안을 보호하면서 해수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련 합동사무실 주차장 및 조경시설인데 금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주차장하고 조경시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언제죠?

이것은 내년 6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는요?

인공어초 사후관리는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계상해주셔서 인공어초에 있는 폐어망, 폐어구, 통발들을 많이 수거했습니다. 해보니까 통발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인공어초 사후관리 예산을 2,000만원정도 더 세워서 많은 양은 못하지만 연차별로 청소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다 끝냈습니까?

예, 다 끝냈습니다. 저희들이 3.5톤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양육 크레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활어위판장이 현재 위치에서 우측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난번 2회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선착장 돌재부두 앞으로 이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크레인이 ‘88년도에 설치됐는데 노후돼서 어민들이 그물이라든가 끌어올릴려면 다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크레인 하나를 설치해서 부두에 맞는 또 물동량에 맞는 크레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무창포, 외연도에 설치가 되겠는데 어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항 어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수협에서 어획물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아닌가요?

수협에서 어획물도 올리고 어민들의 어구가 대형화되니까 전에는 사람 손으로 올리고 내리고 했는데 지금은 크레인을 빌려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또 도서에 들어가는 건축자재도 크레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수협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수협에서도 자담 3,000만원을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인데 이것도 바다의 날 행사에 수산물을 전시할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고대도 바지락 양식장 종패살포는 매년 저희들이 바지락사업으로 한전협력자금과 국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도에 그동안 바지락종패사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내년에는 고대도에 바지락 종패를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해면어류치어방류하고,

508페이지, 해면어류 치어방류는 주로 넙치하고 우럭하고 일부 패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사업같은 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부 패류중에 전복, 해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고대도는 바지락 패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9페이지, 산지이용도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산지이용도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서 오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20～30명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가 낡아가지고 견본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도저히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활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제작해야할 형편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랑책자인쇄는 내년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서산을 포함한 16개의 명산을 문화유적지라든가 유례, 전설야화, 관광코스 등해서 내용을 수록하는 사항인데 현재 자료발간 수집을 위해서 보령문화연구회에 계약을 하고 선급금도 37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편집과 감수, 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책정이 안 된다면 기 일부 투자한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제목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앉아서만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관광보령이라고 합니다마는 선진화된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시청직원이 아니라 읍·면·동 직원을 위주로 해서 선진지견학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대천천변 전원풍경단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인데 아시다시피 대천천변에 유채단지나 메밀꽃을 파종하는 데 비료나 종자, 농약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꽃박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관내 시가지에 꽃박스를 많이 설치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동대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구간에 꽃박스가 하나도 없어서 그 구간도 타지역과 연계해서 꽃박스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휴양림 주차장시설 보완입니다. 이것은 성주산휴양림 관리사무소 아래 행사장과 주차장을 겸하고 있는 장소로 부토지역인데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부토지역은 가라앉아서 잘못하면 차를 세울 때 뒤로 떨어지면 사고위험도 있고 아스팔트가 훼손돼서 다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될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539페이지, 대천천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마는 말만 관광보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천천변 일부 즉 신평교에서 동대교까지는 가로수가 한주도 없어서 그 구역을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540페이지, 시화 동백꽃 관광상품화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산림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백꽃은 우리 시화입니다. 그러나 말이 시화이지 외연도 동백나무 숲 외에는 동백꽃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동백꽃이 우리 시화라는 것도 알리고 좋은 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외연도 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원산도 보건진료소 준공식 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보건소 자체예산이 없다보니까 항상 행사를 하면 지역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행사를 치루는 데 오시는 분들을 그냥 보내기 뭐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주산도 똑같은 계획을 해서 삭감이 됐었죠?

예, 금년에 삭감됐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손을 벌리다보니까 나중에 잡음도 일어나고 해서 부득이,

한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올라오면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데요.

저희가 금년에 주산보건지소 행사비가 삭감되면서 모의원님께서 마을회관 준공식할 때도 일일이 행사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마을회관 준공식하고,

그게 아니고 전자에 깎였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말을 되풀이하자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고충이 있어서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69제 행사라고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 어린이들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칫솔, 치약 등 증정품비와 건강치아 그리기 대회를 해서 참석자에 대해서 수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상품비, 현수막과 재료비로 올린겁니다. 이것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서류함 제작인데 지금 시청에 보면 캐비넷이 없고 일괄적으로 서류함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보건소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581페이지, 제약 및 약품전용냉장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방접종약품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냉장고는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거든요, 그러나 쓰고 있는 냉장고는 식품위주의 보관냉장고지 저희가 예방접종약을 보관하고자 하는 전용냉장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접종하는 약품을 좀더 안전하게 보관해서 접종할 수 있는 전용냉장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전기가 나갔다든지 냉장고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접종담당자한테 연락체계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깔려있고 적정하게 접종백신이 보관되고 있는가도 그래프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냉장고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000원짜리 냉장고 하고 북부와 남부, 중부팀에 한 대씩 해서 3대, 총 4대를 올린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중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를 썼습니다. 식중독예방수칙에 보면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냉장고에 15일 이상 저장을 하면 곰팡이가 생기는 부분이 나올거예요, 그러면 자꾸 열고 닫고 하면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용냉장고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프린터기와 팩스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작성이 자주 멈추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에 있는 치과 유니어트 체어로 보건소와 오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치과 유니어트체어를 ‘94년도에 구입해서 만 10년이 지난 상태라 상당히 노후돼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비는 저희 보건소 인원이 정규직이 91명이고 일용직이 14명, 공보의가 26명이 있는데 내년에 2명이 더오면 28명으로 현재는 128명인데 내년도에는 130명이 돼서 지금 공보의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분들한테 월5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은 거동불편노인들을 위해서 순회진료를 하는 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얼마의 여비는 줘야되지 않나,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저희 여비가 금년보다 92만원이 감액된 상태인데 직원은 늘어나는 데 감액된다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다운되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먼저 593쪽, 지역특화 홍보용 영상제작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냉풍욕장이 있는데 연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서 냉풍욕장의 필요성이라든가 관광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테이프를 만들어서 틀어줄려고 합니다.

594쪽, 냉풍욕장 홍보물 제작은 그동안 관광객이 10만명이 다녀가는 데 우리시 버섯의 특징이라든지 버섯요리 등해서 양면으로 접게돼있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현재 제작이 종료돼서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국외여비인데 금년에 350만원이 계상됐고 그중에 국비, 시비가 175만원씩인데 이것은 현재 국제화시대가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 들이 국제화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1년씩 한명씩 보내다가 내년에는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한명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니까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운영은 작년과 연계해서 금년에도 도비로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직원들이 다 출장을 나가다 보면 전화받을 사람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을 도에서 알아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다니다가 퇴직한 분, 그중에 젊으신 분 한분을 농번기때만 출근을 시키고 상담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15쪽입니다. 전통음식 체험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먹고 자고,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쪽을 관광농업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와서 먹고 체험할 수 있는 농가를 두서너 농가를 만들어서 도비를 확보해서 1,000만원을 상정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리고 615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금년에도 요암3통에 건강관리실을 만들었는데 회관을 증개축해서 찜질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부락민이 관절염이나 농부증,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령시에 너덧군데를 만들어서 5군데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설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예요?

웅천죽청1리, 사현, 대천 명천3통, 대천 요암3통입니다.

지금 시설하는 게 건물까지 지어서하는 거예요?

있는 시설에 합니다.

5,000만원인데 이돈가지고는 건물지어서는 안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617쪽,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은행흑염소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이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총사업비 2억원중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사육사를 신규로 60평씩 5동을 짓게되고 염소를 200두를 구입하면서 10농가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배압기라든가 제조기, 유통차량, 전자저울 등을 시범하게 되겠습니다. 고급포도생산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중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연동하우스 300평씩 시설해서 10농가 10개소 정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사현단지쪽에 중점을 뒀지만 이것은 그쪽이 아닌 다른 지역 포도농가들이 같이 동참해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618쪽,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전체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보급종 109톤 5,850포대 종자가 1등가격에서 10%에 상응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데 포당 4,500원씩 농가에게 부담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안전농산물 생산신소재 재료인데 이 사업은 627쪽 2,500만원은 유효미생물 원균배양기 5종을 사주는 것으로 해주셨고 그거와 연관돼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게 앞으로 유용미생물 원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갱도이용 농산물 저장이용 시험자료는 기존 청라냉풍욕장 유도터널의 찬바람을 이용해서 12도내지 14도의 바람이 나오는 데 벼저장 온도가 15도가 제일 좋은 것으로 돼서 상표등록과 특허출원까지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밥맛좋은 품종 2종을 저장해서 매달 온습도 수분검사, 주기별 식미검사, 밥맛 시식,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온수기 수분측정기, 식미검정기를 사게 되는 데 이렇게 해서 원료를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부지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와보셨습니다마는 저희 농경지가 북동쪽으로 가시면 끝나는 데가 있는데 사경지가 있어서 비만 오면 사태가 관산리 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관산리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고 또한 시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옹벽을 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신 땅을 금년도에 샀거든요, 농기계시험장으로 산 땅입니다. 623페이지, 농경유물전시실 설치인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모시민이 우리보령에는 사라져가는 농촌의 유물들을 전시해서 관광보령과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좋은 생각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타진이 됐었고, 사실은 국비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돼서 우선 시비 3,000만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전통 농기계들을 수집하고 전시를 해놨다가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내후년에는 많은 농기계들이 전시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수생식물원 조성은 선진농업기술 및 자연학습장조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3,000만원, 7,000만원해서 1억을 상정시켜놨는 데 아시다시피 농업인단체들이 농민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생활농민회, 여성농민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의하기를 농업센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 농민만 와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쉬고 배우고, 자연학습을 하는 사이트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면서 조그만한 논이 하나 있는데 논에다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 수생식물 연꽃같은 걸 재배할려고 하고, 선진농업기술 및 자연학습장은 농업기술센터 왼쪽에 1,200평정도의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장미터널이라든가 또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자연석을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든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다시 관광보령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 신소재 개발연구도 앞서 말씀드린 유용미생물 원균생산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창고시설을 개보수해서 전기, 수도, 천장, 냉난방시설을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급화훼재배온실은 센터내에 관엽류 보관 온실이 없어서 일반 방울토마토나 감자온실이나 이런 데다가 부분적으로 넣어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동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성기후이용 무화과 단지조성인데 현재 선처를 해주셔서 그동안에 10농가에 1.8헥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300평당 5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대천해수욕장과 연계시켜서 관광특산물로 특산화시키면 가능하겠다싶어서 실제는 예산을 1억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돼서 6,000만원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포도알콜음료 지역특산품화 3,000만원은 우리 보령에 특산주가 없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댐상류 친환경농업 및 농자재사용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으로써 앞으로 확대한다면 주변 미산, 성주지역까지 확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잡초약이라든지 비료약이라든지 농약을 덜써서 농사를 짓는 농법을 저희가 시범해서 친환경농자재, 키토산이라든지 환경자재를 활용해서 브랜드화 해서 성공하면 면 전체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5쪽, 머드농축산물 생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머드가 현재 특산품으로 명품화가 돼있는데 머드재료를 이용해서 먼저 말씀드린 유용미생물을 플러스해서 양송이라든지 포도라든지 방울토마토, 쪽파, 쌀까지 상표 및 특허출원을 해서 저희지역에서는 머드농산물로 특화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쪽, 고소득 화훼개발 생산시범사업은 관광상품개발의 목적을 두고 화분류, 철쭉, 매화 등 관엽류를 두군데 정도 기술개발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고를 내서 선정농가를 받겠습니다.

626페이지, 농촌지도홍보용 영상장비 1,000만원은 디지털시대가 왔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도 말로 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비디오로 찍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는 기계가 없어서 편집기계 중심으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미검정기, 미립판별기, 성분분석기는 밥맛을 측정하는 기구로써 연관되는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밥맛을 좋게하는 기계로 측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국비로 신청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로 받지 못한다해서 알아봤더니 주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이 장비가 없으면 앞으로 밥맛검사를 이웃 군에 부탁을 해야 하고 기술원이나 중앙까지 샘플을 가지고 올라갔다 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되며 앞서 말씀드린 냉풍욕장저장 쌀을 이용한 시험기기도 이 기계가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도서관 책상, 의자, 칸막이 도색인데 도서관은 ‘96년도 개장이래 지금까지 책상, 의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열람실은 4실로 구분돼 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색깔이 퇴색돼있고 해서 불가분하게 페인팅을 해야 되는 데 본 사항은 일반페인트가 아니라 락카용페인트라서 금액이 높게 산정됐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집행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사업소 운영여비는 각 실ㆍ과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드리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구조개선 붙박이장 1,400만원은 본청은 이미 금년도까지 각 실ㆍ과가 붙박이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소에도 붙박이장을 설치해주셔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터널 조명등 보수 및 청소와 성주터널 조명등 유리카바교체가 있는데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성주터널 조명등 청소를 금년도에도 연2회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2회를 실시하고자 1,650만원을 올렸는 데 예산부서에서 터널조명등 밝기가 어둡다는 민원이 많다 해서 4회로 늘려서 보수와 청소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1,65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85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올렸는 데 위에서 더 올리다보니까 예산이 더 많아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터널조명에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위에 예산가지고도 충분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가로등 예산으로 8,000만원을 올렸는 데 금년에 4,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그 예산으로 추경때 부기를 달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본 예산도 선처를 해주시면 적절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주터널 조명등 보수 및 청소, 성주터널 조명등 유리카바교체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과 심의를 해봤는 데 우리가 외국이나 선진지를 몇군데 다녀보니까 상판위에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데 서해안고속도로를 내려가 보더라도 위에 두줄로 돼있는데 저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정도 들겠느냐 했더니 4～5억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추경에 올리는 방법으로 합시다.

잘 아시겠지만 터널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터널내 전기만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게 전기업자들의 얘기예요, 왜냐면 터널구조상 환풍기 작용을 하면 모르는 데 아무리 밝은 등을 어떤 위치에 하더라도 성공여부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금년에 양쪽 두줄로 해서 307등이 들어가 있어서 윗줄에 83등이 있고 아래에 220등이 있는데 윗등 40등은 고압나트륨으로 해서 했는데 나머지 43등도 고압나트륨등으로 금년에 교체를 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아래등도 고압나트륨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세요.

욕장경영사업소장 이능호입니다. 799쪽, 잡상인단속 기동단속반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전국에서 많은 잡상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협회에서 주관해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서 지역청년회에서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첫회는 의욕적인 성과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해가 지날수록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박수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단속실적이 약간 미흡해지고 또 단속대상자들의 불법행위 지능화라든가 포악성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재 사법권을 가진 경찰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전문용역단이 이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태안 국제꽃박람회때도 약 23일간의 일정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3,000만원정도 태안군에서 전문용역단을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개장기간 약 52일정도인데 매년 지역청년들이 하다보니까 해가 갈수록 성과면이라든가 의욕면에서 떨어지고 또 잡상인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 데 저희들은 지역의 한계라든가 더 효과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단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8,000만원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만이 효율적인 불법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사무실에 대한 가설건축비 1억 5,000만원인데 이 배경은 제3지구 개발시에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관광지조성계획안에 공공용지의 청사용지를 현재 해양과학고등학교 옆 부지 약 1,184평의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토지를 매입할려고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었으나 토지보상가가 맞지 않아서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3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대천해수욕장으로써는 마지막 개발이기 때문에 중심기능이 그쪽으로 몰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을 상징할 수 있는 탑을 설치하고 그런 공간에 공공관리사무소가 갈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우선 임시사무실로써 대천5동사무소는 현재의 위치에서 근무가 가능하나 욕장경영사업소는 머드체험랜드의 리모델링 공사로써 내년 3월까지는 비워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해수욕장내에 있는 임대건물을 여러 군데 물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100여평의 적정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한다고 해도 임대가 연 3,000만원, 4,000만원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5년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임시 가설건축물로써 현재 어항가는 공영주차장 2주차장에 약 7,000평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800평정도가 잡종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과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단 임시적인 건물로써 100평으로 가설건축물을 해서 제3지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올렸습니다. 며칠 전 간담회시에 3지구 주차장의 용도변경관계를 말씀하셨는 데 저희들도 사실 이사항들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토지효율성이라든가를 볼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타워를 설치할려고 검토를 해봤는 데 그것은 평당 약 170만원정도의 주차장소요비가 들어가요, 그 면적이 약 4,080평이 되는 데 그러면 7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현재 용도가 주차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3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민자유치라든가 주차장 활용도면에서 부족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대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07쪽,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이 사업비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기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폐광지역이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 16억 8,700만원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뭐할건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3지구개발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는 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 해서 30억이 해수욕장개발사업으로 국비로 받는 겁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렵다는 쪽으로 들었는 데요, 그리고 해수욕장 차선도색공사는 어디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장을 앞두고 현재 해수욕장내의 메인도로 우리 관할구역내에 차선도색을 매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퇴색돼서 개장전에는 한번씩 해야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할 때 용역을 하게 돼있나요? 회계법인데 맡길 수 있는 건가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년 그렇게 했는데, 맡기도록 돼있냐고요.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렉카차 임대에 대해서 작년에 임대를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어요?

작년도에도 임대를 했는데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많이 몰려오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끌어다가 주차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견인비는 징수를 안했을 거 아니에요.

견인비는 징수를 하지 않고 다만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렉카차 임대를 해가지고 견인비를 안받고 주차료만 2,000～3,000원 받아요?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상인 단속반 지원기금 3,000만원이 있는데 우리는 사계절 관광객들이 오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데도, 자꾸 지적이 많이 되는 호객행위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무허가란 말이죠, 조개구이집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잡상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잡상인관계, 무허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관할구역내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법적조항은 상당히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는 데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호객행위같은 것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하지만 중추적인 것은 경찰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개구이같은 것도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위반되면 같이 합동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개구이집이 한집에 한두사람씩 나와가지고 호객행위를 한단 말이죠, 일반횟집도 그런 데 거기는 특히 그래요, 깊이 생각좀 해주세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절실한 입장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내년에도 청년회에 줘야 되겠다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 행위를 해야 되는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단속 용역을 주면 좀더 효과적이고 해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시범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치영입니다. 752페이지, 공기업 결산자금 및 업무연찬 여비관계는 타 실ㆍ과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는 결산합동작업이라든지 공기업경영개선, 아니면 신공법이라든지 신소재사용하는 학술회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는 저희 인원이 58명인데 전부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새도 계속해서 하루에 누수신고가 2건내지 3건씩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입니다. 75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사실 특정업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금과징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누수관련업무 담당자, 수도계량기 관리담당자, 예산업무담당자 이런 사람한테는 특정업무분야라고 해서 복리후생성격의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한달에 8만원씩 주게 돼있는데 저희 공기업예산편성 보안지침이 11월 27일날 내려왔어요, 거며 기며며 에 보면 8만원이 15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우선은 예산요구를 8만원씩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포상금으로써 누수포상금 머드비누세트 구입관계인데 이것은 누수신고자한테 지급되는 특수시책입니다. 2003년도 501건에 한사람당 5,000원씩 머드비누를 지급했습니다. 사실 150만원정도 감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시책이니까 내내 물절약하고 관련된 특수시책이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웅천정수장 휀스설치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웅천정수장이 보령댐물을 직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댐 수주시설을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올 9월부터 직접 받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무인자동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관계로 지난번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할적에 사업비가 많이 있었으면 휀스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무인시스템을 작동해서 사람이 근무를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 완료를 못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8,000만원인데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7페이지, 창동정수장 응집침전여과기 도색관계인데 이 부분은 2003년도 경영평가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보령댐 물값이 정수값입니다. 1년에 23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1.9%가 인상돼서 톤당 357원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6억정도가 보령댐이 물값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주에서 정수를 하는 창동정수장에서 성주물을 받아서 정수하는 금액은 원수값으로써 1억이 못됩니다.

소장님, 응집침전여과기라는 것은 도구로써가 아니라 칸칸이 막아져있는 침전지 비슷하게 해서 거르는,

동그랗게 돼있는 정수기거든요, ‘92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녹이 슬고 페인트유가 전부 벗겨졌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철거하라는 지시가 됐는 데 새로운 시설을 하면 10억이상이 소요된답니다. 살리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에폭시로 도장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창동정수장내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정수장 중간에 위치해있는 염소창고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길이 한 50m 됩니다. 그런데 기반이 다져지지 않아서 거기 들어가는 데 사람이 조그만 리어카로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염소가스는 잘못하면 새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동정수장 보안등설치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정수장 안전관리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시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선이 아니고 새로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