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삭감예비조서에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인쇄비 150만원중에서 50만원을 감하고 100만원만 승인해 주셨고, 120쪽, 공직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에서 70만원을 감하고 70만원만 승인해 주셨는 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는 가지수도 많고 한건에 약 40쪽 분량으로 150명정도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이 많습니다. 50만원을 감하셨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전액 예산 성립해서 신고서 인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도 반만 하고 나중에 부족되면 추경에서 세워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한한 본예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 세출부분에 예비비가 96억이나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대요?

그것은 예산액의 1%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회계가 2,900억이기 때문에 1%인 290억,

특별회계가 얼마되지도 않는데 96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많이 세워놓으면, 2003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본예산에는 예산액의 1%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또 엄청나게 많이 세운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없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는 120억이 잡혀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지침에 1%를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없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도 전년도보다 약19억이 더 많이 잡혀있던데 이유가 뭐예요.

지방세수입을 더 잡은 것은 작년도대비 금년도는 9.6%가 징수액 전망이고 특히 금년도는 과표가 그동안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또 신도시하고 성지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재산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최소치로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6억은 주로 뭐로 잡은 겁니까?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3억, 징수교부금세입, 재산매각수입이 죽도관광지개발에 따른 매각대금,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임지매각, 주로 재산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은 거거든요, 세외수입은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용 노트북이 따로 있어요?

지금 노트북이 없습니다.

작업용 노트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예, 한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일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책,시정홍보사진 촬영용 필름하고 보령명소 사진액자제작, 시립합창단 신규단원복 일부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해도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남녀 풍물대회출전하고 당나루 풍물경연대회는 매년 같은 예산으로 도지사배 도단위 각 시○군 대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주셔야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나갔고 시ㆍ군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꼭 다시 계상이 돼야 되겠고, 전국단위 시조경창대회도 보령시에 2개 시조단체가 있는데 격년제로 행사를 하면서 타 시○군 전국단위 시조행사를 저희지역에 유치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던 내용으로 신규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시 계상이 돼야만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모래조각전 행사도 개장식때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배려를 좀 해주시고 문예회관 녹제거 및 방지시설은 문제가 있던게 아니고 효과가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도 해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대회, 청소년보호 캠패인, 청소년가요축제 등은 매년 해오는 것으로 특히 가요축제는 1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매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주고 있고 이건 정부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런 것이 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청소년선도를 정부단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예산에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2003년도 청소년지도업무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이번에 대통령표창과 상금 300만원을 타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1절 역전경주대회는 내년도부터 도민체전 신규종목으로 됐습니다. 홍성부터 천안까지 2박 3일간 약 30명이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되는 신규사업으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 도지사기 시군대항 체육대회는 시ㆍ군에서 매년 도단위행사를 돌려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2004년도에 저희시가 개최할 순번이 닿았습니다. 그 비용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청라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은 인근 청양군같은 데도 8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전천후시설이 없어서 앞으로 다른 행사에 전지훈련할 곳이 없고 또 점차 읍ㆍ면단위에도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물론 대천시가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안돼서 우선 부지 확보된 청라에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관측돔설치 2억 5,000만원은 항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리모델링하고 겸해서 이번에 설치해서 청소년들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관광시설로도 기여하기 위해서 도내에 천안과 공주가 있고 수련관이 있는 저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진필름 인화비라든가,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대두돼서 질문을 했는데 예산을 올릴적에는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 총 금액이 얼마나 증가됐어요? 2003년도에는 얼마예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했고 금년도에 일부 신규사업이 반영된게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몇미리짜리 몇통,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전년도해도 똑같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난해 수준입니다.

아닌데요, 담당관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어느 정도 시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 되나요?

필름이나 이런 경상적인 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이 됐고 그때 그때 결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보다 증가된건 없고, 내용적으로는 지난해보다 격년제행사나,

하나로 볼 때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쓰겠지만 합산을 해놓으면 총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조금 못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0페이지 보면 니콘F5전요 렌즈를 사준다고 했는데 사진을 찍을려면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춰야 될테지만 이런걸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 거리를 땡겨서 찍을 수 있는 망원렌즈가 없어서 예를 들면 귀한 황새같은 것이 나타났는 데 100m나 150m에 접근해서 최대한 찍을 수 있는 렌즈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타 많은 자료는 있는데 망원렌즈가 없어서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14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정기록 및 시정홍보용 사진관리DB구축 전산화 등등이 있는데 시차원에서 컴퓨터 전산화프로그램이 공통적인 것만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같이 다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산화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서 찍는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누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전산화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진을 찍어서 관광성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산을 홍보한다 해서 보령시 사이트를 들어가면 산쪽에 보면 단편적인 사진만 몇장 들어 있어요, 그동안 많은 사진을 찍었으면서 관광명소로 넣을 만한 사진도 몇장 못넣었던 것은 현실하고는 멀다는 느낌이고 또한 이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금에 대한 배려를 못했다는 건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사진인화비라든가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기록 및 시정홍보물, 이거나 그거나 보령시에 대한 사진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싸이트에 들어가야 됩니까?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공무원만 보기 위함인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할려고 2,3년 전부터 했는데 예산조치가 안돼서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진을 데이트베이스화해서 전 공무원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할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이 이용할 정도의 시설을 할려면 1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면 그런 것이면 처음부터 예산자체보다도 우리가 사진하나라도 홍보팀에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잘나온 사진 등등을 계속 제출해줬어야 하는 데도 여태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3페이지, 토정이지함묘쇼 화장실 전기요금이 있는데 막 얘기하면 남조상 산소요금까지 다 내줘야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그 양반들 가족묘예요,

토정묘소에 주차장을 당초에 도비보조로 해서 시설을 했고,

그건 발전소 지역협력자금으로 했어요.

아니에요, 토정묘소는,

아니, 거기에 주차장을 세운것도 있고 그런 데로 많이 지원을 해줬고요, 최소 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좌진장군이라든가 널리 알려진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149페이지,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도미부인 추모제항, 만세보령, 우리가 꼭 이런 거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김좌진장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독립사에 최고의 공적이,

김성수장군은요?

김성우장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사나 정부단위 큰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지라든가 과거 현지에 이분의 공적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향토방위에 많은 공적이 있는 분이시고,

도미부인은요?

도미부인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제시대부터 좋은 사적도 될 뿐더러 정절정신을 기리는 좋은 표상으로 가꿀 수 있는 것으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미부인사당, 이런 것보다는 오천에 가면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있죠,

성당이요?

예, 거기서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게 나을텐데,

도미부인관계는 충청남도 인물사도 있지만 도단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이고, 저희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궁도대회요,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을 편견적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편견적으로 지원을 하는 명분이 따로 있어요?

편견이 아니고요, 단체지원금 중에서 시장이 해야할 사항을 시에서 직접해야할 사항을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궁도대회는 궁도인만의 행사를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든 가족참여체육대회든 어떻게 보면 말많은 데는 많이 주고 말못하는 데는 조금 주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던데요?

체육행사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가족화합대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권장해야할 사항은 권장하고 권장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쪽에 체육대회라고 하면 1,000만원 지원하고 똑같은 인원수에 다른 단체에 지원할 때는 500만원, 300만원, 기준이 없어요.

그것은 행사의 기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장소, 기간은 똑같습니다.

같은 것은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리지르는 데는 1,000만원까지 가고, 막얘기하면 소리 못지르는 벙어리, 귀머거리는 50만원이 지원돼요, 장애자 벙어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50만원짜리고 목소리 큰 농민들이나 단체는 500만원내 1,000만원이 지원돼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보조금을 적게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위원장으로써 상당히 깊게 들어간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2004년도에 행위를 하고 나서 연말에 그 결산을 제가 꼭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면에서 장애자에 대한 대변을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명이에요, 막 얘기하면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는 무슨 단체에서 500만원 행사를 해도 50만원짜리고 600명, 700명에서 100명 이상이 되는 것도 500만원, 1,000만원 집히는 대로 지원되는 행사예요, 불합리하게 이렇게 지원되면 안되죠.

김남수 나름대로 당위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지원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령궁도장 조경 및 옹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되면서도 문제를 계속 짚어나간 사업이거든요, 보령시에서 3억을 안들여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201쪽, 컴퓨터유지보수는 600대 월 5,000원씩 12달로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1일 명예읍ㆍ면ㆍ동장 명패, 이것은 16개 읍ㆍ면ㆍ동에 연2회 하는 명패가 32개입니다. 그때 그때 위촉하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이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약간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3페이지, 노후키폰시설교체, 2002년도와 2003도에 얼마섰었죠?

2003년도에는 시설비 6,100만원,

아니, 1개소당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203페이지, 통합스토리지디스크가 뭡니까?

주민등록인감 등 자료를 한군데에 장치하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디스크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내전화교환기카드 1개가 1,800만원인가요?

이것은 노후키폰교체 및 발신자 번호표시를 지원하기 위한 구내전화거든요.

이 카드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아세요? 그리고 VIP카드, 회선제어카드, 발신자 번호표시카드, 어떤 걸 확인하는지 카드의 내용을 아십니까?

노후키폰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237쪽에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 용역조사 2회에 1,200만원하고 행정서비스 ISO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ISO 학술용역비인데 저희가 행정서비스 ISO를 인증받을려면 부문별로,

과장님, ISO인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내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라든가 조직원의 동기부여, 선진품질 시스템구축,

아니, ISO인증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일반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모델이 된다,

전국에 인증받은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하고 근무해제자 공로패제작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해오다가 문제점이 생겨서 올해는 안했는데, 다시 제가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사기가 사실상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1년에 가을에 한번 체육대회를 열어주고 140명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30명정도가 제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해제할 때 공로패 제작을 해줄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1쪽에 보시면 조기발주 합동설계반 사업시찰이라고 있는데 국외여비네요?

이게 올해는 1월 5일부터 3월 중순까지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강산이랄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다녀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올해하고 별 변동없이 1,5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요?

금년도에는 1회추경에 계상해서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죠?

2002년도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예산서에는 작년도에 없는데,

작년도 본예산만 표시된 겁니다.

읍ㆍ면ㆍ동 토목기사들 다요?

그렇죠, 동은 없고 국내여비로 돼 있었는데 국외여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용 예술작품과 구내식당 비치용 예술작품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청사환경개선용 예술작품 1,000만원을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구내식당 비치용 예술작품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은 청사환경개선용 예술작품은 저희관내 예술인들이 국전이라든가 도전, 기타 입상작품 등을 구입해서 게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저희관내 예술인들이 예를 들어서 국전에서 최우수상을 탔다고 하면 그 가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층별로 한두점씩이라도 배치를 하고 구내식당도 환경개선을 완료한 후에 이렇다할 예술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작품을 구입해서 게시할 계획하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품이라는 것이 격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비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사항은 작품구입후 잔액이 남는다고 할 경우에는 반납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21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09쪽 관광안내소 근무복 160만원은 대천역하고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관광안내소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해서 4명이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옷이 틀리면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통일성이라든가 복장을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해주는 건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12쪽,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공은 실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업무구상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다음에 예산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텐데 실은 집행기관만 업무구상보고회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연초에 하기 때문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우리시가 해마다 천만명 이상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서 20인 이상 외국인관광객을 1일이상 숙박하면 일인당 5,000원씩 관광객한테 주고, 현재 전남도에도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워서 시책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이사항은 보령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313쪽에 해넘이 행사는 대천해수욕장이든, 무창포해수욕장이든 해넘이가 장관입니다. 이왕이면 대천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를 하는 데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린 사항인데 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 해넘이 행사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멋진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인데 많은 관광객이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에 오면 너무 볼거리가 없다, 너무 단순하다 해서 저녁에 관광객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개최해 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저녁에 관광이벤트를 월 2～3회정도, 특히 내년도부터는 주5일근무제 해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에서 야간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알차게 이벤트를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000쪽입니다. 머드비누생산 기계배치 500만원하고 1003쪽에 있는 머드비누공장 이전 시설물 재배치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5억 2,000만원 머드공장 이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요암농공단지, 종합운동장 옆, 명성세라믹 세군데 이전부지를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됐는 데 관광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명성세라믹같은 데도 한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지를 요암농공단지하고 주포농공단지를 물색해보니까 5억정도면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6억정도 달라고 하는데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안될 때에는 별도 나눠드린 위치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안도로변에 갯벌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갯벌체험장 조성부지에 시유지가 2,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체험장 옆에 짓던가 그렇지 않으면 뒷장에 보시면 신흑동에 석석굴에 청소년 야영장부지로 매입한 1만평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안 될 시에는 가격차이가 있어서 시유지 갯벌체험장 옆에 지어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머드하우스에 있는 머드체험랜드를 공사발주하면 바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2쪽, 판매알선인 장려금하고 시민참여 행사용품 지원은 별도 나눠드린 머드화장품판매 인센티브제공에 대한 특수시책인데 머드화장품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고 홍보라든가 판매우수업자한테 인센티브 제공을 못해서 판매금액이 ‘99년도에 7억에서 12억으로 오른 다음에 2000년, 2001년년, 2002년 계속 적체상태라 내년도에는 특단의의 조치를 내려서 머드화장품 판매목표를 20억이상 30억을 목표로 해서 머드화장품 판매점이라든가 우수 읍ㆍ면ㆍ동을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 판매알선인 장려금은 머드화장품 규정에 40% 이내에서 판매어를 알선한 사람한테는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지만 500만원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참여 행사용품지원도 인센티브 제공으로써 시민들이 머드화장품을 많이 사용해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3만가구가 머드제품 비누, 샴푸, 스킨, 로션, 5만원어치만 사줘도 실은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자전거대회라든가 일반 시민행사때 머드화장품 판매이익금으로 경품을 주는 것으로 머드화장품 판매촉진용으로 홍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3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제2회 대천 세계 불꽃행사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불꽃축제를 했는데 상당히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는데 금년도에는 관광협회주최로 주식회사 한화컴스, 대외실업 여러 스폰을 받아서 했어요, 금년도에 총 경비가 약 3억 3,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확대하고자 세계불꽃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4개국이 같이 참여하는 불꽃 콘테스트를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6억7,3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최소 비용, 그러니까 불꽃이라든가 연예인을 초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절 안 되지만 최소경비, 바지선을 임대한다든가 최소경비만, 들어가는 경비의 20분의 1정도 줘서,

2003년도는 지원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도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개국 합동으로 세계불꽃축제로 발전시킬려고 합니다.

315페이지 마지막에 용두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두해수욕장이 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마는 화장실이,

아니, 없는 건 아는데 하나 짓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어떻게 만들건데요?

화장실을 지을려면 소요경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이왕되면 최신식으로 지어야지,

뒤에 보면 용두해수욕장 급수대 설치 2,000만원씩 드는데 중요성을 따지면 급수대가 더 많이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급수대는 물 쓰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은 샤워장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작은 거 하나있는데 하나는 리모델링하고 하나는 신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갯벌체험장은 땅사는 거예요?

땅도 일부 사고 시설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89쪽부터 10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342페이지, 생활보호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현수막 80만원과 어버이날행사 현수막, 읍면동 노인의 날 경로당 행사 현수막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500만원중에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현재 어린이 인구가 2만명이 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기념이 될 수 있는 행사이벤트가 필요해서 1,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도 1,800만원중에 1,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노인들도 1만 5,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400만원에 대한 것도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48페이지, 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가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예술제 100만원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00만원이 감됐는데 장애인들이 갔을 때 임차료와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강사모집 300만원, 소외자녀라든가 가정폭력 사진전이라든가 작은 음악회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도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9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뭐하는 곳 입니까?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깎였는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되나요?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 사업자금이 살아납니까? 그만큼 충분히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거예요, 이거 말고도 9가지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벌어져서 예산이 선지 아십니까? 그리고 장애가 몇가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1급에서 6급까지,

그게 아니고 시각장애든 지체장애든 그런 거 한번이라도 헤아려보고 설명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살려달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살려달라고 하실적에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숙지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해당됩니다. 내년이 제9회가 되겠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특강과 서예전과 음악회, 좀더 여성을 위한 특색있는 행사를 갖고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859쪽부터 8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 용역원가계산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7월말로 이미 계약한 사람들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인부임 올려주는 작업이네요?

올리든 내리든 그 분석을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동안 처음 우리가 실시한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넣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민간이전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 3억 8,000만원이 어디서 증감된 겁니까, 총체적으로?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390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위치 확정됐습니까?

위치는 신죽리에 해서 설계가 완료돼서,

아니, 그 동네에서 확정이 됐냐고요.

확정은 안됐는 데,

근데 확정도 안됐는 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희로서는 확정을 했고 지역민들과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건 나중에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하고 그 전에 주민들과의 협약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진입도로 포장은 불가피하게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도 선정이 안됐는데 이게 올라와야 되냐고요.

신죽1리에 이미 돼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수용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수용이 됐냐는 거예요.

수용이 100%는 안됐습니다마는 70～80%는 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사항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위탁수수료 16억 7,100만원인데 거기서 1억5,000만원이 늘었어요, 금년도에는 15억 2,300만원, 제일 밑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수수료그게 금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인데 9억 8,000만원으로 2억이 늘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시간외근무수당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인건비 증감분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용역줘서 단가가 상승됐네요?

이것은 물가상승요율에 의해서 상승된 것으로 봐야죠.

용역 안주고요?

예, 용역 안줬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계약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넣던 것이고,

임의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올려도 되나요?

인건비가 상승된건 위탁해서 거기로 들어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공무원 인건비예요?

다는 아니죠, 일반인건비하고,

몇분이 근무합니까?

12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과 통합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히 처리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올리기 전에 통합관리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좀 늦게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수정발의를 다시 통합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정발의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