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호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의 청구 시 연서주민 수를 기준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 및 여론반영이 용이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심의사항 등 모두 상위법에 따른 사항으로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데 매우 좋은 제도라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상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피서철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토지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담당공무원 3명을 증원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우리 도까지 확산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자원의 보존 등을 위해 임업직 공무원 1명을 한시적으로-2007년 6월 30일까지-증원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체납자의 정보 공개 및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따른 신설규정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공동시설세를 7월에 일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확대하고 세율을 상향조정 및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 적용시한 삭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5년 연장하는 등 모두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부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 중 금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 코란도 벤, 무쏘 픽업도 종전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하며 또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로 전환하되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토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 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한 복무의무 대상을 기존 ‘화재․구조․구급’에서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로 확대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중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하고 장학생 선발 시 소속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실제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장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 현실성 있게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듣도록 조정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매년 1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로 조정한 것은 대학생의 등록금이 고등학생에 비해 고액임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또한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받지 아니 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애매한 기준으로 논란이 내포되어 있어 삭제하는 등 장학금 지급 운영에 있어 현실성 있게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어느덧 강원도 6대 도의원의 임기를 저는 마감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처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며 가슴 벅찼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리라 마음 다졌던 지난 4년이 너무나 아쉽게도 흘러갔습니다. 많은 분들과의 만남 속에 경험과 고견들을 들으며 실천에 옮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게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생각합니다. 사람은 일생에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과거라는 책과 현재라는 책, 그리고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으로 지금의 몸집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며 과거와 미래라는 책은 부록에 불과합니다. 오늘을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이 땅위에 남은 새 삶의 첫날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매일 도의회를 출근하다시피 하며 마주쳤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묵묵히 정성껏 도와주신 교육사회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혹여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했던 점이 있었다면 유호순 개인이 아니라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년간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홀로서기를 하려 합니다. 말뿐인 여성 공천과 공약,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함에 한나라당에 비애와 연민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의정생활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살려서 생활정치의 장을 여는데 앞장 서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모성을 바탕으로 바른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의 당당한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추구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항상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