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조서에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 책상, 의자 칸막이 도색 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도서관 열람실 초ㆍ중ㆍ고등학생부터 일반 남녀가 이용하는 열람실입니다. 도서관이 ‘96년도 7월달에 개관됐는데 그 이후로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 의자에 낙서라든지 페인트가 벗겨지고 해서 부분부분 미관이 흉측한 부분이 있고 대부분 퇴색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페인트가 아닌 책상 전문용 페인트로 예산액은 다소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600만원이 다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걸로 해서 이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한바 있습니다. 집행할 때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 운영여비인데 이 예산은 각 실ㆍ과의 운영여비입니다. 특정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 여비도 아니고 사업소 운영에 관한 여비인데 이 여비는 각 실ㆍ과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 곱하기 기준액 해가지고 대개 예산을 세우는데 부기는 실ㆍ과에서 필요한대로 해서 각 계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업소같이 계별로도 다소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 운영여비라 해서 946만 5,000원을 세워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청에서도 총무국이나 산업건설국이나 여비는 인원수 곱하기 기준액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비중이 높게 평가되는 실ㆍ과는 여비가 조금 더 세워지고 그만 못한 등급을 받는데는 여비를 인원에 비해서도 낮게 세워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사업소는 27명의 인원에다가 기준액도 본청 기준액의 아주 밑에 미치는 여비가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만원 예산을 깎는다고 하신다면 사업소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구조개선 붙박이장은 우리 본청은 각 실ㆍ과ㆍ사업소가 공히 금년도까지 붙박이장을 시설완료 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사업소도 해주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다른 사업소와 달라서 이전계획도 없고 계속해서 근무해야할 형편이니까 붙박이장은 시설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붙박이장시설 설치를 권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본 사항은 개선해 주셔서 근무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터널조명등 보수 및 청소와 성주터널조명등 유리카바 교체는 성주터널이 일반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고 어둡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1,650만원 예산을 세워서 2회에 걸쳐서 청소도 하고 조명등을 보수한바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조명등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나다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주터널 조명등이 좌우 두줄로 돼있는데 윗줄에 좌우로 83개등이 있는데 터널입구에서 차가 들어설려고 하면 갑자기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조명등을 터널입구 좌우로 해서 20등씩 양입구 40등을 기존에 저압나트륨에서 고압나트륨등으로 40등을 지금 교체해놨습니다. 지나다보시면 양 입구쪽으로 밝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83등중에 40등을 했기 때문에 43등을 교체하고 밝기가 매우 개선됐다 생각되면 아래 220개등도 교체를 해놓는다면 밝기가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추측하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그렇게 교체를 하고 청소는 그간에 연 2회를 했는데 올해도 2회예산을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4회로 증액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맞춰서 1,650만원을 세웠더니 예산부서에서 4회 3,300만원으로 해봅시다 해서 늘려놨습니다. 그 아래 성주터널 조명등 유리카바는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위에서 1,650만원을 증액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삭감하셔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조명등보수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전기직을 통해서 대략설계를 내보라고 했더니 4억 2,000만원이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4억 2,000만원은 내년도에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상반기중에는 청소 2회정도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 일부는 내년도 전면보수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상반기 청소는 한두번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판단을 잘하셔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더라도 청소 예산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9쪽에 성주터널문제인데 이것만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시정질문에서도 문제가 대두돼서 상당히 깊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로교통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등만 간다고 해서 거기가 환해진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먼지같은게 많이 쌓여서 그렇거든요, 아침에 차없을 때 가보면 환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적에도 등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장 사업소같은 데는 이 문제가 등으로 만 국한돼있고 도로교통과는 도로에 국한돼 있고 그 전에는 건설과가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떨지 싶네요,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등의 밝기나 이런 것은 다른 터널보다 더 밝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밝다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밝은 고압나트륨등으로 이번에 40등을 교체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그 전에 이광옥소장님께서 다른 데보다 부족하지 않은 촉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하고 나서 건설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장님하고 세분이 상당히 깊이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당연히 어두니까 해야할 사업인데도 협의를 해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떤가 싶네요, 꼭 사업이 삭감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협의에 의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문제를 짚어서 사업을 하심이 어떤가 하는 얘기죠.

글쎄,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터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시민이나 관리하는 부서나 사실 큰 걱정거리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가로등만 담당하는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전반적으로 터널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전등만 교체하는 데도 4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아래 도로를 보수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성주쪽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 데 그 지역을 깎는다고 하면 거기 만 깎아도 안될테고 성주시내까지 내려가는 길을 다 낮춰야 할텐데,

아니, 그게 전문가한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일단 문제부터 파악을 하심이 어떠신가, 소장님이 이 사업을 자꾸 추구하려는 이유도 알만 해요, 문제가 되면 도로교통과에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고 이 등이 밝지못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잠깐 모습을 취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결국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 원론적으로 심층분석을 해서 몇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거기를 환하게 다녀야되겠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보다도 해당되는 과와 원천적인 문제점, 예를 들어서 산이 막혔다라고 하면 인공적으로라도 먼지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을 개진해보고, 나중에 이런 게 해결됐을 때는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터널 설 때 점용도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몇해 가니까 어둡다 해서 조명등을 더 보강을 했는 데도 어둡다 해서 다시 또 옆에 타일을 붙였어요, 그런데 또 어둡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들리는 소리로 사업을 해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조명등을 계속 늘려도 어둡다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타일을 붙였는데 그래도 어둡다해서 조명등을 더한다는 얘긴데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촉수는 다른 데보다도 더 들어가도 어둡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아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당장 급하니까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우선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방법론부터 짚어나가야 되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시민의 소리를 좀 덜 듣겠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고, 처음부터 개진하는 게 어떤가, 제생각은 급한대로 1회추경 전이라도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줘서 빨리 답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등을 단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용역을 줘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은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하자,

그러니까 일단 촉수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문제라고 하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되고, 각 부서간에 협의가 잘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용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없는 용역이 어쩌다 보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전문기관에 맡겨서 의뢰를 얻어야 된다고요, 맨날 용역이 없으니까 사람들 말대로 타일을 붙이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제생각이 맞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삭감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서로 협의가 돼야될 것 같아요.

삭감은 하시더라도 지금 용역과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보수차원에서는 있어야 할거예요, 왜냐면 청소까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청소같은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고, 어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과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거론을 해서 수정발의라도 이건 급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심사숙고하심이 어때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은 현재 있는 것이 부서지거나,

아니, 카바교체든 이런 것은 이만큼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만큼 안들어가도 될텐데 거기에 대한 강구책도 많이 들어있다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관심있게 봤는 데 얼마에 청소하고 단가까지 봤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하시돼 이만큼이면 1회추경 지나서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다른데라도 용역을 빨리 줘서 이 안에 끝내서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이것은 그냥 날라가는 돈도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종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주터널은 도로를 고치든지 터널을 다시 내든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조명등은 해결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예산은 당연히 돼야될 것으로, 전면적으로 보수한다고 하면 전기만 4억 들어간다니까 도로를 낮춰서 다시 내야 할지 터널을 다시 뚫어야할지는 조명등과 관련이 없는 큰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건에 5,100만원정도 들어가는 데 이만큼 안들어도 5월달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전면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추경에 다시 방법을 만들어주심이 어떠냐, 그것은 사업을 깎겠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부터 크게 나가보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성주터널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얼마예요?

1,900만원입니다.

또 청소비 2회에 2,000만원,

작년에 1,650만원입니다.

한 3년전에 가로등 증설하고 타일 붙이느라 한 3억이 들어갔는 데 지금 가봐요, 먼지가 또 꼈어요, 도로를 낮춰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군산터널을 가다가 우연히 차를 세우고 봤어요, 위에서 두줄로 돼가지고 타일을 비춰요, 그러니까 반사가 돼서 환한거예요, 암만 해도 그대로 놔가지고는 어두워요, 돈만 들지 소용없어요.

거기는 고속도로니까 차선이 넓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환풍기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먼지는 해소가 많이 될거예요.

아니, 터널없을 때 고개도 넘어다녔어요, 차 라이트도 있고 왜 못다닌다고 해요, 그냥 당분간 놔둬요, 여유가 있으면 위에다가 조명등을 두줄로 넣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돼요, 여기다 돈을 암만 투자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전부 수당이네요, 봉급외 수당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는 봉급을 본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보수예요.

2004년도 가로등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금년도에 6,50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월된거 있어요?

이월된건 없어요, 가로등예산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더라고요. 금년에 8,000만원 요구했더니 4,000만원밖에 안세워 주시네요.

더 세워야 됩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는데 청소에 이장들로부터 꼭 쓸데만 얘기해라 해서 48등이 들어왔는데 6등밖에 안주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기가 남아 돌아간다, 흑자산업이다 하는데 농촌이 밝게나 살아야지, 그걸 왜 예산을 안주고,

6등 줬으면 산술적으로 1등 더 줬네요, 예산을 16개 읍ㆍ면ㆍ동으로 나누면 5등정도 가더라고요.

의원이 가로등 하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개의원, 여기 어두워서 못다녀 가로등좀 하나 세워줘, 그런 것은 또 져버릴 수가없단 말이에요, 가로등예산 많이 세우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 데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성주터널1,80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해주셨는 데 이것을 세워만 주시면 정리추경에 부기만 정리해서 가로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했었죠.

김철형위원님이 매년 보면 가로등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데 사실 가로등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입니다. 옛날에 김철형위원님 말씀처럼 성주고개 터널이 없어도 다녔는 데, 가로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기 이전에 시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시재정을 상당히 추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 각 사업부서가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당연히 수도관이 들어가야 되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파트나 사업부서나 도시계획도로를 한구간 낸다면 거기에 수도관을 더 파야 되고 또 가로등도 다시 또 세울려면 주민들 불편하지, 시비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시 가로등관계가 있는데 가로등은 도시주택과에서 못하고 시설관리사업소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로등을 도시주택과에서 시설할 때 같이 시설을 해주고 전기요금은 우리가 나중에 내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모르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내면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주택과, 예산계까지 박자가 맞아야 되는 데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얘기 안할께요, 가로등 하나 얻을려면 아닌 게 아니라 한 2년 걸려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고 동장이나 면장이 알아서 할일이고, 아까 성주터널에 대해서 강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를 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고 말아야지, 매년 뭐하고 뭐하고, 용역비를 계상해서 수정안이라도 내봐요, 그런 다음에 용역 나오면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제대로 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시설관리사업소 가끔 갑니다마는 열악한 분위기인지 알아요,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서관 도색하는 것은 도서관 자체내에서,

사무실용이 아니고 도서 열람인들이 앉아서 고정돼 있는 책걸상이있는데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았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이능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 잡상인 기동단속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전국에서 포장마차 등 많은 잡상인들이 등장해서 관광지로써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매년 3,000만원의 보조금을 관광협회에 줘서 관광협회 주관하에 지역청년회에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보면 첫해는 의욕적인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서 주관측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단속 대상자들의 집단화와 포악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또 단속자에 대한 인건비가 빈약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의 구성과 매년 반복적인 일로 활동에 대한 열의와 한계로 인해서 기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역청년회에서 그동안 감당하던 것을 지역청년회조차 이 일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사법권이 있는 경찰들도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일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 전문용역단이 이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태안에서 개최된 국제 꽃박람회로 볼 때는 23일간의 일정 기간에 3,000만원이라는 전문용역단 예산을 계상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마는 매년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문용역단하고 비교할 때 인건비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일단 삭감은 됐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50일간인데 최소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잡상인들로 인해 관광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08쪽에 있는 욕장경영사업소 가설사무실 신축비입니다. 현 욕장경영사업소 사무실 건물이 관광과의 머드체험랜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내에 발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머드체험사업이 원활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최소 5월달 이전에는 비워야 하는 동시에 이전을 완료해야할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 개장준비라든가 현재 진행중인 제3지구 개발사업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구적인 공공시설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인 제3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회계과에서 욕장경영사업소와 대천5동사무소가 함께 사용할 공공사무실을 해양과학고 옆에 약 1,000평정도의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로부터 보상가가 미합의되고 토지주가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3지구개발 16만평을 하는데 있어서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적인 건축물은 3지구 연관해서 지구가 확정되면 영구적인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사무일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대 가능한 건물을 갖다가 해수욕장지구내에서 한화콘도라든가 인근 수련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봤으나 적정한 건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3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영구적인 사무실이 확정돼서 신축되기까지는 장기간동안에 임시 건물에서 사무를 봐야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여건상 적정한 임대건물이 없기에 기존 2지구에 900대를 소요할 수 있는 주차장이 이미 확보돼 있고 금년에 공동화장실을 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돼야할 여건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해서 한다면 민원인들에 대한 편리성과 업무의 편리성,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1억 5,000만원이라는 가설건축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에 대한 사항들이 계상돼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월달이면 현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머드비누공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머드체험랜드 부지가 확정돼서 시기도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금년에이걸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상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머드체험랜드가 욕장사무소로 확정돼서 그 사업비도 이월돼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설사무실을 한다고 1억 5,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운다면 낭비성이 있지 않나, 3지구에 대천5동사무소와 욕장경영사업소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영구적인 계획을 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사항들이 대두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지구 개발면적내에포함시켜서 공공시설부지를 영구적인 시설부지를 확보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금년에 약 1,184평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매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내에서 전체적으로 3지구개발이 같은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켜 놓고 확정되게 되면 영구건물울 그쪽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과학고등학교 솔나무밭, 거기에 더 달라고 하는 금액과 3지구에 가고자 하는 땅 매입단가와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감정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대략 인근에 한게 있잖아요.

거기는 현재 외곽지역이거든요, 소나무가 있는 녹지지역인데 그걸 관광지조성계획에 확정을 시켜놓게 되면 그 부분은 공공시설로써 용도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때 시점에서 3지구개발 조성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감정을 해서 거기하고 서로 차이가 있죠, 그때 정확한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솔나무밭이 500평이죠, 그런데 천옥석의장께서도 감정가에 의해서 시에서 쓴다면 준다,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쳤어요, 확보를 했어야 되는 데 놓치고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지금 부지확보도 못한 상태인데 3지구에 가면 대천5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진다고 뭐라고 안할까요?

지금 5동사무소는 현 위치에서,

아니, 그런데 욕장경영사업소하고 대천5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을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취지에서 해양과학고 옆을 주선해 왔는 데 그걸 놓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현재 시점에서 당초에 제의했던 사항과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성립되니까 더 달라, 안팔겠다, 그러니까 3지구개발과 연계해서 보상가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감정가격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억 5,000만원을 해줘야 어디 보따리 싸가지고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임시건물이라도 임대해서 들어가야 할 입장이고 영구건물을 짓자면 3지구를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000만원을 안세워준다면 안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집도 절도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시는 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않고 가능하면 임대로 갈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없어요, 사무실 인원이 20명인데, 거기를 한다면 일단 다른 데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이미 확보돼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차장 자리가상당히 넓어서 3,4월만 되면 개장 전까지는 불법어망, 작업장으로 활용돼서 그 관리도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정건물이 확정되기까지는 그런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선진행정 보급좀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상인 기동단속반, 여름 한철 해 가지고 우리가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연중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최성수기 개장기간만은 해야할 필요성이 그동안에도 느껴왔고 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만 되면 전국에서 잡상인들이 몰려 들어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않게 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이걸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잡상인들이 다 여기로 몰려듭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지 이미지 차원에서 이 사항은 필요한데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해서 관광협회에서 지역청년들이 일을 해왔는데 인건비도 일반 용역단체와 비교하면 50%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빈약하고 일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지역청년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든가 떨어지고 해서 최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태안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천안이라든가 이런 대도시에도 서울에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행정이라든가 경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일만 하는 전문용역단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해왔습니다.

차라리 일용인부임 줘가지고 연중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용역단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단가를 보면 한달에 이 사람들이 제가 금년도 5월달에 여기 와서 그런 사항이 있다해서 금년 여름에 한번 시행해 볼려고 했더니 예산의 한계도 있고 완전히 잡상인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잡상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때는 잡상인도 재밌을 때도 있더라고요, 볼거리도 있고, 잡상인을 단속하더라도 선별해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해도 안되겠더라고요, 잡상인이라도 볼거리가 많은 게 있더라니까요.

기여하는 바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장경영사업소 사무실 신축하는 데 오죽하면 가건물지어서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화장실 한동 지어도 1억 5,000만원, 1억씩 하대요, 그런데 사람 살고 화장실도 지어주는데 또 화장실 여름에 부족해요, 관광객들도 거기 들러서 활용하니까, 머드하우스 확장하는 예산은 확보됐나요?

확보됐습니다. 금년에 해야 되는 데 그것도 내년사업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대천5동하고 욕장경영사업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때도 자신있게 회계과에서 답한 겁니다. 500평 사서 합동으로 한다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땅임자가 보상비때문에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아주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데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예산편성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잘못 없어요, 집행부에서 잘 올려서 예산계에서 잘 편성해 오면 우리도 욕 안먹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마음대로 하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욕장경영사업소만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황치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과목 부기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공기업결산작업 및 업무연찬관계는, 저희 수도사업소는 현업부서입니다. 역시 또 공사발주한 것도 2003년도에 무려 820억을 발주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합동 직무차 하는 것도 있고 공기업 경영개선 심포지엄이라든지 공기업의 날행사, 신기술 신소재공법을 연찬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외여비를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업무추진 관내 출장여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현원이 58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탐사라든지 누수신고에 따른 보수작업을 해야됩니다. 하루에도 평균 2회내지 3회씩 누수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즉시 나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내여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반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포상금으로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특수시책으로 누수신고자에 대해서 비누 한세트 5,000원짜리 한세트를 주고 있습니다. 물절약정신이라든가 제고하기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웅천정수장 휀스설치인데 이 부분은 2003년도에 8,500만원을 들여서 보령댐광역상수도 수도시설을 웅천정수장에 했는데 그걸 하면서 무인화 자동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수도사업소 사무실에 기기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정수장 관리를 사람없이 관리할려고 했는데 금년도 8억 5,000만원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휀스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인력을 없애야 됩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을 뺀다면 1년에 5,000만원정도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된 것이 8,000만원인데 꼭 반영시켜 주셔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정수장내 진입도로포장공사인데 이 부분은 정수장내에 염소가스 저장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부가 상당히 굴곡이 심해서 사람이 직접 리어커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험가스가 누출된다면 폭발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이니까 반영을 시켜주셔서 안전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정수장 보안등 설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2년도에 창동정수장이 시설됐습니다. 무려 12년이 돼가기 때문에 옛날 시설은 상당히 노후됐고 전구만 바꾸면 제대로 순찰활동도 못할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주시면 창동정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53쪽 기타보상금에서 누수포상금 머드비누세트 제공, 올해 1,000만원이 확보됐는데 내년도는 500만원이 삭감돼서 500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올해 누수포상금으로 머드비누세트를 구입해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3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67쪽 정수장 휀스설치를 함으로써 위험요소에서 벗어나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이런 데 어째기히 이것을 않고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나요?

그 부분은 보령댐수리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월달부터 보령댐물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할적에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휀스시설이 빠졌습니다.

수도사업소로써는 큰 이득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해소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상황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작 이런 수도사업소의 이점과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꼭 세워야할 예산인데 상황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동정수장 진입도로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염소가스로 정수장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소독을 하고 있는데 염소가스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일반 잔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지대가 낮아서 습한 지형이거든요, 50m되는데 포장을 해가지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뭘로 운반했어요?

리어카로 운반했어요, 상당히 위험하게 취급을 했었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