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안 중 일부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중 6월 8일 일정인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금일 6월 7일로 조정하고요, 6월 14일 일정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6월 13일로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인사)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 주택조례안과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주택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972년 제정하여 주택공급 위주로 운영하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법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번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주택법 제8조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3조는 공동주택을 우리 도의 환경에 맞게 강원도 공동주택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4조부터 10조는 주택종합계획과 강원도 주택조례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강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6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령의 일부 조문이 삭제되거나 조항이 변경되었고, 주택 재개발사업이 주택분양 건설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와 29조는 법령에서 삭제된 내용과 변경된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주택분양건설 규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규정에 의하면 분양주택건설 규모는 115㎡ 이하로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사업지구 간 종전 주택 규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종전 주택의 규모에 관계 없이 분양주택 규모를 16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도 주택조례안은 주택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우리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개정 조문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조례안 중 강원도 주택조례안과 관련하여 【별표】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중에 단지계획과 주차장 계획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계획 중 라항에 보면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단지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콘크리트 옹벽이나 보강토블록 등은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콘크리트 재료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콘크리트 옹벽이나 보강토블록 등을 이용한 대지조성 시 덩굴류 식재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을 의무적인 비율로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수나 암반 등 지반상태에 따라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유연성을 둠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 중 단지계획과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에 방음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이나 보강토블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같이 삽입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 지반상태가 좋지 않아서 주차장 계획 기준대로 못 할 경우에는 이것도 지질상태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