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적립코자 지방재정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이며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사업과 공무원수당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89억 1,100만원대비 1.6% 감소한 58억 8,9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억 2,900만원이 감편성되고 특별회계가 55억 6,0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소되었고 상수도 및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용료수입 감소 및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2억 7,700만원 대비 0.1% 감소된 3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6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자수입, 기타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29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는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은 49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2,3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사용잔액 감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은 45억 1,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54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활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기타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9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신대리 마을안길, 학성리 진입로 확포장, 대천여고 주변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 세계문화체험관 건립 등 특정재원 사업 증가 및 기타 사업예산 4억 5,000만원 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44억 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5쪽에 주요 투자사업 내역중 국고보조사업과 6쪽에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6쪽에 있는 자체사업중에서 신대1리, 천북 학성리 진입도로확포장, 대천여고주변 하수도, 이 부분은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 경기장 진입로 녹지대 분리대설치는 이중 4,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6,0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5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상수도 사용요금 미인상 및 대천해수욕장 지방채발행 취소 및 주차료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요인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미인상으로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8쪽,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1,2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은 48억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8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무창포해수욕장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출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특정재원사업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총182건에 이월액은 462억 8,000만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1건에 431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건에 31억 6,700만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2002년도에 251건에 563억 600만원과 비교해볼 때 68% 수준으로 이는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편성지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아래표와 같이 명시이월 주요사유가 사업의 추경예산 반영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재원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동대1통 마을안길 포장이 2억원, 체납액 징수실적평가 우수상사업비가 700만원, 세계문화체험관 건립이 8억원, 2002년도 기금으로 폐광촌 석탄생활관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대1리 마을안길 포장이 1억원, 학성리 밤섬진입로개설이 1억원 대천여고 주변 하수도 및 도로포장이 4억원, 보령종합경기장 진입로 녹지분리대 설치가 1억원입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는 금번 3회추경 예산에 예비비 47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료 수입 부족분 8억원과 지방채 미발행분 40억원을 충당한다는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이는 당초 200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제2지구 택지매각수입 13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관광진흥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108억 3,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바 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부채상환대책 등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추경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사업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수요 판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으로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 계상 등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분석됩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업인지 여부와 지방채가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추진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530억 2,1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2,895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07억 4,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05억 8,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ㆍ세출은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합계는 기정예산 3,589억 2,000만원보다 1.6% 감소된 3,535억 2,100만원 규모이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합계는 2,859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3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의 경우 기정예산 114억이 증가된 245억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441억원과 2.8%인 11억이 증가되었는 데 이자수입과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의 경우 기정예산 32억대비 58.7%가 증가됐는 데 주요 요인은 징수교부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보조사업의 경우 기존예산대비 4.6%인 4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불요불급 예산 등을 정리하여 43억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26억보다 7.7%가 감소된 670억 규모로 주요 감소요인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27억원보다 12.9% 감소된 327억원으로 주요 요인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미발행 및 주차료 수입 등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비비에서 조정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9억보다 0.2%가 감소된 298억원으로 주요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못해서 세원계상에 따른 조정으로 감소되었습니다. 17쪽부터 44쪽까지 장별ㆍ품목별ㆍ성질별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관광개발 및 종합투자계획용역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이 됐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감하고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시청기획자료수집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지에 가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장비가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구입코자하는 사항입니다. 52쪽은 증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주민화합행사는 잔액이 남은 것을 감하는 것이고 시설비에 교환토지매입부분은 웅천읍사무소 뒤에 일부 사유지가 구내에 편입돼서 그것을 금년도에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근저당이 설정돼서 연도내에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210쪽에 있는 시설비 배수로정비는 무창포해수욕장의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이 부분은 중복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하고 무창포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부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니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자활근로 3억, 장애인시설운영 9억 등해서 49억이 감소됐는 데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37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물량이 변동된다든지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계급여 19억은 줄거 못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준게 아니라 지급대상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각 읍ㆍ면ㆍ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웅천같은 데는 7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읍ㆍ면을 보니까 300～40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 편차가 날 수도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대상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간 소득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예로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검토를 하는 데 사회복지사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어떤 사람은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어떤 사람은 완화해서 정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조사해서 들어와도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기준에 안맞는 부분들은,

법은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들, 딸이 다 있는데도 혼자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못받고 있어요, 그런 점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서 보호해 드려야지,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밥을 굶고 있어요, 그런 점은 생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시설비에서 교환토지매입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저는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유지 1필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있는데 전부터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된거예요?

안돼서 금년도에 살려고 하는 데 살려고 하다보니까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정리가 안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209쪽, 배수로정비사업, 기반공사에 협력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배수로예요.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현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무형문화제지원 전승과 사립문고 자료는 당초 시비계상됐던 것이 변경돼서 정리를 못했는데 정리하는 겁니다. 56페이지, 국내여비사항은 요트장에 대한 시설개선과 운영, 향후 계류장을 설치하고자 선진지를 가야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연말에 견학하고자 합니다. 57쪽은 반환금으로 생략드리고,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6쪽 국내여비에서 선진외국 요트경기장 견학 1,200만원이 계상됐는 데 관계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임원들이 가는 겁니까, 선수들이 가는 겁니까?

계획은 6명정도 견학하는 것으로 협회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갈거예요?

요트선진국이라면 호주하고 네덜란드가 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별도로 검토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며칠이나 가려고해요?

6박 7일정도로 일인당 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감안해서 일수나 이런 건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물론 추진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포괄해서 세워놓고 1회추경에 계상해서 여러 가지 설계나 현지를 검토하다 보니깐 상당히 이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소관은 65페이지, 한 건입니다. 당초에 토지임야 구대장발급을 위해서 그간에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컴퓨터 입력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컴퓨터서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작년도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돼서 거기다 입력을 하면 바로 대장등본발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목을 바꾸는 겁니다. 컴퓨터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같이 활용하자해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당초예산 2,6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사유는 읍ㆍ면 대표 경로당 난방비지원,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서실 환경개선 물품비가 150만원입니다. 책상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되겠고 책상 칸막이는 민원인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유지 등 60만원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보관 가스보일러는 우리가 다보관을 개보수했는데 예산이 부족돼서 보일러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보관 냉장고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낡아서 냉장고 1대 200만원, 자료관 보존문서 진열장은 서고에 문서가 13만부정도가 있는데 부족돼서 현재 바닥에 놨기 때문에 진열장을 구입해서 벽에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비군무기고 이전사업으로 이것은 파출소단위 향토예비군 무기를 2대대로 옮기는 겁니다. 현재 파출소가 기동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2회추경에 1억 2,233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공기부족으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에 무기고를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돼요?

현재 읍면동에 있는 파출소가 기동대로 됐기 때문에 파출소에 보관돼있는 향토예비군 무기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돼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2대대에 무기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거기 것도 다 가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군부대에서도 현재 설계는 했어요, 사업발주를 안했지, 그래서 돈을 지금 지급해도 상관없는데 다 한 다음에 지급할려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무기고 재산권행사는 누가 해요?

2대대에서 해야죠.

71쪽, 비서실이 굉장히 좁은 데 어디에 칸막이를 해요?

완전 칸막이가 아니라 책상과 책상사이를 좀 높게 해서 민원인이 와도 보안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올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시설비로 동대1통 마을안길포장은 도비ㆍ시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36호, 그러니까 동대주유소에서 동산가든 중간부터 시작해서 동대현대아파트 청화대쪽으로 마을안길 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대비 등해서 2억입니다. 78쪽을 보시면 신대리 마을안길포장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돈을 주기로 결정해서 우선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대리 마을안길 포장과 학성리 진입로개설 2건해서 각각 1억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2003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대상 총36건에 예산액은 60억 1,340만원인데 집행액이 4,830만 9,000원, 집행예정액이 5,137만 3,000원해서 9,968만 2,000원이고 순수이월액은 59만 1,3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6페이지를 보시면 동대1통 마을안길포장과 신대1리 마을안길포장, 학성리 밤섬 진입로개설은 3회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쪽 시설비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투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도에서 내시가 와서 주는 걸로 결정되고 우선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원중에 5,000만원이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77쪽에 동대1통 마을안길포장, 청화대 식당까지 끝났죠?

도에 현지확인을 했었는데 도의원사업비인데 그게 국도36호 동대주유소에서 동산가든 사이에서 출발하게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화대까지 이 사업비가지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화대에서 끝나지 않았냐 이거죠.

예, 거기서 끝났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화대부터 시작한게 아니라 국도36호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기존 농로가지고는 포장이 안 되거든요, 거기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 보면 청화대식당까지 쭉 올라가 있는데 어떤 소방도로라든가 계획이 없는 데 식당을 내기 위해서 도로를 냈던 것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식당은 신평대교에서 쭉 올라가는 큰 4차선이 있기 때문에 식당하고는 사실상 연관은 없습니다. 단, 그 부분을 지나간다는 설명을 드린거예요, 청화대까지 라고 했는데 그집하고 연결하는 건 아니고,

거기로 지나는 길이 있나 청화대에서 딱 그쳤으니까 식당위해서 깔아주는 아니지, 솔직히 도의원이 지적을 했구만,

깊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시상금을 타서 세무업무추진비 460만원, 세원발굴 및 징수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결산ㆍ재정업무 및 물품구매업무추진에 100만원을 요청했고 시설비는 대천5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가 평당 30만원씩 예상을 했었는데 30만원에는 안팔겠다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매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서 제습기 예산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 환경 개선을 하면서 뒤의 화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습기가 완전히 제거됐고 기타 회의실 통로자체까지도 습기방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신 500만원은 천정에 다는 냉난방기기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사실 전체적인 중앙집중 냉난방을 하다보니까 봄이라든가 초겨울에는 냉난방이 안돼서 덥고 어떤 경우엔 춥고 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쪽 하단에 대천5동사무소 및 욕장경영사업소 신축부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사지도 못하고 또 정보가 새가지고 대천5동소와 욕장경영사업소를 병행해서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준다고 하던 토지주가 갑자기 30만원줘도 안판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욕장경영사업소가 갈데가 없어요, 이런 실정에 놓여있고 추후에 3차개발지구에 부지선정을 해서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밀이 누설돼서,

당초 저희는 30만원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본 결과 최소한 50만원이상, 먼저 추경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나머지 땅을 전부 사면 모르지만 이땅을 안팔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현재 의장님도 그 위치보다는 개발지구 주차장 주변 신흑파출소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욕장경영사업소에서도 전체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여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땅은 안사는 것이 좋겠다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이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초점이 없네요? 임대라도 얻어서 내년 5월달에 비워줘야할 형편인데, 추진할 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가만히 보면 하기도 전에 기밀이 누설돼서, 지금 뚜렷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대천5동사무소관계는 나중에 3차개발지역에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보관이 구내식당이죠? 그런데 총무과는 다보관으로 표기를 하고 회계과는 구내식당이라고 표기를 하고 총무과에서 다보관 가스보일러, 다보관 냉장고, 회계과는 구내식당 냉난방기,

청사관리하는 입장에서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내식당이 장판을 떠들어보면 그밑에는 습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들어갈려면 서고랑 회의실옆에 벽도 문질러보면 물이 손에 묻을 정도로 습기가 있었습니다. 또 회의실도 역시 습기가 차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수도 하고 이번에 구내식당 옆에 화단이 있는데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습기가 스며들지 않아요, 당초에 다보관에 굉장히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났기 때문에 제습기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공사로 필요가 없어져서 이른 여름이라든가 늦가을에 춥고 덥고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로 대체시설을 함으로써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토지를 매각,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5동사무소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시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걸 지어야겠다 했을 때 기밀이 누설되면 100원달라고 하는 것을 500원 달라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보안을 잘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이라기 보다도 확정된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있어요.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석탄박물관과 동백관이 관광과로 이관돼서 예산부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관광과가 지7난 10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98쪽, 학술용역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섬지역 용역비 1억세운 것을 관광과로 변경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동백관 리모델링 역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과로 부기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백관은 얼마나 리모델링이 됐어요?

한 20일정도면 완료될 겁니다.

9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옷장 및 수납장, 응접세트 및 침대, 당초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데 나머지 부기적인 게 너무 낡아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백관집기는 이번 3회추경에 계상을 한거죠?

예.

프로젝션 TV가 뭐예요?

그것은 현관 로비에 TV가 없어서 계상한 겁니다.

옷장 및 수납장하고 응접세트 및 침대는 방별로 다 놓을려고 하는거예요?

예.

방이 몇칸이나 되죠?

30칸입니다.

이상입니다.

머드비누공장 선정됐어요?

이것은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때는 요암농공단지하고 명성세라믹이라고 머드2차가공하는 곳을 매입할려고 했는데 명성세라믹에서 5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거기 보다는 차라리 주포농공단지나 요암농공단지에 할려고 하거든요, 현재 주포농공단지가 비어있는 데 6억을 달라고 하는 데 5억정도로 협의가 되면 주포농공단지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시유지가 갯벌체험장하고 청소년수련부지 1만평이 있어서 우리 시유지에 지을려고 합니다.

요암농공단지, 주포농공단지 따지는 데 애당초 4억갖고 하려던 것을 5억달라고 한다, 6억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왜 자꾸 추진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유지에 해서 예산을 요구야지, 시유지 뒀다가 뭐해요, 시유지에 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원은 읍면동 경로당하고 마을단위 1개소 해서 17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급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도구 및 재료비는 인건비가 부족하면서 인건비에서 3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9,035만 9,000원이 감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주거급여로 당초에 7,600명중에서 6,490명으로 변경되면서 14억 8,209만 2,000원이 감됩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당초 75명에서 53명으로 감되면서 1,9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당초 19명에서 10명으로 감되면서 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는 13명에서 12명으로 감되면서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로는 당초 6명에서 3명으로 감되면서 39만원이 감되고 퇴소아동자립적립금으로는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이 증가되면서 300만원이 증됐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는 7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면서 61만 8,000원이 증됐고 경로연금으로는 당초 5,295명중에서 4,796명으로 사업이 감되면서 1억 4,0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는 당초 173개소에서 193개소로 증가되면서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로는 173개소에서 193개소로 증가되면서 972만원입니다. 108페이지, 장애수당으로는 당초 609명에서 527명으로 감되면서 4,8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는 당초 23명에서 21명으로 감돼서 44만 7,000원이 감됩니다. 장애인의료비로는 당초 99명에서 97명으로 감되면서 200만원이 감됩니다. 청각장애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5,000만원이 감됩니다. 도비보조로써 불우아동지원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아동에 154만 8,000원과 참고서대는 66명에서 63명으로 감되면서 64만원이 감됩니다. 수학여행비는 84명에서 82명으로 감이 34만 8,000원입니다. 학원강사료는 50명에서 41명으로 감되면서 160만원, 109페이지, 학교급식대는 84명에서 73명으로 감되면서 115만원입니다. 가족위탁사업으로는 당초 6명에서 3명으로 감되면서 6만원이 되겠으며 문화비는 이번 3회추경 신규사업으로써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지원으로는 부자가정에 527만 7,000원과 학용품비는 당초 44명에서 49명으로 6명이 증가되면서 24만원이 되겠으며 능력개발비는 당초 43명에서 49명으로 6명이 증가되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서대는 43명에서 49명으로 증가되면서 48만원이 되겠으며 수학여행비는 43명에서 49명으로 증가되면서 45만 1,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수학여행비로는 36명에서 43명으로 증가되면서 3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월동비로는 당초 71세대에서 91세대로 20세대가 증가되면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써 810명에서 694명으로 감되면서 1억 6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는 당초 35명에서 24명으로 감되면서 9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인건비로써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증가되면서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당초 51명에서 30명으로 감되면서 5,026만 8,000원이 감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2개소에 132명에서 123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감이 8억 8,2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으로써 종사자가 5명에서 4명으로 감되면서 3,4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으로는 당초 3억 5,000만원중에 확정내시에 1억 1,250만원해서 2억 3,975만원이 감됩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국비 1,000원이 감됐고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보육비 차액지원으로써 법정아동수가 2,280명중에서 2,129명으로 감되면서 3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는 인센티브제로 5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아동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는 15명에서 17명으로 증가되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는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증되면서 110만원이 되겠으며 모범경로당 정수기지원으로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운영으로는 10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되면서 1,32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중증장애인보호종사자 수당으로는 사업이 증가되면서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성ㆍ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는 사업비가 증되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인원이 증가되면서 2,400명이 되겠으며 자활근로민간위탁으로는 당초 80명에서 47명으로 33명이 감되면서 2억 1,9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 이것은 휴대용으로 휴대폰보다 약간 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자동차, 통장에 대한 것을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2명에 대해서 2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동대7통 경로당 신축을 감시켜서 아파트매입에 대한 것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반환금으로는 전년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8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읍면동 대표 경로당 난방비해서 500만원, 시장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감해서 이쪽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대표 경로당이라고 해서 1개면에 1개소입니까?

읍면동 16개소하고 19통 1개소 2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회를 한다라고 하면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 한군데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경로당에서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기존 연료비가 295통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도록,

이게 대표 경로당 분회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데 타동네 경로당에서 뭐라고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타동 전부 합치면 295개소가 되거든요.

잘 알았고, 109쪽 문화비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하고 시설아동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그렇게 부기를 달죠.

그런데 도에서 문화비로 왔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모범경로당 정수기지원 1개소인데 보령시 관내에서 모범경로당에 정수기 1대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1년에 1개소씩 모범경로당이 정해지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노인회원수가 50명이 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1개 경로당에 50명이상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50명이상 규모가 다 넘죠, 1년에 한번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을 선정됩니다.

11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동대7통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했던 것을 신축하지 않고 경로당 건물매입한다고 했는데, 동대7통이면 어디죠?

국민주택있는 데요, 땅을 사서 하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시에 영세민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에 맞는 인원이 6,490명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173개소인데 193개소로 20개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95개소가 되겠지만 국비는 193개소밖에 안와요,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동대7통 경로당 건물을 매입한다고요? 어떻게 경로당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야돼요?

장소를 선정해서 지을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경로당으로,

그럼 안맞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경로당 땅사주고 다 지어줘야 되나요?

거기는 아파트도 있고 인구비례해서,

위원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해야되는 거지,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과장님 그 이유좀 얘기해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 그통에 경로당이 없을 때에 그 아파트지역이면서,

아파트내에 경로당 없는 데는 숱하게 많아요.

그것도 500세대이상이 경로당이 포함되고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줘봐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결과적으로는 경로당 신축한다고 하다하다 안되겠으니까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유림아파트도 있고 밀집된 지역이고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경로당 신축한다고 했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단지 내에 현재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걸 살게 아니라 거기를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 왜 돈 4,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매입을 해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면 안돼죠, 기 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지 그 통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리고 부지를 사서 지을려면 거기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건 간에 500세대이상이면 우리가 사서 주겠다?

아니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건축법에 의해서 500세대이상일 때는 경로당이 포함되지만 여기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서 지을려니까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를 대봐요,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그래서 그 국민주택을 사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고 이용도도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해주면 좋은 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어서 경로당이 없다고 500세대이상이라고 경로당을 매입해서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땅값이 비싸서 지을려니까 더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아파트 하나를 사서 같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마을회관같은 것도 동네에서 땅이 있으면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땅이 없으면 안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매입해서 사준다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들이 상당히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분들이 적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현실로 보면 실질적으로 재규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것도 종종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이 실제있어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식이 부모를 모시거나 그렇지 않은 데 동네 이장님들이 그런 걸 추천하면 사회복지사들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복지사들은 어차피 재규정에 의해서 수요자를 결정해야될 입장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읍면동에서 현실적으로 분명히 받아야 될 분으로 인정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서 시집간 딸까지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대상을 결정하다보니까 사실적으로는 그분을 모시지도 않고 지원도 안해주는 데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전년도에 타던 것도 반으로 줄은 사례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법에 대한 것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봤는 데,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데 딸이 결혼을 하고 사위가 돈을 번다고 대상에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각 동네에 보면 안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략 자연부락단위로 ∼3명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법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또 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500만원씩을 지원해줬나요?

아니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잘돼서 도비가 인센티브제로 이번에 왔습니다.

여성인력센터에서 많은 인재라든가 인력에 대한 보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취미교실보다는 직업안정, 자립지원에 의해서 자격증부여 등을 하는 데 전년도 보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뭐예요?

전부 국비입니다.

213쪽에 동대7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못내렸어요. 왜냐면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해줬는 데 부지구입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안돼서 현재는 500세대이상이면 경로당이 들어가지만 과거에 지었던 거라 경로당이 없어서 아파트 한동이라도 사서 경로당으로 준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자꾸 여러 얘기할거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땅사주고 집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활용수거 집게차 대폐차 342만 6,000원 국비가 감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집게차는 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사료화공장 이전은 당초에 음식물사료화공장 흑포에 있는 것을 옮길려고 하다가 이미 노후돼있고 해서 이전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음식물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5,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적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추가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37억 4,100만원보다 48억 3,6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 증가된 48억 3,600만원으로 이는 도비보조금 추가분과 문예회관 사용료 및 순세계잉여금 일부, 또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추가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편성중에 경상예산은 1억 2,1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감액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45억 4,3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매입비 10억원과 웅천노천리 도로확포장 2억원, 대천고등학교진입로 인도 및 자전거도로 4억 5,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인 청라 라원1리 도로확포장 외 3건, 기타 도미부인 전설테마사업 관광지조성용역 등 추가 계상된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목변경 및 사업명 등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사의 소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도비보조사업 및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변경분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1쪽에 학술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도미부인전설테마 사적관광지 조성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꼭 이런 걸 용역을 줘서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들이 ‘90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약 6억정도와 도비 약간 들여서 도의정 시인의 산교육장이 조성돼있고 금년도에 성주도씨 문중에서 부담해서 저희들이 묘소까지 이전했는데 이게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됐다고 해요, 왜그러냐면 예산에 의좋은 형제 전설이 국비, 도비들여서 개발이 되는 데 보령시에 도미부인은 더 먼저 했는데 형평성있게 타지역에도 개발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지적돼서 일단은 도에서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요청을 했는데 국비 1억을 지원받을려면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해서 해야만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도 전국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성주도씨나 이런 데서 저희지역을 다녀가시는 데 이것은 앞으로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돼서 특별히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국민체육센터건립 부지매입 10억원인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해서하는 거죠?

아니에요, 체육진흥공단에서 건축비를 30억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을 최종확인하고 확실하게 하느라 당초에 못넣고 수정예산안에 넣게 됐습니다.

예.

내년 3월에 자금을 교부하는 데 자치단체에서 확보가 안되면 자기들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만

그러니까 부지확보를 해놔야 그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자금은 내년 3월달에 교부결정이 되는 걸로 미리돼야 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웅천매립장 안거박스 정밀안전검사비라고 했는데 정밀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죠?

예.

안거박스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균열간 것 때문에 진단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양쪽 제방쌓아놓은 것이 위험성이 있다, 박스의 위험성이 있다, 그런 큰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각처에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행자부에 다 올렸고 또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것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단을 시키면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할 것이고 계속 민원이 나올 것이고 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업체에 용역을 줘서 분석하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쓰레기매립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거박스를 설치했는데 부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충격을 가해서 속에서 균열이 가서 녹물같은 것이 조금씩 흘러나오는지는 본위원도 모르겠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성산업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안거박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된다고요?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했다하면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로 지시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보완해서 완벽히 지으라고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했지만 거기 가 보면 할 길이 없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지확인을 했는데 할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최대한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선처를 해주세요.

정밀안전진단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떻게 할길이 없어요.

그것을 그쪽으로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대투쟁위원회에서 믿지도 않고,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관에서 일반시설도 하는 데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는 것이 떳떳할 것 같습니다.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화성산업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래서 지금 각 부처별로 진정서 들어갔죠, 감사원에서 금방 감사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했다고 했을 때 너희가 뭘 조치했냐고 하면 이런 정밀진단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씀을 드릴께요. 수도사업소의 일반예산을 보시면 전기료와 위탁비, 그동안에 전기요는 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했고 위탁료는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뇨처리장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위탁선정관계로 7일날 심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수도사업소에 통합해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포함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