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입니다. 56쪽을 봐주세요,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선진외국 요트경기장 견학에 있어서 보니까 지난 번에 도의새마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체육청소년계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돼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죠, 여기 견학계획을 보면 11월중에 하고 장소는 시드니라고 했는데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 데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견고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연말에 세워진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계획은 국내도 부산하고 여수에 요트경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해안고속도로도 생겨서 관광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이라든지 시설을 보완, 개선한다는 문제, 또 앞으로 죽도 뒷면에 요트를 띄워놓을 수 있는 계류장 시설같은 것을 선진국에 가서 배워서 훌륭하게 구상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국비확보노력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연말에올리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배워서 내년 연초부터 국비확보 노력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인데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빠듯하게 다녀오게 생겼는데, 인원은 6명내외로 추후 확정한다라고 했는데 전 공무원들이 다 가는 거죠?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은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물론 협회도 한사람이나 가야되겠고 공무원도 책임자와 담당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5박 6일인데 호주 5박 6일, 일인당 200만원씩 이게 가능한 금액이에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0쪽, 만세보령문화제 개선용역을 이월하시는 데 토정문화제 용역완료후 추진한다고 하셨는 데 만세보령문화제하고 토정문화제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토정문화제도 관광자원으로 봐서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토정문화제를 만세보령문화제에 포함시켜서 연계행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토정 춘추제향이 있기 때문에 연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청회 등 용역이 중간보고가 되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금년도에 문화제를 하니까 의견수렴을 한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예산이 따로 세워진 것이고 이런 걸로 부기에 올려놓고 사업을 자꾸 연계시켜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작에 챙겨야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각종 시정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읍ㆍ면ㆍ동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 삭감해서 사회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을 봐주시죠, 응접세트 및 침대 1식으로 했는데, 세부계획 수립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실별로 전부다 구입하는 거죠?

동백관을 이번에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특히 특실 2개하고 응접세트는 2조, 침대는 33칸중에서 15개가 있는 데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바꾸는 겁니다. 전체 예산서상으로 세부적으로 나열을 못해서 1식으로 한 겁니다.

세부계획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프로젝션TV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로비에다가 대형TV 보통4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런 텔레비젼을 현관 로비에 설치하는 것이고 아래 정수기300만원은 여관이 현재는 전부 방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현관 로비에다가 청호 나이스나 웅진코위에 정수기를 한 대를 놓고 방별로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단가는 보통 청호나이스 쓸만한 것은 370만원짜리도 있고 단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10명에서 20명이 사용하는 것은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동백관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수기는 필수적입니다. 정수기도 역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시설비나 이런 큰 것을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이 아니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섰던 것이 관광과가 생기는 바람에 관광과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7쪽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신규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조사 설계비 아직 추진을 안했나요?

용역기간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상당히 감되고 일을 하지 않는데 경지정리를 할 곳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할 데가 없어서 안한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세울적에는 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준다고 하고 예산자체가 안내려온거죠?

그렇죠.

담당관님, 건설과 맨날 그래요?

내시할 때는 정부예산에서 얼마를 경지정리예산으로 확보할 것이다 계획해서 그 분량 범위내에서 시ㆍ군에 주는 데 나중에 확보가 다 안되니까 확보된 금액을 비례해서 감하기 때문에 덜 오는 겁니다.

그리고 135쪽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네마월드관계가 있는데 며칠남았다고, 꼭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22일날 승인되면 일주일 남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네마월드는 2회추경 후에 생겼거든요, 사실은 관내출장여비도 못준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그간 지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변명이 아니고 저희가 산자부라든가 한달이면 2～3일정도 관외출장을 가거든요.

137쪽 시설부대비 세계문화체험관 건립, 감리비에서 시설부대비가 8억인데 문화체험관이 뭡니까?

애당초는 석탄생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위원님들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루트로 해봤는데 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거 본예산에 섰던겁니까?

본예산에는 안섰죠.

그런데 8억이나 들어가는 체험관 건립을 추경에 넣어서,맨날 명시이월할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거금을 갖다가 꼭 이월사업 만들어서 각 실ㆍ과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 만들어낼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폐광개발기금에서 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이돈을 반납하게 생겨서 사실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산이 서지도 않았다면서요, 석탄생활관인가 만들려다가 못만들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2회추경에 계상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삭감돼서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여기서 안세우면 기금을 반납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야할 형편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순수 시비인 것 같은 데,

기금사업입니다.

이런 거 할 적에는 미리 의회에 업무보고도 해주고 해야지, 느닷없이 정리추경에 올려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7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주교 206호가 어디예요?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7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RPC쌀 브랜드개발이 어떤 건데 1회추경에 세웠는데 사업을 못했어요?

신기형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대지선정해서 농지전용허가에 부적합 처리돼서 지연됐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3개 RPC가 있는데 RPC에서 나오는 쌀이 상품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에 나가면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받아서 양질미로 브랜드화 할려고 3개 RPC에 1,000만원씩 지원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해서 상표가 거의 나왔는데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완결되면 지출할 것으로 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3개 지원 대상지는요?

주포, 남포, 주산이 되겠습니다. 상표개발비입니다.

부수적으로 이건 본예산에 올라온건데 RPC 이번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신기형 3개 RPC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도정을 해도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3개 RPC와 협의해서 나중에 지원방법을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안세운거죠?

신기형 예.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2쪽을 봐주시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촌종합개발 1년차 사업비가 5억인데 민자로 해서 5억 넘어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해서 6억이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명시이월사업의 6억은 미산 도흥리 마을인데 연차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스스로 소득사업은 일부 추진하고 있고 시설비라든지 기타 6억은 금년도 완료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83쪽의 민자부문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5억인데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6억,

이것은 1억이 차이나는데 이 차이는 목변경한 외의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6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뭐죠? 183쪽하고 185쪽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틀린거예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목변경사업이 5억이고 나머지 1억은 목변경 않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월시키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해서 1년차 사업을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5억을 계상한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3회추경에 민자로 돌린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5쪽이나 183쪽이나 182쪽이나 똑같이 5억 아니겠어요.

1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9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5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241쪽부터 259쪽과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27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6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7쪽부터 237쪽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5쪽부터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4쪽에 학술용역비 웅천매립장 암거박스 정밀안전검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천매립장에 암거박스와 옹벽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제가 와서부터 대전 KBS라든가 MBC,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행자부, 검찰청, 감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진정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94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을 건의된 지역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으로써는 안전진단 선행에 대한 각급 기관에 시장으로서 해준다는 신뢰성 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되는 사항을 저희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반투위와 사업자, 시가 금전관계라든가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환경보호과나 또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성립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쓰레기장 밑으로 암거박스가 양쪽으로 두 개가 놔져있는데 하나는 토사나 이런 것들이 꽉 메워져 있어서 하나는 제기능을 못하고 하나가 있는데 입구부터 전반적으로 다 터져 있어서 두께나 이런 걸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터져있어서 제구실도 못하고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할 문제지, 현재 묻어놓은 쓰레기가 방치돼서 침출수가 흐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령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현재 묻어놓은 것 만큼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안하고간에 이건 해야돼요, 우리 보령시청에서 한다고 하면 다행한 일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40억 이상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우선 2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1차 수정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까지 하셨습니다. 2차수정안은 의회사무실 청사설계비를 계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2차수정안으로 의회청사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전에 중장기계획에 세입을 어떻게 잡아서 이걸 추진할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계비를 계상해서 이번에 2차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전에 계획이 서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되고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다 계획이 섰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계상을 안했고 설계비만 했는데, 예산편성 절차는 이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 서야 됩니까, 아니면 용역비부터 넣어놓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까? 이 절차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편성절차야 틀린건 없죠, 왜냐면 각 실ㆍ과에서 검토해서 아 이것은 예산요구했다, 요구가 들어와서 요구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편성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사업비 확보하는 데 대한 문제는 있다는 얘깁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방예산지침에 보령시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는 20억이상짜리는 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그거에 의해서 대상지를 확보하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나 관리계획 승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계상을 안했어요.

그것은 편법이라는 얘기죠, 그럼 항상 보령시에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심사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 치더라도 최소한은 여러 의원들이 이런 계획을 잡으라 해서 정식적으로 올려야 마땅한 것이지 당연히 필요한줄은 알지만 우리보고 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이걸 심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고,

알아서 판단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던가 없던가 조율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의회에서 어떤 개인이 하라고 했다 해서 이것을 쑥쑥 올리면 됩니까?

이것은 개인이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논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자체는 1회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이 계획이, 시간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이 올라온 것은 무슨 돈 입니까?

그건 예비비에서 감했죠.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시간상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보고 예산지침을 어겨가면서 심사를 해 달라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모두 연대해서 요청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고려해 달라고 했지, 수정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보고 정상적이지 않는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의회사무국이나 어디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이거하고 우리가 예산안 삭감한 것과 바꿔치기 하는 것과 명분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런 것은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떤 명분을 충분하게 가지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켰 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법정예비비도 정해놨을 것이고, 다 맞게 짰죠?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고 용역할 수 있는 자원은 어디서 나와서 증액된 거예요?

예비비에서 일부 1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도 1%선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판단해서 잘못가고 있는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데 편법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득하지 못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48쪽부터 7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48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한 것은 97억인데 그중에서 50억정도가 와있고 2005년도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지노 이익금 10%에 대해서 1년에 25～26억정도 되고 2006년도부터는 20%이니까 53～54억정도 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까지 계획수립한 것은 해당 읍ㆍ면별로 뺀다고 하면 청라가 약 50억정도 되고 성주가 33억정도, 웅천 무창포 오수관로가 14억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2006년도부터는 이익금이 배이상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신중을 기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가는 데 총계획은 97억 3,200만원이죠?

예.

올해까지 사업시행한게 26억 3,200만원, 내년도 사업계획이 당초가 25억이었다가 26억 1,400만원을 변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26억 1,4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도로포장으로써 청라 라원1리부터 2리까지가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 변경해서 1억 1,500만원이 증된 사항이고 세계문화체험관건립이,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좀 해봐요.

김호원 개촉담당 김호원입니다. 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1년부터 폐광카지노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사업비를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앞으로 배부되는 재원상태가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해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까지 계획으로 일단은 97억정도 범위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자체가 단년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중기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는 저희가29억 3,200만원을 투자했고 2004년도에 당초에 25억정도를 추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6억 1,400만원을 내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첫째로 도로포장에 있어서 청라 라원1리 도로포장은 2003년도에 3억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했는데 사실 당초계획은 실시설계를 하고 5억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배부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체험관건립은 당초에 석탄생활관건립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1회추경에 사업반영 예산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석탄박물관하고 사업성격이 중복된다 해서 의회로부터 예산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문화체험관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3회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8억을 정리추경에 요청을 해놨는 데 이렇게 되면 연말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에 7억을 계획했었는데 7억을 계획하더라도 금년도 정리추경에 8억이 계상되게 되면 내년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된 7억은 2004년도에 보존해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억 계획했던 것을 배제했고 오폐수관로는 총 8억원에서 2003년도에 4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하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창포 오수관로시설은 총 13억 8,2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5억 3,2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5억을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창포 오폐수시설이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계해서 전부 다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오폐수시설자체가 1년정도 가동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오수관로시설을 마무리하고자 당초 5억을 계획했다가 8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로개량사업은 청라면 일원에 총 27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당초에 집행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을 2005년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왜그러냐면 관로시설이라는 것이 전부 지역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관로를 보수하거나 개량하더라도 전면 개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맑은 물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수혜주민들이 조기에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당초에 4억을 계상했다가 7억 4,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카지노이익금은 예측하지 못했던 경비가 2002년도에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수용태세가 미비한 관계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사업을 각 부서별로 배부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수정되게 되면 사업이 단절돼서 추진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 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2005년까지 입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 총액이 97억이고 청라지역이 50억, 성주지역이 33억, 웅천이 14억입니다. 지역별로 약간 배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기금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용역을 통해서 좀더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의 26억 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카지노이익배당금이죠?

김호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005년도까지 연차적계획이 지역별로 얼마얼마라고 했습니까?

청라가 50억정도, 성주가 33억, 웅천이 14억입니다.

왜이렇게 분배가 고르지 않습니까? 미산은 어디갔어요, 일단은 잘못 배정됐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무창포해수욕장 오수관로 매설같은 것도 5억계상을 했는데 현재 8억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합리하게 받아진데는, 이건 아무래도 중기적인 사업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서로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예산에 올렸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데 그걸 역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꼭 4개 읍ㆍ면이다, 5개 읍ㆍ면이다, 균등배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에 물론,

어떤 형평이요? 아니 늘어났다라고 하면 불합리하게 받아진데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증액분이 안나왔으면 어떻게 할뻔했어요, 이런 예상을 못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 사업이었는데요? 여기 성주하고 청라지역의 위원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중대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만 살려달라고 할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이뤄지게끔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협의가 끝낼 수 있게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협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거든요.

제 의견은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포괄적인 사업자체에 계획성까지 서로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 접하고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보고한 대로라고 하면 제가 2002년도 7월 1일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후로 97억이 오기까지 그 과정은 내시만 됐지 몰랐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청라 수도공급하는 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명분을 줘야지, 97억이 이제 내시가 되니까 그것을 그쪽에다 넣고 아무소리 않는 지역은 협의하나 거치지 않고 이런 부기를 달아서 올라왔을 때 집행부가 나보고 발목잡는다고 하기 이전에 사전협의 5년계획에 의해서 청라 5개년 계획수립할 당시 문서하고 그런 걸 저한테 주시면 승인합니다. 지금와서 명시이월되면 국고로 들어가니까 수용해라, 이런 명분은 절대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일하십니까, 이거 위원들 놓고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카지노기금사업이 왔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오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불법이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약속이지 미산이 1억 2,000만원 주고 성주 1억, 청라 1억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료위원간에 지역에 주는 거니까 말씀 안드렸어요, 분명히 미산 1억 2,000만원 준건 불법회계고 있어서는 안 될 회계라고 생각해요, 폐광진흥지역기금이 폐광진흥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은 지역에 주고 지금와서 나보고 수용해라? 이걸 어떻게 제가 수용을 합니까? 그걸 아셔야죠, 얘기 안 할 때는 저도 동료 의원이 있고 시에서 일하는 걸 그거가지고 제가 거드름을 피겠느냐, 이렇게 참아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한다면, 이것도 좋습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과장이 지역의원들 모아놓고 연차사업이고 5년계획에 의해서 청라쪽에 예산투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해시킨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너 수치보고만 얘기하냐고 하지만 저희들은 수치보고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 성주면민한테 알려보세요, 너 의회 들어가서 한마디로 청라 13억 가는데 성주 무연탄을 66%생산하는 곳이 4억이 계상됐다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저보고 나쁘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5년간 계획된 것을 몇 년도에 계획을 해서 했는지 그걸 저한테 주시면 수용을 한다니까요, 왜 그건 안주시고 자꾸 명시이월되면 국고로 넘어간다는 얘기만 하시냐고요. 그 점을 확실히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작업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