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소관 국별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농정산림의 책임을 맡은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그동안 우리 강원농정 발전과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등 의욕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원농정이 점차 도약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위치에 계시더라도 강원농정 발전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도민들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래 주셨던 것처럼 늘 강원농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은기 산림정책관님은 지난 5월 31일자로 명예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현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조준현 인사) 이선종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이선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9억 2,910만 원이 증가한 1,702억 2,392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1억 629만 7,000원이 증가한 2,474억 2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02억 2,392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44억 2,427만 2,000원과 보조금 1,657억 9,9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6,0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산물원종장 소관인 구잠업검사소 건물 관리가 자치지원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임대료수입 1,81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으로 종자생산량 증가에 따른 종자판매대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산지원과 소관인 감자원종장 이전에 따른 지장물 매각수입이 확정되어 18억 3,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농어업정책과 소관인 2005년 농업․농촌정보화 우수선도자 포상 등 2개 사업에 75만 8,000원과 감자종자보급소 소관으로 씨감자 저장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220만 5,000원, 축산과 소관인 2005년도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142만 7,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인 영림계획 작성 등 2개 사업 171만 7,000원,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에 1,407만 9,000원 등 총 3,55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림관리과 소관인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48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 중에 시․군에서의 도비집행 잔액인 도비반환금 수입으로는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7,852만 7,000원과 82쪽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 등 7개 사업에 5,250만 5,000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7개 사업에 1억 2,147만 4,000원, 83쪽 산림관리과 소관으로 숲가꾸기사업 등 9개 사업에 6,349만 6,000원 등 총 4억 1,600만 2,000원을 도비반환금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감자원종장 소관의 노후파이프 매각대금 5,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보조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54억 368만 7,000원이 증액된 1,079억 1,7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3,141만 6,000원과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390만 원,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1,833만 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612만 4,000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6,150만 2,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5억 6,400만 원 그리고 지역특성화교육 3억 2,450만 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4억 7,0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디지털 사랑방 설치사업 3,000만 원은 예산 내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농산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3억 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5억 6,480만 8,000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2억 4,945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6억 5,647만 4,000원 등은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1,914만 7,000원과 축산분뇨액비 저장조시설 1,020만 원 등은 변경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분뇨액비 살포지원 6,135만 원과 가축방역사업비 3,077만 7,000원 등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의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산불취약지 관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5억 3,832만 1,000원은 추가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과 소관으로는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600만 원과 공익조림 73만 1,000원, 사방사업 3,780만 원 그리고 산림특화사업 1억 7,220만 원 등은 단비조정 등으로 추가 내시되어 증액계상하였고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86만 원과 경제수조림 4억 8,296만 3,000원, 숲가꾸기사업 19억 2,748만 4,000원, 산림용 종자관리 878만 2,000원 등은 사업량 변경 및 단비조정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업정책과 소관인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의 균특보조금 9억 5,800만 원은 재원이 농특보조금으로 전환되어 감액조정하였으며, 농산지원과 소관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예산 3억 5,172만 4,000원은 농림부의 사업량 재조정 등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축산발전기금수입은 축산과 소관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1억 2,3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지원 51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1억 629만 7,000원이 증가한 총 2,474억 271만 6,000원으로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1억 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21억 원, 감자원종장 이전사업 17억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6억 원 등 정부의 예산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0억 7,833만 원이 증액된 187억 5,276만 1,000원으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지역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성화교육 6억 4,890만 원과 보육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농림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21억 8,960만 원, 308쪽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비 2,340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7,143만 원, 농어업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1억 4,500만 원은 사업량 변경 및 보조금 추가내시 등으로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8,835만 원이 증액된 349억 6,070만 3,000원으로 편성내역은 309쪽의 보조사업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도와 시․군의 여비 및 행정비 등 경상예산 3,141만 6,000원과 2005년도 직접지불금 추가지급분 8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당초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보조금이 전환되고 아울러 추가물량 배정과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5억 4,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의 농어촌개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6,190만 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동운영비 7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 내시 후 유사사업 통폐합을 이유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디지털 사랑방 설치지원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비 9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의 농산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5억 9,504만 7,000원이 증액된 316억 959만 3,000원으로 편성 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수도권지역 강원도산 감자 및 쌀 판매 확대와 홍보를 위한 행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 원과 직불제 모니터링 및 심포지엄 용역비 1,000만 원, 312쪽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직불제사업의 시․군 추진 행정비 7,856만 8,000원과 직불제 보조금 131억 2,336만 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2억 4,945만 원과 2006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16억 5,647만 4,000원, 2005년 친환경농업 직불금 3,019만 5,000원, 313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3억 9,000만 원 등 정부 예산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고랭지 저장감자 긴급수매에 필요한 사업비 등 1억 8,500만 원, 강원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및 성분분석기 보급사업 5,4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14쪽의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추가매입비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업기반정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189만 7,000원이 감액된 182억 7,510만 3,000원으로 편성내역은 농림부의 사업량 재조정에 따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9,568만 9,000원을 증액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억 2,7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5만 8,000원으로 편성내역은 315쪽 경상예산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서울 농수특산물진품센터 회계감사 및 성과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과 접경지역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138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073만 7,000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16쪽의 경상예산으로 현재 결원으로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 증원될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1,251만 9,000원과 종자 출고작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상인부 치료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씨감자저장고 전기요금 인상분 300만 원과 직원 충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채종포장 확대에 따른 포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농산물원종장 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42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4,738만 6,000원으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수수원종 생산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 1,766만 2,000원과 보조사업의 원종생산 재료비 226만 2,000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319쪽의 자체사업으로 누에잠분 및 뽕잎사료 부산물 활용을 위한 퇴비사 확대 설치예산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1,978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5,000만 6,000원으로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씨감자 재배포장 운영에 따른 국유지 임대사용료 2,7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감자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 구입을 위한 국비예산 추가내시분 9,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축산진흥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73만 8,000원이 증액된 151억 8,179만 5,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은 보조사업으로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소된 가축방역사업비 5,4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방제작업 운영비 지원 1억 828만 8,000원은 축산물 검사원 단비 등이 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321쪽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지원비 54만 1,000원과 시․군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8,485만 3,000원, 축산분뇨액비 살포비 7,975만 5,000원을 사업량 감소 및 사업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 계상하였고 시․군의 축분비료 유통센터 장비구입비 1억 400만 원은 축산분뇨액비 살포사업에서 분리하여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530만 원은 농림부가 사업량을 추가배정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우수브랜드 생산업체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567만 원이 증액된 28억 1,735만 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재료인 톱밥구입비 3,717만 원과 목초파종기 및 육종 검정장비 구입비로 2,8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35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3,899만 1,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방역보조원 근무일 축소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 307만 2,000원과 당직비 인상분 2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한 법정전염병 검진사업 1,8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검진재료비 조달수수료 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남부․중부․북부지소의 추경예산안은 방역보조원 사역일수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조정과 당직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지소별 편성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산림정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6,076만 5,000원이 증액된 226억 1,112만 6,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비로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량 감소로 6,29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자산구입비 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6,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28쪽의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5만 2,000원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928만 9,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원사업 5억 6,296만 5,000원은 사업량 확정 및 단비 인상조정 등으로 증액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각각 166만 7,000원과 5,9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시․군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량의 증가로 1,0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진입도로 시설은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입 예산 4,300만 원은 앞서 설명드린 재료비 과목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모델림의 식생조사 3,000만 원은 330페이지의 시설비 과목을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330쪽 당초 도비로 계상된 보호수장비 1,243만 9,000원은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하여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을 위한 GPS 구입예산을 삭감하여 노트북을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억 606만 7,000원이 감액된 584억 8,309만 4,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31쪽 보조사업으로 묘목대 확정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조림사업 묘목구입비 6억 9,2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량이 늘어난 산림유역관리예산 5,360만 원과 사방사업 및 산림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으로 사업단비 확정에 따라 일반조림사업 1억 9,9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32쪽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량이 축소 변경 내시된 금년도 숲가꾸기사업 22억 7,320만 8,000원과 사업단비 조정에 따른 조림복구비 9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특화 시범사업 설계비로 1억 9,43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산림개발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8,370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5,357만 8,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원내 산림토목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 기본급 1억 8,257만 6,000원과 가족수당 693만 원 등 3억 8,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34쪽 경상적 경비로 부족한 부서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의 보조사업으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조림사업 1,291만 8,000원과 버섯재배사 시설보완 1,200만 원을 단비조정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축소 확정된 숲가꾸기사업 1억 8,4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25만 5,000원과 부대비 3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자체사업으로 미래경제림단지 관리재료비 1,780만 원과 337쪽 휴양림 오수정화시설 설치비 2,000만 원, 산림유전자원림 조성에 따른 관수 배관공사 및 전기 인입공사 등에 1,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수렵장의 노후방송시설 교체공사비 2,500만 원과 전자음영정보센터 및 복합시설 신축설계비 2,000만 원은 사업량이 증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림의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및 이동식 화장실과 복사기 등 노후된 사무장비 구입비 등으로 1,765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7,657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3,537만 6,000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에는 도유림 확대 집단화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분에 대한 상환이자가 확정되어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감자원종장 이전사업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100억 원에 대한 상환이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한 것으로서 농어업정책과 소관인 2005년도 농업․농촌정보화 우수선도자 포상금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75만 8,000원과 감자종자보급소 소관 씨감자저장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220만 5,000원, 축산과 소관 2005년 가축방역사업 집행잔액 142만 7,000원, 산림정책과 소관 영림계획 작성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710만 7,000원, 산림관리과 소관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1,407만 9,000원 등 총 3,557만 6,000원으로 국고에 반환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지원예산의 내시 지연과 신규사업 추가시달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비지원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사업량의 변경과 단비조정 등 사업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일부 자체사업의 조정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임기 말에 추경을 다루게 되어서 감회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317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지원금이 21억 8,9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664명으로 책정되었는데 일손돕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육여건이 열악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5㏊ 미만 농업인으로서 만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만0세 같은 경우에는 8만 7,500원, 만1세는 7만 7,000원, 이런 식으로 연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습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도내 전역에 관한 예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인데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그라질 줄 알았던 솔잎혹파리가 국장님 보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할 물량도 채 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평창지역 같은 데, 또 영월지역 같은 데 정선 일부 지역 같은 데에 지금 현재 굉장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병해충 관계에 대한 약제구입비 같은 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인건비나 기타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약제구입이 덜 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들어서 지금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보통 12～13년 주기로 다시 최성기에 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방제계획을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중앙에 요구를 다 드려서 금년에 1만 3,000㏊ 정도를 방제할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 정도 방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수간주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0일경까지 전량 마쳐서 도내의 산림들이 더 이상 이런 솔잎혹파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최성기는 최성기인데요, 어떤 분야에는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고 이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방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벌건데, 그동안에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산림당국에서 열성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재선충까지 겹치는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국장님, 산림분야 예산 도비라도 좀더 첨가해서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강원도 소나무 다 죽고 나면, 재선충까지 이렇게 되고 나면 정말 강원도 볼품이 없어요. 국비만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전부 산림분야 예산이 거의 국비 아닙니까? 도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으면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충당을 해서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나가야지 지금 현재 국장님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년도 수간주사 면적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이것을 좀 챙기셔서, 사실 산림예산은 우리 관광자원 예산이라고 봅니다. 소나무가 없는 우리 강원도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요즘 휴무제가 되어서 산악인들이 접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고 이것도 우선 소나무 솔잎혹파리 자체로만 인식을 하지 말고 관광자원이라는 인식 하에서 도비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충당해서 만들어야지 사실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애쓰고는 있습니다만 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면적으로 우리가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평창지역을 보면 더 심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신년도에라도 각별히 솔잎혹파리 방제나 재선충 방제에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웅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85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명칭을 다뤘는데 어떻게 분리를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밭이 생산성도 낮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몇 년 전에 용역을 해서 저희 도가 제일 먼저 3억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리 단위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경사도 14% 이상 면적이 농경지의 60% 이상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일반 밭 같은 경우에는 ㏊당 40만 원, 그다음에 초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런 기준으로 보전을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려온 예산을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沓)이 아니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서 328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다음에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못 찾아서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질의 마쳤어요?

다른 분들 말씀하신 뒤에, 제가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6대 강원도의원으로서, 또 산업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이 강원농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성원과 격려로 의정활동을 도와 주신 우리 이경진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 직원들께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농정의 발전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곳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강원농업 만이라도 잘 이끌어 주셔서 강원농업이 경쟁력과 활기 넘치는 그러한 강원농업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아가야 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우리 강원농업에도 분명히 활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아시아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 유통시장을 잘 분석해서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들, 이것의 유통시장을 잘 분석해서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기후적인 특성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한다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유통비가 절감이 되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을 앞으로 선점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수출농업에서 우리 강원농업의 활로를 꼭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보면 예산서에 보듯이 농촌의 농업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로 지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농업인들이 스스로 자성하고 연구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갈 때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조건불리지역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은, 그리고 여성농업인 지원예산처럼 이런 지원은 극히 미미한 부분의 지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가들 스스로가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촌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볼 때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이 농촌을 잘 지키지 않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것을 깨우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강대 그리고 강릉대, 상지대 여기에 농업인들 위탁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경영자 교육도 하죠. 이러한 것들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어떤 교육,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하는 교육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땅심이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땅심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유기질 함량이 땅에 높아질 때 땅심이 높아져서 바로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데 그렇다면 곧 축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 같이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도 한 쪽에서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땅심을 높이고 거기서 양질의 우량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해 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구인 양구 같은 경우에 보자면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분, 우분, 계분 이 축분들이 톱밥이나 왕겨 이러한 것과 잘 섞여서 완숙이 되어서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생산이 되고 그 유기질비료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토양 속에 들어가서 유기질 함량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우리 강원농산물의 우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토양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축산분뇨의 유기질비료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원예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양구에도 친환경채소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가 하지 않고 지금 세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생산하고 오이를 생산하고 호박을 생산하는데 오이도 한 박스에 거의 2만 원 이상씩 지금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득과 연결이 되고 높은 소득을 얻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만 유통비가 절감이 되는데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단점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양이 출하가 되면 과잉출하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이지만 일정한 시장의 규모화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소비자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보면 좀더 늘려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환경 채소단지를 운영하면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들이 같이 접목되고, 새로 작목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이전받고 같이 상생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우리 강원도청의 농정산림국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찾지를 못해서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28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해서 5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에 재선충병을 치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금년도에 또 다시 발생한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우리가 동해하고 강릉 성산지역에 발생이 되어서 생산된 지역의 그것을 벌채를 해서 파쇄를 하는 작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주변 에어리어에 항공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항공방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잎혹파리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늘렸다고 하는데 겨우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늘지 않았거든요. 이 소나무 재선충병에는 5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솔잎혹파리가 지금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겨우 9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우리 산림정책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솔잎혹파리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 '68년도 춘천시 서면에서 최초로 발생을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쭉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 도에 약 7만 1,000㏊까지 확산이 되었었는데 그동안 꾸준한 방제로 피해면적이 계속 감소를 해서 지난 2004년도에는 약 2만 9,000㏊까지 감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약 5만 2,000㏊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확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저희 도 산하 산림개발연구원 또 도, 시․군 합동조사를 몇 차례 해서 얻어진 결론에 의하면 지난해 또 재작년 겨울의 고온현상에 기인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솔잎혹파리 생태 특성상 10～12년 주기로 극상을 이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바로 그런 해이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나무주사 방제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제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를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모레, 산림청장께서 저희 도 횡성, 평창지역을 방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아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평창지역 또 횡성, 영월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만 평창지역에는 당초 1,000㏊를 계획했었는데 2,000㏊를 더 해서 3,000㏊를 계획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솔잎혹파리의 심각성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군에서 예비비를 5억 6,000만 원을 풀어서 5,000㏊를 방제하는 걸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서에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도가 1만 6,535㏊를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는데 그 사업비는 당초사업비 이외에 추가되는 7,974㏊의 방제사업비는 시․군별로 숲가꾸기 사업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그 사업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솔잎혹파리는 금년에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지금 도의 우량한 자산인 소나무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았습니다. 19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산림병충해 솔잎혹파리 예산으로 성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솔잎혹파리사업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으면 좋은데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삭감이 되었는데 솔잎혹파리 예산은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92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 확대된 것, 지금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약 9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10억 정도를 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비 잔량이라든가 거기서 해서 이쪽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19억을 삭감하게 되었단 말이죠. 삭감을 해 놨는데 이 솔잎혹파리 예산으로 성립해야 쓰게 되어 있는데 성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그러니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도 큰 틀에서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청장 지시로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그게 같은 산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된 예산을 이쪽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기감사가 온다든가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삭감은 했는데 지금 삭감해서 솔잎혹파리로 이 예산 성립시켜 주면 좋을 텐데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합시다. 숲가꾸기사업 19억 원을 삭감해서 솔잎혹파리 예산으로 쓰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332쪽에 산림특화시범사업 설계비 1억 9,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떤 특화사업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산림클러스터라 해서 전국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제군에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앞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채택된 그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보태고 군비 보태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산림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목재, 단기소득, 임산물 가공․저장,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채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는 공모를 해라, 그리고 전국에서 한 30개 기관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4개 시․군이 공모에 참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지역은 안 되고 한 군데가 되었는데 인제군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는데 그 5년 기간 안에 약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투자가 되는데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대한 경제림 숲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 단기소득사업, 가공사업,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집중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개발되는데 이에 따르는 기본설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서동철 위원님!

전체적인 추경예산안 검토를 해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원안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6개월 되었습니까, 국장님?

예.

그럼 국장님 예산안 올해 할 때도 참여를 하셨죠?

예.

충분한 검토가 되셨겠네요.

예.

그런데도 농정산림국의 세입세출이라든가 추가경정을 보면 보통 자체예산이 보조예산, 보조예산이 자체예산으로 변동이 되었는데 감액과 동시에 증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이 과목변경이 된 사유가 대부분인데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증액 편성된 부분은 국고보조 내시가 당초에 늦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 그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는 것이고 국비 관련 감액 부분도 당초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감액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은 이런 예산과목이 농특회계와 균특회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정부로부터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목정정은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도 자체로 아주 꼭 긴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따른 자체사업 증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사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 원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에 시키는지…….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 별도로 기구가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일부가 인건비 경상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행정목적상 한 것은 크게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부터 이런 조건불리지역이라든지 쌀농업 직불제에 따른 경상경비 이런 부분이 증액된 부분만 넣었지 저희가…….

아니, 쌀농업 부분이 아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5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어디 몇 쪽입니까?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예산에 보면 산림토목과 인건비에서 나오는 부분에 직급보조비 1,391만 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지침상에 일정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들어서 정원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조림사업은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변경을 증액시켰는데 그건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까?

그 부분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공모를 한 것이 있는데 저희 인제군 지역에서 신청한 것이 채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인 중․장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국가에서도 설계비가 내려오고 도비, 군비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

신규사업에 설계용역비가 2억 정도 나오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2억을 올릴 정도인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냐 이거죠.

예, 산림청의 공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확정 후에 산림청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방사업 40만 원하고 산림조합 조성비 1,260만 원 사업량의 확대 증액이 있는데 그 사업명이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사방사업은 산지사방도 있고 해안사방도 있습니다만…….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다 그런데 여기서 증액한 사업이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이냐 이거죠. 꼭 증액을 추경에 했어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거죠.

사방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만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도 감안하지 않고, 2006년도 예산에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굳이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증액을 시키면 우리 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도 보는 것이 의아하게 보잖아요. 특히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같은 재료비 과목에서 물품취득비를 경정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걸 재료비 과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물품취득이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지 왜 이 추경에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용역보다는 우리가…….

용역이 아니고 재료비 과목에서 물품취득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올리면 과목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처음부터 용역비로 쓸 것인지 재료비에 올릴 것인지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좀더 심도있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후에 판단해 보니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의 승인문제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농정산림국 자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과목변경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한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짚힙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신중히 해서 이런 예산성립 후의 과목조정 이런 것은 가급적 없도록 제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용역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고 나중에 도비에서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재원대책으로 다시 편성했는데 이런 것은 실무자나 국장님께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추경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지리적 요건이나 현지적 환경이 달라서 특별히 토지를 더 매입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글자 그대로 추경인데-증액경정에서 과목존치만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고, 보조예산이 자체예산으로 자체예산이 보조예산으로 바뀐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루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실무 책임자나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물품구입비가 없어서 하는 거야 본예산에 반영해야죠.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연구비로 과목변경만 바꿔서는 안 되고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고 사업량도 지속적이고 특별한 사업에 변경이 된다면 얼마든지 금액이 높아져도 해야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예산을 따오지 못한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왔다면 이건 우리가 소모를 해야 하니까, 이런 국비 문제는 찾아서 계상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국비가 왔으니까 사업을 해야죠. 꼭 농정산림국에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도에서 자치단체하고 필요한 사업은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추경을 살펴본 바로는 조금 과목변경이 많다, 또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범호 위원장님의 지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출을 하려다 보면 그 과목에 맞는 걸로 세워서 써야지, 용역비로 되어 있는 걸 재료비로 쓸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정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송범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당초예산 세울 때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하고 추경 때는 증감분 이런 부분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세출에서도 보면 추경의 농정관리 부분, 농산관리 부분, 또 산림자원개발에서 산림관리 부분이 특별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국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하지 못할 국비가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농정관리 같은 데 100% 이상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되었지만-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농산 부분은 경지정리라든가 밭기반정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10월, 11월경에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농림부에서 그때 확정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추가로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서 추경의 분포를 측정해서 보면 사실 양정관리 같은 것은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자체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데 보조사업은 많아요. 이게 아마 국비가 보조된 거겠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국 관리 소관에서 추경에 잡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안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같은 것을 보면 보조예산은 하나 없고 자체예산만입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조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어지간한 분포 내에서 추경이 되어야지 추경이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국비예산에만 의존해서 125%, 100% 이상의 어떤 %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짧은 시간에 심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제가 훑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도 충분했고, 본예산에 왜 안 넣었는가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심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가 없고 활용성이 없는 것을 추경에 넣을 리도 없고 저희들도 필요한데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잘 해 왔지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좀더 자세하게 각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추경에 맞는 부분에, 역시 과목도 변경을 해야죠. 일반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 여기 보면 보조예산이 자체예산으로 변경이 되었고 자체예산이 보조예산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것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돈은 아무 상관없고. 이런 추경은 좀 심사할 때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나 봅니다. 추경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럴 수 없는 것이,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해 주면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과목변칙으로 감액하고 과목변칙으로 증액을 하고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다 하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나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해서 추경은 좀더 세밀한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다른 문제도 좀 있지만 이걸로 갈음하고 일반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제6대 산업경제위원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산림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선거를 통해서 산촌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 오늘의 농촌 현실은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가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복합비료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재 5,500원 하던 게 9,000원으로 올랐죠?

예.

그게 60%가 올랐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농가나 이런 데 보면 유류가 인상으로 인해서 연탄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보면 울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을 봤습니다. 농사 지어봤자 품값도 안 나오고 겨우 먹는 거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짓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산촌지역의 농민들은 자기 먹을 것 이외에는 산의 산나물을 뜯어다 파는 것이 훨씬 농가소득이 된다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눈물겨운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트랙터라든가 농기구를 이용해도 지금 현재 지역에 다 임대하는 농기구가 있습니다만 아직 산촌마을의 땅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트랙터 비용에도 기름값 올라갔다 뭐 올라갔다 하는 요인이 아주 엄청난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지금 현실의 농촌에는 완전히 농사에 대해서 의욕을 잃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농정산림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축산농가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었는지 몰라도 앞으로 미국의 쇠고기가 수입된다거나 개방되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면으로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같이 운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붙잡고 울어서.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좀 해 달라, 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마당에서 좀더 다른 시각으로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방향의 틀을 잘 잡아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6대 도의원, 산업경제 김종훈 도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원,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