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속초 하버시티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현역 시장님 이하 시에서 땅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그동안 UAD사와 속초시가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현재 UAD사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한국에 여러 군데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속초시와 협력을 잘 한다면 충분히 금년 내에 가시적인 방향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이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시고 거기에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오시라고 안 했을 텐데, 아실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당초예산에 헬기 관리 유지비가 섰고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가 서면 금년도 헬기 2대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소방에서 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호기는 '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했을 때 38억 원, 2호기는 지금 속초에 배치되어 있는데 2호기는 2002년도에 68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 속초, 삼척소방서는 지난해 루사와 매미 때 수해를 입은 관서입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님께서 속초에 오셨을 때도 특별히 건의하셨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속초소방서 부지는 속초시하고 도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2,500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건축비 6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30억 원을 소방청에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 추이를 보아 가면서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강릉하고 삼척은 부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속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소방본부의 예산안이나 기타 행정력이 본청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7대 도의회에서도 더 나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정선소방서가 개서되었죠? 일선소방서가 1개 늘어나는 등 앞으로 점차 소방본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좌석 정돈과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에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한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난 4년 바쁜 의정생활 속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안,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종전 지방재정법에는 물품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조례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한 개정 표준안에 의거해서 물품의 관리 책임 등에 관한 규정과 물품의 전산관리 등을 시대 변화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인 물품운영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설되는 물품운영관의 사무처리 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물품의 불용 결정 및 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의회사무처장, 각 사업소장,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부 또는 증여물품의 취득에 관해서도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취득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불용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를 한 후에 불용 결정하던 규정에서 폐품을 제외한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장부의 작성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동 조례가 행정 내부적인 규정임에 입법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련 실․과․사업소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 제출 부서는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특수성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강화되고 있으나 재정보증 한도액이 소액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개정기준에 의거해서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 범위를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출납원․기타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써 공유재산의 확대 조성과 재경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회관 부지와 건물을 변경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으로써 부지 1필지 870㎡와 건물 1동, 3,541.01㎡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은 지난 제1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회관 대상 건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1-2번지 소재 현대캐미컬 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으나 다행히 건물주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매각을 무기한 유보함에 따라서 출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함께 강원회관 대상건물을 추가로 물색한 후에 건물의 접근성, 활용도, 재산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2-9번지 소재 진양빌딩이 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강원회관 건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지성이 강한 집행적 민원사무를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현지적 성격의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3개 사무와 석유 대체인력 판매업의 등록 등 9개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기존의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오던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에 관한 2개 사무와 전기용품에 관한 3개 사무의 권한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행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로서 새로이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사무 등 5개 사무와 중수도 및 절수 설비 등의 설치와 관련한 이행 명령 등 2개 사무, 소독업 신고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에 대해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7일 제12회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 및 재외동포와 타 시도 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면서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서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강원도 무역진흥을 위한 세관조치 등 강원도 무역인프라 구축에 기여해 온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강흥중 학회장을 비롯한 열 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강흥중 한국관세학회 회장님께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무역환경을 직시하고 강원무역 인프라 구축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서 금년 6월 중 원주 지역의 세관유치에도 향후 많은 외부자원 유입이 예상되고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의 정당성과 동해선 제진역 세관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강원도의 무역통관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렛 스토리 장애인복지관장님께서는 1960년 캐나다 선교연합회 소속 선교사로 내한해서 지난 45년간 장애인, 결핵환자, 나환자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여 오신 훌륭한 분으로서 앞으로 강원도 장애인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정책 본부장님께서는 기획예산처에 근무하시면서 남다른 성의와 열정으로 강원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도내의 산불․폭우 등 재난재해 시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앞장을 서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정책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원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노벨 가문협회 회장님께서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WTC 춘천 컨벤션센터 건립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업체 참여를 추진하였고 특히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전방위적 홍보활동 지원은 물론 강원도 주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협조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등 앞으로도 도의 국제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TCA 수석부총재님께서는 강원도 개발을 위해서 WTC 춘천 투자 및 강릉 기업도시 프로젝트의 주관사로 참여할 계획이고 각 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14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 평창의 국제적 인지도를 강화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WTC와 강원도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강화 및 지원을 통한 강원도의 국제투자유치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묵 전 춘천방송총국장님께서는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우리 도에 근무하시면서 강원도 TV 난시청 세대를 위해서 위성수신 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환경스페셜 ‘호수에 갇힌 빙어 바다를 꿈꾸다’ 등 강원도 특색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강원도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한 전 2군단장님께서는 민․관․군 통합 작전수행 체제 및 테러․비군사 도발 테러 대비태세로 각종 재해 시에 군인력과 장비지원 및 대민봉사활동의 전개 등을 통해서 완벽한 재해․재난 대비태세를 유지하였으며, 군부대의 개방과 주민 초청,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또 박한열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님과 안광수 전 기무부대장님께서는 우리 도에 근무하는 동안 지역현안 사항의 공동대처 및 해결 방안 협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수해복구, 산불진화 등 대민지원 사업의 적극 추진 등 지역주민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등 도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전 강원지방경찰청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시는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름다운 서포터’를 운영하여 빈곤․소외계층, 탈북 주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항상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친절한 강원경찰상을 확립하였고 마음놓고 학교 가기 운동과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도민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 문화 축제 개최 등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도내 교통사고율 줄이기에 앞장서서 2005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주요 공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열 분 모두는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공적이 우수한 인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실 분들로서 실무적인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정해 놓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초창기에는 이것을 외국인으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외동포 그리고 타 도 출신 내국인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99년 아시안게임, '99년 관광엑스포 그때 나름대로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일에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청사를 사무실로 이용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일부를 올렸습니다. 전체 43억 원인데 그 중에서 23억 7,000만 원을 우선 추경에 올려놓았고, 구 경찰청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만 앞으로 의회 청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구 경찰청사를 리모델링 하고 그 옆에 본회의장 건물을 지어서 의회청사를 이전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 경찰청사를 도가 활용하게 되면 현재 도 청사 중에서 신관 2개 층을 도의회 사무실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경찰청사를 의회의 건물로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후면에 본회의장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건물의 배치라든가 현재 거기의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외부 공간 자체가 협소한 입장이고 또 건물의 균형감이라든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조망권 침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되고 거기 바로 인근에 충무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설과 관련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사선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물 뒤 후면에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부족한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신관 2개 층을 요구한 것이 2안인데 그럴 경우 저희 도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도 전체 소요면적이 4,7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적이 1,100평 정도가 되는데 경찰청사가 나갈 경우 그 경찰청사 면적이 1,4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면적을 저희 도가 쓰더라도 남는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신관 2개 층을 줄 경우 면적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관 2개 층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의회 시설 자체가 분산 배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른 안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의회 청사 후면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 청사 뒤편에 지을 경우 지하에 암반․암거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조상 짓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다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구 경찰청사는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도 본청 사무실로 활용하고 의회는 가급적으로 동 건물로 별도로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강원회관 건물이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여기에 오셔서 인사를 했지만 오늘은 직접 가서 나가시는 계장님과 직원들께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