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2004년도 신년을 맞아서 천옥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령시정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쪽수에 관계없이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써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 데 보령시는 이후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2003년도에 주포면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대천대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대학생들의 전입신고를 유도한바 있는데 대학생들의 전입자에 한해서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기념품으로 머드세트를 작년도에 준바 있습니다. 그 후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요, 현재 타 시ㆍ군은 1공무원 전입자 3명 늘리기운동이라고 해서 서산시나 홍성군같은 데는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 보령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을 보시면 국제자매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라고 돼있고 저희가 중국 청포, 일본 후지사와시, 미국 쇼어라인시, 세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사진예술동호회 방문, 이렇게 돼있죠, 저도 물론 청포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국제 자매교류를 할 때는 그 밑에 국내교류와 똑같이 경제교류를 해야 가장 이상적인데 그 자체가 빠져있거든요, 물론 사진예술동호회도 중요하고 홈스테이도 잘하고 있는데 어째서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는 안하느냐, 그런 알맹이가 빠져있는 교류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령시에서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특산물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경제교류단도 합쳐서 반드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쪽, 자체평가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데 자체평가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0쪽 추진계획에 감사운영을 읍ㆍ면ㆍ동, 본청 감사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감사과 직원들만 하는 건지 특별히 감사원을 구성하는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보령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담당관님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용어를 많이 썼는 데 창조적 시정추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고 시정수행능력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좀 서둘러서 국비예산에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접어들어서 주5일근무제나 고속전철 개통, 신행정수도이전 등으로 해서 우리가 한층 어려운 시기에 와있습니다. 노력을 안하면 절대 우리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신항건설이라든가 대천항이라든가 오천항, 이런 것은 대산청에서 예산을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동안 국비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산액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비예산 노력보다는 국가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국비예산노력에 서두르시고, 오늘 아침 지방지신문을 보니까 도에서도 조기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 데 우선 김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관계는 저희시에서는 아직 출산장려금 지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주셨던 인센티브 관계는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작년 연말 전에 전부 집행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규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은 장기적인 실효성은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런 시책도 병행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실예로 작년도에 추진한 영상단지같은 사례들은 인구유입에도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센티브는 금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관계는 저희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인 경제교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각 국가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교류를 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본격적인 경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중국을 갔다오시고 일부 민간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갔다 오셔서 많은 아이템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앞으로는 실효성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다섯분이고 대학교수하고 민간인 두분, 시의회 의원님 한분해서 열분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 구성은 현재 감사계 직원 네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네분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별 차질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수한 분야,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분야는 감사할 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착출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야할 사업들은 특별히 별도 관리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관계여로에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확보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약 750억이 들어와 있는데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중에서는 저희가 국비확보가 제일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또 보령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협조해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국비가 저희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합신민원실장 문희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금년 한해도 건강하시고 댁내 다복하시기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저희 종합민원실은 금년 한해 전국 최우수 민원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명언이나 시구절이 있는데 민원실에서 관리하나요?

저희 민원실에서도 일부하고 그간에는 회계과 직원이 했는데, 지금 담당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끔 바꿔줘야 되는 데 어떤 데는 한달 가까이 안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꼭 시나 명언만이 아니라 보령시 관내 유적지, 도서라든가, 계절에 맞게 소개를 하면 외지 민원인들한테 보령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대단위사업같은 것은 편입경작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편입용지는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만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후에 편입용지에 대해서 농로면 농로, 도로면 도로, 촉탁등기같은 것은 바로 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않고 있죠?

사실상 해야 되는 데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은 땅값이 별로 안비싸니까 그런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본인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권같은 데는 아마 그전에 시행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촌이나 도시나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를 도로로 바로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쪽에 보시면 특수시책에 있어서 좋은 발상인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 안 됩니다, 10만원 이상짜리,

승용차에 한해서 연간 세액을 1월중 납부하는 납세자에 한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상해보험,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요즘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거의 다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운전자 개인보험을 거의 한두건씩 들어있어요, 어차피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상품을 준다라고 하면 건당 3천원 정도 소요된다면 차라리 머드비누같은 것을 상품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왜냐면 본인이 종합보험을 들어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 종합보험은 종합보험대로 타고, 상해보험은 보험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1,000만원 보상이 나와요.

그런데 최고 사망시에 1,000만원이지, 1,000만원이 안나갑니다.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가 나와요.

제 의견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보험을 한두개씩은 거의다 들었어요, 그러면 굳이 시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나갈 때 3,000원짜리 머드비누를 주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사실 비누보다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