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연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회를 마감하는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임기 내내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 다소 증액된 2,629억 5,695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되었으며 감소원인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등 주로 사용료 수입 부담금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부터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모두 3억 7,38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380만 7,000원을 비롯하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부담 보상비와 도로관리사업소의 불용장비 매각대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2,000만 원, 지장전주 이설비 환급금을 비롯하여 총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액 1억 2,000만 원과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부담금 정산에 3억 4,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4억 2,251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4억 5,130만 4,000원을 비롯하여 방독면 보급사업비, 저상버스 구입비,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는 24억 7,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 60억 6,6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예산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올림픽 실사구간 전주지중화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 사업예산은 15억 6,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배정에 따라 1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24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물량 축소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2억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정원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지역 VRS 기준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치수사업 예산은 4억 5,1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방비를 추가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를 추가확보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420쪽부터 421쪽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1억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로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과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3쪽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은 3억 1,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5년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교부에 따라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비롯하여 국내여비와 국외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2,500만 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인 속초시에 대한 경상보조 6,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선수위계측기 설치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은 20억 8,3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5억 6,400만 원을 비롯하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구간 보상비 조기준공에 따른 자체감리비와 대행감리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 17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최초 통행료 검증용역비와 애산～덕우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부터 4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3억 3,7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로 지방도 수로원 정원감소에 따른 인부임 4,042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당직비, 터널전기요금 등의 인상분에 대하여 2억 8,8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노후건물 보강시설비로 8,000만 원, 지방도상의 고개 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 예산은 5억 5,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부족분 4,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미시령 제설자재 구입비 2,000만 원, 차선도색 자재구입비와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1억 5,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당직비 인상분 972만 원, 과적단속을 위한 축중기 유지관리비 추가소요분 708만 원, 애산～덕우간 터널준공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로 1,8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교체 3,300만 원과 내구연한 초과 차량에 대한 대체구입비 8,2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7억 6,4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부족분 3,40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차선도색용 자재구입비로 3,000만 원과 청사신축시설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은 17억 7,1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로 올림픽대비 택시종사자 선진교통 문화탐방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7억 4,105만 7,000원으로 저상버스 도입비 6억 원을 비롯하여 택시운임 및 요율인상 검증용역비,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부터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은 1억 6,3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보급사업 지방비 부담 3,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향토예비군 경상보조비로 1억 2,3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2001년 수해복구 차입금 9,100만 원과 임진강 수계 하도정비사업비 2,500만 원, '99년 지방도 정비 조기상환에 따라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는 '98년 지방도 정비 재특자금 상환이율 상승에 따라 1억 7,900만 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2005년 호우․강풍 피해복구비 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2005년 미교부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확정에 따른 당초예산 미계상분과 재난관리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방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니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련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포상금까지도 같이 수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표창을 받기까지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관표창도 중요하지만 공로가 큰 직원들에게 포상 같은 것은 따로 있었는지요.

방재복구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인표창으로 대통령 표창, 총리표창이 별도로 직원들한테 있었습니다.

기관표창 말고도요?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자체적으로는 그 분야와 관련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1년간 재난․재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직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거기에 포함해서 지난 5월 25일자로 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오염 소하천 정비에 4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서 선 것인가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선 것인가요?

사업장별로 선 것입니다.

그러면 오염 소하천은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오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지하기 위한 대책사업입니다.

방지하기 위한 대책사업입니까?

예.

424페이지에 국지도 확포장에 5억 6,40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선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정이 되어서 선 것이죠?

이것은 건교부 예산이 추가로 조금씩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장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배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에다가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에 올림픽택시 만들기 선진지 탐방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올림픽 개최도시의 택시만 얘기하나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 시․군의 택시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것이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버스, 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서비스왕을 뽑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선진지 대중교통에 대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도 자체에다가 안 세우고 민간에다가 경상보조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5년 전부터 계속 해 내려오던 사업인데요.

강원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각 시․군에 한 명 내지 두 명, 그리고 버스와 택시 형평성 있게 저희들이 선출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올림픽 종목 개최의 시․군이 아닌 곳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념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전 시․군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 433페이지에 방독면 구입비가 3,965만 원이 섰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량방독면이 보급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에는 그동안에 구입한 방독면 중에서 불량방독면이 몇 %나 보급이 되었죠?

약 3개 시․군 원주, 정선, 태백에 한 1,414개로 전국대비해서 0.34%입니다. 이것은 아마 소방방재청에서 일괄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방독면 구입을 총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군별로 따로 하나요?

시․군별로 합니다.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시․군별로 따로 하나요?

예.

사전에 방독면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있나요?

그것은 도나 시․군에서 별도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정부에서 제작회사와 연관해서 검사를 한 완제품을 시․군에서는 실제 구입만 하는 절차입니다.

지난번에도 시험에 합격한 완제품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량방독면이 양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들이는 시․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쪽에다가 핑계를 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성공한 완제품 방독면을 사들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쪽에서도 성능시험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한 회사에서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들이는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힘들겠지만 도내에는 군인들 가스시험실들이 많잖아요. 일부러 그쪽에서 몇 개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갖고 가서 시험을 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미시령 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유료도로로 시작을 6월 중에 합니까?

6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 검증은 언제 끝나요?

지금 저희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곧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3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해서 통행료 금액이 나오면 도민의 합의를 도출시켜야 되거든요. 공인이 되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유료도로화 시켜 버리면 도민의 소리는 언제 들을 것이며 전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유료통행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검증이 안 되고 바로 산출된 통행료 가지고 유료통행을 시작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통행료 문제는 도민들하고 합의를 하거나 사전에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할 때에 부과세 빼고 2,500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산출하고 공사가 5년 동안 걸리니까 그 사이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사비를 정산해서 2,500원에 대한 통행료를 별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용역업체에다가 통행료 산정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도민들이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시령 민자사업 자체가 주식회사가 이 통행료를 다 이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통행료가 적으면 적을수록 민자사업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 그 어려움이 민자사업 자체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재정에도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많이 받으면 아마 상당히 도민들이 우선 피해를 보는데 이 도로가 우리 도민들만 사실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아마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통행료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통행료를 싸게 하면서 영북지역 주민이나 또는 인제 이쪽 주민들이 원했던 미시령 터널 통과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문제는 저희들도 도민들의 합의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료 통행과 관련된 통행료가 도민의 관심사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미시령 터널을 통과한다고는 하지만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더라도 도민의 소리를 들어서 검증절차에 다소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다른 통행료와 비교 평가해서 과중한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설득 작업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시령 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요즘 인제지역과 속초지역에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제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실보다는 득이 많은 그러한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만 미시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영동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미시령 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도가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로망을 개통해 놓고 거기에 대한 득과 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미시령 터널 개통과 관련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관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미시령 터널 공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제나 속초지역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못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생명동산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92억 원을 들여서 아마 세계적인 자연환경지대로 묶어서 평화와 관련된 동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3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4호선 도로를 정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예측해서 이 평화생명동산 사업과 관련된 4호선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평화생명동산 사업과 관련된 지역경제에 발생하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한 5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들도 건설방재국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방도 상에 확․포장 사업시행 중인 구간의 사업량, 착공일자와 준공예정일, 사업별 예산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사업장도 착공일과 준공예정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회의 끝나기 전까지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각종 시용검사 및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11억 6,530만 원이었으나 기타 수수료 6,0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총액은 12억 2,5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기타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유전자 재조합 모니터링 사업 4,000만 원, 효소발색키트의 성능평가 연구용역 사업비 500만 원, 국내산 밤의 기능성 연구용역비 2,185만 원 중 1차분 1,529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4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총액은 51억 1,673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에 6억 1,118만 원이 증액되어 57억 2,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9억 7,585만 3,000원에서 이번에 3억 6,260만 1,000원이 증액된 43억 3,845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088만 3,000원에서 2억 4,85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8,9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억 8,487만 4,000원을 증액한 것으로서 일반직의 전입 및 연구사 신규임용 10명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 1억 6,791만 1,000원과 수당 3,622만 2,000원, 기타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7,107만 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용역사업 보전에 966만 6,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4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기정예산 8억 1,671만 8,000원에서 7,772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9,4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772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보고서 제작, 당직비 인상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보수비 등에 4,43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유전자재조합 모니터링 연구 등 3개 연구용역 사업에 62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에 2,7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4,088만 3,000원에서 2억 4,857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8,9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857만 9,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유전자재조합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 연구사업 재료비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험연구비 3개 연구용역에 3,957만 9,000원, 청사차고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사무용집기, 전산실 냉․난방기, 오염총량제 대비 수질유량조사 원격수위계측기, 유량측정장비,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측정 장비구입 등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직의 증원과 연구사 신규임용으로 인하여 기본급, 제수당 등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 사업의 계약체결로 인한 예산편성과 수질오염총량에 대비 조사장비 구입, 그리고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 측정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토고 맞춤형 침사지라는 것은 도의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 사업 중의 하나로 흙탕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밭 한 개 1,500평 규모에 태풍이 부는 시기, 혹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흙탕물 저감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흙탕물이 어떻게 저감되는 것인지 시설을 말씀해 주십시오. 침사지라는 것은 흙탕물이 내려오다가 어떤 못을 만들어서 부유물질이 가라앉고 위에 물만 넘어가게 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땅에다 파서 만드는 것인지 성토고 맞춤형이라는 의미를 내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현재 강원도 내의 고원지대에 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락밭 유형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장비를 들여놓아서 상당히 경작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특히 비가 오는 시기에는 많은 흙탕물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1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한 개가 1,500평 규모의 밭 하단부에, 그러니까 도랑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밭에서 우수로 발생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유물질을 1차 침전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서 예를 들면 우수 양이 얼마 일 때 발생된 SS의 양이 얼마이고 하는 형태를 측정하는 형태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사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죠.

침사지의 형태는 현재 비닐형태로 시멘트로 블록, 그러니까 탱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FRP 형태의 한 10t짜리 규모를 3개 매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t짜리 3개를 묻어놓고 1,500평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1,500평 정도 밭에 비가 내리는 양이 얼마이고, 내려서 유출될 때에 유출하는 SS라든지 그런 양이 얼마인지를 용역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측정장비를 이렇게 SS메타나 다섯 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SS메타, 또 유량계, 강우량계, 모니터링팀이 거기 현장에 아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모니터링 같은 것은 현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가 온다고 해서 곧바로 옛날방식으로 현장측정은 비가 올 때마다 시의 적절하게 현장출동을 하지만 현재는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CCTV가 완비가 되어서 1단계 현장에서 모든 측정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기록을 담당자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실효성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밭 같은 경우에도 유출량이 경사도에 따라 다 다를 것이고 밭의 토질에 따라 다 다를 것인데 이런 장비를 몇 대나 구입해서 도내에 어느 정도나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흙탕물 저감과 관련된 시험사업의 아주 초기단계 접근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다가 이것을 하게 되죠?

홍천군 내면 지역으로요.

8,000만 원 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입하면 몇 개소 정도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개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막 걸음마 단계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지원 출연동의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안드리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5년 3월 5일자로 지정된 강원도 출자․출연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계상되는 공보분야 출연금으로 지난달 강원도 출자․출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강원도 인터넷방송 사업지원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톱다운 방식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한정된 예산운영으로 부득이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출연사업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운영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방송장비를 탑재한 중계 차량구입 지원에 3억 2,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을 강원정보영상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동의안 3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춘천시 후평동 벤처타운 내에 소양소프트타운진흥원으로 설립한 후에 2003년 6월 2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조직으로는 3개 사업부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 출연코자 하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의 운영은 인터넷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강원도 및 18개 시․군의 주요동향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 게시하고 도, 시․군 주요행사를 현장 생방송 중계하며 전국 최초로 강원도 공보관이 직접 브리핑하는 도정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도의회와 관련하여 본회의, 예산심의, 도정질의 등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개국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05년 1월 14일 도와 시․군이 함께 도와 시․군정이 통합된 인터넷 홍보매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과 각각 인프라 콘텐츠 제공 및 운영비를 일부 부담키로 하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협약을 맺고 2005년 2월 25일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iGBS를 공식 개국하였습니다. 출연의의 및 필요성으로는 강원도의 꿈, 열정, 감동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현하여 도정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전문 중계방송차를 이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는 이원생중계 방송을 실시하며 유비쿼터스시대에 부응한 광역권 방송으로서의 입지구축 및 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비와 사업실적을 소개해 드리면 강원도가 인터넷방송 초기구축비로 4억 원, 기타 운영비로 시․군당 2,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측에서 정보통신부의 지역정보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원도 및 시․군이 동영상 콘텐츠 2,006건을 서비스하는 등 인터넷방송으로서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터넷방송의 양적․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의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도민부담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방송차량 구입비 3억 2,000만 원 등 총 4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 시․군은 시장․군수와 인터넷방송사업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벤트행사 및 홍보를 위해 각각 2,000만 원씩 총 3억 6,000만 원, 영상진흥원이 지역정보화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규모입니다. 방송장비를 탑재한 중계방송차량구입비 3억 2,0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부 설명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시 중계차량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 및 시․군의 생중계방송 요청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고 방송장비 탑재를 위한 시간 및 인력낭비와 장비손실로 인한 화질저하, 지역 케이블 방송과 동시에 생중계 분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계방송차량을 신규 구입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는 이원생중계방송을 통해 광역권 방송으로 시청률을 증가시켜 도정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프라 유지비 1억 2,0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비유지보수비 1,000만 원, 회선비 8,000만 원, 소모품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대 효과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와 18개 시․군간의 커뮤니티 확립 및 각종 행사 등의 효과적 홍보효과와 생방송 및 이동 중 녹화기 등 방송의 질적 내용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 강원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동계유치, 기업유치, 청정 농수축산물 등 고속철도, 즉 KTX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홍보비를 포함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 증액분과 아직 동의는 안 했습니다만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한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5쪽 및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2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억 1,063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4억 1,791만 1,000원 대비 11억 9,27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경상적경비 6억 1,772만 원, 자체사업 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억 1,772만 원은 강원도 이미지 종합광고 등 예산으로 그중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홍보확대 5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인쇄매체인 국내의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광판, 지하철, 와이드컬러, 고속철도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부족분과 지하철 2호선 또는 인천국제공항 와이드컬러 확대 광고비 등 3억 4,4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케이블 TV 및 TV․라디오 홍보확대를 위한 9,300만 원은 홍보효과가 높은 언론방송매체 및 라디오를 활용한 도 이미지 특집물 홍보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출연금 4억 4,000만 원은 앞서 설명을 드린 현장 인터넷방송과 관련 현장중계를 위한 이동방송장비 및 차량구입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86쪽 및 주요사업 설명자료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이전목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3,500만 원은 지난해에는 벽․오지 1,000가구에 대하여 난시청 해소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계속해서 생활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부락단위 1,000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난시청을 해소시킴으로써 영세도민들의 복지혜택은 물론 삶의 질 향상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인 2005년도 이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시설은 즉시 정비 또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고 도내 70여 가구에서 고맙다는 민원전화 등을 받았으며, 어느 농촌할머니는 한마디로 석유등잔불에서 전깃불로 바뀐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홍보 수요의 발생과 우리 도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 강원도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자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서 2006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계획서에 보면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와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비를 편당 12만 원씩 500편 해서 6,000만 원의 예산계획이 잡혀 있는데 2005년도의 제작 건수를 보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합계로 보면 동영상 제작수 2,006건이고 주제별로 보면 합계는 없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건인지는 모르겠는데 500편은 전년도 2005년도 기준으로 대비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5년도가 2,006건이고 금년도가 2,300건이 되겠습니다. 약간 늘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제작을 해서 편당 12만 원씩 잡혀서 500편 나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별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대개 어느 정도 계획 목표물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현장취재를 하기 위해서 목표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편하고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제작수로 보면 2,000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500건도 2,300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예산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편당 12만 원씩 500편 이런 것은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뭔가 주제별이 되었든 기획프로그램이 되었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500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획프로그램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00편 중에 500편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전에 기획이 된 연간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정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기획프로그램, 또 불특정 하게 일어나는 각종 행사들 포함해서 2,000건 정도를 전년도에 했다고 되어 있다고 알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6건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 콘텐츠를 하나 제작하는 것은 편당 12만 원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1,500여건 이것은 제작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한 금액 가지고 영상사업단에서 나가서 촬영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500건 편당 12만 원씩 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일정한 협약에 의해서 건수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그 금액에 부담해서 전체 취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에 예산운영 계획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콘텐츠 제작은 500편 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년도에 2,000건을 했으면서도 2006년도 사업계획에는 500편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목표가 2,300건 안에 500건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2,006건을 했는데 최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의 취재 사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된 숫자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 숫자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기획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을 해서 500편, 또 그 외에 나머지가 1,800편이든 1,500편이든 잡혀서 예산계획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것은 그냥 비용을 안 들이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300건이든 2,500건으로 늘어났건 간에 강원도하고 협약한 1억 2,000만 원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2,000만 원씩 부담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금에 대해서 운영계획만 예산계획으로 잡은 것이란 말이죠.

추가 증원되는 것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크게 목표를 어느 정도 우리하고 협의할 때에 몇 건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협약사항으로 된 것이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잠정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쪽 하단에 보면 TV 특집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 뒤에 2005년도 실적을 보면 9편에 1억 9,0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이 위의 상단이 지원금액이고 하단 괄호 안에가 총 제작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척MBC 같은 경우에 7,200만 원이 들었는데 2,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MBC「숲이 미래다」이것은 총 제작비가 3,000만 원인데 1억 8,0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2005년도 TV 특집물 제작실적에 원주MBC는 전체 지원금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전체 제작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세밀히 못 봤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죠? 3,000만 원이 지원금액입니까?

예, 3,000만 원이 지원금액입니다.

그 밑에 KBS 춘천총국 4,700만 원과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것 삼척MBC 2,000만 원, 춘천MBC 2,000만 원, 원주는 3,000만 원, 춘천 1,000만 원, YTN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전체 지원금액이 1억 9,000만 원이 넘는데요.

1억 9,000만 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번 해 보세요. 하여간 9편에 1억 9,000만 원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특집물 제작을 할 때에 우리 도에서 어떤 방송국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컨셉을 줍니까? 아니면 방송국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요구하면 그냥 줍니까?

방송국에서 만들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집물 제작을 하는데 저희한테 먼저 주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특집물을 만들겠다고 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그것을 만들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한정적이라고요, 광범위하지 못하고. 여기에 보면 뉴스타트 지역개발, 지역경제, 교통망 확충, 관광․사회복지, 환경분야 이런데 아주 극히 한정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일부 시․군만 편중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예산사정상 전체 시․군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있어서 18개 시․군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해당 시․군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 시․군에서 우리 도가 필요한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이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그냥 방송국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지원해 다오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보인다고요. 지금 설악권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각 지역마다 축제들이 많은데 축제를 관광상품화시켜서 전국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특집물을 만들 때에 그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돈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경에 6,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추경을 세워서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특별하게 제작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당초에 우리가 선거기간 동안에 이런 홍보특집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서 거기 예산서에 맞도록 해서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도 반이 지났는데 특별하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선정된 주제도 없다면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추가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사실 저희가 언론매체 한 군데만 특집물 제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먹기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도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도정홍보도 특별하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홍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누어먹기식 예산을 방송국에서 요구해서, 언론사에서 요구해서 세워 놓은 예산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예산요구할 때에 어떤 주제로 어떤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적어도 최소한의 사업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언론사별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심사해서…….

사전에 추경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제를 포함한 최소한의 사업계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딱 틀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쪽 방향으로만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대화 위원께서 언론 방송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 6,000만 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 입장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공보관 쪽에서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소홀을 인정하셔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꾸 합리적인 논리만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전합니다. 일단 다음 연도에 언론사나 방송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려면 개괄적으로 도가 지향하는 홍보물이 무엇인지, 특집물이 무엇인지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그때 그때마다 수시로 필요한 특집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하겠다 하는 예산편성의 논리는 도저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특집물 방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받는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건에 대해서인데 TV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것은 KBS측하고 지역 시장․군수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이것은 일단 난시청 지역으로 선정한 데, 작년에는 독가촌으로 했습니다만 일정한 지역에, 영세민촌이라든지 TV가 잘 안나오는 지역 그것을 현장확인을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현장확인을 하는데 내가 상당히 이것을 관심 있게 올해와 지난해 에 봤는데 설치가 기 된 사람들이 강원도가 사업비 지원을 해서 한 줄도 모르고 또 TV가 잘 안 나오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서한문이라도 보내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KBS가 다 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TV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현장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으세요. 이것이 영세민만 가지고는, 벽․오지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만한 숫자가 없어요. 살만하더라도 안 나오는 데는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시청료를 이 사람들은 안 내겠지만 잘 안 나오는,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영세민이건 잘 못 사는 사람이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공개적으로 해당자들한테 접수를 받으세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든 아니면 KBS가 방송으로 해서 신청을 받든 또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든 공개로 접수를 받아서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이것을 누가 해 주냐고 하면 도에서 얼마 주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KBS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여기에 도비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실무자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김돈일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각 별로 엽서를 보내서 도비가 들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런 설치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 사업을 했는데도 TV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곳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시면 우리가 즉시 나가서 KBS하고 협의해서 고치겠다고 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돈일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에 보면 증액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CA-TV를 통한 이미지 광고에 2,000만 원이 증액되고 라디오캠페인에 1,300만 원, TV 특집물 제작에 6,000만 원 등 해서 뒤에도 계속해서 있는데 적어도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공보관님께서 당연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증액이 될 경우에는 증액사유도 명쾌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회기 중에 추경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계획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