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16쪽에 관용차량 16대라고 하셨는데 16대중에 작업차량이 있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작업차량 2대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사소한 민원사건이 있거든요,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계속 대기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소한 민원은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 요청했을 때 작업차량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덤프트럭 2대가 1년에 사실상 3분의 1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있다시피한데, 읍○면에서 그런 것을 요청한다면 100%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예, 그리고 10쪽, 청내에 사무실 부족현상이 있어요, 의회를 다시 지을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인데 이것이 지연되다 보면 괜히 말썽만 더 커져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용역이라든가 빨리 해야될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의회청사를 짓는다 등등의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빨리 빨리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11쪽 특수시책에서 국공유재산 일시 불법행위발견 신고라고 했는데 신고하면 그 이후에 상같은 건 없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것은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신고를 했을 경우에 명예감시관한테 상을 준다는 것보다는 나중에 2년 임기가 끝날 때마다 감사패 형식으로 고마운 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청라 장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잖아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장옥은 행정재산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써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철거관리는 청라의 장옥은 잡종재산으로써 관리돼서 청라면장한테 관리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5일장이 폐지돼서 현재는 장이 안서잖아요, 아주 위험한데 철거는 어디서 해야 돼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총체적으로 청라면장한테 관리위임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의원
철거까지도 면장이 해야 돼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재산관리가 위임됐어요.
수만
박수만의원
그럼 철거비용을 요청하면 되겠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그것은 예산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수만
박수만의원
재산은 관리하는 데 부처에 철거요구를 해서라도 완벽한 재산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흉물이고 위험해요, 수십년 전에 우습게 지어놓은 장옥이 5일장이 서지도 않고 방치돼서 초라하게 서있는데 그런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엔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는 상반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세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 보령시네마월드건립 장기유치계획이 있는데 건설과 영상사업팀과 협조해서 한다고 명시됐어요, 시네마월드 건립부지가 청라, 성주, 대천4동 일원이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생각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관광과에 게재를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말그대로 이것은 우리가 관광보령을 추구하는 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면 관광산업 활성화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능선수촌 이전한다는 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어제 신문보도를 통해서 도에서 우리 보령 성주산 일대하고 태안하고 서산하고 3개소를 신청부지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규태의원
보도내용을 보면 보령은 성주가 적임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네마월드건립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버리고 차라리 선수촌 건립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데, 문경쪽에서도 실패해서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던 간에 보령시에서 선수촌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선수촌 유치하는 것이 관광객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시네마월드말고 선수촌도 역시 땅이 100만평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는 도유지가 많으니까,
김규태의원
그렇죠, 성주산 일대가 도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 시ㆍ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태안하고 보령하고 점쳐지는 데 보령이 시네마월드계획이 없어야 선수촌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중복은 안되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역만 겹치지 않게 하면,
김규태의원
성주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선수촌 유치를 할려면 이것은 빼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11쪽과 21쪽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우선 대천비치타워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의원 생각엔 3차 개발지구에 동우비치 옆에 보면 공터가 많이 있는 데 거기가 중간지점이라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을 잘 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 21쪽 보령의 관광명소 문학작품 모집에 대해서 대천해수욕장, 대천 무창포, 용두, 원산도, 오봉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추가로 지정해줄 길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선 비치타워는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때 위치없이 공모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2지구 호텔매입자가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호텔사장을 만나가지고 의향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인의 광장이 상당히 넓게 설계돼 있는데 1차지구 보다 10배이상 넓기 때문에 광장입구에 해놓으면 상당히 멋질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동우비치를 떠나서 개발이 돼야하기 때문에 3차지구를 개발하면 광장쪽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죽도로 해서 무창포로 가는 길이 관광특구로 ‘95년도에 됐는데 사실상 용두해수욕장이 빠졌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용두해수욕장이 빠진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현재 용두해수욕장이 백사장도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추가 지정여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 관광특구로 지정됐다고 해서 큰 혜택은 없더라고요.
박영희의원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군유지가 있어요, 전부 군유지라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게 아니에요, 관광특구로 되면 전기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특구보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광지를 지정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을 개발했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개발해놨어요, 용두해수욕장같은 데는 상당히 소나무숲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데 용두해수욕장은 개발을 할지라도 앞에 해변가 소나무는 놔두고 뒷편으로 해야지, 하여튼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보고내용을 보니까 관광보령에 대한 이미지가 이대로만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모세의 기적 무창포해수욕장을 기독교인에게 홍보를 한다면 커다란 효과를 볼 것 같은 데 2가지 정도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남부, 중부, 북부권 관광코스중 김좌진장군묘역은 유적지지 관광지가 아니에요, 관광을 하다보면 유적지라도 볼 수가 있겠죠, 북부권에 진당산과 퇴봉산에 성터가 있는데 진당산 성을 보강해서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고 오서산은 충남에서 제일 높은 홑산이에요, 계룡산이 높다고 하지만 접산이라 시야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서산은 홑산이라 꼭대기 올라가면 서해의 올망졸망한 유ㆍ무인도서 72개섬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연중 등산객이 한 37만명정도가 다녀가고, 또 오서산 명대계곡물도 좋지만 이쪽에서도 계곡물이 좋아서 여름철 피서객이 25만명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시설을 했지만 2억을 들여서 더해야 됩니다. 관광벨트로써 오서산과 진당산은 필수적으로 넣어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등을 잘하셨는데 그것은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머드화장품 얘긴데 우리나라 심리가 똑같은 볼펜을 놓고 100원이라고 하면 안사요, 10만원이라면 줄을 서요, 머드비누 하나에 1만원을 호가하는 것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갈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차 얘기를 드렸는 데 계획은 있으신지, 또 11쪽 비치타워문제는 국비 10억, 도비 2억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 개발지구가 굉장히 높은 데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은 저거한번 꼭 타보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살려서 잘하고, 또한 4층정도의 소규모 카지노시설을 해놔요,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써 경영사업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오서산이든 성주산이든 관광지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서산 간판도 청소면에 대형으로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니고, 버스로 운영해서 우리관내를 1코스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서산은 별도로 산정상까지 등산코스를 홍보해야 하는 것이고 이 용어는 버스를 개인관광회사를 유도해서 우리관내를 1코스로 투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서산은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당산 성터문제는 그게 성터라면 하나의 문화재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홍보는 얼마든지 하는 데 우선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관광자원으로써 관광지와 문화유적지를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머드화장품문제는 현재 일반화장품을 만들다가 기초화장품을 작년 연말에 스킨, 로숀, 영양크림, 에센스해서 고품격화해서 만들었는데 말씀드린대로 비누가 3개에 4,500원씩, 5,000원씩 파는 데 그것을 하나에 1만원정도로 고급화하라는 건데 그것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현재 18종을 판매합니다마는 추가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비치타워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인의 광장에 세계적인 보령의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의원
민간차원이 안 되면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3페이지, 체험마을하고 4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20페이지 관련해서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은 산업과에서 우리지역 관내에 신대리가 확보됐고 금년도에 웅천읍 대창4리 한곳이 지정을 받았거든요, 관광과하고 잘 연계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갯벌생태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사람이 안오니까 갯벌을 이용해서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다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그 갯벌이 보존되지 않아서 결국에 사람을 불러들인 것을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든지 휴식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잡은 어획량을 규제한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순한 갯벌체험이 아닌 어떤 생태학교를 운영해서 체험적 관광과 지식적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관광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동적이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 할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골프장을 하신다는 분들이 우리시에 많이 오시는데 물론 사업자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사업의 안전성같은 것들 때문에 성사가 안 된 부분도 많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계법같은 것을 검토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또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해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실행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뭘 제출하면 세워놓고 3시간 반이상 검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려가지고, 다른 경기도 지역에 가면 쉽게 잘하는데 아주 법령적으로 중요한 것 정도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업자들을 우리지역에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아까 후견인을 설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준비하셔서 골프장이라든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삼박자속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금년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황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신경써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얘긴데 우선 유인물에서 나타났듯이 정말관광과가 뭔가 보여주려는 의지가 역력히 들어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관광체험장 기 예산이 12억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장소에 엉뚱하게 대산해양수산청에서 다른 사람한테 금년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에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란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과정을 말씀드리면 관광업무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할 때 관광교통과에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문화공보담당실로 관광업무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갯벌체험장을 생각해서 대산항만청땅을 찾아서 대산항만청장한테 이 땅은 우리가 갯벌체험장으로 사용할테니까 매각하라고 공문요청을 하고 나서 제가 사회과장으로 가서 그 당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나서 사회과장하다가 관광과가 신설돼서 관광과에 와보니까 개인한테 뺏겼더라고, 시에서 먼저 요구했는데 개인 최동석씨 외 5명한테 분양을 해줘서 제가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대산항만청 뒤에 땅이 이회자라고 2,598평방미터가 있고 그 뒤에 시유지가 7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회자씨 땅만 사면, 대산항만청땅도 역시 200평정도 이 사람이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산항만청땅을 안사도 이회자씨 땅만 사면 이회자씨 150평 대산항만청땅하고 우리시유지하고 한 2,000평정도가 확보되길래 우선 이회자씨 땅을 사고 다시 대산항만청에 제가 관광과에 오자마자 공문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해서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자는 데는 당신들이 안주고 어떻게 개인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대천항에다가 그런 무허가를 지어서 시에서 처리를 못해서 자기들이 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해서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다 해가지고,
영진
박영진의원
일단 그것은 대표적인 한사람 얘기고, 이미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들은 사실 서류상만 놔두고 나머지 실질적인 행동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때마침 물론 과가 신설되면서 그런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이런 문제는 뭔가 미리미리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져서 또다시 거기에 신규로 건물을 짓고 판매장을 내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여기에 기록된 기간내에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황대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 보령시에 골프장 얘기가 나온지 수년이 됐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ㆍ군에서는 그런 문제에 민원인이 오면 담당자가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같이 붙어서 끝까지 일을 해결해주는 그런 시ㆍ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신문에서 보니까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 도장이 무려 780개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봤는 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민간인 한사람이 들어서 어느 부서에 왔다갔다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보령시가 유치하고자 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그분을 데리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면 골프장같은 게 상당히 여러 관련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후견인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와보니까 이틀에 한번씩 골프장을 한다는 사람이 오는 데 대개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끼어서 옵니다. 저는 우선 골프장 입지를 보면 대개 토지소유자가 70～80명 되는 데예요, 그런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골프장 예정부지를 토지소유자가 최하 2,3명이 있는 곳, 10명 이내로 있는 곳으로 단순화해서 우리 시유지가 많다든가 가령 삽시도같은 데는 시유지가 23만평이 있어요, 그런 땅을 해놓으면 섬과 연관돼서 외국으로도 골프치러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유지가 많고 소유주가 한두명 있는 곳으로 단순화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골프장은 우리가 터전을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2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내에 홍보판이 설치돼 있다는 데 지금 서울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해서 활용을 않고 있는데 홍보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변경계약은 안했습니다마는 서울시청 지하도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과장님께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무소 기본계획 설명회 참석차 출장한 관계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바쁘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쪽, 생활쓰레기처리시설과 12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위생매립장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2개다 보니까 소각시설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기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소각로 시설로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뭐가 틀려서 이렇게 따로 따로 설치를 해야되죠? 공법자체가 틀린가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김규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법자체가 틀려서 소각로를 2개 설치한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예열로 물기를 말려서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이런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완전히 말려가지고 습기가 없는 걸 매립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규태의원
그런데 지금 보령시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데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분리수거를 않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차로 따로 실어나르고 있어요.
김규태의원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않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분기수거를 해가고 있어요.
김규태의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만 넣을 수 있는 쓰레기함을 공공장소에 배치를 해놔요, 지금 아파트같은 데는 깡통이니 플라스틱뉴를 분리해 놓을 수 있는 수거함을 놨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갔을 때 거기서 또 분리수거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김규태의원
그럼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가정주부들이 검은 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계도가 잘못됐습니다.
김규태의원
그런 것을 부녀회를 통해서라든가 사전에 하셔야 될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도서지역에 생활쓰레기 처리방안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3월중에 용역실시할 때 이것도 같이 해서 지금 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빠지선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선박을 구입한다라든가 해서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내륙으로 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방안도 지금 청소위탁용역을 줄 때 같이 병행해서 줄려고 합니다.
김규태의원
보고서에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19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것을 앞당겨서 용역실시해서 이런 사업비를 중복투자 하지 말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빠지선이나 쓰레기수거선박을 구입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야될거 아니겠어요, 그럴 바에야 빨리 용역을 실시해서 매립장 시설을 하지말고 그사업을 실시하면 될거 아니겠어요. 도서지역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을 설치한다라고 해도 5년이면 5년, 완전 포화상태가 되면 육지같지 않아서 쓰레기를 매립할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앞당겨서 빠지선을 구입해서 용역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3개 도서에 대해서는 큰 도서별로 이미 작년도에 결정이 돼서 국비도보로 환경부에서 다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해 가면서라도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해나가되 부득이한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하면 11만 시민이 보령화력으로 생기는 피해가 많다고들 합니다. 보령화력이 가장 민감하게 7,8호기 전원개발사업을 해야 되는 데 집행부에서는 보령화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게 좀 아끼는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보령화력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셨는데 피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의구심이 가고 특위에서 집행부에 중간보고서를 채택해서 내려보낸적이 있는데 보령화력에서 발생되는 수질과 대기오염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정기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과장님께서는 오늘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염도에 대해서 당진같은 데를 가보면 시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민과 보령화력이 유대되고 또 보령화력을 이해하는 부분이 많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년 상반기내에는 대기오염부분이 시민들한테 투명성있게 알려줘야 우리가 전원개발을 하는 데 찬성을 한다든가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올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다 감춰버리고 보령화력은 기업이니까 주민세 12억 내니까,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근무해 본 결과 사실 보령화력이 여기에 없으면 그런 공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이라는 법적기준을 뒀는 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피해가 아주 없다고 발언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기준치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기준치이하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마는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피해가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대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기관계는 10페이지에, 대기오염 대천1동사무소, 주공아파트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될 때는 금강환경관리청 차량이 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현광판같은 것은 앞으로 보령화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내 주요지역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