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식 의원 발언

현재 사무실은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고 창고는 일부 벽돌을 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체육시설로써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건 쓸 때 가져가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모금하던 것을 문예진흥기금이 2004년 1월 1일부로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호 서식중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도 역시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별표서식중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는 것을 삭제합니다. 관람료는 현재 어른이 1,000원, 단체가 800원 어린이·청소년은 500원, 400원, 요금은 변동이 없고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1,000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이 90원, 단체는 70원,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개인은 40원, 단체는 30원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항상 납부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약 89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별표1관람료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예진흥기금을 관람료에 포함시켜 어른의 경우 개인 90원, 단체 70원,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개인 40원, 단체 30원씩 징수하여 불입하던 것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문예진흥기금 모금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결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관람료 전액 시수입으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운영상 나타 난일부 미비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 하늘색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신고포상금에 관한 것은 지급근거 등을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신고 자의 신분보호에 관한 규정,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을 변경하였고 또 생활폐기물 수수료산정방법 등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19개 종목에서 5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입법예고를 이미 마쳤는데 특기사항은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42조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에는 재사용봉투는 하늘색으로 한다고 삽입하였습니다. 또 제29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제29조2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50%이내에서 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2항은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0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4항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준다, 이 얘기는 위반행위를 인정을 안할 때는 50%를 더 증액하지만 인정을 하고 기간내에 납부할 때는 5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5항은 누구나 일회용품 사용시 위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항부터 2항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통제되었습니다. 3페이지, 6항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2인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7항은 신고수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일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입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에서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도록 돼있고 유편접수의 경우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보해주도록 돼있습니다. 9항은 접수된 신고서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10항은 일회용품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 처리의 경우 다음 각호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1항부터 8항까지 처리절차가 나와있습니다. 4쪽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돼있는데 제29조의3을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이 있습니다. 1항은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항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 제29조의4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가 된다, 그래서 1항부터 7항까지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3을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은 한사람한테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200～300만원이 되더라도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2항의 시장은 신고위반사업장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이고, 제29조 제5항 신고자의 보호는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알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이나 별표2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것으로 돼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보령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이라고 돼있는데 저희가 천북면에 빙도가 있는데 빙도를 육지이기 때문에 제외지역에서 빼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은 변경해서 대량생산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변경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8항도 내용은 같습니다. 9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는 당초에 19개 품목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57개로 세분화시켜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드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정 위반행위신고서 처리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의 예규가 개정되었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거,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사용봉투 하늘색을 추가하는 사항, 보령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 천북면 낙동4리 빙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제외지역변경, 대형폐기물 종류를 19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는 근거마련 등 그동안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돼있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이견이 없고 내용과 형식에 큰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일회용품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를 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의 한계 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바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대상사업주들의 불만요소를 일소하는 행정신뢰 적립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원산도 및 외연도 등 2개 지역은 위생매립장이 시설되어 운영중이거나 금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피서철이면 외부관광 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객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서지역 쓰레기처리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 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할 시점으로 판단되는 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관내에 홍보도 했고, 업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회보라든가 일간신문 또는 우리 홍보물을 발부해서 다 배부가 되고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31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