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지나면서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6대 도의회도 끝나가고, 더불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오늘이 끝맺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의 많은 실․국 중에서 도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가장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와 많은 의견이 상충된 적도 있었고, 또 질책도 있었고, 격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한 자리도 아마 6대 도의회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7대 도의회에서도 도정을 위해 앞서가는 기획관리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개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지방재정법과 동년 12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 관련 조례와는 별도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구성․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정 분야의 유사 성격의 조례와 기능이 다소 중복되고 또 위원회 정비라는 그런 정책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순기능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 관련 조례와 위원회 관련 조례를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회,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50인 이내의 재정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도의 재정 운용상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도의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및 도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4개 분야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법에서 정한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 15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면서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출자․출연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강원도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 등 4개 조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와 도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제정되는 제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선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 상황이 부진한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먼저 사전에 갖습니다. 기존에 폐지되는 4개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개별 조례로 위원회는 폐지되지만 그 기능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강원도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라든가 4개 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위원회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이나 도의 방침도 있고 그래서 4개의 기능은 종전의 기능과 같이 하되 큰 위원회를 하나 두고 밑에, 지금 사실 운영되는 것은 분과위원회로 구성해 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외관상으로 보면 4개의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통합은 되지만 위원 수는 줄지 않는다?

예.

이왕 통합을 하려면 위원 수도 적정선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굳이 50인을 두려고 하는 생각은 어떠한 근거에서…….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위원회 이런 데의 전체 위원 수가 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자면 적어도 50명 내외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4개 분과에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를 하면 중복을 피하게, 당연직일 경우…….

그러니까 15인×4개 위원회면 60명이 되고, 20명×4개 위원회면 80명이 되는데 어떻게 50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중복이 됩니다. 분과위원회로 해도 도의 집행부 당연직 실․국장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분과위원장이 되고 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되는데 그 두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되어야죠, 위원이니까. 이 통계가 지금 맞지 않거든요. 미니멈(minimum)을 15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개 위원회면 60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명으로 한다면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능상 민자 투자 사업비라든가 출자․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당연직 위원이 거의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50명 정도 내외로 하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차제에 위원 수를 줄이는 방향은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왕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좀더 줄여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명을 못 박지 마시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줄여서 40인 이내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10명 정도로, 이왕 통합하려고 하는 의도라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회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5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출연․출자에 관한 것은 사전에 도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합된 위원회로 인해서 의회의 역할이 새로운 옥상옥(屋上屋)의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전혀…….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이 끝까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렇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은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주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백선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일단 4개의 위원회를 통합하면 인원을 다 줄이고 한 위원회에 15인에서 20인 정도로 만들어서 4개를 운영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다시 똑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려면 뭐하러 그것을 줄입니까, 그냥 놔두지.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키는 것이니까 백선열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4년 동안 기획관리실에 한 마디도 없다가 끝나는 날 한 마디 하신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시면 7대 도의회에서 가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수정을 하시든가 하십시오. 지금은 제 권한으로 그냥 백선열 위원님 말씀을…….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일단 물어본 다음에 하십시오.

아직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대들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백선열 위원님,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7대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부서는 지린성이라고 하고 어떤 부서는 길림성이라고 해서 이게 좀 혼동이 오는데 다 한 곳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에는 한문 표기로 해서 길림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원어 그대로 써서 지린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는 안 그렇잖아요, 길림성도 있고 지린성도 있고. 그것 좀 통일하세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전화시설 교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지 않나요? 이것이 어떻게 기획관리실에 있죠?

현재 직제 편성상 정보화담당관실에 통신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어요.

통신 현대화로 인한 기자재 교체 작업인데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도청과 사업소에 별도로 통신 교환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6억 원을 들여서 통신 교환 장비부터 교체하는 예산을, 이 교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지금 청내의 전화시스템으로도 충분할 텐데, 타 도는 어떻습니까?

타 도도 통합 작업을, 정부 시책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도 많이 교체하네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많이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도 홍보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고성 CIQ에 강원도 홍보판 두 면을 세웁니다. 북쪽으로 가는 사람이든 북에서 오는 사람이든 그 홍보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남에서 북에 가는 사람은 있어도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를 생각해서 예산을 투자한다 이거죠?

예,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맨날 북한에 주기만 하고 받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뭐. 그리고 160쪽에 있는 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그런데 왜 꼭 주는 대학만 줍니까? 횡성에도 성호대학이 있는데 왜 성호대학은 안 주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 대학만 주더라고요.

주는 대학만 주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신청을 하면 100%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동대하고 삼척대하고 상지대가 이 부분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성호대학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하면 심사에서 떨어집니까, 성호대학이?

신청한다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한 학교에 두 가지, 세 가지도 하는데 이것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지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 왜 도 예산으로 합니까?

이 예산은 20억 9,000만 원인데 현재 도내에 40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도내에 275개 정도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부 원어민 교사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20억 9,000만 원을 가지고 70명 정도를 증원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전체를 또 하시잖아요? 그 돈으로 하라고 해야지, 왜 또 별도로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확보까지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 요구도 하고 또 여기에 교육청에서 추가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타 도를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타 도도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강원도만 다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강원도 같은 이런 환경일수록 원어민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대개 징수교부금이 기초 자치단체에는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재정 보전금으로. 그런데 지금 6월달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게 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년의 경우는 보통 5월달에…….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교부해 줘야지,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 늦게 교부할수록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곤란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에 지장을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 예산 순기상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보통 결산을 3월 말에 하면 4월 추경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도 폐쇄를 12월에 하고, 회계 정산을 2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서둘러서 하면 3월, 4월달에도 자치단체에 교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산은 다 해 놓고도 이렇게 늦게 교부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 추진에 사실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순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전산화하든지, 가능하면 빨리 정산해서 자치단체에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06년도 추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22억 4,400만 원?

이것은 도세 추가 세입분,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추가 세입 들어온 것이 137억 원, 여기에 대한 27%…….

그러면 앞으로 추가 세입 들어오면 이것은 계속 합니까?

결산을 거쳐 가지고…….

하여튼 제가 주문했듯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도의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큰 재원이거든요. 신속히 정산을 해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존경하는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청내 전화시설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청내 전화시설로 해서 5억 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 원이면 청내 전화기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전화 교환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다 하는데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 때 기획관실에서 예산 절감의 수범을 보여달라고 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다시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상정한 이유가…….

3억 원이 당초예산 용역비였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내 경제 활성화 부분에 1억 7,000만 원, 다음에 미시령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시령 개통과 관련된 관광자원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 원, 다음 강릉 단오문화벨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6,000만 원, 여기에는 시비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수도권 규제라든가 오염총량제, 기타 환경․교통 등 여러 가지 예상되는 용역 수행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2억 원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아니,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답변을 자꾸 하면 서로 논쟁이 되니까요. 물론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이미 수차례 보고된 것이 있고요, 그것을 또 다시 용역을 중복 발주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적인 용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강원도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누구보다도 실장님이 잘 아실 테고 기획관리실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만이라도 이런 불필요한 용역을 지양하시고, 이런 예산은 진짜 적재적소의 필요한 부분에 환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 위원회가 되어서, 제가 굉장히 강하게 질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충분히 저의 뜻을 반영하셔서 불필요한 용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은 숱하게, 제가 갖다 달라고 하시면 몇 권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발주한다고 하는 것,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은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나서 해도 충분할 텐데 서둘러서 1억 얼마씩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참 훌륭하십니다. 끝나는 마당에서도 좋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백선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어차피 다들 질의를 하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전출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교육청에 시켜야 됩니다.

항상 예산 성립과 편성과 심의, 그 외에 의회에서 승인해야만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4월달에 1회 추경에 전출되지도 않은 예산을 해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하고 원안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4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도 안 들어먹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삭감해 버리면 교육청 예산은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그런데 지방교육세 규정에는 일단…….

교육세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도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승인을 해 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은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줄기차게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얘기를 해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의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집행기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절차와 협의과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사회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도 예결위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다면 과연 의회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곳에는 7대 의회에 당선되신 분도 계시는데 분명히 고쳐주세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에서 승인하고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예산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번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편성하고 승인해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좀 도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최흥집 실장님, 간단히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 알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예산편성 시기에 차이가 나고, 우리 송영집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교육청 예산이 저희들보다 한 달 먼저 추경을 하고 이런 편성 과정의 시기 차이로 사실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시기의 문제 같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정보화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또 많이 편성되었는데, 황둔 송계에 2,500만 원 정도가 서서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컨설팅, 이벤트, 홈페이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도내 첫 정보화마을이고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정보화마을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새로 조성되는 정보화마을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편하고 또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저는 영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료, 다음에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내용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바일시스템은 또 뭡니까?

기기, 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실장님보다는 뒤에 과장님이 나와서 일일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종익 위원님, 그것은 실장님의 답변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아니, 여기 정보화마을에 대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것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집 실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면 해야지.

양해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우식 단장님께서 요점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식 미래기획단장님의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