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2004-01-29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사회복지과 등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의 보고 후 간단한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에서 지원지역이 5개 읍ㆍ면 웅천, 주교, 오천, 천북, 주산인데 본의원의 지역이 남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포는 쏙 빼고 주산까지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박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발전소로부터 반경 5㎞내 지역에만 해당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주교, 오천, 천북이 해당되고 주산은 서해화력 공업용수를 가져가거든요, 거기는 물을 가져간 지역이기 때문에 포함됐고 웅천도 물을 가져가는 지역만 포함돼요.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15쪽에 폐광진흥지구 변경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의원

몇 년을 추진하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올 하반기면 완료되거든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가능합니다.

임세빈의원

그럼 추진결과가 있어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결과는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말씀은 못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작년까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기초에 대한 것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용역비 6,000만원만 세워놓고 용역이든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주공입구하고 대명중학교를 가다 보면 도로변에 대형차들이 있는데, 차고지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차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엉뚱한 곳에 차고지를 내고 차는 시내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빼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는 길이라든가 주공입구가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내도로를 보면 우리시가 이번에 바다의 날 행사라든가 VIP들이 우리시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는 돌출간판이라든가 노상들,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실ㆍ과와 연계해서 금년에는 깨끗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세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과장님께서 전에 도시주택과에 근무하실 때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36호선 오르막길 사업은 금년에 되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36호선 오르막길은 사실 도시주택과 있을 때부터 건설과와 대화를 하고 의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해주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자신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떠한 방안이 됐든지 대안을 추진토록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차선이 오르막길에서 좁아지니까 위험도도 높고 그 사업이 빨리 시행돼야 돼요, 오르막길에서 도로가 좁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고 오르막길을 넘어가서 몇m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르막길에서 좁아져서 정상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로 양쪽이 파내려서 물론 지역주민들의 완고한 부탁도 있겠지만 시차원에서 도로는 그 지역의 얼굴인데, 그리고 그곳이 보령의 중앙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도로 정상에 직선으로 안해놓고 파내렸다는 것도 문제가 됐던거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지도 5년이 됐을 겁니다. 금년에는 꼭좀 시행해주십시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10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비보상으로 100억이 책정돼 있는데 90억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10억은 조만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10월달에 수용절차까지 이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10억을 언제쯤 확보하실 겁니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10억은 1회추경에 건의드릴 예정이고 금년도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당하는 분들이 아니라도 추진을 하다보면 수용할 대상자는 이미 3,4월이면 모두 파악이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5,6월부터 수용을 준비해서 10월에 수용을 마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또 한 가지, 토지에 대한 토지주들의 효율성때문에 질문코자 하는 데 현재 도로면하고 고가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지면하고 도로의 지면하고 높낮이 차이가많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의 경계선, 도로 토지경계선과 개인 사유지의 경계선이 많이 경사도를 주고 내려오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인 토지주들은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노면까지 어느 정도 복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도를 내기 위해서 경사를 주다 보니까 개인 토지사유주도 경사를 또 줘야 그 땅에 대한 효율성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협의하에 같은 레벨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잔여지가 약간 남을 때 잔여지를 매수한다든지 또는 경사졌을 때 경사와 토지소유자분의 토지접합부분에 맞는 인접부분에 배수시설을 처리해서 토지가 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정도의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토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공자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7쪽, 직업재활에 정심작업장 김용환, 장애인보호작업장 소진정이라고 돼있는데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은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영세민에 대해서 완화될 길은 없는지, 전에는 사위가 조금 있으면 도와주지도 않는데 영세민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완화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정심작업장은 충남정심원 안에 정심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가축하고 채소를 재배해서 작업능률을 높이도록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시청에 논 건너가면 작업장이 설치돼 있어서 타올을 박는 데 하나 박는 데220원씩 이익을 남기고 있고 복사종이 절단기를 놓고 저희와 공공기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감독은 몇차례 해보셨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분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의원

분기별로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다음으로 영세민 완화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법적으대상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와 통장에 대한 본인의 재산조회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다양성있게끔 복잡하게 돼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보사부에서 나와있는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3.5%가 인상됐습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2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회관의 건평이 몇평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평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거기다가 보관창고 8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종사자가 11명인데 80평 규모로 그 건물도 제가 알기로 크게 지은 건데,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타올을 제작해서 미싱으로 박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만 생각했는데 복사 절단기계가 길어서 거기에 놓고 하기는 굉장히 거북스럽거든요.
수만

박수만의원

건물이 2층이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2층은 소규모 사무실로 돼있고 왼쪽에 있는 작업장이 40~50평정도 되는데 타올을 제작하다 보니까 절단기를 같이 놓고 사용한다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의원

80평 규모를 지을 땅은 확보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옆에 땅은 가능합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현지를 가보셔서 지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전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여성의 어떤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제도였다가 어느 한 시절에 여성상위다 이걸 주장했고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니까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과연 여성상위를 전제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사다리를 만들적에 분명히 첫째 가름대가 있고 마지막 가름대가 있어야 목표하는 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위에 가서 가름대 역할만 한다면 누가 가름대 역할을 하겠는가, 그래서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의 유도보다도 뭔가 참여성으로써 가정에 충실하고 가장을 보필할줄 알고 자녀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성교육과 양성평등 분위기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상을 발굴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과장님의 취지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21세기 여성상을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 인구의 반이 여성이면서 사회참여에 대한 것은 사실 남성위주로 돼있지 않나 싶습니다. ‘92년도에 양성평등법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상위로 가다 보니까 왜 여성만 위주로 하느냐, 양성을 평등하게 해달라는 남성분들 제지에 의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하면 가정이 우선이면서 남성에 대한 보필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재 핵가족 가정에서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양성평등사회였다면 여성들이 지금처럼 결혼을 기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야지 왜 여성만이 상위가 돼야 되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수준에서 사회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현재 가정도 여성위주였던 것이 남성들이 가사분담을 같이 해주는 경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상위보다는 평등하게 나가자 하다는 의미로 양성평등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됐든 양계성을 같은 라인에 놓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소간 부정적인 사고다 하는 얘기죠. 뭐냐면 제자리를 지키면서 성의 평등을 요구해야지, 같은 위치에 가서 양성평등이다 이것은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전통적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상을 추진하심에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성상의 교육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 자꾸 끌어내서 상이나 주고, 다과회나 하고 행사나 참여하고,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의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보령시에서도 뭔가 가장 기초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여성상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주는 그런 강좌나 교육이 더 우선돼야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 겁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평등이라고 해서 남성을 제쳐놓고 여성위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전가정 육성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