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옥석 의원 발언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병충해 방제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50%밖에 혜택을 못봤어요, 그런데다가 문고병, 도 열병, 살충제 등등을 혼합해서 동시에 해야 되는데 문고병약이 빠졌어요, 그리고 늦게하면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공방제 범위를 줄여야돼요, 왜냐면 평야지대는 항공방제가 절실히 필요하고 효과를 보는 데 작년에 확대를 해 보니까 산간지역 골짜기까지 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입고 효과는 못봤다, 그래서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지역은 약으로 달라, 어차피 항공방제해서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또 합니다, 이것은 어느 농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시 했다는 얘기가 나올겁니다. 이런 농가에서 나오는 소리를 참고하시고, 17페이지를 봐주세요. 분뇨액비 발효를 시켜서 분뇨를 수거해서 6개월동안 액비저장고에 저장해서 액비를 발효시킨 다음 논에 살포를 해서 농사지은 쌀이, 시중가로 80㎏ 쌀한가마에 1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머드미쌀이라고 시식을 하셨는지 몰라도 청소에 액비저장고로 인해서 농사지은 쌀이26만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청소우체국에 대도시에서 택배주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포간척지나 웅천이나 간척지가 아주 집단화돼있는 곡창지대는 틀림없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쌀값도 더받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요, 액비저장고 2개소라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글자 그대로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과연 죽정동 체육관 옆에 건립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역사주변을 물색해서 농산물유통사업이라든가 판매장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가 나와야 된다고요, 다목적회관이라고 해놓고 뚝 떨어진 곳에 해놓으면 모여서 회의나 한번 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되지 않느냐, 어차피 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면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장소를 바꿔서 건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지문제로 그동안 상당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윤수입니다. 해양수산과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 바지락양식업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바지락이라는 것은 서해안에서 나오는 바지락이 제일 맛있고 호평을 받는 데 예를 들어서 주교법인어촌계 앞에 김쌀을 수년전만 해도 수천만대를 맸는 데 김쌀로 말미암아 이게 다 죽었어요, 왜냐면 김쌀을 매면 적조현상이 나서 염산을 살포합니다. 그래서 그 바지락이 죽었다가 요즘 김쌀 보상을 받고 바지락 서식이 자꾸 증가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쌀을 매는 이 지역에는 보조를 줘서는 안돼요, 거기다 양식을 하라고 보조나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을 줄 때는 바지락양식을 할 지역에 김쌀을 매는가, 아니면 김쌀을 제거하든가 바지락양식장에 보조를 안주던가 두가지중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김쌀을 매면 틀림없이 염산을 살포해서 바지락 양직을 하나마나 죽는다 이겁니다. 재작년에 큰 실패를 봤죠, 그 원안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고 두 가지중 한 가지는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4쪽에 풍물시장이 작년부터 1층으로 한다 2층으로 한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층으로 계획돼 있어요?

지금 2층으로 계획돼있고 3층에는 라운드로 해서 작은 면적에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설계가 돼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수협과 7대 3이라고 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령수협이 7이고 신흑수협이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수협에서 주도권을 다 잡고 할텐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상 수협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원 비율에 의해서 분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좀 잘 챙겨주시고, 18쪽 대천항 하류에 어망수거를 한다, 작년도에도 해안주변에 어망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대천해수욕장 주변을 가보셨어요? 거기 어땠어요?

육상에 올려있는 어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상이 아니라 해수욕장 지역에 폐어망내지는 금방 어장을 했다 쌓아놓은 것들 때문에 수년전부터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제일가는 해수욕장이라고 하겠어요? 대천하류의 어망보다도 이게 제일 심각 합니다, 여기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시장관계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고, 바지락어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지락은 환경변화에 많이 민감한 어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김어장에 바지락이 들어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염산을 사용하는 바람에 조금 피해가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시에 김하고 바지락하고 복잡어업으로 해서 면허도 처분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어장은 거의다 없어지고 바지락은 바지락, 김어장은 김어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장도 육지에 있는 지주식은 거의다 폐사됐고 다만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불유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천천하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장청소사업으로 어장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수면에 대해서는 청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고, 폐어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어민들과 대화할 때 아니면 어민교육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민입장에서는 어망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7,000평규모의 어구수선장과 폐어구를 수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장소도 대산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준설투기장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는 신경을 써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은포리에 바지 락종묘가 엄청나게 나서 수출도 하는 데 그 지역에 혹 김쌀이라도 몇 대 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염산을 살포해서 종묘가 죽는 문제가 있어요.

불법 김양식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6쪽에 수산자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역을 보시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관내 연안일원에 200만미라고 했는데 대략 방류하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까? 지난해에는 선정을 했어도 별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지역을 잘 선정해야 되겠고 국비는 많이 따오셨는데 도비는 왜이렇게 적게 내려왔는지, 도비책정할 때 신경을 안쓰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하를 어느 지역에 방류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는 꼭 수산연구기관하고 협의해서 적지조사를 받아서 그 지역에 방류토록 돼있습니까? 저희관내 연구기관은 어항에 있는 보령수산기술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직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특히 대하같은 경우는 저질의 모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래있는 부분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바다에 갖다 넣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빠찌에 종묘를 싣고 나가서 방류를 했는데 일부 무창포 석대도 뒤에 넣는 데 거기 지역 주민들은 작년에 바다에 방류해서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금년에는 모래있는 부분에 연안에서 방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기술관리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비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비보조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의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 의해서 도비가 서다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은 플러스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참고사항인데 보령지역 특히 대천에 맛김시장이 약 60개업체 이상이고 연간매출액이 600억원 정도로 큰 시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5월말에 바다의 날 행사시에 대천맛김을 생산하는 장면을 화면에 꼭 넣어주십사 하는 업주들의 요청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현재 대천에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런 화면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면 좀더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바다의 행사시 맛김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맛김은 전국에서 50% 이상을 저희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수립시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증설계획이 이월되거나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청소보건진료소가 북부 5개면 중심 통합보건소로 되면서 보건소가 콘테이너박스만 해요, 그런데다가 치과의사까지 배치돼서 초등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충치예방 등 많은 효과를 보는 데도 비좁아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주산이 급하다 해서 우리가 먼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산에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시내권이나 각 읍ㆍ면ㆍ동 소재지권만 방역소독을 하고 농촌지역은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나 병충해 발생요인이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이 미약하다, 그래서 농촌도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약품을 확보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렸는 데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청소보건지소 이전 신축관계로 해서 우선순위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 데 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산보건지소가 청소보건지소보다 우선 신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더 많아서 일단 거기서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금년에 우선적으로 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청소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해 달라고 사업계획에 반영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측에서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타 지역보다 시설면에서는 양호한 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보건복지부나 도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동안 많이 배정된데는 조금 늦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얘기도 나오는 데 어쨌든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 연막소독약품을 공급해서 방역소독을 제대로 해서 해충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금년에 읍ㆍ면단위를 보면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자체 방역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최승묵입니다. 의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요즘 저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쪽을 보면 감이 너무 많은 데 활동을 덜해서 그런건지, 농사를 짓는 한사람으로서 뭐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감된 것을 볼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6쪽에 보면 농기구 대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사람들이 일찍 농기계를 대여해서 농촌 일을 할려고 하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9시나돼야 근무를 시작해서 그 이후에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농촌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집에 오면 거의 1시간정도 걸리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예산이 약 2억정도 감됐다는 데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농어촌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도에 가서 제나름대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서 올리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이 대체적으로 70%가 시비고 나머지 27%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 2%내외가 도비입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 지원해주는 양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사항은 자체실링이 빈약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9시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와서 기다린다는 말씀이신데 농번기에는 최소한 8시 30분까지는 와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도록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내일 필요하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전화를 하고 오시면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작년대비 2억원이 감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농촌실정이 아주 빈약해지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감됐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국도비에서 깎였는지 계획수립을 잘못해서 시비에서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밀한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 6쪽에 농기계대여에 대해서 작년도에 농촌에 체험하고 들리는 얘기가 현재 농기계를 구입할려면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 주고 삽니다, 그런데 수리반이 없어서 농기계센터라고 하는 곳이 대천에 3군데밖에 없어요, 수천만원 주고 들여다 놓은 것이 고치지 못하니까 농촌에서 썪어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현실로 볼 때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기계수리반을 더 증가시켜서 농촌에 섞어가는 농기계를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2억원 감한데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열심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된 것 또한 1차추경에 상정시키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가 썩어가고 있다는 말씀에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동차 1,000만원짜리는 깨끗이 닦고 다니는 데 3,000만원되는 트랙터는 밖에 야적하는 농민의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도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1조를 더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도 동감합니다마는 인력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기능직 300일짜리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또한 열심히 해봐서 문제가 되면 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정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60등이라고 했는데, 농촌지역의 어둡고 위험한 지역에 가로등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3년 전부터 했어요, 농촌지역에 가로등만큼은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누차했는데도 불구하고 60등이라면 1개면에 몇등씩 돌아가요, 얼가 안되는 예산을 왜 못세웁니까? 추경에라도 세워서 적어도 읍ㆍ면ㆍ동에 꼭 필요한 가로등을 꼭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