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임도시설을 많이 해왔는 데 사후관리 소홀로 폭우시 산림이 훼손되고 임도시설을 해놨지만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도시설을 신설한다고 몇 개소를 나열하셨는 데 신설보다는 그동안 해놓은 임도시설을 보수하는 게 급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신설이 1개소이고 구조개량 4개소가 있는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중에 청소 정전지구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1.2㎞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호텔부지 매각잔액을 다 받았나요?

현재 호텔부지매각은 계약금 15억원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안넘어오면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뒤로는 대응책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두차례에 걸쳐서 연기조치했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래서 내주중에는 그에 수반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떠한 잔액을 갖겠다는 의사표명은 없었어요?

내부적인 구체적 진행사항은 뉴멘하탄 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법적대응을 충분히 하고 있겠네요?

내부적인 행정절차라든가 법적대응은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고 잘하신 것 같은데 2002년대비 2003년도에 무료개방을 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문제점이 유료주차장만 이용함으로써 운영비 대비해서 4～5원정도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측면에서는 부실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로변에 주차함으로써 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면에서는 큰 감소면이 있지 않았느냐, 간단히 경영측만 생각한다면 문제점이지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은 대천해수욕장을 갖고 있음으로써 큰 수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4억원의 적자를 봤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주차시설 완공을 못했어요, 점차적으로 주차시설이 완료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무료개방이라는 것은 절대실패작이다, 우리나라에서 네군데가 입장료를 전천후를 받는 데 우리 대천해수욕장도 전천후시설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과 작년에 실패한 유료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깊숙한 내부사정까지는 아직 관찰이 안됐고요, 김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민들의 젖줄이고 말하자면 오폐수를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공급과 배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데 대관초등학교 앞쪽에서 모인이 아파트를 신청할려고 하는 데 상수도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수도를 끌어올려면 남대천교에서부터 자부담으로 거기까지 끌어오는 비용이 약 5억원이 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사업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특히 동부아파트로 가는 관로를 보면 20㎜관에서 아파트주변에 다 와가지고는 40㎜관으로 늘렸고 또 홍화아파트의 경우는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를 하고 나면 물탱크는 청소할 때마다 가압장에서 난리를 부려요, 왜냐면 그 큰 아파트에 한번에 쏠 수 있는 물양이 없어요, 또 현재까지는 보령시가 수도가 잘돼있고 맑은 물이 공급되지만 실질적인 급수는 대부분 지하수로 하고 있지 실제 상수도를 급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배관이 이렇게 됐다고 할 때 만약 지하수를 못먹고 정말로 급수까지 상수도를 이용한다고 할 때는 커다란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현재 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하시는 분이 단 한분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수도 관로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증설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맞는 관로의 재정비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상수도관 교체,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용량에 맞는 새로운 관로를 빨리 시설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가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그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말씀하신 쪽은 시설이 확실히 어떻게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이 안돼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 가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부아파트쪽으로는 급수관이 20㎜로 가다가 아파트쪽에서 40㎜로 확장해서 40㎜로 가다가 20㎜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그런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화아파트쪽도 한번 물탱크청소를 하고 나면 가압장에 물이 딸려서 동시에 쪽 빠진 물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입장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물탱크 청소때마다 대란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안해요, 전부 지하수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정도라고 볼 때 이것이 일시에 상수도를 다 이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배관을 재정비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수용가쪽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든 수용가가 지금 생활용수를 쓰고 있어요, 실제 급수는 안합니다, 시내권은 거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가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의장이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이 되다 보니까 상수도를 요구하는 수용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에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토담집에 어떤 증빙서류가 없어서 무허가건물에 현재 상수도 공급을 안해주게 돼있는데 그것이 대도시 무허가건물라든가 연동하우스에 상수도나 전기를 시설해 줬을 경우 거기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안해주는 데 여기는 20년～30년이상 거주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상수도 공급에 30년거주했다는 인후증명을 첨부하든지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결할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심사한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관련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 28일 심사한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머드가공공장 등 머드관련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 모금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네 번째로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사업소를 끝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각 실ㆍ과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지난해보다도 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정의 밝은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년에 보지 못했던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여 시정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으며 관광보령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사업의 조기 착수 및 마무리에 대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을 가동하여 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수많은 사업이 연내에 준공되자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현상을 되풀이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함은 물론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때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며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차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중요하다고 판단된 56건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시 현장에서 개선 등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금번 업무계획을 청취하다보니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 누락돼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년 말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미리미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책별로 순기표를 만들어 하나하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시기를 놓쳐 사업을 추진하고서도 농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는데 아무리 좋고 훌륭한 사업도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령시네마월드 건립사업과 비치타워건립사업, 폐광 및 개촉지구 개발사업 등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근간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태능선수촌의 충청권 이전계획과 관련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고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의 가정마다 행운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