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발언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오늘이 6일입니다만 12월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더 급하게 있을까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각 구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주는 이런 늦게 지원된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쓰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16시간 전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 드리도록 주관 부서에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10억 5,468만 6,000원으로 세입 전액이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 4,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1,468만 6,000원으로 사업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과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1억 7,468만 6,000원으로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재산관리에 시유 재산관리를 위한 경상보조금 508만 6,000원을 시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무단점유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으로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비 2,000만원과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조성사업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9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풍납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14억 5,000만원을, 녹지관리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위한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보조받아 사업시행을 위한 여론조사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납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금년 12월에 시로부터 보조 내시됨에 따라 장기 계속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6,5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금년 11월에 시로부터 보조 내시됨에 따라 공사공기 등을 감안할 때 연내에는 결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차 추경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늦게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예산을 집행하거나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 조치하는 것이 그 주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구현입니다.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추경예산액 50억 1,1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7,576만 7,000원보다 5억 3,6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내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으로 추경예산액 335억 8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2,440만 5,000원 보다 16억 8,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211억 3,7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 9,842만원보다 16억 3,86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123억 7,09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2,598만 5,000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 검토내용입니다. 풍납 근린공원 조성사업인 시설비 22억 6,700만원은 이월사유가 토지보상 지연이며,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사업 시설비 6,500만원인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불가 사유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시유재산관리 508만 6,000과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5억 3,100만원이며,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제설대책 용역비 2,000만원과 특별회계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4,5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11.98%인 5억 3,6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8.4%인 16억 3,860만원, 특별회계는 0.37%인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간주처리비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인센티브성 보조사업과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풍납근린공원 조성 외 1개 사업은 명시이월하였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질의하신 지방세 편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분야는 1·2과로 조직이 나눠져 있는데 각 개인별, 직원별로 반드시 편람이 한 권씩 있어야됩니다. 지금 세무2과는 직원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직원 당 1권씩을 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개인별로 1·2과 소관이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가는 일변 고가라고 보입니다마는 구형컴퓨터를 신형컴퓨터가 할 수 있는 용량만큼 업그레이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비싼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10대 중에서 0.5%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형모델을 신형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비싼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마는 이 정도로 예정을 잡았다가 실제로 업그레이드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22페이지 내지 32페이지 및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7,02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2,000만원,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6,000만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1,800만원, 과년도 수입 6,45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5억 3,2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4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요인은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로 변경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세입세출예산안 21페이지 내지 32페이지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하천사용료 및 탄천, 둔촌교, 성내천둔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23억 4,425만원, 도로 및 하천 사용료징수 교부금 4억 6,0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써 불량맨홀 보수, 도로손괴자부담금 4억 2,600만원, 송파지하보도상가 임대료 4,700만원, 건설업법 과 도로법 위반과태료 수입 1,700만원, 증지수입 800만원, 과년도 수입 4,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33억 4,52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1,15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2페이지 내지 38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매직아일랜드 부지사용료 및 복합시설 위탁수입 등 4억 1,260만원, 아시아공원 주차장 위탁수입 및 공원사용료 7,120만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3억 2,300만원과 가로수 피해보상금 1,7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궁화심기 17만 4,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9,276만 3,000원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10억 1,67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65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페이지 내지 38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 반환차량 매각수수료 12억 6,214만 5,000원, 공영 노외·노상 주차장 위탁금 13억 3,213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6억,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37억 4,963만원, 과태료수입, 체납처분수입, 임차료 회수금 등 잡수입으로 18억 127만 5,000원, 과년도 수입 17억 8,725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105억 3,2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시·도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아서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관리과 6억 1,125만 1,000원, 도로과 101억 3,259만 4,000원, 치수과 45억 9,323만 6,000원, 공원녹지과 49억 8,754만 2,000원으로 총 203억 2,462만 3,000원이고, 전년대비 15억 2,6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350페이지 내지 355페이지, 보도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2억 2,975만원, 사업예산 3억 9,027만 6,000원으로 총 6억 1,125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5억 1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방이2동 주차장관리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등이고, 사업예산은 도로안내표지판 보행환경 개선사업, 통학로정비, 교통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339페이지 내지 350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5억 6,841만 3,000원, 사업예산 85억 6,418만 1,000원 등 총 101억 3,259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6억 351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 공공요금, 도로시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불량맨홀정비, 도로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관리업무용 비품구입 등입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329페이지 내지 339페이지와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8억 9,881만 2,000원, 사업예산 33억 240만원, 예비비 등 3억 9,202만 4,000원으로 총 45억 9,32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2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수방 관련 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구조물보수공사,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하수도관 개량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 수해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58페이지 내지 273페이지,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20억 2,739만 4,000원, 사업예산 29억 6,014만 8,000원, 총 49억 8,75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0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공공요금, 자재구입비, 일용인부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고, 사업예산은 어린이공원 정비,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 공원경비용역, 가로수 관리위탁, 꽃묘식재, 근린공원 시설정비, 구 상징 소나무동산 조성, 풍납 근린공원 조성, 가로수 수종갱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85페이지 내지 398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15억 6,518만 7,000원, 사업예산 81억 90만 6,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으로 8억 6,634만 5,000원으로 총 105억 3,243만 8,000원이고, 전년대비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주·정차 단속직원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며, 사업예산은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마천동 128-4호 1필지 외 2개소, 공영주차장 건설비, 일방통행제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조성비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편성 현황은 총괄내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으로 예산액 308억 5,70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8억 2,440만 5,000원보다 9억 6,73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203억 2,46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4억 9,842만원보다 8억 2,6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05억 3,2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3억 2,598만 5,000원보다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정비 1억 750만원, 도로과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등 3억 4,380만 2,000원, 도로 소파보수 22억 5,800만원, 마천동 201-2호부터 277-3호 도로개설 11억 1,900만원, 마천·거여·풍납동 지내 도로정비 4억 9,500만원, 방이동 지내 도로정비 4억 9,500만원, 삼전·석촌동 지내 도로정비 6억 3,500만원, 잠실본동 지내 도로정비 5억 6,200만원, 송파·가락동 지내 도로정비 2억 8,800만원, 문정동 37-7호부터 55-6외 4개소 보도정비 3억 2,800만원, 가락본동 91-14호부터 77-2호 외 6개소 보도정비 6억 9,2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4억이며, 치수과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 12억, 방이동 179번지 주변하수도 개량공사 2억 2,000만원, 하수도준설 11억,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2억 2,764만원, 공원정비 5억 2,0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3억,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 3억, 풍납 근린공원 조성 4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공동주차장 건설비 36억 8,000만원,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10억 487만 6,000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정비 16억 9,848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중 일반회계는 작년보다 4.2%인 8억 2,62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6%인 17억 9,35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도로과·치수과·도시정비과는 증가하였고 교통관리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같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지금까지 시비는 투자액의 50%정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비용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별로 구마다 제일 주차가 심각한 곳부터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정하라. 지정해서 투입되는 비용의 50%는 시에서 부담해주겠다. 그래서 거여·마천동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내역이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구비 투자한 만큼 시비를 받아서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비 16억 정도를 받아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아주 영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애로를 겪은 것이 그것인데 평면주차장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데 2단 3층, 3단 4층의 주차빌딩을 짓는 것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은 환영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투자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2단 3층으로 지을 때는 70% 지원하겠다, 1단 2층을 지을 때는 50% 지원하겠다, 평면주차장 만드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서울시에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좀더 좋은 방안을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하고 141페이지에 인부임이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인부임은 저희 도로과 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로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경계블럭 파손된 것을 고치고 보도블럭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도로과 작업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있는 인부는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로서 치수과에 소속되어 있는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수도를 준설하고 보수하고 또 소규모 개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풍납동이라든지 출수불량지역에 대한 민원같은 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유수지 운전연습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실지구 하수암거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에 매설된 하수암거는 구획정리 때 한 것이라 20년 경과되어서 일부 노후가 되고 지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기보수를 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두고 거기에 대한 보수부분이라든지 물량 보수할 부분이라든지 보강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지금까지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기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무허가 단속 추진여비 7,796만원과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 및 집단민원으로 업무추진비 2,984만원을 따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한숙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 추진여비 7,796만원은 각 과와 똑같은 기본업무추진비인데 주택과 직원들의 여비 월 20일, 44명으로 5,000원씩 하면 5,28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똑같은 여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기능직 직원들이 야간 특별단속 활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1명에 대해서 1만원씩 8일, 1년에 108일 2,376만원이 저희 과에서 무허가 단속으로 별도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무허가 단속예방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98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여비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은 저희 국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까지는 6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월 80만원까지 12월 계상해서 960만원인데 이것은 각 국 공통사항인데 저희 주택과가 주무 과이다 보니까 국장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택과 업무추진비 월 40만원, 12월,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를 비롯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과 공통으로 전년도보다 10만원씩 올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와 별도로 저희 과는 특수하게 집단민원대책비가 지난해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1,100만원 편성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잠실 재건축 문제라든지 거여동 재개발 문제라든지 각 지역에 조그만 연립주택을 헐고 짓는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청장님 취임이후 아직까지는, 아까 천 위원님께서도 집단민원이 없는데 왜 집단민원 해소대책비를 세웠냐고 하셨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잠실재건축 문제가 있어서 100만원 정도 더 계상한 것이고, 과거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다보면 주변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위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급식도 필요하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재무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과에서 철거인력이 지원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도점검과 관련 14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01개 단지에 대해서 매년 1회 순회방문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간 갈등도 많고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집행 상태나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관리비 징수가 있는지, 공동주택 안전관리 분야 등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 여비가 140만원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표창과 안전점검 1,283만원 내역에 우수단지 표창 170만원과 안전진단 실비보상 612만원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지 않느냐고 지적해주셨는데, 세출예산안 305페이지를 보면 170만원과 612만원 외에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따라서 잠실재건축지역이나 문정 주공, 가락시영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를 전문강사를 불러다 내년 상반기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오해가 쌓여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불러서 수당을 주고 강사를 부르는데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일부 있고,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야됩니다.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구조전문 기술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출장에 대한 실비보상을 책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다보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을 저희 구민회관에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초청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해서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단지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비 등이 다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그 사항을 사항별설명서에는 세세하게 넣지 못했고 305페이지에 전체가 나와서 1,283만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주택과가 금년에 1,983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주로 일반수용비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정비과가 지난해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7,2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나 경상적 경비가 다소 증가한 사항이고, 다만 건축과가 내년예산에 1억 3,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시설계작성 용역비를 4년에 한 번씩 계상하는데 내년에는 도시설계작성용역이 해당되지 않는 해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무허가 건물단속 이행강제금은 일하다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주민들로부터 일하는데 많은 고통을 왜 주민들에게 주느냐는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는 과거에는 강제정비 위주로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바로 동사무소 직원이나 저희 구청 주택과 철거반원들이 나가서 강제로 철거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고통이 있었고, 강제철거에 따라서 갑자기 오갈 데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간 많은 마찰이나 부셔도 금방 새로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행정소모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강제철거 대신 돈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압박을 줘서 자진철거를 유도해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자진정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속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철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적 부담을 줘서 본인의 자진정비를 유도하지만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철거를 당하는 대신 돈을 내니까 많은 부담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도 철거는 해야되는 입장인데, 그 대신 자진정비 기간을 충분하게 두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일을 해나갈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 감시초소 운영비 816만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문정·장지지구가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해제되고 그 후 비닐하우스가 쭉 있고, 주택과·재무과·지역경제과 3개 과에서 소관별로 지역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두 군데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직 직원 9명이 나가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고 있느데 두 군데 컨테이너 박스 초소의 전기·전화요금, 연료비, 기능직 직원들 겨울 방한복 등 816만원 정도의 감시초소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1,669동이 있는데 이것이 2003년 8월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나 토지형질변경을 무단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철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문제만 더 확산시키고 재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아파트 입주권 문제, 세금감면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법상 아파트입주권이나 세금감면 혜택은 안됩니다. 그 대신 비 협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메길 수 있습니다마는 이 이행강제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농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효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택지개발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정비해나가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원입니다. 첫 번째 주숙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억이라는 큰 예산 중에서 2억이라는 돈이 연구개발비로 잡혔습니다. 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도에 서울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저희 송파구 기본계획은 95년도에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서 2000년까지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작성하니까 너희도 우리하고 맞춰서 금년도에 하지 말고 2001년도에 우리하고 보조를 맞춰라해서 송파구 기본계획을 저희는 관리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청장님의 공약사항, 민원인들이 갈망해오던 문장지구 개발계획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내년도에 함축되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이 드는데 2억에 대한 내역은 상세히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경기를 여기서 크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볼 때는 송파구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 장애요인을 극복하다보면 다른 구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꼭 투입을 해서보다도 나름대로 건축행정을 올해 한 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법제도 같은 것을 푼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책을 두 권 정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 자기들이 정말 집 한 평이나 방 한 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진짜 조그마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기 보다 다른 데로, 또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사실 직원들 노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떤 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모양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알겠습니다.

강맹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기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내년도에 다 끝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물 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자료제시) 그리고 이게 전산화가 완료된 사항이고 중간에 카드화 된 사항이 있고 이게 원래 족보사항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전산화가 됐는데 카드화 할 때 이 토지대장이 역사가 한 90년 됩니다. 이것 85년도에 작성하면서 이 전체 사항을 카드화 할 수 없어서 현재 있는 사항만 카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5년 된 사항은 이 카드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가 91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증명이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산 되는 것은 85년도 이후의 것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은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명 발급할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 것을 발급할 때는 85년 이후의 것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지만 이것은 복사로 발급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자료관리와 민원처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부득불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사실상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가 시범구로 지정돼서 작년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 뒤에 붙어 있는 현황도는 아직 전부 다 전산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 증명발급을 위해서, 또 합리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 사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전부 국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황도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민원증명이라든가 자료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 증가의 법적 근거 및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 신규사업 8,330만 1,000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의 품셈과 서울특별시의 품셈에 의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지적과 소관 2001년도 보조자료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 현황도는 매당 318원, 구 토지대장 전산은 매당 150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