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85억 9,700만원보다 255억 5,000만원, 8.3%가 증가한 3,341억 2,7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7,000만원, 약 4.9%가 증가한 9,775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8,000만원, 28.6%가 증가한 565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분, 주행세 추과분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전입 등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정수장 토지매각대금, 보령댐 광역정수장 건설비 부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대천해수욕장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대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3.1%, 특별회계는 16.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9억 7,0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1억과 주행세 10억,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원 등의 자체재원 증가분을 반영한 반면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 도 재정보전금 등이 가감조정돼서 80억 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2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용직의 처우개선비 3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4,000만원, 국내외여비 1억 7,000만원, 보상 및 포상금 1억 6,000만원, 민간행사 위탁금 2억원 등의 반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94억 5,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34억 7,200만원, 감 편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 보령원 신축비, 아동신설 기능보강 등이 감되었고 장애인 생활기금 시설보강,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도 감되었습니다. 보육기능시설보강의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129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사중 마무리사업비의 부족분, 중부와 자유시장 비가림시설 용역비, 주민숙원사업 및 청사환경정비, 폐광지역개발사업, 보령댐지원사업비 및 간이급수시설, 주교보건지소 이전 건물매입비, 풀사업비 등 시책사업과 주민불편해소사업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예산은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 조정분 등 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항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8,000만원이 증가한 565억 7,900만원 규모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58억 8,5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요금체계와 누진율 조정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대천정수장 토지매각대금, 보령댐 광역정수장 건설비 부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는 제2지구 호텔부지 및 민박부지 매각수입,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가감변경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1,200만원이 증가한 306억 9,4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도서전화사업 한전 이관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 무창포 해수욕장 유원지 시설매각수입 등이 가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항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규모의 적정화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붙임현황과 같이 15억 4,300만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 2,3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는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특수한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의 경우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고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인바 최근 몇 년 간의 예비비 집행추이나 집행률을 감안해볼 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비비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항의 민간행사 보조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도입해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 심사에 의거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개별 법령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 현황과 같이 본예산 성립후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행사실비보상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 계상은 지양하고 원활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차원의 보상금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행사 실비보상 사업비가 신규 계상돼 있는 바 당초 본예산 보조금지급단체나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라,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의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보령시 연계발전방안 등 8건에 16여억원의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바 이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지난해 말 보령시용역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심사하시고, 계상된 대상사업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항의 민간인 해외여비 계상 관련해서 글로벌시대 시정의 세계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 청포구, 일본 후지사와시, 미국 쇼어라인시 등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간 민간교류 활성화와 실리적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차원의 자매도시 방문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실비보상차원의 해외여비지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시민사회단체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인 해외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대상단체의 선정기준이나 여비지급기준이 명확해야할 것이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0% 부담보다도 일정범위만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주5일 근무로 인한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지급,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항이나 불편사항 해소 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촉구하시고 경상예산의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은 아닌지 지역안배 차원의 사업선정으로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별 과다 계상된 부분 등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총칙과 총괄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085억에 1회추경에 55억 5,000만원이 늘어서 3,34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차입한도는 예산액의 3%인 100억 2,200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5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약 129억이 증가된 2,775억 4,800만원이며 지방세의 경우 주행세, 유가인상에 따른 부분인데 10억이 증가된 229억 2,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공공예수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돼서 6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97억 8,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71억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2억원, 공설공원묘지전입금 10억, 보령댐지원사업비 3억 등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58억 8,900만원이 감소돼서 866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지방교부세를 계상할 때 행자부에서 8% 이내로 지방교부세를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7.5% 늘려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교부세 확정통보 온 것이 전년도 수준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감액됐고 다만 특별교부세로써 재래시장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재난예방경보시설 해서 8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52억 8,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억 900만원이 감소됐는 데 이것은 대해로 개설 및 명천 궁촌간 우회도로 일부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이 5,500만원이 늘어서 37억 5,000만원이 됐는 데 웅천～주산간 도로확포장 2억,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송학～고정간 도로확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약 29억 6,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992억 9,900만원인데 문화재보수라든지 전문요양시설, 여러 부분에서 보조금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69억 6,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2억 3,900만원이 늘었는데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경상적경비 약 8억 7,900만원이 증가됐는 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행사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민간행사위탁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번 본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확정이 돼서 교부를 했고 여기에 계상된 민간행사위탁금은 시장이 직접 해야할 일 중에서 민간한테 업무를 넘겨서 해도 되겠다하는 부분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서상으로는 94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는데 보조사업 35억원이 감소되고 자체사업의 경우 129억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94억이 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는 기 시행중인 사업비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 조금씩 남아서 마무리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번에 계상했고 주민숙원사업비중에서는 가능한 연말안에 마무리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서 지역을 안배해서 사업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76억이 증가된 258억인데 이것은 상수도정수장 부지매각비와 보령댐광역정수장 차입금 이자, 해수욕장 2지구 호텔부지 매각대금, 민박부지매각대금 등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국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총계로는 2억이 증가돼서 34억 규모로 인건비의 경우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해수욕장 운영 및 상수도 운영 유지관리 경비 등을 계상해였습니다. 공기업중에서 채무상환이 약 34억이 증가된 41억입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 15억,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융자금상환 19억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 대비 약 예비비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49억이 늘어난 306억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부지매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22억이 증가됐는 데 총 186억원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수도계량, 하수도 계량 의료보호진료부담금,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머드화장품 생산비, 건조장 시설 등에 따라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8억이 증가된 88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일용인부 처우개선비와 읍면동 시설장비운영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무창포해수욕장 차선도색,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경비와 동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기존예산을 가지고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한정돼있지 않느냐, 느낄 소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외로 본예산 성립이후에 시민을 위해서 해야할 행사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그런 부분중에서 사회단체 자체행사가 아니고 권장해야할 사업으로 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민간행사위탁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관계는 지난 번에 용역심사를 해서 의원님 두분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감액을 해서 확정된 부분입니다. 다만 학술용역비 추가로 지난번에 심의한 이후에 발생한 안건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해외경비까지 거론을 해주셨는 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일단 1차 해외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부분중에 일부 부족되는 부분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자매결연 관련돼서 민간부분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가야할 부분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급기준을 정해줘야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금년도는 1차, 2차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 수준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소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중에서 과다계상한 부분을 거론해주셨는 데 어떤 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 계상을 해도 매년 사용되는 금액이 통계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일 더 수요가 되면 그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계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 일부 사역은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는데 주휴수당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예산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중에서 소송비용은 기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보령화력 소송비용이라든지 계속 소송건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현재 있는 자원가지고는 하반기에 소송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령시자체평가위원회 수당은 자체평가를 하도록 상반기 1차했고 하반기 2번을 더해야 되는 데 수당이 모자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84쪽에 있는 시정공통여비는 시정운영전반에 따른 여비로 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예산에 9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많은 금액이 각 실과에서 요구돼서 꼭 가지 않으면 안 될 예산중에서 여비를 일부 지출했습니다. 연말까지 기존예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각 실과에 여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사용하고자 하고 부족된 부분은 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에 있는 자매결연도시 방문은 자매결연사업으로 희망하는 대로 다 보낼 수는 없지만 최소 인원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해외연수비도 해외출장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부분입니다. 미국 쇼어라인시 방문, 청포구 사진대표단 방문, 후지사와시 시민축제는 9월달에 예정돼있고 이번에 머드축제에 스물한분이 오시는 것으로 확정됐는 데 저희도 열다섯분 정도 답방형식으로 갈 예정이어서 계상을 했고 청포구 사진대표단은 작년도에 청포구에서 다녀가셨습니다. 초청이 있기에 많은 인원은 못가고 다섯명정도는 답방형식으로 가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국 쇼라이언시에도 민간인들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9월달에 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정공통경비는 민간인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급량비, 교통비 등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씁니다마는 타 실과에서 시정업무에 추진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우수제안자는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상돼있지 않아서 이번에 시상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5쪽, 신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 이것은 지난 번에 용역심의할 때 심의위원중에서 위원님중 한분이 도단위 계획이 된 후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보니까 도계획하고 시군계획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도계획과 연계돼서 도계획이 확정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시군은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기 서산같은 데는 작년도에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예산에 계상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비는 현재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자본이전도 그런 차원에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 이상 하면 되는 데 2%가 추경에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특히 재해가 심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보다 예비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을 아껴서 예비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여러차례 검토를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요구된대로 전액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는 각 실과 직원들 시간낭비 요인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오랜 동안 숙지해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이전으로 각종 방송사의 토론도 있고 정당간 의견을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 보령시 발전 연계방향 용역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도권이 충청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4개지역이 발표돼서 거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투표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의지가 기 국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각 정부부처도 이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왔을 때 우리지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가까이 오는 신행정수도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시킬 것인가 전략을 짜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는 관광보령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시너지효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전략을 미리 짜서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려는 사항입니다.

행정수도가 적어도 이런 수도이전에 관한 가시화된 상태를 가지고 용역해야할 시점이 2007년도정도 돼야 가시화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늦어도 금년 9월달까지 확정돼서 발표가 될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만 확정될 뿐이지 행정수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전략도 내년계획이나 후년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수도권이 보면서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2030년, 2040년까지 어떻게 발전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짤려고 하는 것이지 내년, 후년도 단기계획을 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83쪽, 예산운영 주휴수당 3만 2,000원 49일이 있는데 다른 데는 2만 7,200원인데 똑같지 않고 거기만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용인부단가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운영 관계로 300일짜리 용역이면 단가가 3만 2,000원으로 해라 해서 본예산에도 계상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만 7,200원 그 이상은 안 되나요?

보통인부는 2만 7,200원만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84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해외여비 국제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미국 쇼라이언시 방문, 청포구 사진대표단 방문, 후지사와시 시민축제 참석 3건이 있는데 지금 쇼라이언시 방문하고 청포구 사진대표단 방문은 기 시행한거죠?

아닙니다, 쇼라이언시만 지난 번에 갖다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 해외여비죠, 어떤 식으로 추천에 의해서 간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선정은 대천대학하고 미국대학하고 자매결연추진하는 게 있는데, 대천대학은 미국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대천대학 교수님이 한분 가시고 대천고등학교는 지난 번에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분 가시고 우리지역 푸른환경21 대표 한분이 가시고 언론인 한분, 네분이 가셨습니다.

그럼 대천대학에서 자기들 자매결연 맺어서 가는 것을 왜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줘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주선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청포구 사진대표단도 방문하고 후지사와시 시민축제에 참석도 하고, 이게 느닷없이 민간을 착출해서 간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난 10월달에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금년도에 후지사와시 시민축제도 지난번에 초청이 와서 이번 예산에 넣은 것이고, 청포구 방문단은 지난번에 작년도 왔었기 때문에 답방가는 것은 알았는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

청포구 사진대표단 방문이나 후지사와시 시민축제 방문은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미국 쇼어라인시 방문 280만원 1,120만원인데 있는 기 시행을 하고 왜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감돼서, 불가분 민간단체를 참여시켜달라고 해서 선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규모가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보면 3위정도 되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여비가 우리 시군에서 보면 3위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마이너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비가 적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여비계상할 때 각 실과의 인원과 여비의 비율을 보조를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사무국도 다른 실과보다 월등히 많아서는 안 되겠다, 17개 실과와 거의 인원수하고 금액, 기준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일부 금액이 줄었습니다. 글쎄요, 의회직원들이 타 사업부서보다 출장을 많이 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와 집행부에 있는 실과들의 기준과 의회직원들의 기준과 보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걸 보니까 평균 예산상승율이 5%～10% 반영을 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많이 부족해요, 이번 추경에도 예산요구를 여비하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일단은 금년도 상반기 부분은 요구할 때까지는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2회추경에 가서 재원형편을 봐서 일부 조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 실과들도 여비계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야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잘들었는데 다른 실과에도 마이너스 여비를 감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직원 1인당 월 10만원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5만원밖에 안 받던 곳은 이번에 늘었을 테고요, 제가 실과별로 다는 안봤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1차 추경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 것이 뭐냐면 예산부서에서 예산가용재원이 30억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와 공인간에 이런 기본부터 깨지는 예산심의를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5배정도의 예산이 와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30억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보조금 부담할거 다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가용재원으로 판단하면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데, 국내여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하면서 약 120만원정도 줄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회여비, 관내여비가, 의회예산중에서 여비가 없던 해외여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 더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예산이 여비를 빼보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까지 합치니까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따로 따로 보시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합치면 1,000만원이 늘기 때문에 880만원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안하시고 관내여비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이너스 예산은 맞는 데 전체적인 여비는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 일원에 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3위정도 되는 데 실제 내막으로 보면 13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다른 실과는 0.4～0.5%가 늘었는데 줄었다, 해외여비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줄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고려해주세요.

위원님들 관심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의회직원들 여비는 2회추경도 있고 관내출장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비 대상과 관련해서 실무 담당관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가 워낙 많은 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심의를 한 사항 외에 이번 1회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써는 보조금에 따른 심의 사항은 부득이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국도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번에 꼭 지원돼야 될 필요성, 그런 것을 봐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행정목적수행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이나 승인 전 사용한 예산이 여기도 있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됩니까?

2개정도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금강암석불비편 진입로정비 및 석축정비가 있는데 이거 꼭 지원해줘야 돼요?

금강암은 암자가 아니고 불교사찰인데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시군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금강암이 어디 있는 거죠?

풍계리에 있습니다.

104쪽, 김좌진장군 묘소 진입로 지상물매입이 있는데 지상물이 뭐가 있어요?

당초에 김좌진장군 묘역 진입로를 낼적에 국도21호 옆에 정미소가 있는데 들어가는 데 100여m 되는 데 당초 철거대상물로 지정이 돼서 감정까지 했는 데 소유자끼리의 다툼이 있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확정돼서 저희가 증빙서류를 받아가지고 당초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데 사실상 이 부분이 보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커브가 진 곳으로써 교통장애가 돼서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상철거 지상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소유자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물이 보령시에 있는 땅이에요, 홍성군에 있는 땅이에요?

땅은 농조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석탄박물관에 휠체어가 있는데 700만원하는 휠체어가 있나요?

전동휠체어 1대하고 수동휠체어 2대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문예회관 홈페이지 구축 300만원은 뭐예요?

문예회관 홈페이지 구축은 당초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셨는 데 사실상 전국 문예회관의 운영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관람권을 예매하고 회원제 운영을 하고 좌석제운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예회관은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보령시청 홈페이지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0만원가지고 예매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까?

5개 시스템인데 시와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300만원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데 하고 링크 시킬 거 아닙니까? 300만원가지고 충분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도미부인 정절각이라고 해서 세차례에 걸쳐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체육청소년예산과목하고 문화예술과목이 바뀌어서 다시 문화예술예산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놔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꼭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업 몇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민원실 근무복이 사실 추동복하고 춘하복, 연 2회가 필요한데 현재 1회밖에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인당 연20만원인데 사실 하복도 제대로 할려면 15만원이상은 줘야 하복도 남방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중에서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대법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호적은 이미 온라인으로 전산화가 다 됐는 데 제적부는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동까지 다해야 되는 데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본청에서 관장하는 동지역 제적부만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18페이지, 혈압기는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은 데 워낙 오래 돼서 고장이 나는 데 수선을 해와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없애버리 기는 그렇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대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은 사실 지난 번까지는 국비에서 도조를 했던 사항인데 국비가 축소돼서 현재 인부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줄지 않았는 데 국비보조는 줄어서 시비로 보충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0쪽에 도로명 보조사업은 도로명사업이 동지역이 완료돼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관리가 아직은 주민들에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50%를 도로보조를 해주고 시비 50% 부담해라 하는 지시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집계구입은 낡아서 프린트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목표은 민원실 직원들이 금년은 전국 제일의 민원실로 우수상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편의 예산사업도 확보여부가 체크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의 사기충전 차원에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적부전산화작업이 동지역은 금년도까지 완성됩니까?

이거가지면 동지역을 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금년에 다 할려고 보니까 몇억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동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라도 맞춰서 바로 해야되는 데 2005년도부터는 전국 온라인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데 지금 가지고는 실행하기 어려워서 인구가 많은 동지역만이라도 금년에 할려고 합니다. 읍면지역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줘셔야 됩니다.

재작년에 피복비를 해준 것 같은데,

작년에 동복을 처음으로 했는데 동복같은 경우는 콤비를 하는 데 보통 25만원에서 최하 30만원정도 해야 됩니다. 맞춤은 상상도 못하고요, 그런데 예산은 20만원밖에 안서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1인당 7～8만원씩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계속해서 근무지가 바뀌거나 해도 상관이 없으면 아주 맞춤복으로 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인사발령으로 해서 자꾸 바뀌고 하니까, 작년에 있는 직원들은 동복같은 경우 금년에 계속 입을 수 있죠, 그런데 하복같은 경우 1년정도 입고 나면 계속 입기가 그래요, 사실 현 시중 옷가격으로 보면 1년에 피복비 20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해주기도 어렵습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사실 민원인들을 대하는 민원실은 비싼 옷보다는 산뜻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복을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자해서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가보면 의자에 걸어놓고 집에 놓고 안입고 다녀요, 그럼 해주나 마나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실장님이 관리를 해주세요.

132페이지, 여성 읍면동장제 운영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해주고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동장을 연2회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나타난 효과라든지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분들이 읍면동 현장에 나가서 이웃돕기 등등 효과가 좋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동장한테는 표창장을 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대에 있죠.

예, 12개소인데 금년도는 50% 6개소만 설치할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군계를 우선으로 웅천 소양리, 요암동 농공단지 앞, 미산면 도화담리, 주산 신구리, 웅천 소학리 방조제입니다.

131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해외배낭연수하고 교육훈련공무원해외연수하고 어떤 부분이에요?

현재 6급이 10개월 코스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10개월짜리 해외교육연수가 자동적으로 있어요,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공무국외연수는 보건연수 15명하고 도나 중앙 지시에 의해서 가는 사람들 해서 4,800만원입니다.

대상자가 나와있어요?

예, 나와있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통일안보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연수를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민주평통 월례회때 작년에 거론된 사항이거든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통일안보연수차원입니다.

133쪽, 자료관 다시 내부인테리어는 뭐예요?

서고정리를 직원 10명정도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서류 12만권정도 목록을 전산화해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관리해야할 사항입니다.

미산면 예비군중대본부 창고증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감사시 창고가 적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을 3,000만원 올렸는 데 적을 것 같습니다.

14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게 있는데 마을회관 신축 자체를 지양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마을회관 신축을 해요? 심대평도지사님께서 신축자체를 지양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한군데는 섬지역이고 한군데는 송학4리인데 오지지역이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두군데를 올렸습니다. 도지지원은 없습니다.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자치위원 박람회 참석이 있는데 어디 박람회예요?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웅천읍과 대천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수원에서 했는데 올해는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거기에 참관할 계획으로 여비를 넣었습니다.

151쪽, 시설비 동대급수대 장옥신축이 있는데 그쪽에 급수대 관정을 팠어요?

원래 거기에 급수대가 있었는데 해태마트자리에 펌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바람에 관정을 못팠어요, 다시 급수대 옆에 관정을 파서 급수하고 있는데 정전대비해서 비상 발전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콘테이너박스만한 구조물이 있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물은 잘나와요?

잘나와요, 수질도 양호합니다.

학술용역비 200만원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은 1억씩, 8,000만원씩 하던데요.

이것은 대천4동사무소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는 바람에 철빔으로 구조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게 안전성이 있나 없나 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159쪽 PDA가 뭐예요?

PDA는 Personal Digital Assistants라고 해서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거든요, 이게 자동차세액을 냈는지 안냈는지 그 자리에서 조회가 되고 카드결제할 수 있도록 동과 군청만 우선 해볼려고 6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웅천같은데도 한 대 하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휴대용단말기 관리프로그램 330만원은 1년입니까?

이게 세외수입인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이 됐어요,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프로그램사용료하고 유지 관리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간 세외수입은 그간에 없었어요, 금년 초부터 생겼거든요,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168쪽, 자료관 설치(시설보강) 3,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자료관이 서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1층에 상설감사장이 설치돼 있는데 상설감사장을 2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실로 옮기려고 합니다. 전산교육장을 문예회관 세미나실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장치가 안돼있어서 시설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실을 옮기면서 시설 보강해서 감사장으로 한다고요?

현재 감사장은 자료보관실로 사용하고요.

명칭이 자료관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되네요.

전산실은 상설감사장으로 쓰고 전산교육장실은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166쪽 상단에 천북 구의용소방대청사 전기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북 구의용소방대를 임대를 해줬어요, 오래되고 해서 전기시설이 좋지 않아서 전기시설자체만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임차료 200만원 2대가 있는데 이게 시장님 차와 의장님 차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승용차에 대해서 임차했을 경우에 손익관계를 의뢰를 해봤는 데 거기서 5년 임차를 했을 경우 약 1,500cc의 경우는 1,100만원, 2,000cc는 1,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회계과에서 당초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금 보령시 차량규정에 시장님과 의장님은 2,500cc로 상향조정이 됐고 부시장님은 1,800cc에서 2,000cc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는 시장님, 부시장님 차 2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나 화물차는 요구가 중복돼서 임차료를 일부 세웠던 것이고 앞으로 일반 승용차정도는 전부 내부연한이 지나면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만원 가지면 추가비용이나 부대비용없이 연간 이정도가지면 됩니까?

임차료만 하면 나머지 휘발유값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고장이나 보험료같은 것은 임차회사에서 해줍니다.

5년으로 계산했을 때 절감비용이 300만원정도예요?

2,000cc가 약 1,800만원, 연간 360만원 절감이 된다, 1호차 같은 경우는 7년째 타고 있는데 어차피 바꾸는 계기가 돼서 임차차량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는 도로교통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73쪽에 관광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답사 35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가는 데 35만원이에요?

관광안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라서 제주도에 가서 보고,

며칠 정도 갈 계획이에요?

2박 3일이요.

2박 3일 35만원으로 충분한가요?

최소 경비로 넣었습니다.

175쪽에 보면 관광안내도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해마다 설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북굴단지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없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백관 가스배관공사인데 동백관 리모델링을 올해 했는 데 가스배관공사를 안했어요?

금년도에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상 금액이 부족해서 시급한 것만 넣었습니다.

형광등교체도 그렇고,

아니에요, 불요불급한 것만 계상했어요.

식당쪽에 하나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했는지 가봐야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동백관은 장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자꾸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제가 볼 때 물먹는 하마같아요.

저도 분석을 해봤는데 동백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4명, 일용직이 너덧명 되는 데 사실 여관개념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96년도에 준공해서 7～8년 가지고 있었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는 데 타지역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드공장을 이전해야만이 해수욕장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욕장사업소는 이전을 했고 머드공장만 이전하면 체험장을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갯벌체험장인데 이것은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개인 이해자씨 땅은 매입을 했는데 해양수산부 땅 800평을 대산항만청에서 협의가 됐는 데 재경부 소관 국가땅이라 대산항만청에서 재경부로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재경부에서 1년 매각계획에 의해서 10월이나 9월쯤에 협의가 돼요, 그때 매입할 수 있고 우선 땅협의는 사용승낙서는 받았기 때문에 궁도장에서 흙이 나오는 데 이미 흙이 나온 것을 다른 데 할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잡해서 우선 개인땅 산 것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대산항만청땅 그것을 궁도장흙을 가지고 8,700만원가지고 임차를 해서 공사하는 중입니다, 일단 매립한 다음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을 다 하고 하겠죠

농지전용은 다 했습니다.

어째 시에서 농지전용을 쉽게 일반 농민들 농지전용할려면 산업과에서 브레이크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군사통제구역이더라고요.

거기가 통제구역이어서 극히 어려움이 따르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잘된단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그건 브레이크를 걸어요.

머드화장품해외견학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해하고 뉴질랜드에서 머드화장품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외국갔다 온 사람들이 사해 머드화장품하고 노천탕 사진을 찍어오는 데 여기를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머드화장품 담당계하고 저하고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할려고 합니다.

잘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노인대학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목이 맞지 않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되는 겁니다.

개설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지회에서 주관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6～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순회교육으로 계상된 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회교육하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아니에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하고 1일 순회하는 것입니다.

잘알았습니다.

181쪽, 친절숙박업소 표지판제작 20만원 40개소 800만원인데 친절숙박업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개시 6개월 이상 되는 업소로써 규정을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4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지판을 아크릴로 해서 부착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개인 사업자들의 친절하게 해서 손님유치해서 자기들 이익을 보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지판까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저희가 표지판을 해줌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89쪽에 보육시설기능보강 성주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시설보강을 하는 거예요,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인데 보육시설보강이라고 했어요.

중앙에 보사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제목은 돼있고 기존에 100평으로 돼있는데 여기에 국도비 온 것은 80평이 왔어요, 적어도 기존 시설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현재 있는 성주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죠?

예.

그 부지는 어떻게 되죠?

그 땅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국립어린이집이 성주, 흑포가 있는데 작년에 흑포는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었고, 국립이고 하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국립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192쪽에 흑포어린이집 배수로 공사라고 했는데 7억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어느 업자가 했는지 몰라도 200만원짜리 배수로 공사를 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합니까, 어디에 배수로공사인지는 몰라도 7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정도의 배수로공사를 못해서 추경에 이것을 올려요?

그때 거기가 논이었는데 농지전용할 때 논,논 있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 데 기본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그러니까 수로관을 매설한다는 거죠? 수로관을 묻는 거예요, 박스로 하는 거예요? 200만원가지고 하면 몇m 되지도 않고,

80m입니다.

80m를 어떤 식으로 배수로공사를 하는 데 200만원 가지고 합니까?

기존설계 돼 있는 곳에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는 데 80m를 200만원가지고 배수로공사를 한다고 해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종전에는 얼마나 나갔죠?

6만원씩 연 72만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경로당 운영비가 올랐다,

오른 것이 72만원이에요.

그런데 노인정을 가보면 100만원은 줘야 한다는 거예요, 72만원가지고는 주나마나 연료비도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데 올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국비로 오는 것은 280개소밖에 안오거든요, 저희는 340개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노인일거리창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국비가 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노인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주일에 3일 4시간씩 월20만원을 주는 조건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요?

공공근로는 질서, 휴지줍기, 그 다음에 사회참여로 사회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 시장참여는 지금 본인의 일거리를 신청해서 만약 20만원 받아야 되는 데 15만원을 받았다 하면 5만원을 충당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에 50% 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길거리 쓰레기줍기나 공공근로를 내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위험이 따르고 해서 다른 일거리를 마련해야지, 노인들을 공공근로를 시킨다든지,

관리사무소를 지킨다든지 청소년지킴이를 한다든지 노인에게 맞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는 뭐예요?

국비가 500만원 감되고 시비부담하면서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국비 500만원 감되고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는 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노인들에게 체조강사가 찾아가서 건전체조라든가 취미활동을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했나요?

선정해서 10개소가 강사나 일정만 짜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미건의료기가 몇%나 나갔어요?

이전에 32개하고 작년까지 38개해서 7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올 계획은 강원랜드에서 온 것으로 6,400만원 32개 읍면동에 2개씩 이미 지급이 됐거든요,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건의료기사업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 노인 50명이상 모이는 데 안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일거리를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노인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주시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노인대학관련해서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입니까?

아니에요, 이쪽에 노인대학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섰는 데 안맞아서 경상적보조로, 노인지회에서 지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주어린이집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5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은 하는 데 제가 얼마전에 보니까 개화초등학교 졸업생이 3명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갈 수록 성주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할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보는 데 예산이 잘못된건 아닌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면에 있는 어린이 인구조사를 했는 데, 거기에 100명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지금 당장 어린이가 없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왕에 국립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된 국립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국비가 50% 온 사항입니다. 옛날에 새마을회관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됐고 협소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국고보조금 받은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의 50%로 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다 세워놓고 이걸 다 쓰지 못하고 반환금이 6억 7,500만원이나 되는 데 197쪽에 시설별지원 2억 9,000만원, 200페이지에 시설별 지원 5,800만원, 이게 틀린거예요?

국비나 먼저 국비, 시비가 됐기 때문에 같이 묶어진 거예요.

그리고 191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500만원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만 5세 없어요?

학교 들어가기 직전, 6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5세는 무상으로,

이런 국비를 받아다가 왜 다시 반환을 하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615명이 왔는 데 우리는 207명이었어요, 그만큼 감된겁니다.

미리 자료를 주지 않나요?

국비가 먼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할 수 없거든요.

계획없이 세워서 맨날 반환을 하는 데, 188쪽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 지금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한다고 했죠? 이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각 읍면동이 1명내지 3명인데 동에서 보니까 각 통장들한테 1동같은 경우 26개통인데 26개 통장들한테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누구 죽일일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먼저 번에 신청을 받은 것을 도에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동사무소 회의하는 데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3명 뽑는다는 데 한분씩 추천하라고 해서 통장들이 말씀이 많더라고요, 물론 고령화시대로 해서 노인들을 생각하는 사업인데 하려면 더 많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줘야지, 그런 애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2만 2,000명 전국적으로 참여가 되고 내년에는 10만명으로 늘어난답니다. 대통령공약사항으로 들은 내용이거든요.

아까 황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대학개설,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목을 잘못 세워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인대학 개설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했어요, 목이 이렇게 된걸 모르고,

항시 선집행이 문제가 돼서 작년도 사회복지과 어린이날행사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전부 다 그래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처럼 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선정됐는 데 저희들이 못챙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6억 8,000만원인가 되는 데 전부 예산서에 넣는 거예요.

하던 것을 안할 수도 없어요, 노인대학 노인들이 특별히 하는 데 안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성주어린이집 59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어때요?

인원이 더 늘었어요.

그럼 보령시에 어린이집은 몇군데나 되나요?

보령시에 국립이 2군데 있고 법인이 12개, 놀이방 합해서 52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국립은 보조를 하는 데 다른 데는 보조 안해주나요?

국립2개소와 법인 12개소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나가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211쪽, 시설비에 특성조사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시고 위생매립장 창고출입문설치가 있는데 내용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고가 있는데 문이 없어요, 필요한 물건을 넣어놔야 되는 데,

재활용창고라고 해서 작년에 신축했던 가요?

재활용창고는 따로 있죠.

이 창고는 뭐죠?

차고로 쓰던 곳인데 문이 없어서 물건을 보관하고 싶어도 도난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못 넣고 있기 때문에 문을 해놓을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서지역에 독도 등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장,군수가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법조항으로 신설돼 있는데 우리지역 도서에 8개가 지정됐습니다. 납작도외 7개 도서인데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 5월 2일날 공포됐는 데 아직 못해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금년에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관광쪽이 아니고 환경보호쪽의 안내표지판이죠?

경고죠, 말하자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표지판입니다.

이걸 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자연보호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1쪽,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 1억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헌신적으로 세워주는 예산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신죽 1,3리가 마을안길포장이 안돼서 주민들 생활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산폐수시설이 들어가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시설도 반대하는 데 넣어줘야 할 것 같고 아직 까지 마을안길포장을 안해서 불편을 겪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런 사업이 늦었구나 해서 2개계에 같이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관내 어떤 지역에 세운다고 할 때에 원칙이나 규정도 없이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요구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현재로는 저희가 명목이 물론 마을안길포장이지만 축산폐수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지원해주는 거니까 꼭좀 승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주민자치과 새마을계라든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부기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변에 지원을 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필요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난 번에도 간담회때 자료요구를 하셨는 데 그 예산 통과하기 어려우실텐데 1억갖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잘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지은지 얼마 안됐는 데 주변개선이라고 해서 700만원 올라온 것은 내용이 뭡니까?

현재 독산에 가보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 준공이 됐는 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데 사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우선 주변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옴으로써 밑으로 흘러내려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자연발효식으로 돼있는데 냄새가 나서 못들어갑니다. 사용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마는 왜그러냐 환기통이 좁아서 환기통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저히 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잘못하면 1억원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은 것이 유명무실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700만원정도 투자하시면 향후 그런 문제는 안생길걸로 보십니까?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13페이지, 웅천공공사격장 소음피해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용역을 마쳤는 데 도비가 와서 반환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211쪽에 자연발효식 이동화장실 800만원씩 2동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있어요? 성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동화장실 설치하는 데를 다녀봤는 데 어항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2개 있고 이동화장실이 서너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어항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현지를 가보니까 어느 정도 비례해서 대변이나 소변을 봐야 발효가 되는 데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 2,000명 와서 사용을 하니까 발효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비례해서 사용을 한다면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20～30명 되는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천5동에 보면 해수욕장,

대천5동은 여객터미널쪽에 놨는 데 반대쪽으로 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 영구적인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풍속기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들이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하루에 두군데 세군데씩 나갑니다. 그런데 바람풍속기로 8㎧이상 불 때 그걸 재서 작업을 중단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풍속기가 없어요, 설치만 하면 몇㎧정도 불면 법적으로 작업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럼 중단을 시켜 야 되는 데 근거가 없어서 풍속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210쪽 기타보상금 일회용품사용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는데 본예산에 1,048만원을 세웠는 데 이번에는 350만원을 세웠네요, 7만원씩 50건인데 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한테 100여건이 왔는 데 본인이 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고달픕니다. 신고하는 분들이 비디오로 처음에 들어가는 것부터 물건을 받아주는 거, 비닐봉투에 주는 거, 그리고 영수증 써달라고 해요, 영수증을 써서 주면 거기에 봉투값을 적어야 되는 데 안넣어요, 영수증까지 가지고 와서 그대로 비디오하고 비교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한사람한테 30～50건이 오거든요, 같은 종류가 슈퍼를 싹 돌아서 라면한봉지, 껌한통, 똑같이 다 샀어요, 그런데 10건이 들어왔든 100건이 들어왔든 한군데서 살 수 있는 것은 7만원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철물점에 가서 호미 한 개 사고 슈퍼가서 사탕 한봉지 사고 또 다른 데 가서 옷한발 사고 해서 1만원 미만으로 사요, 그렇게 해서 신고 들어 온 것이 150건 있어요, 지금 얼마씩 무는냐면 30만원인데 본인이 팔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난 안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30만원을 부과시킵니다. 이의를 하면 대조를 다 해줍니다, 따지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매당 10평미만 짜리는 조정을 않습니다, 법에 10평미만 짜리는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면적이 10평미만 짜리는 감시킵니다. 앞으로 15만원씩, 30만원씩 많은 데 어떤 때는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 일봐주러 갔다가 걸려와서 봐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세워놓을 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심리가 압류를 해도 안냅니다.

가급적 많이 세워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보공개요청 들어오는 곳이 대여섯군데 있어요, 솔직히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