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6월 23일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85억 9,700만원보다 255억 5,000만원, 8.3%가 증가한 3,341억 2,7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7,000만원, 약 4.9%가 증가한 9,775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8,000만원, 28.6%가 증가한 565억 7,9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분, 주행세 추과분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전입 등에 기인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정수장 토지매각대금, 보령댐 광역정수장 건설비 부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대천해수욕장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대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써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3.1%, 특별회계는 16.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항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9억 7,0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2003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1억과 주행세 10억,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억원 등의 자체재원 증가분을 반영한 반면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되었고 특별교부세, 도 재정보전금 등이 가감조정돼서 80억 1,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2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용직의 처우개선비 3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3억 4,000만원, 국내외여비 1억 7,000만원, 보상 및 포상금 1억 6,000만원, 민간행사 위탁금 2억원 등의 반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94억 5,9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34억 7,200만원, 감 편성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보수사업비, 보령원 신축비, 아동신설 기능보강 등이 감되었고 장애인 생활기금 시설보강,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도 감되었습니다. 보육기능시설보강의 증감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129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사중 마무리사업비의 부족분, 중부와 자유시장 비가림시설 용역비, 주민숙원사업 및 청사환경정비, 폐광지역개발사업, 보령댐지원사업비 및 간이급수시설, 주교보건지소 이전 건물매입비, 풀사업비 등 시책사업과 주민불편해소사업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예산은 22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과 예비비 조정분 등 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항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8,000만원이 증가한 565억 7,900만원 규모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58억 8,5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요금체계와 누진율 조정에 따른 사용료수입과 대천정수장 토지매각대금, 보령댐 광역정수장 건설비 부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는 제2지구 호텔부지 및 민박부지 매각수입,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가감변경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9억 1,200만원이 증가한 306억 9,400만원으로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도서전화사업 한전 이관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 무창포 해수욕장 유원지 시설매각수입 등이 가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항의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규모의 적정화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살펴보면 붙임현황과 같이 15억 4,300만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97억 2,3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는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특수한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의 경우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고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인바 최근 몇 년 간의 예비비 집행추이나 집행률을 감안해볼 때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비비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나항의 민간행사 보조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상한제를 도입해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 심사에 의거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개별 법령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 현황과 같이 본예산 성립후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행사실비보상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보상금은 선심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 계상은 지양하고 원활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차원의 보상금에 한하여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황과 같이 행사 실비보상 사업비가 신규 계상돼 있는 바 당초 본예산 보조금지급단체나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라, 학술용역비 계상과 관련해서 금번 추경예산의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보령시 연계발전방안 등 8건에 16여억여원의 학술용역비가 계상된 바 이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지난해 말 보령시용역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는지 심사하시고, 계상된 대상사업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항의 민간인 해외여비 계상관련해서 글로벌시대 시정의 세계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청포구, 일본 후지사와시, 미국 쇼어라인시 등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도시간 민간교류 활성화와 실리적인 협력증진을 도모하고자 민간차원의 자매도시 방문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실비보상차원의 해외여비지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인 해외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대상단체의 선정기준이나 여비지급기준이 명확해야할 것이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0% 부담보다도 일정범위만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의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적기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의 추진과 주5일 근무로 인한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지급,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항이나 불편사항 해소 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촉구하시고 경상예산의 소모성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은 아닌지 지역안배 차원의 사업선정으로 투자효과가 저하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업별 과다 계상된 부분 등 면밀한 검토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목에 국장실 업무보조원 주휴수당 133만원을 계상했고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인건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인건비는 현재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보안등 및 소방시설 전기용으로 780만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 대외 신용도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중 국비지원 변경내시돼서 1억 1,75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인건비로 324만원, 그리고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용촉진훈련비중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돼서 5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정심원 태양열 급탕시설 시범사업비로 3억 904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목에 지역경제 지표조사 및 전망분석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중부자유시장 비가림시설 정비사업비로 8억 9,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부대비와 224페이지 반환 기타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2쪽에 학술용역비 문제인데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결과를 보고했듯이 추경예산에 16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계상돼 있거든요, 과연 그 용역비의 효율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더더군다나 어떤 현실적 부분이 아니고 추상적 개념에서의 경제지표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용역조사거든요, 그렇다면 굳이5,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으로 경제지표조사를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용역비, 지역경제지표조사 및 전망분석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6 월 1일날 저희가 국가전문행정연구원 교수를 초빙해서 시 전 직원한테 교육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전망이 있느냐, 이것은 경제규모, 소득수준, 지역경제 상황 등을 판단해서 경제지표가 설정이 돼야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장님, 부시장님 자문에 의해서 이런 지표가 있어야 한다, 해서 종합적으로 보령시 경제가 뭐가 문제인지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제경제지표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난황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경제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대통령도 모르겠다 하는 경제지표의 개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무슨 경제지표를 세울 것인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 어렵다 경제가 침체된다, 하는 데 과연 시·군에서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의 경제지표조사를 해야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 전망이 있는 것인지 용역을 해서 분석해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인의 자문에 의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의 구조적 모순점 때문에 우리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이 있다 라고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공장유치를 할려고 하거나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할려고 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보령처럼 사업장을 시설하기 어려운 지역이 드물다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려고 했다가 너무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서천이나 이런 데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 데 그런 근본적인 것이 우선 돼야 뭔가 되는 것이지 가시적 경제 추상적 경제 개념논리만으로 현실속에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령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됐고 제가 5월달에도 규제개혁 교육도 갔었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볼 때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별법상 제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박람회는 기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농지전용, 산림, 도시계획분야 등등 저촉되는 분야는 최소 한 45일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단축해서 할려고 노력해서 기간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계속 그 방면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관련부서가 각 실·과 다섯군데가 연계가 되더란 말입니다. 나름대로 제반규정을 갖춰서 어떤 인허가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20여건이 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뭐를 하겠는가, 서로 연계된 부서끼리의 융통성있는 행정부분을 지원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규제와 원칙과 논리와 합법만 다루다 보니까, 겁이 나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수 밖에 없거든요, 첫 단추가안 끼워져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해봐야 돈만 날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가지고 불우이웃 돕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공장 허가관계의 용역이 아니고,

됐습니다.

김충수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전에도 우리 보령시에 어떤 공장을 짓고자 허가를 냈었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아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산에는 전담계가 따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계에서 맡아서 추진도 하고 유치할려고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하는 데, 보령시에서 유치해서 들어온 공장이나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아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아산이 엄청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니, 그거말고 소규모 사업이라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 유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개선책을 내놓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자세가 돼있어야 되는 것이지, 문제는 그저 나는 법대로 하고 월급만 타겠다, 소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장설립을 하려면 여러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한 예로 관창지방산업단지 관사지구로 묶인 것이 지지부진해서 대두 GM과 계약성사가 안돼서 무산위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분리해서 몇 달 걸려야 할 것을 도와 협의해서 2월달에 조기 준공해서 그 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507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7쪽을 보면 세입에서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이 가미됐죠?

도서발전소 6개 발전소가 있거든요, 전 발전소가 전부다 운영비를 한전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전에 인계를 하게 되는 데 6개 발전소중에 금년도 2월달에 외연도, 삽시도 2개 발전소를 한전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됐던 인건비, 전기료 수입금 등등을 전부 다 한전에서 부담해야할 전기사용료 수입하고 인건비, 전입금 등등을 그만큼 감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21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4,3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것하고 526쪽에 보면 많은 부분이 사업비가 아니라 예비비로 집어넣다시피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비의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다소간에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건 아니고 세입은 계속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상환금 이자라든지 이런 수입, 사용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이 됐구요, 세출은 농공단지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중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고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농공단지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 보수로 계상한 것입니다.

석재공단 배수로 보수는 본예산에서 삭감된거죠?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는 데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비 오기 전에 흘러내려서 공공근로인원으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산이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서 않게 되면 그 물이 단지 쪽으로 범람하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안했거든요, 그 나머지 구간을 불가피하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7,000만원을 계상하신 것하고 송배수관 교체비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재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그 부분도 그렇고 정수시설 탄소 카본을 교체한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데 모래하고 탄소하고 두 개의 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7～8년마다 갈아줘야 되는 데 웅천 것이 92년도니까 12년이 지나서 지금 뻘겋게 녹물이 나와서 쓸 수 없도록 돼있어요, 그것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폐수를 다시 정화시키는

아니요,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정화해서 음용수도 사용하고 공업용으로도 사용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운영관리상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농공단지는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설할 때부터 국도비 들여서 했지만 농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은 사업이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단지내에 자기 공장내나 관리하지 공공시설은 어느 시·군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합니다.

아까 의원사무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농담으로 주면 줄수록 앙알거린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 소리입니다마는 이런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네들의 사고가 안일하고 나태하고 의존하고 뭔가 발전적인 개념으로 안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시군○이고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처음 시설할 때부터 그렇게 돼있고 지금 공장은 아시다시피 기존 공공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처음 시설할 때부터 계속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내에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31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43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대출금 성격이죠?

예.

그런데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면서요, 쓸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신용보증을 끊어야 되는 데 기업유치는 2,000만원, 일반농가들은 5,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3년상환이고 연이율이 3%인데 신용보증서를 끊어야 돼요.

농어민한테 누가 보증을 서주겠느냐고요.

보증보험을 끊으면 되거든요.

보증보험도 보증인이 있어야 끊어줘요, 이 사업의 성격을 전환시킬 필요가 없지않아 있어요.

주민소득지원사업 관계로 해서 융자기금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수신 대행을 농협에서 하고 있죠?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놈들은 절대 손해를 안볼려고 한다고요. 돈장사해서 마진이나 먹을 려고 하고, 지네들은 한푼도 손해를 안보고 대출받고자 하는 농어민들로 하여금 확실한 채권확보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농어민들이 이 돈을 쓸 수가 없대요, 시에서 지급보증해 주면 어때요?

신용보증기금은 충청남도 기금조합을 설립해서 시·군에서도 4억씩투자하고 도에 투자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백억을 운영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금액도 싸게 해주고 있는데 아주 면제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기업에서 2,000만원 갖다가 뭐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까지 해줘야 할거 아니냐, 한전에 법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인데 우리시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기준이 발전소 규정에 따라서 하거든야, 규정에 기업은 2,000만원, 일반농가는 5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5,000만원, 1,000만원으로 늘릴려고 두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오네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두 번 건의했고 문서도 보냈어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볼께요.

그리고 융자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보증을 서지 않으면,

아니, 일반대출금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대출하고 똑같죠, 일반대출도 담보대출이 아니면 그것도 역시 신용보증이기 때문에 똑같을 거예요.

편삼범위원님께서 가셔가지고 완화를 시켰어요, 그 전에는 보증보험도 안끊어줬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잘못된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교면, 웅천면, 천북면, 오천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다 해줘요, 우리시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으로 내려보내요, 농협에 가면 안되네, 그러면 아예 수산업이나 농업경영인들처럼 우리시에서 심사를 거쳐서 편삼범이라고 하면 편삼범이 먼저 농협에 의뢰를 해보는 거예요, 신용이 안되면 이런 관계로 안 된다라고 통지를 보내야 되는 데 보령시장은 해당자라고 융자를 받으라고 편삼범 앞으로 보내네요, 그것만 가지고 농협가면 안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20명을 선정했으면 20명만큼의 융자금 2,000만원이라면 4억이잖아요, 4억을 농협에 미리 보내요, 농협은 그거 가지고 전반기까지 돈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농협으로 선정을 했다면 20명중에 해당자가 10명이라면 2억만 보내면 될 것을 4억을 다 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농협에서는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안가지고 있어요, 받아가지고 적정자한테 통보가 가면 대출을 안하면 바로 우리한테 반납을 해요.

대출기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선정해서 보내면 몇 달 주잖아요.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오래는 안걸려요

어쨌든 몇 달은 주잖아요.

몇 달까지 안가요, 그 대출잔액은 바로 우리한테 반납해요.

아니, 그 기간에 한달이든 두달까지 주더라고요, 그럼 그 기간동안은 그것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취급 군지부 계약서를 보면 1% 마진을 먹어요, 연체까지 다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원리금만 상환하는 거예요, 보령시가 1%를 먹어요, 그런데 농협은 1% 취급수수료에다가 연체이율까지 다 먹어요, 정리를 한다면 우리시가 여기서 선정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보내야지 다 보내서 그 인원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억이라는 돈을 송금을 해주잖아요, 그럼 농협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대출하러 오라고 통보를 보내요, 오다 보면 뭐가지고 와라 뭐가지고 와라 하면 한두달이 가네, 이게 1～2억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얼마 보냈어요?

2억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대출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장산데, 또 한 가지는 십 몇억 누적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히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이자변상을 해야 돼요, 이 돈을 갖다가 정기예금으로 했을 경우 5% 이자가 발생하는 데도 영점 몇%짜리만 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요새서 얘기된 것인지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금관리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여유자금 남는 것은 정기예금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데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데, 이것은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내내 신용보증이나 모든 절차가 갖추어져야 대상자가 선정되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주교나 주변지역 때문에 2억 6,000만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교농협이든 오천농협이든 천북농협이든 해서 이자가 5%대예요, 그럼 그런데 데 예금을 해주면 상호신용대출은 외수금의 40%를 대출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주교농협이나 오천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보령수협에 넣어두면 1억을 예금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야 돼요, 그럼 간접적으로 어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면 군지부에 하니까 농어민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판정할 때 저사람은 신용점수는 안나와도 누가 보증만 서면 대출해줄 수 있다, 해서 주는 데 농협에 가면 주택만 가지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금융담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농어민들이 신용대출 한도가 다 빨간글씨가 됐는 데,

그걸 어떻게 한 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주변지역은행에 예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예치는 금고계약이 농협이 되기 때문에 그 외는 되나 안되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군지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것을 농협에서 1% 마진을 먹고 단위농협으로 내려줘라, 0.5%씩 먹고 오천에서 신청들어온 사람들은 오천농협, 주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주교농협으로 내려주면 주교농협에서 판정해서 대출해줄거 아니냐 얘기죠, 그럼 조금더 완화된다고요.

시지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검토해 보세요, 제대로 할려면 돈장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안할려면 아예 주변지역에 예금을 해서 간접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496만 3,000원을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정됐습니다. 230페이지, 경지정리 2억 8,300만원이 지난번 보완해서 면적이라든가 구조물 일부가 증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300만원, 이것도 국고보조금 변경분 물량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9,000만원으로써 삽시도 소류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이 1억 7,000만원, 이것은 8지구에서 7지구로 1지구가 감되는 바람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로써 1억 9,856만원은 중복으로 인해서 감액 조성됐습니다. 231페이지, 정주권 개발로써 5억 600만원이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3억 7,600만원입니다. 모변경 및 민간자본보조금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로써 968만원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리비 조정분이 증액됐습니다. 232페이지,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기반공사시행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물량변경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남포 옥서2리 사현부락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8,0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남포읍내리 마을회관 보수로써 5,000만원이 목변경으로써 증액되겠습니다. 장고도 배수로 정비 6,000만원은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써 사업량이 500m가 되겠습니다. 삽시도 소류지 설치는 5,000만원, 주로 토지보상금, 작년도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송학～고정간 도로확포장 1억은 마무리로써 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8,000만원은 천북 낙동리하고 주교 신대리로써 천북 낙동리는 질산, 질소가 수질기준을 추가되는 사항이고 주교 신대리는 물부족으로써 보충수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황룡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5,000만원으로써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으로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농로포장하는 것으로써 물량은 500m가 되겠습니다. 도서사업 신규등록 측량수수료가 180만원, 당초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저희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8억 2,7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비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 간접비용 성립 전으로써 1,278만 9,000원은 지난 3월 5일 폭설과 관련해서 민간지원단체에 소모품 지급, 식대지급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 80만원은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이라든가 참석자 교육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으로써 640만원으로써 안전문화운동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기술지원단 운영으로써 160원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성립전으로 농작물복구가 180만원, 비닐하우스가 7,760만원, 인삼재배시설 1,500만원, 버섯재배사 495만원,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지난 3월 5일 폭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사파손복구가 성립전 1억 4,500만원, 가축입식이 360만원, 산림분야에 표고 선채재배사가 1억 1,000만원, 재해구호비로써 9,600만원은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비로써 폐농가 4세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가자울 소하천 정비로써 양여금사업 2억 4,8000만원, 동실소하천정비 양여금 2억 4,800만원, 신산소하천 정비 양여금 3억 6,2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장 확정이 안된 것을 이번에 오염소하천으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곡소하천정비사업도 1억 9,800만원, 관산소하천 정비도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24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휴대용 위성전화기 구입 3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 비상통신망 구축을 위한 유성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폐광개촉사업 시설비로써 보령 시네마월드 건립 지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3월 25일날 시장님과 석탄산업부에 가서 과정을 협의한 결과 우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기금이라든가 200～300억정도는 배정하는 것으로 잠정적 합의를 봤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6,000만원이 감됐습니다. 폐광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 6억원으로써 라원1리 도로확포장 2억 5,400만원, 청라면 상수도관 시설이 1억 6,100만원, 성주리 오폐수 관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도준설정비로써 작년도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페이지, 축사파손복구가 있는데 올해 피해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이 어디죠?

주로 천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까?

119동 84농가에 대한 겁니다.

몇% 정도 받게 되는 거예요?

30%에서 4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양여금이 대폭 삭감됐는 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비율로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대한 삭감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 양여금을 깎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엉뚱하게 도비를 갖다가 저온저장시설창고 8,000만원, 마을회관 보수인데 5,000만원이에요, 신축비예요, 신축비. 일단 도비가 내려오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쓰여져야 되는 데 신축도 4,000만원밖에 안주는 데 마을회관보수를 5,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상호간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로 내려왔죠? 정주권대상사업으로써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왜하죠? 왜 농업기반공사에 이걸 줍니까?

경지정리가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로써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경지정리하면 목리구역, 비목림구역 따져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반공사에서는 목리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반공사로 비율대로 줬습니다.

243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불용액을 다시 목을 변경해서 예산편성한거죠?

예.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기존의 목과 1회추경에서의 목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2003년도 시설비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에 그대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가 다 그래요?

예.

공사잔금이 6억이나 나옵니까?

2001년도 1,900만원, 2002년도 5억 8,900만원, 합쳐서 6억이 된거거든요.

2001년도와 2002년도 공사잔금을 지금에서야,

2001년도에 1,966만 8,000만원이었거든요.

2001년도도 2002년도도 2개년도에 걸쳐 6억원 정도의 공사잔금을 2004년도도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주로 연말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신거예요, 과장님 대충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요구했다가 이것 저것 안맞으니까 돌려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2002년도 말에 넘어와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다 끝났어야 되는 데 토지승낙 등의 관계로 잘 안돼 가지고,

라원사업이라든가 상수도관 시설사업은 연속사업이에요, 연속사업이면 본예산에 연속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연속사업이 불용액도 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추경에 이걸 했단 말이에요?

김호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적으로 폐광지역 진흥기금을 2001년도부터 세입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매년 말에 강원랜드 카지노기금이 당해연도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를 들면 2001년도 수입을 2002년도 말에 결산을 해서 2002년도 12월달에 2001년도 세입금을 저희한테 예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 수입금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연말에 세입내시가 오기 때문에 2001년도 수입금을 2002년도에 편성을 했고 2002년도분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세입금이 5억 8,900만원이 나온 것은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신년도 와서 예를 들면 용역을 추진해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라원 상수도가 20억 소모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연차별로 2003년도는 얼마 2004년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20억을 계상하게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신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용역밖에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년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20억 기금을 세입편성을 해서 그 중에서 청라상수도가 5억인 경우에 그중에서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용역비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다음연도에 총 사업비 20억 범위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남는 돈은 다음 년도로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당초에 계획은 20억정도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이 사업비를 금년도에 다시 연말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해서 그 당해 사업비에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착수하면서 계획과 착수와 실행과 종말 과정에서 용역비는 당해년도는 용역비 매입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의 운영관리계획이 개념이 잡혀있으면 우선 순위로 급한 실행예산을 편성해놓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계상해서 사업추진을 이루어 나가야 예산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김호원 예산자체가 있어야만이 예를 들면 연도중에 용역이 6개월정도 걸려서 수입이 됐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용역비를 집행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라 상수도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용역비로 2억이지출되고 3억이 남으면 3억을 가지고 7,8월경에 발주하게 되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더라도 그 돈이 연도내에 실질적으로 전부 집행되기는 어렵다고요, 계약은 했지만 사업비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으면 그 돈이 그냥 사장돼 버리거나 다른 일반재원과 흩어져서 다른 사업비로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그 당해사업비로 확보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집행되다가 절대 공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이 못되고 준공처리가 안되면 다음년도에 부득이 환원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성격은 계속사업의 성격이에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6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김호원 2003년도에 저희가 25억을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2003년도 분의 미집행분이다, 불용액이라는 거군요.

김호원 25억을 예산 편성해서 기금사업으로 집행하다가 단위사업비로 조금씩 남은 돈을 당초 계획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은 특정지역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에요?

김호원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마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죠? 이 사업자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할거라는 것을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요.

김호원설 저희가 2005년도까지 2002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수입을,

왜그러냐면 본예산에 문제가 됐던 용역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자금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실 겁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내부 의견 조율과 협의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포함해서 1,846만 5,000원이 증돼서 1억 1,901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주유수당 두 사람 266만 6,000원과 건축물 대장 코드변화 대사인부임 544만원해서 810만 6,000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035만 9,000원이 증돼서 6,558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3만 9,000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마는 252만원해서 1,035만 9,000원입니다. 사업비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포함해서 총 192억 4,396만 3,000원입니다. 이는 13억 4,486만 3,000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60만원이 증돼서 1,560만원입니다마는 360만원은 농어촌 빈집정비 요율과 사업량 증감에 따른 조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2,860만원이 감돼서 104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6억 7,079만 5,000원이 감됐섭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동대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을 증감 정리한 결과 8억 8,077만 4,000원이 증됐고 양여금은 한내로 개설 등 6건의 지원금 증감에 따른 정리결과 15억 5,156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4,000만원 부족분을 확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증감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9억 6,986만 3,000원이 증돼서 87억 4,836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돼서 문제가 됐던 도시관리계획수립비 10억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5건에 9억 6,975만 5,000원이 증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공사중에 공사중단 아파트 안전시설 부대비 10만 8,000원을 증시켰습니다. 25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용두지역 정비 및 관리지역을 세분코자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총 보령시 전역 598㎢를 대상으로 4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 잘못돼서 이번에 10억을 변경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400만원이 있어서 7,735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당초에 4,9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고 부과한 결과 앞으로 6,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입니다. 주택사업이 173만 3,000원이 증돼서 7,182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주유수당이 1인 133만 3,000원하고 일반운영비중에서 불법건축물 등기압류를 했다가 철거가 가능하고 시정이 완료됐을 때는 해제도 하고 압류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수입증지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 상환대출 상환착액으로 잔여세대 21세대분 4,725만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69페이지, 예비비 4,801만 7,000원이 증돼서 1억 246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0억이 확보됐습니다마는 대지보상의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그 대지에 대한 면적 산정을 위한 분할측량이라든지 보상 적정한 단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또 그것이 보상이 된다고 하면 소유권이전 등 각종 수수료가 필요해서 시설비에서 부득이 7,200만원정도를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4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현대아파트 한내여중길 예산확보에 수고 많으셨네요, 주민 숙원에 기여한바가 큽니다. 25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안전시설 대상이 어디입니까?

중단된 것이 여서일곱개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큰 문제가 없는 것 빼고 나머지 서도주택이라고 해서 서우아파트 옆에, 남포 세아, 진영 이런 부근에 서너개가 실제 건물을 짓다 말고 방치해서 어린이나 노인들이 드나들고 인정성 위험이 있어서 울타리를 해야겠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킬 계산으로 저희들이우선 급해서 조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시공 됐을 때는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관급자재 철근구입이 돼있는데 당초 지방세에 의해서 철근구입이 계상돼서 그걸 근거로 발주가 됐을 텐데 철근구입이 왜 추가로 내려왔죠?

저도 이걸 이상하게 얘기했던 사항인데 철근관급자재가 당초에 저희들이 조달계약도 하고 다했는데 철근파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를 물론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입찰잔액이나 이런 걸 사업비에서 확보를 해서 그놈가지고 돌려서 구입을 해서 설계변경 추진을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그건 별도로 계약된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증가되는 금액만 보전을 해주고자 확보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설계도면을 근거로 해서 사업발주가 된 이후에 어떤 물가변동이라든가 부득불한 설계변경의 요인을 제하고는 그 사업주가 책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오른다고 인건비부분을 보조해주고, 철근값 올랐다고 해서 철근값을 보조해주면 당초계약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조정을 해서 보전을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급자재 같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주도록 돼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사람들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줘야되니까요.

그게 계약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되 계약이 다 된 사업에 대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왜 우리 지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사업을 한다든지 소규모 자재까지 포함된 것은 계약이 됐는 데 주자재인 철근이 됐든지 레미콘이 됐든지 아스콘 같은 것은 대개 우리가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물품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는 계약이 안돼있죠.

그러니까 사업주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행위를 대행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은 관급으로 빼놓고 이윤이니 뭐니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는 계상을 안해주고 관급용으로 우리가 별도로 조달청으로 해서 납품을 받아서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조달행위를 보령시가 할 뿐이지, 실제 소요 요구는 사업주가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언제 어떤 자재를 달라라든가,

아니요,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비 자체도 보령시 돈이고 보령시에서 시키는 사업인데 이 자재는 우리가 구입해 줄테니까 너희는 이거 이외의 것만 해라, 이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관급자재의 성격이 그런 데 당초계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착수된 이후에 개념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하신중에 회계과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추가 인상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하셨죠?

그것은 방법론에서, 이거를 보전을 해줘야할 의무는 보령시장이 가지지 있어요, 관급자재를 구입해줄 의무니까요.

안해줄 권리도 있어요?

안 됩니다, 해줘야죠, 그 업체는 당신들이 일을 시켰으니까 자재를 구입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구입해다오, 토지보상같은 거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건물같은 거 보상해서 다 뜯도록 마련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보령시장이 공급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계변경 조정을 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도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 가지고 조정을 해도 되는 데 이것은 어느 실·과 하나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보령시 전체의 사업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달문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발주된 공사에 대한 조달납품계약을 우리가 빨리 해놓으면 거기서는 그 계약에 근거해서 물건 조달을 조달청에서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몰랐다고 해서 더 내라?

아니,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기왕에 못했죠.

그렇다면 실무부서의 조달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해태, 태만으로 봐야 되나요?

우리가 구입요구를 하면,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영아파트 대환 대출 상환차액은 무슨 얘긴가요?

이것이 시영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융자금을 상환하는 데 시영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가 상환을 하는 데 시영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1세대라고 하면 21세대 중에서 10세대는 기간내에 상환을 하고 11세대는 상환을 않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다음 날도 하고 이틀 후에도 하고, 그럴 때에는 은행은 보령시하고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이 시영아파트 21세대분을 딱 받아가지고 불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내는 사람때문에 제 날짜에 불입을 못해서 자연적으로 연체이자가 조금씩 붙어요, 그것이 누적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6개 융자아파트 같은 걸 융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는 납기가 바로 마감이 다가 오고 어디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특별회계로 들어온 금액중에 납기가 입박한 데는 먼저 조금 돌려서 우선 연체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먼저 상환을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 차액이 이렇게 발생됐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고자 하면 시영아파트에서 상당 세대가 보령시장 명으로 돼있던 것을 자기 명의로 다 돌리고 융자금을 완료한 곳도 있고 또 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빠진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겠다는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돈이 그동안에 우리가 갖다가 은행에 불입할 돈이 4,725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행에 넣어줘야 은행에서 그 사람들하고 별도 계약해서 보령시는 쏙 빠지고,

그 과정에서의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령시장 명의가 개인명의로 넘어가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미납금에 대해서 보령시가 일단은 대납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납이 아니고 우리가 이왕에 쓰고 이자발생 요인을 감수하고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량하게 납기내에 돈을 냈는 데 우리는 스물한사람 중에 몇사람이 안내가지고 날짜를 지연시켜서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거기서 내는 사람의 연체이자는 있습니다, 늦게 내는 사람 연체이자는요, 그러나 먼저 낸 사람이 며칠간 지연된 연체이자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입을 못하니까 다 받기 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체이자에 대한 상환이 아니고 원금에 대한 상환개념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같이요, 원금은 우리가 돌려썼기 때문에요.

지금 보세요, 기정예산에 8,900만원인데 추경에 4,7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분포로 봤을 적에 30%이상이 상환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중에 이것은 시영아파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선량하게 낸 사람들이 이를 테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불입을 했기 때문에 생긴 원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시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금을 재상환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원금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람들 돈을 갚아야할 데다 넣어주지 못하고 다른 데 먼저 급한데 하다보니까 누적이 된거죠.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택지보상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3쪽,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자전거 도로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단지내에 자전거 주차시키는 보관대, 주로 두 가지가 됩니다.

특별히 지정된 데는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죠, 동대리 일대에 빨갛게 보도에 포장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자전거이용도로가 거리가 짧잖아요, 사실 거기 다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몇발짝 가면 횡단보도 나오고 하는 데 그걸 길게 하든지,

사실 시가지 여건이 시외 도로 같지 않고 횡단보도도 자주 있고 로타리도 자주 나오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은 그렇습니다. 또 실제는 부정적인 견해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쓸 때는 상당부분 쓰고 국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250쪽, 마을정비사업은 어디예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마을 내에 기반시설을 보완해주는 겁니다. 안길 포장이라든지 주거 배수로라든지, 그런 걸 더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도비보조에도 마을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것은 시설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50쪽에는 양여금 사업이 있고 앞쪽은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감된거 하고 정비사업 3억 5,24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을하수도정비는 처음에 실제 도비보조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인데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도비사업으로 착오돼서 가내시돼서 당초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시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본예산에서 계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급하지 않아요?

급합니다.

그때 수정발의라도 했으면 충분하게 되지 않았나요?

수정발의할려고 했었는데 단위가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1회추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보령시 시책에 만약 이런 게 늦어진다 라고 하면 시책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늦어도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은 바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착오돼서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수정발의때 정리를 해볼려고 하다가 금액이,

지금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급하고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 미루어졌고, 그럼 6개월동안 또 미루어도 큰 문제 아니잖아요?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할 시간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66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유류대는 주유소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주행세에서 일정비율의 유류대를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추경에 6억 9,000만원을 세운 것은 금년에 저희가 총 30억을 배정받도록 배정돼 있는데 연간 상·하반기라든지 분기에 따라서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현 시점에 6억 9,700만원의 주행세가 배정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운수업체에 유류대 지원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운수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있는데 어디에요? 계획이 전부터 쭉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에 소소한 민원들은 새마을계 하고 도로교통과 도로관리계 하고 시설계 하고 건설과에 농지계 몇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 민원을 없애주는 데 왜 여기 에 계상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사정때문에 약간 상정안 당초안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협의해서 보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53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8쪽에 대천항 주차장 확장하면서 차량파손 배상보험료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어항주차장을 유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차량이 자기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일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있는데 이걸 줄려고 앞으로 대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71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6쪽 몇가지 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령 버섯한우 브랜드 정착사업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사료를 사는 생산장비, 축사를 한동 지원하는 걸로 내시가 됐습니다. 한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조사료를 생산하는 장비하고 축사 1동을 지원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개농가에 지원되는 건가요?

예, 법인이 있으면 우선 줘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계상되면 해야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대상은 어디에요?

웅천 대창리가 책정됐습니다.

277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어떤 사업을 어떻게 특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로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됐는 데 이것은 양송이, 시설 채소의 연동하우스, 시설물 개량 등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하고 시설채소,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면단위에 골고루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봉침이용 친환경가축사육, 봉침을 어디에 놔가지고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로 환경농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젖소에 봉침을 놓으면 유량이 늘고 돼지의 경우 새끼숫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에 농축산물 홍보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농촌 홍보관 건립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3월달에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오늘 유인물을 자리에 놓아드렸는 데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검하고 품질관리 농간원 보령출장소가 과거에 구시 넘어가는 데를 쓰다가 원동사무소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농간원 구건물이 있고 서천관내에도 구건물이 있으니까 지역 기관유치 차원에서 서천군에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리모델링비로 서천군 건물을 고쳐줄테니까 서천이 이전해 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농간원 중앙에 건의하고 서천군의원님들이 중앙에 로비가 있어서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현재 농검 건물과 맞교환 할려고 했더니 원동사무소 건물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앞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현재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의원간담회때 그런 안을 거쳐서 저희들이 대지여유가 있는 농어민다목적회관부지에 신축을 해서 바꾸는 걸로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홍보관으로 이름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하고 양분화 돼 있는 건데 그럼 이 사업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어때요?

이것도 신규로 정부차원에서 지원보다는 임대쪽으로 가다보니까 저희계로 보조내시가 돼서 앞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트랙터 2대, 콤바인 2대, 이양기, 부속기계 등 계획이 됐는데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89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보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구상 실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자 선정은 시행하기 전 해에, 금년도 사업은 작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거든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자같은 경우에는 어선용 기계공급이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융자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업은 하되 보조는 안되고 융자사업으로 바꿔주는 변경이 있고, 불가사리 구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50톤이었는데 110톤으로 사업변경이 와서 평상 축소가 돼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패류살포양식 바지락 20헥타 10텍타로 주는 것이고 전복도 당초에는 11헥타가 내려왔는 데 6헥타로 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로 어촌계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방지폐선 처리가 자체사업비로 섰는 데 어디 해야될 데가 있어요?

이것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못넣고 추경에 넣었는데 저희관내에 어항에 있고 오천에 있고 2척이 있는 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 행자부 종합감사시 지적돼서 이것은 꼭 예산을 확보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쪽이나 천북이나 해안가를 가 보면 방치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원산도도 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소유자가 없다거나 하면 공고를 해서라도 일정기간동안 안하면 직권말소 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웅천에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가 없는 방치폐선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소유자가 있는 폐선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폐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있는 폐션은 몇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293페이지,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크레인설치, 이게 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됐죠?

저희들이 당초 7,000만원이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시설비로 할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1억이 예상돼요, 그래서 수협으로 하여금 자담을 3,000만원 넣어라 해서 우리가 7,000만원 보조해 주고 수협에서 자담 3,000만원 해서 1억 민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할당을 시켜서 이런 방법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99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가 금년에 몇회째였죠?

2회째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나요? 금년에 500만원 또 추가로 넣고, 굳이 산림과에서 이걸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회 했는데 계획수립할 당시에 사실 산을 많이 찾고 좋아하는 산악 자전거 동호인들이 전국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관광보령을 홍보하는 게 첫째입니다마는 시장님 산하 각 부서에서 산림과 어느 과 구분없이 저희가 먼저 생각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스포츠대회아닙니까, 이 사업을 체육계통으로 넘겨야 돼요, 왜 붙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별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요구부터 산림과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야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집행이 된 거예요? 자전거대회는 끝났지 않습니까?

예, 먼저 집행이 됐습니다.

하기 전에 설명회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성주산 단풍축제가 같은 목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단풍축제 자금으로 하고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해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미리 단풍축제 예산을 깎아서 썼다는 얘기네요?

예, 집행은 않고,

자전거대회가 언제 끝났는 데 집행을 안했어요?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 유채꽃 단지조성도 산림과에서 해야할 일인가요?

이것은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편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1기 임차부담금은 자치단체간에 똑같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서산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오서산은 사실 국유림 사업소에서 입장료같은 거 받잖아요.

그것은 청라에 있는 국유림이 해당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오서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청소면 성현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등산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명 이상 등산객이 찾아오는 데 의원님들께서 현지 시찰도 있었습니다마는 장소가 비좁고 해서 작년도에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노릇을 못할 형편이어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 보식 3,2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가지에 감나무, 은행나무, 벚나무가 식재돼서 크고 있습니다. 그중에 결주가 생겨서 결주 보식할 주수가 113주가 결주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사업을 하고 결주된 거예요?

아닙니다, 시가지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죽거나,

과장님, 해안도로에 벚나무를 작년에 식재했어요, 10주인가 12주가 죽어 있는데 5월달에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5월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캐든지 보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여태까지 놔두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전혀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일찍 봄에 해야 되지 않나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부시장님이 원산도 동백나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금시초문인데요?

원산도에 동백나무만 천몇백주가 있어요, 7년생 된게, 그것을 원산도에서 옮겨심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조성을 하든 아니면 사창해수욕장 시유림이 있으니까 경계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심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다른 지역사람들이 시유림 침범을 못하게 하는 경계식으로 라도 쭉 심어놓으면 나중에 동백나무수림이 되지 않느냐, 3,000주인가 7,8년 된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발전소 사업비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시에서 집행한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산도는 1년에 관광객이 몇십만명이 오는 데 그런 시유림이 많이 있으면서 그런 데 동백나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것좀 해볼 생각이 없으세요?

현지를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백나무 밭을 주인이 판다고 합니다, 동백나무를 안캐가면, 아깝잖아요, 7년 됐는데, 이상입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보면 산불 헬기임차 부담금이 예년에 없던 목이 신설되는 것 같네요? 산불을 끄러왔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지급합니까?

이것은 금년 봄에 충남도에 대해서 각 시·군과 같이 부담해서 헬기 3대를 임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중에 한 대가 보령시에 상주하면서 산불진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불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시책입니다.

헬기를 도단위에서 3대를 추가 구입을 한거네요?

구입이 아니고 임차입니다.

임차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부담금으로 배당이 됐다, 없던 목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오서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잔뜩 잡아넣고 있어요, 그런 과하고 협조해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협조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와 대천해수욕장 유채꽃 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눈에 보이는 데도 좋지만 시민이 즐기면서 호흡하는 지역에 대한 정화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대천천변 정화사업계획, 거기에 과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지저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대천천변 둔치지역이, 그런 데 유채꽃이랄지 아니면 1년생 화초라도 심어서 뭔가 깨끗한 분위기속에 시민이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유채꽃은 대천해수욕장길만 단지조성한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대천천변에 일부 했고,

그거 대천3동에서 해요, 과에서 안하고요.

아니,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해바라기도 심었습니다.

대천3동에서 인부임을 사서 하는 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뒤까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과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노변에 화단도 전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공원 운동시설 조명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운동시설 조명설치는 대천천 족구장하고 미니 축구장 있는데 하고 대천중학교 21호 국도변에 보면 휴계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명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도비만 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업비가 3,678만 3,000원인데 일부 사업량이 당초 10㎞에서 13㎞로 증가되고 도비가 1억 5,171만원인데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1억 5,171만원중에서 3,600만원을 시비와 국비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감되고요.

31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민두릅재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보령댐 상류지역인 미산면 대동리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14농가인데 민두릅이라는 것은 가시없는 두릅인데 공해가 없는 작목이고 영농사조합법인에서 신청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 요청했기 때문에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인데 보령시에 산림복구를 하는 데 사업자가 소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나무가 3～4개월만에 전부 타 죽었어요, 관리소홀 아니에요?

나무중에서 소나무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심어놓고 3년이 지나야 사는지 안사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관리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죽은 소나무는 보식을 적기에 하겠습니다.

보식이 문제가 아니고 몇 번정도 죽으면 다시 재시설할 수 있게끔 돼있죠?

횟수에 상관없이 5년만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은지 3～4개월만에 나무가 다 죽었어요, 소나무같은 걸 심을적에도 밑에 뿌리같은 것도 제대로 심어놔야 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책임을 안갖는 사람이 문제이고, 관리감독을 못하는 산림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포리같은 경우도 매일 보는 데 준공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5월 초순에 했습니다.

5월 초순에 했는데 벌써 나무가 죽었어요, 5월 초순이면 나무가 죽었을 때 완공검사를 해주셨네요?

죽은 뒤에는 준공이 안됐을 것이고요,

아니, 나무가 죽었는데 그걸 보고서 준공을 했단 얘기네요?

그럴 일은 없고요,

그럴 일이 없다니요, 우리 뒷산인데요.

어쨌든간에 죽은 나무는 가을에서 즉시 보식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 전 3～4개월 전에 준공검사를 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5월 초순에 준공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나무가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죽는 걸 다 보고서도 준공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현지 확인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현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15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소가 어디어디죠?

지금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용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내권 하고 떨어졌다든가 기자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통계는 내보셨습니까?

한방은 평균 20여명정도 지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요?

예, 특히 금년에 신설된 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곳은 기자재나 이런 것이 현대식으로 갖추어져 있나요?

한방이라는 것은 기자재라든지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차원보다도 주로 침술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개 일반 보건기관하고 일반 개인 한의원하고 차이점은 개인한의원은 의료이용상황이 주민들이 가면 진료를 받고 건강증진을 위한 도약개념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방을 꺼려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관절염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침술 위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한방 접근이 그 만큼 쉬워졌기 때문에 새로 시설된 곳은 환자가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주산같은 데는 이용객들이 많은 것이고 주교같은 데는 똑같은 시설일텐데 실제로는 몇분 안 되잖아요.

글쎄, 의료를 이용하는 지리적 여건도 있고 또 하나는 진료 의사의 서비스도,

동 떨어진 얘기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민이 필요한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현실적으로 이용객들이 어떤 어떤게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6쪽하고 318쪽을 봐 주세요, 운영수당에서 성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318쪽에 보면 성교육 상담전문가 교육비 35만원이 국·도·시비가 삭감됐어요, 목의 표현이 다른 데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같은 건데 저희가 모자보건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3년 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원해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목의 표현은 틀린데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그러면 21개 지자체에 계속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다가 중단됐는 데 보조사업으로 35만원을 연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직원들에 대해서 전문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 보낼 때 35만원이고 317쪽에 보면 성교육 강사수당 900만원,

외부강사입니까, 내부강사입니까?

외부강사입니다.

그러면 일찍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본예산에,

본예산에 900만원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아, 317쪽에 있네요,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35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쪽, 농업기술센터 전면 토사방지설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부지조성사업비가 계상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셔서 본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는데 길이가 약 170여m 됩니다. 구입한 입구 좌측에 있는 밭인데 거기에 어린이들 농업 테마 자연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 둑이 높습니다, 5m 이상 되는 데 토사유출 위험성이 있어서 우선 본예산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옹벽을 치다 보니까 50여m밖에 못가요, 그래서 나머지 120여m가 남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옹벽으로 하지 말고 자연석 3층 정도 쌓아서 토사방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m를 더 해야 되는 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항까지 사업구상을 하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여러 번 올렸는 데 절감되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과 소관을 심의하다 보니까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버섯한우 브랜드사업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여기에도 본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산업과에서 2억 5,000만원을 농기계 임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냐, 따로 분리해서 한다면 농기계 관리라든가 등등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산업과에서 하게 되면 보관창고도 새로 지을려고 예산이 또 올라올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시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과에 2억 5,000만원 농기계 대여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농기계팀들이 없고요, 기술자가 없습니다. 국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막파악은 못해봤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합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진행해야될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령한우번식우 공동사육시범 2개 단체에 국비 시비 2억이 섰는 데 산업과에이게 또 있어요, 이게 한 군데로 가는 건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랜드화 하는 사업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산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서있는 보령버섯한우 공동사육시범 2억인데 이것은 2003년도 상사업 관련해서 국비로 내정돼서 온 것이고 산업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상사업 차원에서 버섯한우가 특허 출원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장해야 한다 해서 그 쪽으로 세워준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농가 1,200두를 버섯부산물까지 먹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는 것도 산악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청소하고 남포하고 기존에 하는 데도 남포하고 장소는 틀리지만 회원이 법인으로 들어오면서 증해서 나간다, 그러면 부수가 저희가 볼 때 3,000두 정도 목표는 가져야 브랜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갖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준 농가한테 또 주는 게 아니고 법인에 해당되면서 지역이 지금 달라는 데가 천북도 있고 오천도 있고 지역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가 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예요, 산업과에는 버섯한우에 대한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진을 가지고 이 예산을 차라리 산업과하고 보태서 4억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4억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줘야지 산업과에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가 흡수를 해서 이 사업을 광범위한 기술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 데 어찌됐든 이번 도를 경유해서 시로 온 것이고 저희는 기술원을 경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차상 우리시까지 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일이 잘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45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목에 표기되기를 종합경기장, 체육관, 다 틀린 겁니까?

죄송합니다, 명칭은 체육관하고 보령종합경기장입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있어서 종합경기장 실외 화장실 신축이라고 했는데 꼭 실외에 화장실 신축이 돼야 되는 건지요.

실외에도 실내처럼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조깅을 위해서 평소에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종합경기장 후면 두 주차장에 트랙을 설치해주고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 인터넷 민원도 발생하고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실외에 화장실 신축좀 해 달라고,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있어야 되겠다 생각돼서,

항상 문은 열어놓잖아요.

아니요, 문을 열어놓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종합경기장 진입 녹지분리대 1억 1,000만원은 신규로 녹지분리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 1억을 올려가지고 세워주셔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금년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규모판단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2억 1,000만원은 가져야,

지금 종합경기장 입구에 옹벽을 쳐놓은 것은 기념물입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뒤가 조그만 구릉지 형태의 산이 였었는데 개인 산이니까 흙을 이용하느라고 개인들이 허가 내서 채취하다보니까 그거는 시유지로 남았어요, 그것을 자기네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종합경기장 녹지분리대 조성할 때 그것을 제거할려고 그것까지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있죠.

내내 허가를 내서 흑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을 때 조건부로 해서 철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어야지.

그러면 참 좋은 데 그 사람들도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구조물을 처리할려고 하니까 막대한 처리비가 들어가요, 그것을 너희가 처리하고 가져가라, 하면 좋은 데 흙은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데 그것은 처리를 못하니까 남길 수밖에 없었어요.

옹벽때문에 흙은 조금 남겨놓고 그거 때문에 옹벽을 치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그것이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예산을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이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가로등, 10만원씩 40개면 16개 읍면동에 시내권 말고 5개 동을 뺀다고 해도 11개인데 40개면 알기쉽게 가로등 4개도 못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로등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40개 가지고 동 빼놓고 11개면에 4개 정도면 사실 부족한 상태라고요, 요구하는 것은 각 이장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자기 동네 하나씩, 예를 들어 천북은 28개 리가 있는데 28개를 한다고 해도 하나씩 돌아가는 꼴이란 말이에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셔서 좀더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 데 의원님들 생각 다르고 예산부서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천북면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건데 7등정도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은 7등을 신청했는데 1등도 동 관내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가로등이 읍·면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보다는 읍·면 지역에 더 치중해서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2,000만원을 세워줬는 데 필요하시면 더좀 세워주세요.

성주터널조명등 보수 및 청소, 본예산에 섰는 데 삭감됐던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하고 협의좀 해 보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 본예산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8억 5,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신대～화산간 도로 개설하는 데 봉황산 터널을 굴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술진, 설계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얻어가지고 산출을 해본 결과 8억 5,400만원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조언하기를 할 때는 밝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밝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어쨌든 의견도 있고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 올리는 게 다는 아니고 지난 번에 지적하시길 근본적인 대책, 또는 용역을 줘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 데 가로등만 가지고 용역하기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관련된 도로교통과나 다른 연계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협의만할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것이고 예산은 올리니까 8억 5,400만원 어려운게 사실인데,

가로등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터널의 문제성에 대해서,

터널문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듣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듣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들었을 겁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데, 저희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가로등만이라도 알아보자, 다른 데서는 용역을 주는지 구조를 개선하든지 터널을 다시 뚫든지 모르고 가로등만이라도 알아보자 한 것이 8억 5,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거 올렸다고 뭐라고 하실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로 가시더라도 저쪽 문제라고 똑같이 하지 말고 정말로 내실있게 협의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해주tu야지, 지난 본예산에서도 꼭 해야할 청소도 하나 못하고 지금 캄캄해서 저렇게 있지, 예산을 안세워 주시고 그것을 새로이 해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8억이 나온다니까 말도 못 붙이게 하지,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제가 소장님께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연계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 게 있는데 가로등이라든가 터널 조명사업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투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지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는 데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355쪽에 보면 대천천변 도로확포장에 따른 청사 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따지면 도시주택과에서 시설보상금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받아야될 목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것은 어떻게 또 적극적으로 청사보수유지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지,

5,000만원은 도시주택과로 세워도 어차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설계돼야 돼서 시에서 내놔야 하는 돈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도 우리가 필요한데로 시설하는 건데,

내용은 아는 데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소에서 투쟁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주택과에서 해야지 왜 소장님이 합니까?

현 사무실 구조를 보시면 일정부분 짤려져 나가면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짤려서 나가고 어떻게든 뒷처리를 해주는 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짤려져 나간 공간을 창고나 사무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은 가져야 바닥도 만들도 창고도 만들고 누수도 방지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뒤처리를 도로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사관리차원에서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주택과에서 건물보상비내지는 보존유지비로 계상돼서 보상차원에서 돼야될 목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로등도 해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체육시설 경기장 1,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인터넷 민원으로 요즘 체육 관계돼서 젊은층 몇분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되도록이면 더 활용할려고 하는 요구인데 경기장 주차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더 설치해다오, 농구대도 설치해주고 평행볼이라든지 철봉, 회전대, 윗몸일으키기 기구 등 운동기구를 곳곳에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는 데 편리할거 아니냐 하는 네티즌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가로등 시설비가 면단위는 100만원이고 동단위는 150만원～230만원, 150만원인데 무슨 차이예요?

100만원은 전체를 시설하는 데 100만원 정도로 봤는 데 신설하는 데는 230만원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런데 가로등 시설할려면 대개는 한전주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6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하느라 100만원 곱하기 60등, 이렇게 한 거예요.

봉황산 등산로도 신규사업인데 150만원이네요?

국도36호 큰 가로등은 규모를 크게 하고 거기다 캐릭터도 넣고 해서 조금 더 들어요, 지금 150만원 하는 것은 가로등 시설하는 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시설은 150만원, 한전주에 부착하는 것은 60만원, 대개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을 평균해서 1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경기장 체육시설같은 게 인터넷에 띄우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판단을 하고 저희가 결정할 때에는 윗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시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님도 그렇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정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주고 전기시설 해달라고 해서 전기시설을 해주고, 계속 요구만 하면 해주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니까 이해해주세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터넷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계속 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때는 1억이든 2억이든 부수적인 효과를 누려야 되는 데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나 걱정이 되네요.

인터넷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개 가로등, 학교주변 농구대, 체육시설 주변에 놀이기구나 운동기구인데,

화단조성은 많이 해놨잖아요, 산림과에서도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무슨 체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통합이 돼야지, 산림과 따로, 시설관리사업소 따로,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중복되는 투자가 될 수 있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과에서 내부적으로 하다보면 과다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83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내부의견 조율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32쪽에 호텔부지 청구소송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2지구 호텔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매각이 안됐습니다, 계약만 한 상태에서 계약금은 몰치가 됐고요, 그것이 작년도 계약해지가 12월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잔금 치른 날짜가 6월이기 때문에 잔금, 계약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9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계약의무를 지체한 의무벌과금으로 해서 9억 8,000만원을 호텔측에 요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외에 추가적으로 9억 8,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사건이라는 거죠?

예, 계약금은 15억이 자동적으로 몰치가 됐고요, 별도로 이행각서에 의해서 6개월동안 이행을 안한 벌과금으로 9억 8,000만원을 다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열심히 싸워서 이겨요.

이기겠습니다.

432쪽, 제2지구 호텔부지매각 재평가 수수료 용역주는 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1만 2,200평이 됩니다, 호텔용지구요, 2개의 감정 평가, 산술평가를 하기 때문에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확히 2,7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439쪽, 자본적 수입에서 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수입을 52억을 잡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짤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이 호텔부지에 대한 재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올해 팔릴 것을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한게 174억 정도됩니다, 그것의 30%를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안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팔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데 만약 안팔린다면 거기에 대한 기채라든가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래 놓고 세출은 잔뜩 세워놨네요? 나중에 빚지면 어떻게 할거예요?

하여튼 언젠가는 175억정도 적어도 내년까지, 올해 노력하는 데 175억이라는 자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우리가 사실상 빚이 100억정도 되는 데 크게 우리가 조달할 수입 루트가 없는데 기채를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175억정도 수입 요소가 있으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46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용을 보면 예비비 11억 8,000만원에서 7억 9,600만원만 남겨놓고 3억 9,000만원을 일반지출로 다시 목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비비까지도 삭감을 해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가라수입까지 세워서 지출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과다 지출 아니면 모양새가 안맞는 데요?

지적하신바가 옳습니다, 작년에 호텔부지 매각을 전제로 해서 40억 수입을 잡았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요, 매각이 보류돼서 올해로 이월돼서 그렇다면 세입자원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했고요, 지적이 나오시겠지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부분이 상당히 특별회계에 부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 지원금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개장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계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문회 가라세입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실제적인 물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이 팔리는 조건으로는 예산을 잡았고 30억 기채를 현재는 팔리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만약에 땅이 안팔릴 경우에 대비해서 30억을 행자부에,

글쎄,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가 만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어떻게 땅이 팔려서 겨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억이라는 부채 채무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채를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는 또 빚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셨지만 매각활동, 판매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안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도 했어요, 소장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호텔부지든 기타 여관부지를 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팔리다가 때를 맞아서 운좋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70억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지가 과연 팔리겠는가, 그렇다면 이건 제 표현이 과한 표현이 아니죠, 가라수입에 기채를 전제로 한 지출목이죠, 빚 얻어서 쓰겠다는 얘긴데 빚 얻어서 쓰는 사람이 이렇게 펑펑 써서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개장이라는 것이 가장 눈앞에 다가온 일이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개장이라든지 욕장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낭비적인 요소는 다 절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 지적하기도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이끌어가면 사무실 이전할 때 기존에 쓰던 집기도 있을 텐데 집기로 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건 간지러운 얘기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뭔가 절약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이 돼야 되는 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의 무모한 수입과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497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원시설 매각수입도 예상수입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수입입니다. 잔금이 6월말 곧 있음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계약까지 돼있습니다.

무창포는 아직도 매각이 안 된 토지가 있나 보죠?

있습니다, 상업용지 2필지하고 일반 민박부지 1필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59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담마을 하수도 시설이 왜 다 감됐죠?

금년에는 설계만 한거예요.

설계비만 내시가 된거죠?

예, 설계비만 올해는 집행을 하고요,

설계비 얼마나 나왔어요?

1억 2,500만원, 나머지는 깎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2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도 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은 무척 난재하면서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를 대폭 증액시켜 놓은 이유가 뭐죠?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

예비비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이 준공되고 나서 원인자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금액이 남아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럼 그 예비비를 자꾸 세이브 시켜놓을 게 아니고 빨리 빨리 어떤 재빠른 사업을 펼쳐서,

그 부분은 457쪽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론 시설비에서 8억 5,000만원정도 하셨네요, 그런데 예비비가 7억 9,000만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사업비와 예비비가 거의 같네요.

예.

이런 걸 과감히 투자해서 하수사업의 활성화를 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458쪽에 보면 대천1동 구시우회도로 하수도 시설 2억 5,000만원인데, 그게 지금 뚝변에 해안무번지쪽으로 난 도로에 하수도 시설을 한다는 얘깁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도로교통과로부터 지금 도로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인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밑에 하수관거를 묻어주면 양쪽에 집을 지을 적에 하수도를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있어서 도로가 완공이 됐는 데 이제서 또 하수관을 묻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경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3일 10시에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