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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덕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3본회의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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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

이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수마가 휩쓸고 간 공포의 뒷자락에서 한없는 고통과 슬픔을 어렵게 감내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충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눈물겨운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도처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동해안의 명사십리 해수욕장들은 큰 피해가 없는 만큼 모쪼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동해안해수욕장을 찾아 실의에 찬 강원도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역사적인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도정 업무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처하면서까지 숨 가쁘게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도민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하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보다 빠른 복구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속에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도의회의 개원회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집중호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무리 없이 원 구성을 마무리하시고 제반 의정기반을 다져주신 데에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원 여성보좌진 양성과정 교육생 여러분과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실습공무원제에 참여 중인 대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께서는 국회에서 열리는 수해대책 관련 정책간담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백종면 부교육감께서는 원주에서 열리는 제14차 강원카운슬러 연찬회에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물론 각종 재난대비 등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선소방서를 신설하는데 따른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확보 등 점차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선소방서를 신설함에 있어 기존의 태백ㆍ영월소방서 관할구역에 포함되었던 정선군 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또한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입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정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장단과 위원을 통합하고, 원격지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 및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비고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와 의견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오대산으로 환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오대산으로 환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은 국보 제151호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일본제국주의 찬탈정치에 의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환수위원회와 그 외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오대산을 떠난 지 93년 만인 지난 7월 7일 우리나라에 다시 환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국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의 보관 장소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거론되는 등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의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심사숙고한 끝에 채택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오대산으로 환수를 위한 건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피해원인 규명 및 복구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여덟 분의 위원으로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역시 지난 2010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2014년에는 기필코 성취하기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두 분의 위원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도 역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김동일 의원 등 9인의 위원으로 선임하고 검사 위촉기간은 2006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고진국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최재규 의원님, 이강덕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의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영월군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하여 도정이 도민의 곁으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의정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 기쁨보다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를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소수당 출신의 의원으로서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의 논리 속에서 다수당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 막강한 힘 속에서 원 구성의 모든 자리를 거침없이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청취는 물론 형식적인 대화와 협의도 없음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정당의 색깔은 분명히 뚜렷해야 합니다. 기초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도의회의 실상을 보면서 그 충격은 매우 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상임위 배정 시에도 네 명의 의원이 위원회 선택조차도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수당 출신 의원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서글픈 아픔을 겪었습니다. 소수당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조차도 거부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는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에 앞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의 기본적인 활동방향은 도정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관행이나 주변의 외압 또는 특정집단에 의거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소수의견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최소한의 요구요, 절박함의 항변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철저히 배제되는 의회라면 도민을 위한 견제기능보다는 정당을 의식한 정당행사로 의회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7월 18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 보면 다수당의 도당위원장이 강원도의회 원 구성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개입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시인하고, 소신 있게 반론을 제기했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당론에 따라 원 구성이 된 것에 대하여 당 소속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의회 구성 자체가 네 명의 의원 외에 특정정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지사마저도 같은 당 소속이고 외부의 국회의원, 당직자까지 사사건건 개입을 한다면 향후 도의회의 위상은 물론 의정활동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간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소수의 생각과 정책과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대화의 단절 속에서 지방자치의 참뜻인 도정의 견제는 도민이 만족할 만큼 기대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 감히 판단을 합니다. 더 비약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정당의 집안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합리적인 판단을 믿습니다만 현재의 주변여건으로라면 도의회의 방향과 집행부의 방향이 틀릴 때 정당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견으로 집약, 표출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도의회 의장단과 집행부의 최고책임자 모두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당의 당론에 의해서 도민이 불이익을 받거나 도정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취임인사 시 약속했던 강한 의회, 합리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의원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문지상에 연일 톱뉴스로 보도된 강원랜드 2단계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폐광 지역 4개 시ㆍ군들의 갈등과 강원랜드가 고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처우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를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랜드의 설립배경이나 설립형태 등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잠시 언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폐광지역 주민과 광산근로자가 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공동화로 생존권 찾기 투쟁의 산물로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 그 법에 근거를 두고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주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360억원,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이 150억원을 투자하여 510억원의 공익자금과 490억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1,000억의 자본금으로 강원랜드가 출범하였습니다. 민자로 출범하기엔 부담스러웠기에 51%의 공익자본을 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출범한 강원랜드이기에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몸집 불리기와 대주주인 산자부와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영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집중투자, 폐광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이익과 고용창출 및 안정을 위해서 경영의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제는 경영효율화를 부르짖고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선 지역을 버려도 좋다는 식의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집중투자에는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최악의 생각까지도 갖게 함을 강원랜드와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지분 51%는 이익배당과 경영간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안정성과 투자의 효율화, 지역주민 고용안정화, 지역경기 활성화란 본연의 목적과 향후 폐특법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 폐광지역의 100년, 아니 200년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바람은 조기에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에 희망을 100년, 200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강원랜드가 영업이익을 내서 그 이익 중 주주배당 주고 나머지 이익잉여금 중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폐특법 연장시효인 10년 안에 우리 지역까지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주기 때문에 위기의식에 빠져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간의 갈등과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산업자원부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걸음마 단계에 있는 강원랜드에만 투자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산자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ㆍ군이 보유하고 있는 51%의 주식을 가지고 그 가치를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자본조달 방법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지역개발 및 주변 인프라 조성은 정부와 지자체가, 강원랜드는 세계의 우수한 리조트와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인 강원남부권이 하나가 되어 미래에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강원남부 폐광지역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가 36%의 지분을 가지고도 더 이상 투자를 미루고 이익잉여금의 배당과 경영 간섭만 한다면 이제는 강원도가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강원랜드가 카지노의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기업이 된다면 강원랜드는 장차 강원도와 4개 시ㆍ군이 짊어질 애물단지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책임성 있는 협의체 구성이 의회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36%의 지분이 강원도와 4개 시ㆍ군에 이양되어 강원도가 주인이 되어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강원도의 주력기업으로 성장하여 폐특법의 목적인 폐광지역 주민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의원

강릉 출신 최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도민들은 집중폭우가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도 크기에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망연자실하는 수해피해 지역의 이재민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수해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도 수해 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도내 군 장병, 공무원, 경찰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요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3호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피해지역도 광범위하여 지난 7월 18일 도내 피해 우심지역인 홍천ㆍ횡성ㆍ평창ㆍ정선ㆍ양구ㆍ인제ㆍ양양 등 7개 시ㆍ군을 포함하여 전국 18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ㆍ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80%까지 국비로 추가 지원되며, 타 지역에 비해 행ㆍ재정적 지원도 우선합니다. 이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에 의거 처음 적용되는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지원기준이 상당히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법의 개정 전에는 특별재난지역 범위가 피해규모에 따라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ㆍ군 단위, 읍ㆍ면ㆍ동 단위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의 범위는 시ㆍ군 단위로만 규정되어 있어 인근 시ㆍ군의 경계지역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 왕산면과 삼척시 하장면 일대의 고랭지 채소재배단지가 큰 피해를 보았으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유재산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일반재난피해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신고 절차도 까다로워 피해주민은 이중고의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무상지원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낮았던 60년대 초부터 사회구호 차원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무상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면 최소한의 유예기간과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수용준비가 갖추어진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제3호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에게 재기의욕을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만큼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규모를 산정하고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피해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피해예방대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된 대형 수해피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된 인재라고 피해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악지역의 도로개설 등 난개발과 산림 간벌목이 수해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도로절개지, 하천제방, 상습침수지 등 도처에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야 복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피해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복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최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고성 출신 이강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수마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강원지역의 경제를 생각할 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상경기 위축으로 파급되고 지역경제를 더욱 후퇴시키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로 점차 나타나고 있고, 일선 관광지에서는 이미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생생하고 보다 단기간 내에 수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였고, 그 해결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한 방법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강력하고 내실 있는 관광 마케팅으로 대내외 홍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관광지 실상 바로 알리기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의 공감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지난 2002년도 태풍 루사와 연이어 계속된 태풍 매미 등과 함께 우리 도민들께는 너무도 뼈아픈 기억으로 새겨질 것이고, 이번 수해로 인명피해와 정든 집 그리고 생활의 터전을 잃으신 주민께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우리 도민은 잡초의 질긴 생명력처럼 바로 서고, 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란 듯이 다시 뛸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피해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도 우리의 한발 앞선 복구와 조사는 피해주민은 물론 우리 강원도정에도 또 다른 발전적 도정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와 강원관광은 계속되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첨단화된 산업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너무나 취약한 현실에서 자연보전이라는 환경의 규제 속에서 청정과 자연을 통한 관광산업만이 유일한 경쟁력을 갖춘 강원경제의 기간산업이자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요즘 TV 및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수해로 망연자실한 우리 강원의 모습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의 손길을 위하여 언론의 관심과 역할에 본 의원은 깊은 감사와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편 강원도가 수해피해지역의 대명사로서만 인식되어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름 피서철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가로막는 또 다른 피해로 파급됨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수해복구와 함께 일련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진정 우리 도민을 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더 숙고해 주셔서 이재민 구호와 강원관광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취재내용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광객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민을 돕고 격려해 주실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해지역이라서, 미안해서라는 마음에서 우리 도민을 외면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이나 수해, 산불 등에서 이미 경험했던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관광객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전국 제1의 청정강원관광을 목표로 매년 지속적인 관광상품의 개발과 투자로 관광객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시설개선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체험과 모험이 가득한 다양한 관광상품과 체험을 제공하고, 웰빙시대와 부합된 또 다른 즐거움과 매력의 땅으로 다가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께 그동안 보여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염려, 그리고 관계당국 및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선택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지역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의 현실에 깊은 슬픔을 억누르면서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였고, 현지 관광지에서는 벌써 우려했던 관광객 방문의 급감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의원님들의 역할과 우리 도의회 차원의 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본 의원의 발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다면 수해의 아픔은 조기에 치유되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강원도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셔서 원주출신 김대천 의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선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서 이번 제7대 도의회의 첫 임시회는 수해복구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재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본회의를 산회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각기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향토의 발전을 위해 다시 바쁜 시간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름철의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