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12일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등록 절차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공인관리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혁신분권, 읍·면·동 방재업무의 인력보강 등 새로운 행정수요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부서에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간이 2004년 6월 30일로 완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유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1년간 한시기구 시한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령산 바다진흙 상품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머드원료 국산화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보령시의 지명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들에게 보령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은 좀더 발전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10일 심사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새로이 신설된 조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한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우수 인력자원 확보와 의욕고취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하반기 계획에 대천5동, 남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천5동은 수협 사무실 위층 회의실을 기왕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했었는데 그것을 대천5동 자치센터로 전환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는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각종 기구가 준비됐기 때문에 현판식만 하면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고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계는 이번에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신축할 때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청라면 같은 경우는 공간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면에서 신청받으면 어떤 사람한테 신청받는 거예요?

면장한테 받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한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동지역은 사실상 사무실이 협소해서 대천1동과 대천5동에 있고 대천2동에 설치하려고 부지를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도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간 약 50평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벽시간대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새벽시간때 활동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체납세금이 많다 보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중 자동차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낮에는 운행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우선 동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170대를 납부했는데 시민들 몇 사람은 불평 불만을 하는 데 이 사항도 사실 세무 공무원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지 견학도 하고 사기앙양이 돼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에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의존재원이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고생하시는 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이런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들의 활동은 특단의 인센티브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책을 세우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서 하반기 계획에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적용률이 36.3%에서 39.7%,로 약 3.4%가 상승했습니다. 사실상 농촌지역은 오히려 지가가 하락되는 경향이 있는데 농촌지역도 상승이 됐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도 사실은 옛날에는 행자부도 그렇고 건교부 소관도 그렇고 현 거래가격의 20～30%대 과표가 많이 접했거든요, 정부에서 과표 현실화 시책을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농촌에도 그렇게 많이는 인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워낙에 쌌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을 했습니다. 농촌에도 조세저항은 보령시같은 경우는 적습니다. 주로 서울지역이 많이 인상돼서 보령시는 평균치 약간 밑도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크게 인상된 부분이 아니라 조세저항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결산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이나 실·과별로 회계처리 및 정산, 결산에 대해서 통일화되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읍·면·동이라든가 실·과, 회계처리 및 정산, 결산에 관해서 체계적인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읍·면·동, 각 실·과, 사업소 회계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차례 집합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에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국유지 16필지하고 시유지 7필지 매각대금이 있는 데 개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동안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아주 적은 필지의 시내 또는 읍·면에 있는 것도 적은 필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매각한 것으로써 대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사들였다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여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민들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대략 몇 평방미터까지 가능합니까?

임의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은 동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읍·면 지역은 700평방미터 이하, 이런 조항이 있고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면적의 2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도서지역의 국공유재산 명예감시관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국유재산이 652필지, 공유재산 152필지인데 이렇게 해서 개인들한테 대부도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국공유 재산은 일부 지역은 많이 대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한 것하고 대부 안된 것하고 총 필지가 기재된건데 이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필지가 대부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세무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지방세 전반기 징수실적이 117%로 초과달성해서 가용재원은 풍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방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발주로 인한 지방경제를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계획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보고에 의하면 전반기에 발주실적이 30%를 웃도는 정도의 미진한 실적의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후반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관용차량의 렌탈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데 과연 어느 범주까지 렌탈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관계라든가 공사 발주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요청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30%밖에 안됐다고 했는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용역이라든가 공사입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요청되는 대로 즉시 사업 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렌트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번에 관용차량 1호차와 2호차에 대해서 렌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000cc정도 약 5년동안 렌트할 경우에 연간 350만원～36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다는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호차와 2호차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차 렌탈부분에 대해서는요?

의회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의회사무국에 당초에 통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시면 보령시투어운영 천일관광 버스협회 옆면에 부착한 해수욕장 전경 사진이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요, 10여년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 데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12쪽에 대산청 소유 신흑동 519-2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부지에 갯벌회집하고 식당인가 두 개 업체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을 매입했을 때 갯벌체험장 개발을 할려면 이 업체들이 자진 철수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데 그 사람들이 쉽게 나갈 것 같아요? 완벽하게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요구할 때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광버스에 붙인 사진이 옛날 대천해수욕장 사진이라는 말씀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것은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관광버스에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에는 사진을 새롭게 발전된 대천해수욕장 전경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기 붙인 것도 낡아서 교체시에는 새로운 사진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갯벌체험장을 개발해서 대천항에서 내항동까지 갯벌체험장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했습니다마는 우선 물색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100만원이상 200만원씩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는 곳을 고르다보니까 현재 예상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가 일부분이 있고 개인 소유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대산항만청하고는 협의가 됐고 재경부와 협의가 되면 현재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궁도장에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까지 발주해서 토공공사중입니다. 다만, 식당 횟집하고 휴게소 두 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자진철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 소유할 때 보령시 시유지에다가 했으면 보상을 안줘도 되는 데 원칙으로 자진철거하도록 하고 법을 테두리내에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보상보다 인근에 이주를 원하는 데 사실상 인근에는 없고 첫째는 자진철거, 두 번째는 관계법에 의해서 최대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에 보면 특히 보령시계 화성에서 청라 소양리 안내표지판을 보면 명산물 해 가지고 돌김으로 돼 있죠, 그것을 김 업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령에는 돌김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서 맛김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 특수시책에서 온열치료기, 5월 8일 32개소 6,400만원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고루 지급을 해주는 것인지, 여기서 대상을 선정해서 해주는 건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 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32개소 6,400만원은 강원랜드에서 복지사업비로 온 중에 6,400만원을 16개 읍·면·동에 2개소씩, 노인지회와 노인회 분회, 노인회장님과 상의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을 받아서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은 아니고 노인회에 줘서 노인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지급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지급할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회로 줘서 지회와 분회,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