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기초 및 치매노인 화장실 개량사업이 있는데 선정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지 답변바랍니다.

기초 및 치매노인 화장실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돼서 도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이미 작년도부터 조사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현장 출장을 나가셔서 노후됐다든가 취약한 화장실에 대해서 개량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먼저 한 면부터 해주는 겁니까?

2차로는 조사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22개소만 결정돼서 내려와서 재조사를 읍·면에 시켜서 공사 발주하는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직원들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북면 신죽리에 축산폐수 공공시설 3,600평에 대한 부지확보 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현재 6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금액말고 부지확보를 했냐고요.

예, 됐습니다.

그 주위에 별소리가 다 들리는 데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요?

민원은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현재 진입도로 포장하는 설계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 폐수 때문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요,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면,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많은 축산업자들한테 정화시설사업을 해줬잖아요,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전화를 했는데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때 하천에 모터로 품어낸다는 거예요, 비올 때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시고 보조를 이미 준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자들이 어떤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화시설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량 방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말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소규모 정화시설이라도 몇 두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돼요, 현재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점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고소 고발이 굉장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직들이 신경써서 지도 단속반도 있고 지도 점검반도 있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소 고발한다고 해서 축산업자들이 많이 애로가 있는데 그걸 법적 조치하면 안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지, 고발했다가 법적조치하면 업자는 죽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자들도 정화시설을 조그맣게라도 해서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시면 미납자 재산압류조치 4,550건이라고 했는데 다 압류를 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11쪽,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이 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감독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저희 동네를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데 거기도 와보셨는지 묻고 싶고 13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종합관리에 대해서 화성산업관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 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터널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개는 다 부서져 있다고 하는 데 산업폐기물을 그렇게 방출해서 보내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개선금 부과 4,550건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내고 있어서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위탁업무에 대해서 1권역과 2권역에 대한 보령환경 삼원환경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셨느냐 물으셨는 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을 수시로 내보내서 공명을 받고 제가 현지도 더러 둘러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잘하다가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지역별로 모니터를 둬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정밀하게 해나갈 계획이 있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폐그물이 있는 데 그걸 태울 때는 지역에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재가 날라옵니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기압이 낮은 때는 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기압이 낮을 때는 일체 소화하지 않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물론 화성산업은 개인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매립하는 허가만 해줬지, 실제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않는 것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현지도 여러 기관에서 와서 봤는 데 매립장에 앙거박스가 됐다는 것은 안전점검을 업체에서 2,000만원 부담을 해서 용역해서 점검 결과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 중간급으로 판명돼서 내려왔는 데 우리가 지시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 화성산업에서 현재 4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9톤 정도 되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는 정확히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검사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직원이 불시에 가서 오폐수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주변사항을 봅니다. 현재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완하라는 것은 보완하고 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오염된 물이 하천에 버려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포 신간척지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남포주민들이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포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소시랑이라도 가지고 와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도 들어서 현재 많이 점검을 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해서 과장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주민 대표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매년 농업용수에 대한 영향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03년도인가 2002년도를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판단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영향평가를 할 겁니다,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1년동안 사업을 하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에 만전을 기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보령 시네마월드 건립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 중앙부처라든가 10여회 출장을 했었고 물론 선진지견학도 갔다왔고 서울 종합촬영소외 5개소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사실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요.

특별히 확실히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3억원, 추경예산에 확보할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는 간담회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받자라고 했다가 업무보고 청취때 자세한 내용을 알자고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문서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서면으로 발췌해서,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8쪽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에 토지 승낙이 안돼서 중지된 사업장이 있죠?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게 본의원의 지역구인 주포 관산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억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m, 50～60m 완공이 안돼서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는 데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관계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해 봤는 데,

만나서 나머지 구간이 완공돼서 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건설과 일반시책사업 7건이 100% 정상추진된다고 했는데 어느 사업이 7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총평에 보면 폐광개촉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했는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본격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주 묵방지역하고 청라 냉풍욕장지역, 향촌리 지역은 의원님들이 현지 시찰한바 있는 데 터널 뚫는 입구 주위까지는 우선 약속하고 확포장을 하겠다, 이게 언제입니까, 2년 됐나요?

2년까지는 안됐고요, 1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측량이라도 해놓으셨는지 아무 진도가 없는 것 같아요, 냉풍욕장 확포장도 주민들이 그쪽에 지나가면 못씁니다. 어디는 집도 뜯어야 되는 데 언제 돼야 이사가는 계획이라도 세우는 데 시도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언제 시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은 서면으로,

시책사업 7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과장님이 아셔야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가지고 와서 보고할 게 아니라 시책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숫자만 알려고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잖아요.

다는 기억이 안나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선발해서,

작년도 일이고 기본설계 자체가 책정돼서 들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혀 숙지를 안하시고 오시면 업무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노력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에 보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과 13쪽 도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m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 방지턱 관계를 신청을 받고 지금까지 안한 곳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농촌 도로에 중앙도로 차선을 그릴 때 6m 이상 돼야 그리는 데 어떤 곳은 그려 주고 어떤 곳은 안그려 주는 곳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방지턱은 저희가 신청 받고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은 현재 기존 설치연도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특히 남포 삼현리, 제석리 쪽에 양쪽 차선 확보가 6m가 안되는 데 차선이 그려진 곳도 있고 안그려진 곳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차선을 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또는 장기 체납자 처분에 관한 절차이행에 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내가 언제 주정차를 해가지고 체납이 돼서 압류됐는지 모른다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하자없이 철저하게 했겠지만 여기 보면 건수대비 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주소지가 확실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유인물에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1차에 안 내면 2차, 또는 3차를 하더라도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꼭 연락을 해서 1차에 안 되면 아니면 2차에는 등기로 보낸다든가 해서 본인 스스로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동요돼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니까 어떤 오기가 생겨서 압류할려면 해라 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폐차하거나 어쨌든 그 차를 없앨 때 해결하자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려우시더라도 안되면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시든가 해서 같은 시민이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본 유인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주교에서 신대리 진입로에 관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 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동 쪽에 주정차 단속구간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주공 입구요.

그런데 연합크리닉 병원이 있죠, 여기에 한 차선을 출·퇴근시간 아무 때나 상관없이 막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해수욕장가는 길이 출·퇴근시간에 밀려가지고 형편없어요, 단속구간은 정해졌어요?

예, 정해졌습니다.

아주 주차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해서라도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